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Archives: 협의 이혼

집사람이 친정에 가서 안돌아옵니다. 이혼 가능한가요?

부부간에는 민법 제826조의 제1항에 따라 동거의무가 있으나 별거기간이 길어진다 하더라도 우리 가족법은 자동이혼이라는 효력을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별거기간이 오랫동안 계속되면 재판상 이혼원인에 해당되어 법원에 의하여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인과 먼저 이혼에 대한 협의를 해 보시고 별거를 계속하면서 이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청구는 당사자간에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못할 경우에(즉, 누구 하나라도 이혼의사가 없을 경우에) 법원에 이혼할 것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부인이 계속 연락을 피하시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에 의해서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남편의 잦은 가출에 따른 합의 이혼 절차

1) 민법 제826조, 제833조의 규정에 의한 부부의 동거 ,부양, 협조 또는 생활비용에의 부담에 관한 심판의 청구(가사소송규칙제96조)를 하여 부양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귀하의 남편의 주소지의 관할가정법원에 청구해야합니다.

3)부양료는 지나간 과거의 것은 청구할 수 없고, 부양료를 청구하였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부부의 부양료를 포함한 장래의 것을 청구할 수있을 뿐입니다. (대판 1991.11.26.91므375,382) 4)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 법원은 부양을 받을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합니다.

협의이혼시 위자료와 양육비에 대한 각서쓰는법

특별한 양식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굳이 공증을 받지 않아도 무방 합니다.

반드시 기재 되어야 할 내용으로는,
양자의 성명과 주민번호 그리고 자필서명이면 됩니다.

내용으로는 …상호 합의에 의하여 이혼하며 자녀의 양육권은  000 이(가)가지기로 하되 양육비, 위자료는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이 명기 되면 됩니다.

공증사무소에 갈 때에는 위 내용이 작성된 합의서와 2사람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 하셔야 하며 시간은 30분 이내에 가능 합니다.
(만약 어느 일방의 대리인이 갈 경우는 불참석자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과 위임을 받은 사람의 신분증 지참)

물론 공증을 받지 않아도 효력에는 지장이 없으며 안심이 안되면 “공증인가법률사무소”에서 공증 대신 “확정일자”를 해 달라고 하면 수수료 1천원으로 해결되며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었을 경우 이를 제시하면 됩니다.

남편이 협의 이혼 안해줄 때.. 이혼 방법

기본적으로 남편이 이혼을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혼을 할수가 없습니다.

혼인신고는 전화 한통으로 이뤄지는것이 절대 아닙니다.
두분이 동의 해야하고 각종서류가 첨부되어야 비로서 혼인신고을 할수있지요.

대신 상대방이 부정을 저지른다든가 하면 이를 근거로 재판 이혼이 가능합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면 당사자 본인이 법원에 출석해야만 하는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은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 등이 아닌 한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또한 법원의 출석기일 에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관할 호적관장자에게 이혼신
고를 함으로써 협의이혼이 성립될 것입니다.

다만,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의 경우에는 협의이혼확인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다른 일방이 출석하여 제출할 수 있고,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음에 있어서는 법원이 관할재외 공관이나 교도소(구치소)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촉탁하여 그 회보서의 기재로써 당사자의 출석·진술에 갈음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적 측면에서 바라본 협의이혼 진행 절차

협의이혼하려는 당사자는 ①부부의 이혼합의에 따라, ②관할가정법원에 접수하고, ③판사의 확인을 받아, ④호적계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① 이혼합의의 이유에는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고, 부부간에 이혼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됩니다(민법 제834조).

② 법원에 제출할 서류로는 부부 모두의 도장,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이혼신고서 3통을 첨부한 「협의 이혼의사 확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호적법 제79조의2, 호적법시행규칙 제86조).

③ 지정 받은 시간에 반드시 부부가 직접 판사 앞에 출석하여 본인 확인과 이혼신고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 받습니다(호적법시행규칙 제87조).

④ 법원의 확인 후 3개월 내에 호적공무원에게 제출합니다. 만약 3개월이 지나도록 이혼신고를 않게 되면 법원에서 받은 이혼확인은 효력이 상실하게 됩니다.(민법 제836조, 호적법 제79조의2)

협의이혼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판사가 정해 주는지?

협의이혼의 경우,
판사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 당사자는
이혼 전 미리 이러한 사항에대해 합의를 하고,

이를 미리 지급하거나

그것이 어려우면
합의서를 자필로 작성한 후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집을 나가 6개월이 되면 자동이혼이 되나?

아내가 집을 나간 지 6개월이 됩니다.
가출한 지 6개월이 지나면 자동이혼이 된다는데 사실입니까?

우리나라의 법률상 ‘자동이혼’은 없습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에 의한 이혼의 두 가지 방법이 있을 뿐입니다.
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여 돌아오지 않는 것은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므로 이혼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폭력이나 부정한 행위 등 잘못이 있어 부인이 집을 나간 것이라면
악의의 유기가 아니므로 부인의 가출만을 이유로 이혼 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며 각각 다른 사람과 동거하면 이혼할 수 있는가?

서로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다면 협의이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남편을 만나 협의이혼 절차를 밟도록 해 보십시오.

불가능하다면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부부 쌍방이 서로 아내와 남편을 두고 다른 사람과 동거함으로써 이미 부부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 본인 스스로도 이혼을 원하는 경우

이혼에는 서로 동의한다면 위자료나 재산문제, 그리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 결정에도 합의가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합의가 된다면 협의이혼을 하거나 재판상 화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이혼소장에 대응하여
본인도 상대방과는 다른 사유와 조건으로 이혼을 원한다는 취지의 반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협의 이혼에서 판사가 확인하는 것들

당사자 쌍방에게 이혼할 의사가 진정으로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자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의 친권자의 지정여부를 확인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가 확정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이혼은 어렵습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의 여부에 대해서는 판사는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협의 이혼 확인이 가능한 법원

주소지 또는 본적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 시·군법원에 찾아가야 합니다.

지원 소재지 관할구역
서울 가정법원 서초구 서초동 종로구,중구,용산구,성북구,강남구,서초구,동작구,관악구
동부지원 성동구 자양동 강동구, 송파구, 성동구
서부지원 마포구 공덕동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남부지원 영등포구 문래동 영등포구, 구로구, 강서구, 양천구
북부지원 노원구 공릉동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 동대문구

이혼시 부부가 반드시 법원에 함께 출석해야만 하는가?

협의이혼은 두 사람이 반드시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판사 앞에서 진정한 의사에 의해 이혼하기로 했음을 확인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집에서 분명히 이혼에 합의가 되어
서류를 작성하였더라도

한 사람이 법원에 나가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할 수 없습니다.

협의 이혼 진행 절차

협의이혼을 하려면 우선 상대와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우선 이혼신고서 3통과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 용지는 구청(이혼신고서)과 법원(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적등본 1통과 주민등록등본 1통, 두 사람 모두의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주소지 또는 본적지 관할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찾아가 판사 앞에서 두 사람이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이혼을 원함을 확인 받아야 합니다.

확인절차가 끝나면 판사가 준 확인서와 이혼 신고 서를 받아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남편의 본적지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에는 함께 가야 하지만 신고할 때는 한 사람만 가도 됩니다.

법원에서 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확인은 무효가 됩니다.
(민법 제836조, 호적법 제79조의 2항).

이혼하는 방법 두가지 –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우리나라에는 이혼하는 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당사자가 합의하여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가서 판사로부터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 신고하는 협의 이혼 방법과
(민법 제834조)

다른 하나는 재판에 의해서,
법이 정해 놓은 이혼사유가 발생하여 한쪽은 이혼하려고 하는데 다른 한쪽이 이혼에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그 재판의 선고로써 이혼이 되는 것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협의상 이혼은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만 하면 사유를 묻지 않으나 재판상 이혼은 법으로
정하여진 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민법 제840조).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