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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수표 발행시 주의사항

1) 어음·수표는 금전이나 물품거래에 있어 현금 대신의 결제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일단 한 번 발행되어 발행인의 손을 떠나면 여러 사람에게 유통되므로 발행인으로서는 편리한 반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입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2) 어음·수표는 그 종류가 여러 가지이나 대체로 많이 이용되는 것은 약속어음과 가계수표, 당좌수표, 자기앞수표이지만 은행이 발행하는 자기앞수표는 거의 현금과 동일한 기능을 가지므로 현금에 준해서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3) 어음·수표는 위와 같이 유통성이 강하기 때문에 어음법, 수표법을 통해 발행시에 기재요건을 엄격히 정하고 있으며,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무효가 되는 수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다만, 발행인과 수취인간의 약속에 의하여 일부러 일부 기재란, 예컨대 금액란 또는 발행일란을 공란으로 발행하는 백지어음 또는 백지수표는 무효가 아닙니다)

4) 어음·수표는 보통 금전거래, 물품거래시 발행하게 되는데 이 금전거래, 물품거래를 “원인관계”라고 합니다.
어음·수표가 발행되는 경우는 크게 원인관계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는데 발행인의 의사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행인의 어음상 채무와 원인관계상의 채무가 병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의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채무의 지급을 위한 경우
      지급방법의 하나로, 이때는 어음·수표를교부하게 된 원인관계상 채무는 어음·수표채무와 같이 병존한다

    * 지급에 갈음한 경우
      예컨대 물품대금 500만원을 주어야 할 채무가 있을 때 액면금 500만원인 어음을 위 채무변제명목으로 발행ㆍ교부하면서 위 500만원인 물품대금채무는 소멸시키는 경우로, 이때는 원인관계상의 채무는 소멸한다

    * 지급의 담보를 위한 경우
      이때는 원인관계상의 채무는 병존한다.

– 자신이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나는 경우 발행인은 은행거래가 정지되고 신용 불량자가 되어 경제생활상 타격을 입게 될 뿐 아니라 수표의 경우에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배상명령제도의 정의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 낼 수 있는 제도이다.

절도나 상해를 당한 경우에 그 범인이 절도죄나 상해죄로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따로 민사소송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해자에게 신속, 간편하게 보상을 받도록 해주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왕따시킨 애들을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는가?

거의 80% 이상의 사람들이 왕따는 명예훼손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니다. 왜 아닌지 그 이유를 알아보자

 

 

왕따는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안 되는 이유

 

왕따는 기본적으로 특정 아이를 놀리고 안 놀아주고 그러는 것이다.

즉,명예훼손의 처벌 조건은 “확인되지 않은 불분명한 사실을 특정인,특정 다수에게 배포시켜서 자신의 명예에 훼손을 입은 경우”이다.

왕따는 즉,신체적 폭력,정신적 폭력이기때문에 명예훼손과는 상관이 없다.

 

예외적으로 부모님,성적으로 욕설,비방등은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왕따는 학교폭력에도 속하지 않는다. 왜?

보통 3대 학교폭력은 왕따,폭력,비방이다.

하지만 왕따는 학교폭력 축에도 끼워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학교폭력의 성립조건은 다음과 같다

” 학교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신체적 폭력을 가했을 경우”
즉,왕따는 정신적 폭력이기때문에 학교폭력 처벌 기준에 맞춰지지 않는다.

하지만,전교적으로 큰 왕따인 경우, 왕따 도중에 폭력이 있었던 경우에는 민,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법 때문에 왕따 당하는 피해자들이 고통받는 이유

 

왕따는 사실상 아무런 처벌도 할 수 없다. 일부 왕따만 학교폭력으로 민사처벌,심하면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지만 법에만 그렇게 명시돼어있지 사실상 처벌이 불가능하다

실제 법원 판결을 보자

* 전부 명예훼손으로 법정 고발을 한 사건임

2004.12 – 왕따를 당하는 김xx씨와 그의 부모님이 왕따 시키는 15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명예훼손으로 고발

* 가해자 무죄 판결

2005.1 – 소꿉놀이하는 남자 아이,이를 놀리는 14명의 학생 고발

* 가해자 무죄 판결,그들의 부모는 집행유예 1월

2005.8 – 어떤 중학생이 왕따로 폭행을 당해서 결국엔 식물인간까지 되었다. 가해자 27명 고발

– 손해배상 70만원 판결, 그들의 부모님은 집행유예 5월

2006.3- 식물인간 사건 2심, 법원 항소

* 손해배상 80만원 판정,폭행한 사람 징역 1년 판정

 

2006.1 – 평소에  더러운 짓을 많이 하고 다니던 초등학생, 33명 집단 폭행으로 병원 전치 5주

* 손해배상 40만원 판결

 

일반 범죄라면 손해배상 500만원 이상 받을 수도 있을 범죄가 왕따라는 이유로 100만원도 못 받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 거의 무죄라고 할 만큼 가벼운 처벌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아이들은 왕따를 죄의식 없이 그냥 실행하고 있다.

이 사건 이외에도 왕따 관련 소송은 약 700건 이상 있다

 

왕따에 대한 질문/답변

1. 왕따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 일부 폭행 정도가 아주 큰 정도만 가능

2. 그러면 민사 처벌도 안 되는가?

-민사처벌은 가능하다

3. 내 아이가 만약 왕따를 당했을때, 고발할 수 있는 법들은?

 없다(일부 명예훼손,폭행)

4. 부모님을 비방하는 왕따 가해자들, 그것으로 동네 전체에 소문이 나면 사기죄로 구속 가능한다?
명예훼손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