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고소 호적 채무자 채권자 상해 사기 해킹 사건 합의 채무불이행 올림픽 호주 사이버 범죄 재판 피해자 살인 폭행 형사사건 검사 신병 벌금 범죄 구속영장 변제 양보 분쟁 절도 조정위원회 형사처벌 수사기관 감독 강도 판사 과실 지번 타협 바이러스 유포 민사조정 징역 전기통신사업법 난치병 대사 민사 화해 공갈 통신비밀보호법 컴퓨터바이러스 상해죄 민사사건 살인사건 지명수배 법적절차 경찰관리 횡령 재물 손괴 영사 업무상 과실 불구 배임

공동생활.ZIP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의 구분   (created at 2009-01-11)   118  

공동생활을 하다보면 사람들 사이에 다툼도 생기고 사고도 일어나게 된다.그래서 이해관계가 얽혀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사람들은 재판을 걸어 시비를가리게 되는데 이를 민사사건이라 하며 모든 문제의 원칙적인 해결방법인것이다.그러나 예컨대 살인사건처럼 어떤 종류의 문제는 너무나 중대하기 때문에 개인들끼리 해결을 하도록 놓아둘 수 없는 것이 있다.그러한 문제는 국가가 법률로 범죄라고 규정하여 강제로 형벌을 과하는데 이러한 것을 형사사건이라 한다.수사란...

배상명령의 신청 범위   (created at 2009-01-11)   98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형사사건은 아래와 같다.- 상해를 당했을 때- 상해를 당하여 불구가 되거나 난치의 병에 걸렸을 때- 폭행을 당하여 상처를 입거나 죽었을 때- 과실 또는 업무상 과실로 상처를 입거나 죽었을 때- 절도나 강도를 당했을 때- 사기나 공갈을 당했을 때- 횡령이나 배임의 피해자일 때- 재물을 손괴 당했을 때

배상명령제도의 정의   (created at 2009-01-11)   104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 낼 수 있는 제도이다.절도나 상해를 당한 경우에 그 범인이 절도죄나 상해죄로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피해자가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따로 민사소송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피해자에게 신속, 간편하게 보상을 받도록 해주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created at 2009-01-11)   104  

모든 수사의 최종 책임자는 검사이다. 범죄가 성립되는지, 어떤 처분을 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중요하므로 판사와 동등한 자격 및 능력을 갖춘 검사를 책임자로 한 것이다.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한다. 사법경찰관리에는 일반형사사건을 취급하는 일반사법 경찰관리와 철도공안, 산림, 소방, 해사 등 특별한 사항만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 경찰관리가 있다.

호적의 의의와 호적의 사무처리기관   (created at 2009-01-08)   242  

1. 호적의 의의민사조정이란 민사에 관한 분쟁을 법관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간이한 절차에 따라분쟁의 당사자로부터 각자의 주장을 듣고 관계자료를 검토한 후,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여 합의를 하도록 주선, 권고함으로써 종국적으로 화해에 이르게 하는 법적절차이다.이 제도는 다른 민사분쟁 해결방법에 비하여 비용이 적게 들고, 간이·신속한 절차에 의하여 진행되므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2. 호적...

민사조정의 정의   (created at 2009-01-08)   137  

민사조정이란 민사에 관한 분쟁을 법관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간이한 절차에 따라분쟁의 당사자로부터 각자의 주장을 듣고 관계자료를 검토한 후,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여 합의를 하도록 주선, 권고함으로써 종국적으로 화해에 이르게 하는 법적절차이다.이 제도는 다른 민사분쟁 해결방법에 비하여 비용이 적게 들고, 간이·신속한 절차에 의하여 진행되므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지명수배의 개념   (created at 2008-12-21)   142  

3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가 소재불명으로 그 행방을 알 수 없고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시 전국에 지명수배하며 지명수배자는 검거시 긴급체포되어 해당 수배관서로 그 신병이 인계됨.신병을 인수받은 해당관서는 조사를 통하여 범죄가 인정되고 도주염려가 있는등 구속사유가 발생시 검사를 통하여 법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도주염려가 없고 범죄가 중하지 않을시 일단 석방을 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수사를 하게됨

사이버범죄로서의 해킹 및 컴퓨터바이러스 유포   (created at 2008-07-23)   338  

인터넷의 개방성 및 익명성 등을 악용한 정보시스템의 불법침입·파괴 등의 빈번한 발생은 정보사회를 위협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더욱이 전세계가 인터넷을 통하여 네트워크화 됨으로써 해커 등에 의한 불법침입 및 바이러스 유포 등으로 정보시스템에 대한 침해 및 그 피해는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이에 대한 법적 제재가 불가피하게 되었다.이러한 문제는 기존에는 형법상의 구성요건(범죄를 구성하는 각종 요건을 법으로 정해놓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헌법이 ...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사기죄 고소사건의 처리   (created at 2008-06-22)   168  

1. 채무불이행대부분의 사람들이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을 구분하지 못하여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즉 민사사건은 개인간의권리의무 관게이므로 원칙상 개인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며 국가는 이에 최소한으로 관여하려고 하며 이를 사적자치의원칙이라 합니다. 한편 형사사건은 국가 법질서에 위반된 행위에 대해 국가 형벌권을 발동함으로써 국가의 법질서를 유지하려는데목적이 있읍니다.만일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가 있었고 객관적...

日 TV '중국인이 한국인 살해' 보도...진상은?   (created at 2008-04-29)   338  

2008년 4월 29일... 일본의 한 TV가 어제 서울에서 중국인 2명이 한국인을 무차별 폭행해 살해했다는 뉴스와 함께 동영상을 보도해 인터넷에서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확인 결과, 국내에서 보도된 내용을 일본TV가 다시 보도하는 과정에서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을 추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진상을 강진원 기자가 짚어봅니다. [리포트] 문제의 뉴스를 보도한 일본TV는 FNN, 즉'후지 뉴스 네트워크'입니다. 지난 22일 서울 시내 지하철 입구에서 ...
日 TV '중국인이 한국인 살해' 보도...진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