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이징(北京) 시에서 노점상이 골판지로 속을 채운 만두를 만들어 팔았다는 베이징TV의 최근 보도는 조작된 것으로 18일 뒤늦게 밝혀졌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베이징 시 공안당국과 공상국이 베이징TV의 보도 내용을 추적 조사한 결과 베이징TV의 임시직원인 쯔모 씨가 지난달 중순경 사람들에게 부탁해 골판지 만두를 만들게 하고 이를 2차례 촬영한 뒤 베이징TV에 진짜라고 속여방송하도록 했다는 것. ‘후웨(胡月)’라는 가명을 사용해온 쯔 씨는 공안당국 조사...
민법은 결혼의 무효사유를 민법 제81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16조는 혼인취소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3항의 사기에 의한 결혼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문제는 사기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한정하여 해석할 것인가인데 학자들은 "사기의 정도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사실을 알았다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라고 해석합니다.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사기라고 인정되는 것은 재혼이면서 초혼으로 속이는 경우나 학력, 재산 등을 지나치게...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형사사건은 아래와 같다.- 상해를 당했을 때- 상해를 당하여 불구가 되거나 난치의 병에 걸렸을 때- 폭행을 당하여 상처를 입거나 죽었을 때- 과실 또는 업무상 과실로 상처를 입거나 죽었을 때- 절도나 강도를 당했을 때- 사기나 공갈을 당했을 때- 횡령이나 배임의 피해자일 때- 재물을 손괴 당했을 때
1. 채무불이행대부분의 사람들이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을 구분하지 못하여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즉 민사사건은 개인간의권리의무 관게이므로 원칙상 개인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며 국가는 이에 최소한으로 관여하려고 하며 이를 사적자치의원칙이라 합니다. 한편 형사사건은 국가 법질서에 위반된 행위에 대해 국가 형벌권을 발동함으로써 국가의 법질서를 유지하려는데목적이 있읍니다.만일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가 있었고 객관적...
고소장 고소인 ㅇㅇㅇ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ㅇㅇ아파트 ㅇㅇ동 ㅇㅇㅇ호 피고소인 ㅇㅇㅇ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ㅇㅇ 주민등록번호 :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고소취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사기죄로 고소하오니 조사하시어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고소사실 피고소인은 2000. 10. 20.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리베라호텔 커피숍에서 사실은 고소인을ㅇㅇ주식회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인에게 "ㅇㅇ주식회사의 총무...
출생: 1950년 1월 1일 (서울특별시)학력: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 학사수상: 인류평화상아이큐: 430 (본인 주장 아이큐)저서: 무궁화 꽃은 지지 않았다. (2001년)17대 대선 8번 후보로 나와 허경영 신드롬을 일으키며 유명해 진 케이스.허경영씨는 독특한 캐릭터로 국민들에게 어필을 하게 되는데...다음은 한 방송에서 허경영씨가 인터뷰를 했던 내용이다.이것을 보고 그대로 믿을사람 누가 있겠는가만,허경영씨의 말이 완전 불가능한것은 아니었음에...민주...
요즘 티스토리나 제로보드, 태터툴즈 같은 블로그가 올블로그나 오픈블로그 같은 신디케이션 솔루션이 개인이 작성한 포스트를 신속하게 배포해줌에 따라 정보가 빠르게 전달되고 있다.여기서 개인 블로그라 할지라도 개인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 올블로그나 오픈블로그 같은 곳에서는 책임을 져주지 않는다. 아무 생각 없이 블로그에 포스팅 했더라도 그 내용이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람이 명예를 훼손했다고 느낄정도(불쾌하거...
로사(Rosa)라는 인터넷 세상에서 활약하는 과학칼럼니스트가 작성한것에 대한 정리본입니다대충 정리하면, 환자와 유전적으로 동일한 복제배아 줄기세포를 만들었다고 “역사상 듣도 보도 못한 사기(대한민국 검찰이 한 말임)”를 쳤던 황우석이라는 과학자가 있다. 그런 줄기세포는 의학적으로 엄청난 이익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전세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자가 다시 명성을 회복하려고 연구를한다고 해서 흥미를 느꼈다. 인터뷰 하자 했더니 검찰에 기소 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