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조정사항이라면 결산서에 계상하는 것이니까 전부 기업회계기준에서 인정되는 회계처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산조정사항 중에는 기업회계기준에서 인정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외부감사대상법인의 경우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객관성, 공정성, 입증가능성이 있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예를 들어서 조세특례제한법상준비금 같은 경우입니다.이것은 원칙적으로 결산서상에 계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외부감사대상의 법인...
과세관청에서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즉, 과세처분이 있기 전에)과세할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 납세자로 하여금 이의를 제기토록 하여 이를 시정해 주는 제도를 과세전적부심사제라고 합니다.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감사결과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소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할 수 있습니다.다만, 청구의 내용이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해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멜로루즈 택스란 무엇인가요? 멜로루즈 택스는 일정 커뮤니티에 부과되는 Special assement tax 입니다. 해당 구역에 공공시설의 개발을 목적으로 발행된 채권을 일정 기간동안 갚아나가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공공시설이란 길, 물, 상하수도, 전기등 여러가지 인프라와 학교, 공원 등 새로이 개발되는 주거시설의 생활을 위해 필요한 것들입니다. 각 가구마다 내는멜로루즈 택스로 이미 지불된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고 있습니...
본 글은 혹시나 세무서에서 과거의 축소 납부된 세금에 대해 가산세를 붙여 과세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찌 대응하시면 되는지에 대한 판례를 모아 보았습니다. 만약 당신이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 온 성실납부자라면, 스톡옵션 등... 어찌어찌 하다보니 내지못하여 축소 신고한 상황이 되어 세무서에서 이를 추징하는 상황에 당면했을때, 내지 못했던 세금을 모두 납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 5년치에 대해서만 납부할 의무를 부여 받게 됩니다. 또 ...
신한 쏠(SOL)에서는 세금을 쉽게 낼 수 있는 메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산세/자동차세 등 본인에게 징수된 세금/공과금을 조회하고, 세금이 징수되었으면 클릭! 클릭! 하며 세금을 쉽게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신한 쏠(SOL) -> 오른쪽화면 상단 메뉴(한자 석삼자 비슷하게 생겼음) -> 공과금 -> 지방세 –> 조회 완전 좋아요 신한 쏠(SOL)
본 작품에는 도둑이 등장합니다. 이들의 계획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어 어떤 결말을 이끌어 낼지… 한번 감상 해 보아요. 이건 정말 황당한 시츄에이션인데요. 이거 미래에는 인구가 줄어 정부의 인건비 줄이기의 일환으로 범죄자들을 형사로 변신 시켜 공익 인력의 인건비 절감을 꾀하는 실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네요. 생각해 보면, 인구는 줄고 있는데 공무원 수는 계속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이를 운영하기 위한 세금은 도대체 어디서 나올런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제가 뉴저지에 가면 신발사러 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Bergen Town Center라고 하는 곳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사실인데 뉴저지 주는 의식주 중 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무관세를 실시 하고 있습니다. 하여 신발이나 옷 등을 사면 세금이 따로 붙지 않습니다. 너무 좋죠 ?? 주차는 5,000대 정도 가능하다고 홍보를 하고 있네요. 실제로 가 보아도 주차공간은 엄청 여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곳에 들어서면 공장...
신고조정이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세무조정계산서상에서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익금불산입으로 조정하는 방법을 의미하며, 결산조정사항과 임의선택이 가능한 신고조정사항(즉, 일시상각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의 손금산입)을 제외한 기타의 세무조정사항은 반드시 세무조정과정에서 이를 신고조정하여야 합니다.
결산조정이란 특정 손금항목에 대하여 기업이 결산과정에서 이를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해서만 손금으로 인정하는 조정방법을 말합니다.예를 들어서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결산과정에서 대손충당금전입액으로 계상하지 않았다면 법인세법상으로 전혀 손금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즉, 이것은 강제산입사항인 것이지요.법인세법에서 이와 같이 결산조정을 강제하고 있는 이유는, 특정 비용항목을 과세소득 계산시 손금으로 인정해 주는 대신에 그 금액만큼을 결산...
당기순이익은 세무조정을 통해서 각사업년도소득으로 전환됩니다.기업회계기준에서는 비용과 수익으로 인정하지만, 법인세법 상으로는 비용과 수익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을 기업회계상의 당기순이익에다 법인세법상의 규정을 적용으로 인한 차감,가감함으로 각 사업년도의 소득이 결정된다고 했는데 바로 이러한 과정을 세무조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그 사업연도 중에 법인세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할수 있습니다. 이를 수시부과라고 합니다.② 위의 규정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이를 적용하게 됩니다.정부는 내국법인이 과세표준신고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법인세액을 그 납부기한이 경과...
기업회계기준상 공정하게 계상된 기업회계흐름으로서의 당기순이익이라고 해도 세무정책상,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기업회계상의 이익 혹은 비용을 인정을 해 주지 않은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이렇게 차이가 난 이유 중에서 몇 가지를 설명하겠습니다.1) 법인세법은 순자산증가설에 의해서 소득을 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기업회계상의 이익흐름과는 개념적으로 틀린 것이지요.기업회계는 영업활동에 의한 이익과 비용에 국한되어 있습니다.그러나 법인세법의 경우는?전혀 틀립니다.영업...
내국법인의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등기부상에 기재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입니다(법인세법 9조 1항).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고 있지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부동산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을 얻었다고 할 때 그 법인의 납세지는 그 자산의 소재지로 하고 있습니다.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은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로 합니다.원천징수한 법인세의 경우에는 그 납세지를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로 하고...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이 해산, 합병, 청산을 했어도 그런 와중에서도 사업을 계속해야 할 사유가 있거나 법인이 정관이나 규칙에서 사업년도를 정하지 않고 정부에 신고도 하지 아니한 경우와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갖지 않게 될 때에는 그 법인의 사업년도를 의제합니다(법인세법 8조)1) 해산했을 경우에는 다음의 단계로 사업년도를 의제하게 됩니다.내국법인이 사업년도기간중에 해산한 경우에는,a.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의 기간이 실질적으로 1년이 안될 수...
* 비영리법인에는 민법에 의해서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술, 종교, 자선단체, 행정학회 등이 있으며,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설립된 장학법인, 조합법인 등이 있습니다 .비영리 내국법인, 비영리외국법인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비영리내국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은 그 사업목적이 비영리에도 불구하고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국내 및 국외의 소득에 대하서만 법인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국내외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한다는 점에서 제한...
법인세라고 하면 법인이 일정기간의 경제적 활동에서 벌어들인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인데, 일정기간이란 기업회계에서 적용되는 회계기간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보통 1년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기업회계에서 말하는 1회계연도를 법인세법에서는 1사업년도라고 합니다.따라서 법인세법에서의 1사업년도라고 한다면 보통 1년입니다.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1년도 휠씬 안되었는데도 1사업년도로 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그 이유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1)...
모든 법인은 원칙적으로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집니다.하지만 법인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부분적으로 지지 않는 법인도 있는 만큼 어느 특정한 법인의 종류와 개념에는 신경을 써야 합니다.법인은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 국외에 있는지에 따라서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나누고, 그 법인의 목적이 영리성의 유무에 따라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법인세법 1조)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이든 상관없이 각각 영리법인과 비영리법...
법인세를 설명하기 전에 법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법인이란 자연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 주체로서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개념입니다.여기서 자연인이란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이러한 자연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 주체로서 어느 일정한 조직이나 단체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법인이라는 용어로써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그러면 법인이란 무엇인지 이해가 가시겠지요?이러한 법인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자세한 설명은 나중으로 미루고,그런 면에서 자연인만 납세...
아파트 명의 변경시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해서 비용 절감하는 방법을 공유한다.1. 증여계약서를 작성한다.2. 소유권이전등기(증여)식을 인터넷에서 다운 받는다.3. 증여인에게서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을 받고 수증인은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한다.4. 등기위임장에 증여인의 인감도장을 찍고 수증인도 도장을 찍는다.5. 구청에서 증여계약서 검인을 받는다. 구청 지적과에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
우선, 각종 세금부담이 줄어든다. 그 중에서도 양도세에 대한 혜택이 크다. 현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은 양도차액 ▲1천만 원 이하 9%, ▲1천만 원(초과)~4천만 원(이하) 18%, ▲4천만 원~8천만 원 27% 등 양도차익이 크면 클수록 세율도 높아진다. 따라서 공동명의로 할 경우 두 사람이 각각 세금을 내는 것이므로 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상속세 역시 줄일 수 있다. 예컨대 1억 원 짜리 아파트가 남편명의로 되어 있다면, 1억...
상당히 쉬운 질문입니다.양심적으로 세금 잘 낸 사람들입니다.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금에 대하여 상당히 부정적이며, 실제로 소득대비 납부비율 (즉 실제 소득에 따라 세법이 정한바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 매우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실례로 매년 회자되고있는 일부 변호사, 의사의 경우 소득을 축소 신고하여 세금을 적게 낸다 는 둥의 신문기사를 접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개인사업자의 경우 조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세금은 납세의무가 확정되면, 즉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결정이 되고 나면 납세의무가 지워지게 됩니다. 납세의무가 있는사람이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다면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납세의무를 위반하는 행위가 되어 일정한 법률적 제제를 받게 되는 것 입니다.흔히들 세금은 안내고 버티면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으나, 현행 대한민국 조세법에서는 국세징수법이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률의 주요 내용은 조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며, 체납시 체납자에대하여 어떠한 ...
1. 세금이란무엇인가?세금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들을 잘살게 하게위해 국가의 발전과 경제의 발전을 시키기 위해 쓰려고 국민이나 회사로부터 걷워드리는 돈입니다. 2. 세금은 왜 내는가?나라를 지키고 국민들을 잘살게 하게위해 국가의 발전과 경제의 발전을 시키기 위해 돈이 필요하므로 국세청, 세무서나 구청 세무과에서 세금내라고 고지서가 나오니까 국민의 한사람으로 나라를 위해 내는겁니다.또 월급을 많이 받거나 장사를 해서 ...
자신이 꿈꾸던 회사에 입사했더라도 막상 일을 시작하고 나면 새로운 욕심과 더 큰 목표가 생기게 마련이다. 특히 경력이 4~5년 정도 된 사람이라면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을 십분 활용해 좀더 나은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외국계 회사 관리직에서 회계법인으로 전직한 이윤희(30·가명)씨도 바로 그런 경우였다.이윤희씨는 대학 시절부터 외국계 회사에 관심이 많았다. 입사를 위해서는 영어실력이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에 1년 동안 해외 어학연수를 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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