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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ZIP

2015년 11월의 찝찝한 경제 관련 기사   (created at 2015-11-08)   284  

2015년 11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나오는 기사 중 찝찝한 이야기들이 눈에 띄네요.미국 금리 인상은 모두들 알고 있는 미래의 잠재적인 위협요소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우리나라에 투자한 좀더 많은 이자를 주는 다른 나라로 눈을 돌릴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죠.국내 은행들이 스믈스믈 금리를 인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이제 주택담보대출도 쉽지 않아지고 있습니다.은행들이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하락할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있을 가능성을 무시 할 수 ...
2015년 11월의 찝찝한 경제 관련 기사2015년 11월의 찝찝한 경제 관련 기사2015년 11월의 찝찝한 경제 관련 기사

소비자파산이란 무엇인가?   (created at 2009-01-18)   153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개인소비자가 최근 경제사정의 악화와 신용카드를 이용한 무절제한 대출과 소비 등으로 자신의 경제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을 때 채권자나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서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강제적으로 금전으로 환가하여 채권자전원에게 공평하게 배당하는 절차를 말합니다.언론에서는 법인파산과 구분되는 개인파산에 대해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법전에서는 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파산이라고 하면 ...

2021년 전망 - 부채증대, 불평등 확대, 지역화 가속, 디지털 강화, 더 많은 지속 가능성   (created at 2020-11-22)   255  

투자은행 UBS는 코로나 이후 “전환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특징은 △부채 증대 △불평등 확대 △지역화 가속 △디지털화 강화 △더 많은 지속가능성 등 다섯 가지로 요약됩니다. UBS는 2021년 선진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이 작년보다 평균 20%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예측합니다. 고령화와 재정 확대 속도, 금리 등을 고려하면 정부 지출이 계속 증가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또 코로나19 사태로 저숙련 노동자가 더 큰 어려움을 겪었습...

한효주의 아름다운 사진 모음 - 꿈 많던 소녀가 배우로 성장, 그녀의 과거를 보면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면 할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   (created at 2015-07-05)   459  

출생: 1987년 2월 22일 출생지: 대한민국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신장: 172cm 데뷰: 2003년 종교: 천주교(세례명:효주아녜스) 최종학력: 대졸(동국대학교) 출생시 이름은 한지영이었으나 개명하여 한효주가 됨.한효주는 충청북도 청주시 율량동에서 대한민국 공군 장교 아버지와 유치원 교사 출신 어머니와의 사이에서 태어나 공군 장교인 동생이 있다고 합니다.덕성초등학교를 다닐 당시 꿈이 다양했는데 시인, 화가, 선생님, 조련사, 수의사가 되고 ...
한효주의 아름다운 사진 모음 - 꿈 많던 소녀가 배우로 성장, 그녀의 과거를 보면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면 할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한효주의 아름다운 사진 모음 - 꿈 많던 소녀가 배우로 성장, 그녀의 과거를 보면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면 할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한효주의 아름다운 사진 모음 - 꿈 많던 소녀가 배우로 성장, 그녀의 과거를 보면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면 할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

요세미티(Yosemite) 관광 후 요세미티 사우스게이트 호텔(Yosemite Southgate Hotel and Suites) 앞 데니스(Denny’s)에서 뒷풀이 - 여기서 받은 어린이 컵은 아직도 기념품으로 간직 해   (created at 2013-11-08)   297  

예전에 한국에 데니스 버거라고 들어온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하디스라는 브랜드도 들어왔었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는 하디스와 맥도널드가 왠디스와 더불어 미국 버거 시장을 이끌었던 트로이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2013년 11월의 데니스(Denny's)는 TGI Friday같은 곳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요세미티 말고 다른 동네에서도 데니스는 보기 힘들었던것 같습니다. 요세미티(Yosemite)에서 돌아온 우리 가족은 지친 몸을 ...
요세미티(Yosemite) 관광 후 요세미티 사우스게이트 호텔(Yosemite Southgate Hotel and Suites) 앞 데니스(Denny’s)에서 뒷풀이 - 여기서 받은 어린이 컵은 아직도 기념품으로 간직 해요세미티(Yosemite) 관광 후 요세미티 사우스게이트 호텔(Yosemite Southgate Hotel and Suites) 앞 데니스(Denny’s)에서 뒷풀이 - 여기서 받은 어린이 컵은 아직도 기념품으로 간직 해요세미티(Yosemite) 관광 후 요세미티 사우스게이트 호텔(Yosemite Southgate Hotel and Suites) 앞 데니스(Denny’s)에서 뒷풀이 - 여기서 받은 어린이 컵은 아직도 기념품으로 간직 해

이게 언제 적 제품인가 삼성전자 전자레인지 - 로고도 예전로고, 그러나 제품 품질은 여전해   (created at 2013-11-06)   328  

여기는 밀피타스(Milpitas)... 정확하게는 2013년 11월... 캘리포니아 실리콘벨리의 한 호텔 안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전자렌지(전자레인지)가 비치되어져 있습니다. 크으... 그런데 그 로고가 예전 로고입니다. 삼성전자 로고... 별 3개... 이거 정말 옛날 생각 나는 로고인데요. 제품도 클래식이지만... 로고도 클래식이네요.
이게 언제 적 제품인가 삼성전자 전자레인지 - 로고도 예전로고, 그러나 제품 품질은 여전해

신주쿠의 명소 - 하나조노진자(화원신사) - 마츠리가 열리는 날이면 이곳은 현란한 먹거리와 볼거리가 가득 차게 되는 곳으로 부부원만, 사랑, 임신에 효험이있다고하여 여성들이 많이 찾는 곳   (created at 2013-06-08)   291  

신주쿠에 방문하면서 이곳의 이곳 저곳을 기웃거리다 찾은 하나조노진자(화원신사)를 소개합니다. 이곳은 토쿠가와 이에야스의 에도막부 설립(1603) 이전부터 존재한 신주쿠 지역신사입니다. 도심에 위치한 사찰이지만, 사찰 그 자체의 느낌을 살리기에 충분한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월에는 세츠분, 5월은 레이다이사이, 8월은 봉오도리, 11월은 사케노이치등 행사가 개최되고, 쇼핑객들과 관광객들의참배가 많다고 합니다. 빨간 토리이가늘어진 저편에 있는이 토쿠...
신주쿠의 명소 - 하나조노진자(화원신사) - 마츠리가 열리는 날이면 이곳은 현란한 먹거리와 볼거리가 가득 차게 되는 곳으로 부부원만, 사랑, 임신에 효험이있다고하여 여성들이 많이 찾는 곳신주쿠의 명소 - 하나조노진자(화원신사) - 마츠리가 열리는 날이면 이곳은 현란한 먹거리와 볼거리가 가득 차게 되는 곳으로 부부원만, 사랑, 임신에 효험이있다고하여 여성들이 많이 찾는 곳신주쿠의 명소 - 하나조노진자(화원신사) - 마츠리가 열리는 날이면 이곳은 현란한 먹거리와 볼거리가 가득 차게 되는 곳으로 부부원만, 사랑, 임신에 효험이있다고하여 여성들이 많이 찾는 곳

가족 여행 중 방문했던 미래관 - 일본과학미래관 - 아이들이 과학에 흥미를 가질 수 있는 흥미 진진한 볼거리가 많아 - 일본 동경 오다이바내 위치, 관람에는 반나절 정도 소요   (created at 2013-06-07)   279  

일본 동경 여행시 방문했던 미래관. 원래 명칭은 일본과학미래관이고, 줄여서 그냥 미래관이라고 부릅니다.   일본 가족 여행은 하고 있고 뭔가 아이들에게 교육이 되는 뭔가를 하고 싶었는데, 미래관은 일본에서도 아예 여행 코스로 추천하는 곳입니다. 미래관은 최신식 건물로 되어져 있고, 안에 들어가면 흥미진진한 볼거리를 만들어 그야말로 미래의 주축이 될 어린이들에게 많은 지식을 넣어주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대략의 층별 배치도는 다...
가족 여행 중 방문했던 미래관 - 일본과학미래관 - 아이들이 과학에 흥미를 가질 수 있는 흥미 진진한 볼거리가 많아 - 일본 동경 오다이바내 위치, 관람에는 반나절 정도 소요가족 여행 중 방문했던 미래관 - 일본과학미래관 - 아이들이 과학에 흥미를 가질 수 있는 흥미 진진한 볼거리가 많아 - 일본 동경 오다이바내 위치, 관람에는 반나절 정도 소요가족 여행 중 방문했던 미래관 - 일본과학미래관 - 아이들이 과학에 흥미를 가질 수 있는 흥미 진진한 볼거리가 많아 - 일본 동경 오다이바내 위치, 관람에는 반나절 정도 소요

동경 우에노에서 긴자선 타고 아오야마 잇초메로 이동 - 지하철 표 구입시 신용카드는 받지 않아, 이정표를 잘 따라가면 어디든 갈 수 있어   (created at 2013-06-06)   213  

우리 가족의 일본 여행 첫날… 이번 여행의 가장 큰 난코스 인 긴자선 타기… 우에노에서 긴자선을 타고 아오야마 잇초메로 이동하는 코스가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스카이 라이너를 나서자 위에 보이는 장면이 연출되네요. 출구를 나서니 패미리 마트가 보이네요. 갑자기 한글이 사라지는 것 같아 급 쫄았는데… 아… 정말 좋네요. 친절하게 한글로 설명이 또 나옵니다. 긴자선은 어디로 가라…라고 아래와 같이 설명이 나와 그냥 멍하니… 이정표만 따라 가 봅니다. 긴자선은...
동경 우에노에서 긴자선 타고 아오야마 잇초메로 이동 - 지하철 표 구입시 신용카드는 받지 않아, 이정표를 잘 따라가면 어디든 갈 수 있어동경 우에노에서 긴자선 타고 아오야마 잇초메로 이동 - 지하철 표 구입시 신용카드는 받지 않아, 이정표를 잘 따라가면 어디든 갈 수 있어동경 우에노에서 긴자선 타고 아오야마 잇초메로 이동 - 지하철 표 구입시 신용카드는 받지 않아, 이정표를 잘 따라가면 어디든 갈 수 있어

청계천 등축제 - 전세계 사람들이 모인 빛의 축제   (created at 2012-11-11)   436  

2012년 11월 10일 늦은 오후… 청계천에 가족과 함께 나들이 차 방문했습니다. 볼거리가 많아서 그런지 방문하는 사람들도 상상을 초월하게 많았습니다. 아래 모든 작품들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작품이 아니라 철사와 창호지로 만든 작품입니다.   강준휘 어린이… 우수에 젖은 표정으로 파인애플 작품 앞에 서 있네요.   청계천 등축제는 우리나라 옛날 민속축제를 작품으로 승화시킨 것입니다.   사람 하나 하나 소 한마리까지 예술적 혼이...
청계천 등축제 - 전세계 사람들이 모인 빛의 축제청계천 등축제 - 전세계 사람들이 모인 빛의 축제청계천 등축제 - 전세계 사람들이 모인 빛의 축제

환율과 이자율의 상관관계   (created at 2011-08-11)   168  

환율이 상승하면 실질적으로 (화폐의 공급이 )증가하게 되고, 그로 인해 화폐를 빌리는 비용이라고 볼 수 있는 이자율이 하락하게 됩니다.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반대로 보면 달러의 공급량이 감소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그렇다면 실제로는 반대의 현상이 초래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자금시장에서 급격히 달러가 빠져나가게 되면 환율은 오르는데 환전수요로 인해서 시중의 화폐공급이 감소하게 되고  그로인해 이자율이 상승하는 현상입니다.실제...
환율과 이자율의 상관관계

국내금리가 상승하면 환율은 하락한다   (created at 2011-08-11)   175  

화폐의 가치는 환율을 결정합니다.우리나라 화폐가치가 하락하면 환율은 상승하고 화폐가치가 오르면 환율은 하락합니다.수요와 공급의 관점에서 원화의 공급이 늘면 환율이 상승하고 원화의 수요가 늘면 환율이 하락합니다.달러의 공급이 늘면 환율이 하락하고 수요가 늘면 환율이 상승합니다.금리는 화폐보유비용이라고 할 수 있고,금리의 상승은 화폐가치의 상승과 같습니다.화폐가치가 상승한다면 환율은 하락합니다.

이자율평가에서 우리나라의 금리가 상승하면 환율은 하락한다   (updated at 2023-11-05)   336  

화폐의 가치는 환율을 결정합니다. 우리나라 화폐가치가 하락하면 환율은 상승하고 화폐가치가 오르면 환율은 하락합니다. 수요와 공급의 관점에서 원화의 공급이 늘면 환율이 상승하고 원화의 수요가 늘면 환율이 하락합니다.달러의 공급이 늘면 환율이 하락하고 수요가 늘면 환율이 상승합니다.   금리는 돈을 쓰는 비용입니다. 금리가 오르는 것은 화폐가치가 상승하는 것과 같습니다. 원화공급조건이 나빠지는 것이므로 원화의 공급감소로 보아도 좋고, 더 많은 비용을...
이자율평가에서 우리나라의 금리가 상승하면 환율은 하락한다

이사 갈때 채크해봐야 할 것들   (created at 2009-02-16)   181  

※ 보름 전  -이삿짐 전문 업체를 선정 및 계약 (견적서/계약서 운송 알선 조합 직인 확인)  -이사할 집 사전 답사, 수리 의뢰, 구조 파악 (배치도 구상)  -5톤 차량진입에 따른 여건 파악   (승용차 두 대가 쌍방향 통행이 되어야 진입 가능 함)  -예비군 관계 절차 : 해당 동사무소  -서랍, 베란다, 창고, 다용도실, 옥상 등 버릴 물건 정리 및 미리 처분  -불필요한 물...

각 사업년도소득의 개념   (created at 2009-02-05)   237  

기업회계기준상 공정하게 계상된 기업회계흐름으로서의 당기순이익이라고 해도 세무정책상,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기업회계상의 이익 혹은 비용을 인정을 해 주지 않은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이렇게 차이가 난 이유 중에서 몇 가지를 설명하겠습니다.1) 법인세법은 순자산증가설에 의해서 소득을 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기업회계상의 이익흐름과는 개념적으로 틀린 것이지요.기업회계는 영업활동에 의한 이익과 비용에 국한되어 있습니다.그러나 법인세법의 경우는?전혀 틀립니다.영업...

법인세 회계기간 산출을 위한 사업년도   (created at 2009-02-01)   278  

법인세라고 하면 법인이 일정기간의 경제적 활동에서 벌어들인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인데, 일정기간이란 기업회계에서 적용되는 회계기간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보통 1년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기업회계에서 말하는 1회계연도를 법인세법에서는 1사업년도라고 합니다.따라서 법인세법에서의 1사업년도라고 한다면 보통 1년입니다.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1년도 휠씬 안되었는데도 1사업년도로 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그 이유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1)...

화의개시(회사 파산) 신청 방법   (created at 2009-01-18)   134  

[1] 신청인화의개시신청은 채무자가 채무의 지급불능인 파산원인이 있거나 염려가 있을 때 회사의 영업소 소재지 관할법원 또는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2] 화의개시신청서화의개시신청에는 무자의 재산상황을 표시할 수 있는 명세서와 채권자 및 채무자의 일람표를 제출하고 변제의 방법, 담보 기타 회의조건을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화의 - 회사 문닫는 방법   (created at 2009-01-18)   142  

화의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와 파산법에 의한 강제화의가 있습니다.어느 것이나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고그 합의를 법원이 인정해 주므로서일정한 법적 효력을 발생시켜 채무자의 도산을 막고 회생시키는 제도로법정관리보다는 절차가 덜 복잡하고회사에 유리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임금과 퇴직금 보호 제도   (created at 2009-01-18)   121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은 근로자의 생계와 관련되므로 법에서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의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고 압류나 가압류를 일부 제한하는 등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최종 3개월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은 모든 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다"고 규정하여 특정범위의 임금과 퇴직금 그리고 재해보상금에 최우선변제권을 부여하고 있고, 그 외의 임금, 퇴직금은 질권, 또는 저당권에 ...

파산 신청 방법   (created at 2009-01-18)   265  

소비자파산신청은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파산신청과는 달리 채권자가 하는 경우는 드물고 거의 다 채무자가 견디다 못해 하게 됩니다.관할법원 소비자파산신청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파산신청서를 접수시키면 됩니다.파산신청비용은 대략 3만원정도면 됩니다.참고로 재산이 있음에도 이를 빼돌린 후 이른바 '배째라' 하는 채무자가 있을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를 역이용해서 채무자에 대해 파산신청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그럴 경우 악...

보증의 성립 요건 및 주의 사항   (created at 2009-01-18)   225  

[1] 보증의 성립 및 유의점보증은 채권자와 보증인의 계약에 의해 성립되는데, 이때 주채무자는 보증계약의 당사자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보증인이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함에 있어 주채무자에게 속아서 혹은 채무자의 자력, 담보 등에 관하여 착오가 있더라도 이를 보증계약의 내용으로 하지 않는 한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2] 보증의 운명 (부종성)보증채무는 원칙적으로 주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주채무의 운명에 따라 주채무가 성립되지 ...

인적 담보 또는 물적 담보가 필요한 보증   (created at 2009-01-18)   281  

금전등을 대여할 때 채권자의 입장에서 채무자에게 확실한 변제를 보장받는 방법으로는 크게 인적 담보와 물적 담보가 있습니다.[1] 인적 담보란?채무자가 빌린 돈 등을 갚지 않을 때를 대비해 제3자로 하여금 대신 갚게 하는 계약을 보증계약이라 하는데, 이때 제3자를 보증인이라 하고 이러한 보증제도가 인적 담보입니다.[2] 물적 담보란?채무자가 빌린 돈 등을 갚지 않을 때를 대비해 채무자 또는 제3자의 부동산이나 동산, 주식 등의 특정재산에 설정된 저당권, 질...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대상   (created at 2009-01-11)   161  

[1] 사실상의 용도를 기준주택이냐 아니냐는 가옥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 등의 공부상 기재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공장으로 되어 있으나 내부구조를 변경하여 주거로 사용하고 있던 건물을 임차하여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쳤을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주택으로 보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처음엔 점포용 건물을 임차하여 점포로 사용하였으나 영업이 잘 되지 않아 점포를 주거용으로...

금전거래는 상대방 확인도 철저히   (created at 2009-01-11)   123  

전혀 모르는 사람인 경우 전혀 모르는 사람과 금전거래를 할 때에는 상대방의 직업, 주소, 성명 등을 주민등록증 등에 의해 확인해야 하며, 금전대여의 경우 상대방의 재력, 신용 등도 조사해야 합니다.미셩년자인 경우 상대방이 미성년일때는 보호자(부모)의 동의가 없는 경우 그 계약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부모의 동의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법인(주식회사등)의 직원인 경우 거래의 상대방이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으로서 법인의 임직원과 거래계약을 체결할 ...

부부 공동명의 방법으로 집 구매시 장점   (created at 2009-01-10)   212  

우선, 각종 세금부담이 줄어든다. 그 중에서도 양도세에 대한 혜택이 크다. 현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은 양도차액 ▲1천만 원 이하 9%, ▲1천만 원(초과)~4천만 원(이하) 18%, ▲4천만 원~8천만 원 27% 등 양도차익이 크면 클수록 세율도 높아진다. 따라서 공동명의로 할 경우 두 사람이 각각 세금을 내는 것이므로 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상속세 역시 줄일 수 있다. 예컨대 1억 원 짜리 아파트가 남편명의로 되어 있다면, 1억...

민사조정 제도의 장점   (created at 2009-01-08)   105  

민사조정절차는 통상의 소송절차와는 달리 엄격한 제한이 없으므로 융통성이 많고, 법률지식이 없는 사람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조정을 신청하면 즉시 조정기일이 정하여지고, 단 한번의 출석으로 절차가 끝나는 것이 보통이므로 분쟁이 단기간 내에 해결된다. 신청수수료가 소송사건의 5분의 1밖에 되지 아니한다.자유로운 분위기의 조정실에서 당사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비밀유지가 가능하다.사회각계의 전문가가 ...

공탁의 의의 및 변제공탁   (created at 2009-01-06)   188  

1. 공탁의 의의공탁이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원인에 의하여 금전·유가증권·물품을 법원의 공탁소에 임치하여 법령에 정한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는 제도로 반드시 해당법령에 따른 공탁사유가 있어야 하며 공탁을 하는 원인에 따라 여러 종류로 분류된다.2. 변제공탁채무자가 변제를 하려고 하여도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과실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는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가압류, 가처분의 의미   (created at 2009-01-05)   206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장차 금전채권으로 될 수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후일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임시조치이고, 가처분 이란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물건에 대하여 후일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임시로 행하는 처분을 말한다(그 외에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처분도 있다).가압류·가처분은 종국적인 판결 즉 승패가 날 때까지의 임시조치이므로 앞에 가자를 붙인 것이고, 채권자의 신청만을 가지고 법원이 단시일 내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보통이다.대부분의 경우 가...

가압류,가처분시 재산 보전절차의 필요성   (created at 2009-01-05)   231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가령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도 있는 재산을 전부 처분한 후 빚을 갚지 않으려고 하거나 주택을 매수하여 잔금까지 지불했는데도 집을 판 사람이 다시 그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판 후 도망가려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이러한 경우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뒤에 그 판결의 확정을 기다려 집행을 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고 그 사이에 채무자가 그가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재판에 이기고도 집행을 하...

금전체권강제집행 제도의 취지 및 내용   (created at 2009-01-05)   161  

1. 제도의 취지빌려준 돈이나 상품대금 등 돈을 받을 권리가 있으나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를 아니한다고 하여 함부로 채무자의 금품을 훔치거나 빼앗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국가가 정해진 법 절차에 따라 채권자를 대신하여 강제로 돈을 받아 주는 것이 강제집행절차인 것이다.2. 채무명의 확보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주는 공적인 문서가 채무명의이다.대표적인 것이 피고는 원고에게 돈 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식의 이행명령이 기재된 확정된 승소판결이다. 그 ...

보증의 성립 요건   (created at 2009-01-04)   178  

보증은 주 채무자로부터 보증인이 되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보증인이 되는 경우와 부탁없이 자청하여 보증인이 되는 경우가 있으나 어느 경우나 보증인과 채권자가 보증계약의 당사자이고 주 채무자는 보증계약과는 직접 관계가 없다.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주 채무자가 보증인의 사전 허락을 받아 대리인으로서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보증인이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함에 있어서 주 채무자에 의하여 기만당하거나 채무자의 자력, 담보등에 관하여 착오가 있더라도...

보증이란 ?   (created at 2009-01-04)   232  

금전소비대차 등에서 채권자는 채무자가 계약을 지키지 않고 채무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채권의 확보방안으로 채무자 이외의 제3자의 재산으로 채권을 담보하는 제도가 보증이다. 이 경우 채무자 이외의 제3자를 보증인이라 하고, 보증인이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채무라고 하며, 보증채무를 발생케 하는 계약을 보증계약이라고 한다. 보증은 보증인의 일반재산으로 채권을 담보하나 다른 채권자에 우선할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이 없는 점에서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기존 주택 보유자의 집 넓혀서 이사가는 방법   (created at 2009-01-02)   256  

돈은 없고 집 팔아서 새집 장만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나 궁금했다.참 난감한 상황이다.그렇다고 기회를 놓치고 싶지는 않고...이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쓰면 집을 넓혀 갈 수 있다.(1) 계약금 대출기존 집을 근거로 은행에서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아서 새집을 계약한다.이때 아파트 담보대출 받은 돈으로도 돈이 모자르면 개인신용대출을 받으면 된다.(2) 새집 계약(1)에서 받은 자금으로 새집에 대한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중도금까지는 이것으로 ...

체납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지요?   (created at 2008-07-31)   262  

세금은 납세의무가 확정되면, 즉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결정이 되고 나면 납세의무가 지워지게 됩니다. 납세의무가 있는사람이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다면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납세의무를 위반하는 행위가 되어 일정한 법률적 제제를 받게 되는 것 입니다.흔히들 세금은 안내고 버티면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으나, 현행 대한민국 조세법에서는 국세징수법이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률의 주요 내용은 조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며, 체납시 체납자에대하여 어떠한 ...

재산 상속시 상속세를 아끼는 방법   (created at 2008-07-03)   194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 현재의 피상속인(사망하신 분) 전체재산에 대해서 상속인(물려받는 사람) 에게 과세되므로,  비과세 금융 상품을 이용한 사전증여 등을 통해 세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다.1. 상속세 안내는 경우상속인의 소유재산이 5억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상속세 걱정을 안해도 된다.단, 배우자 생존시 최소 10억원의 상속공제 가능2. 재산처분사망일이 임박한 경우는 가급적 재산을 처분 안하는 것이 유리하다....

필요한 생활비를 매달 충분히 주었는데도 아내가 저도 모르는 빚을 진 경우, 제가 갚아야 하는지요?   (created at 2008-07-01)   193  

부부는 일상가사로 인한 빚에 대해 서로 갚아야 할 책임이 있지만매월 생활비를 충분히 주었다면일상가사로 인한 빚이 아니므로어디에 썼는지도 모르게 배우자가 진 빚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습니다.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사기죄 고소사건의 처리   (created at 2008-06-22)   168  

1. 채무불이행대부분의 사람들이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을 구분하지 못하여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즉 민사사건은 개인간의권리의무 관게이므로 원칙상 개인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며 국가는 이에 최소한으로 관여하려고 하며 이를 사적자치의원칙이라 합니다. 한편 형사사건은 국가 법질서에 위반된 행위에 대해 국가 형벌권을 발동함으로써 국가의 법질서를 유지하려는데목적이 있읍니다.만일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가 있었고 객관적...

세계 주요 여행지 화폐단위/환율   (created at 2007-08-27)   207  

(*2005년 8월 기준)기준 통화 : 미국달러 1USD (=1,025원)일본 엔(¥)  0.009089중국 위안 0.1233유럽 유로 1.224 영국 파운드(£) 1.799캐나다 달러 0.833알제리 디나르 Algerian Dinar 70.49  호주 달러 Australian Dollar 1.32  바하마 달러 Bahamian Dollar 1.00  방글라데시 타카 Banglades...

직장인에게 알맞은 투자 상품   (created at 2007-01-24)   122  

실질금리 마이너스 시대인 만큼 저축은 재테크의 방법으로서 매력을 잃었다. 전문가들은 과거의 두 자릿수 금리 시대는 다시 돌아오지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제는 부모 세대처럼 절약해서 모은 돈을 금융기관의 확정금리 금융 상품에 모아두는 저축만으로는노후를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노후를 위한 투자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꾸준히 하되 최대한 실질수익률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한다.20~40대는 경제적으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
직장인에게 알맞은 투자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