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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선박, 항공기의 재산세   (created at 2008-07-23)   148  

1. 주 택 재산세에서 주택은 주거용으로 건축된 건물로서 주거용으로만 사용되고 있는 건물을 말하며, 주택은 주택별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한다. 과 세 표 준세 율4,000만원 이하1,000분의 1.5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6만원+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1억원 초과24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당해 주택에...

도급계약이란 무엇인가?   (created at 2009-01-04)   160  

도급계약은 흔히 우리가 집을 짓거나(공사계약) 어떤것을 배달할때 쓰는 계약서이다.도급계약은 당사자의 어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축사나 주택의 신축공사계약, 운송계약, 토목공사계약 등이 이에 해당한다.

아파트, 빌라 매매시 유의 사항   (created at 2009-01-04)   176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자는 먼저 해당지번을 확인하고, 임야대장,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가옥대장, 도시계획 확인원,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 등을 떼어보고 현장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현장과 등기부, 토지대장, 가옥대장 등과의 일치 여부를 사전에 알아 보아야 하고 매도하려는 자가 실제 소유자인가의 여부도 신중하게 알아 보아야 한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소개하는 경우에도 본인이 직접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 알아보는 것이 좋다.상대방이 보여주는 등기부등본만을...

건축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및 유의사항   (created at 2008-07-23)   281  

1)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납부기한 및 세율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건물 등을 사실상 보유한 자에 대하여 부과됨.납부기한은 7월(건물분)과 9월(토지분)임.세율은 일반 건축물 0.25%이며, 중과대상 건축물(유흥업소 등) 4%임. 2) 부동산 매매시 유의사항A가 B에게 6월 2일 자로 빌딩(건축물)을 매각할 경우 7월 및 9월에 납부하여야 할 1년치 재산세는 A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것이며 만약 5월 31일 자로 매각할 경우...

재산세의 특징   (created at 2008-07-23)   148  

1. 재산세 ⑴ 2004년까지 전국의 토지를 대상으로 부과하던 종합토지세가 2005년 1월 1일부터보유세의 개편으로 재산세 규정으로 통합하여 과세대상 재산 중 시․군에 소재하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와 전국의주택 및 토지를 합산하여 일정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조세이다. ⑵ 종합부동산세를 신설 이원화하여 보유세를 부과함으로써 부동산관련 세제를 합리화하여 부동산과다보유를 억제하고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 및 부동산 수...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created at 2008-07-23)   154  

1. 골프장․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대한 중과세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2.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에 대한 중과세(2배→0.5%) 특별시․광역시(군지역 제외)․시(읍․면지역 제외)지역 내에서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의 공장용 건축물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 상업지역과 녹지지역 내의 공장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표준세율의 2배인 1,0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한다. 3. 1 및 2 외의 건축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4. 과...

부동산 재산세 와 종합토지세 부과   (created at 2008-07-23)   175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절세전략 ▶ 게시판 피해 사례 [사례1] A씨는 올해 5월말 잔금을 지급하고 집을 사는데 7월에 1년치 재산세 30만원, 10월에 1년치 종합토지세 11만원을 부과받고 납부함. [사례2] B씨는 올해 6월14일에 집을 양도하였는데 7월에 1년치 재산세와 10월에 1년치 종합토지세를 부과받고 납부함. ▶ 과세기준일 제도를 알아야 절세가 가능하다. 1) 과세기준일 제도란 지방세법은 조세징수 편의를 위해 재산세(자동차세, 건물분 재산세, ...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   (created at 2008-07-23)   172  

1.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하며, 현황부과의 원칙에 따라 과세대상 토지가 공부상 등재사항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또한 개인 또는 법인 소유의 모든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단일 세율이 아니고 토지의이용현황과 사회․경제 정책적 목적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대상토지, 별도합산과세대상토...

재산세의 과세 표준 산정 방법   (created at 2008-07-23)   540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하며, 재산가액은 개인․법인 구분없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의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1. 토지의 과세표준액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공시된 가액(개별공시지가)으로 한다.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토지의 과세표준액 = 개별공시지가×적용비율(60%)① 2006년부터 2015년까지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적용비율을...

부동산 취득시 내는 세금 - 부동산 취득세   (created at 2008-06-08)   265  

취득세는 소유권의 취득시부과되는 조세로서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취득이라 함은 매매•교환•상속•증여•기부•법인에 대한 현물출자•건축•개수•공유수면의매립•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말한다. 또한 소유권의 이전이나 건축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토지의 지목변경, 건축물의 증축, 차량•기계장비•선박의 종류변경, 과점주주의 주식취득 등도 취득으로 의제하여 취득세의...
부동산 취득시 내는 세금 - 부동산 취득세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들 알아보기   (created at 2008-06-08)   173  

부동산 관련 세금과 수수료를 순서대로 살펴보면 먼저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야하는 세금과 부대비용에는 먼저 취득세와 그 부가세인 농어촌특별세가 있고, 등록세와 그 부가세인 교육세가 있다. 또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인지세를내고 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 하며, 무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 그 이외에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하고, 지정된 공채(토지개발채권 등)를 액면가대로 사야 하므로 만기까...

부동산 매매시 세금은 어떻게 내야 하는가?   (created at 2008-06-08)   386  

2007년 종부세 나홀로 계산해도  대폭 늘어나 기존 종부세 대상자의 2006년 가구당 평균 세부담이 474만원으 로 2006년에 비해 배이상 급증한다. 종합부동산세를 물게 되는 개인 주택 보유자는 14만9천가구로 이들의 세부담은 평균 80만원  수준이다.1가구 1주택자이면서 종부세를 물게 될 대상은 13만9천가구이며 이들 가구의 평균 세부담은 231만원이다. 개인 주택분  종부세 대상 추산 인원 38만1천가구중 새로 종부세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