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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거래행위란 무엇인가?
(created at 2009-01-20)
20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만 함)에 의하면,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라 하고그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유형을 위 법률 및 그 시행령에 제시해 놓았습니다.공정거래법은 결국 불공정한 거래를 하지 못하게 하여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중소기업 및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
(created at 2009-01-20)
123
[1] 거래거절부당하게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는 행위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중단하는 행위거래수량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사례모문화사 등 8개 출판사가 신규경쟁업체인 모출판사의 거래를 방해하기 위해 자기들의 거래상대방인 총판에서 거래거절토록 하였다가 시정권고를 받은 예가 있었습니다.차별적 취급(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을 차별하는 행위)가격차별, 거래조건차별,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집단적 차별* 사례실사례로 시장점유율이 80%인 제강회사가 증소기업에 공급하는 가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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