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법원 과태료 재판 불법행위 벌금 경범죄 무임승차 허위신고 사생활 침해 폭행죄 즉결심판 검찰 형법위반 사건 단순도박죄 형버위반 향토예비군 설치법 행정법규위반 즉결심판 대상 정식수사 자동차주정차 금지위반 위반사범 예비군 훈련불참자 경범죄 유형 경범죄의 성립 경범죄처벌법 범죄사건 구류

경범죄 유형.ZIP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된 경범죄의 유형   (created at 2008-07-23)   160  

1.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등을 함부로 버린 행위2. 길이나 공원 등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는 행위3. 개 등 짐승을 끌고 와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수거하지 아니한 행위4. 싫다고 하는데도 되풀이하여 단체 가입을 억지로 청한 행위5. 공원, 명승지, 유원지 등에서 함부로 풀, 꽃, 나무, 돌 등을 꺾거나 글씨를 새기는 행위6.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을 전화 또는 편지로 되풀이하여 괴롭힌 행위7. 담배를 피...

허락 안받고 남의 집 마당에 들어가 사진찍다 걸리면?   (created at 2009-08-12)   345  

대한민국 국민은 자신의 사생활 공간에서는 자유롭게 생활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집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하고 촬영할경우에도 살고있을 사람의 동의를 얻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집 안에 들어가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그 집에 살고있는사람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따라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으로 발전할 가능성도있다. 형법에는 경범죄법에「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주거를 몰래 넘겨다 본 자는 구류 또는...

즉결심판과 즉결심판 대상   (created at 2009-01-11)   132  

즉결심판이란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하여는 정식수사와 재판을 거치지 않고 간략하고 신속한 절차로 처벌을 마침으로써 법원과 검찰의 부담을 줄이고 당사자에게도 편의를 주려는 제도이다.즉결심판의 대상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태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로서, 중요한 것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① 행정법규위반 사건 :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주정차 금지위반, 향토예비군 설치법 상의 예비군 훈련불참자 등② 형법위반 사건 : 폭행죄, 단순도박죄 등③ 허위신고, 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