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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의 긴급전화 대응 사례 – 위급한 상황에 대한 대처 역량이 현저히 떨어지는 대한민국

한국과 미국의 긴급전화 대응 사례를 한 방송사에서 소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비극적 사건으로 결국 다다른 반면, 미국의 경우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가이드를 제시하여 사건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한국의 오원춘 사건 시 대한민국의 긴급전화는 어떻게 대응했었는지 한번 살펴 보도록 합시다.

한국과 미국의 긴급전화 대응 사례 - 위급한 상황에 대한 대처 역량이 현저히 떨어지는 대한민국

그러면 미국의 사례를 보도록 할까요?

한국과 미국의 긴급전화 대응 사례 - 위급한 상황에 대한 대처 역량이 현저히 떨어지는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경우 긴급 도움을 위한 전화는 있었지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처 역량이 부족하여 큰 도움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저런 경우가 아닌 누군가 아픈 경우… 이런 경우는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성폭행이라든가 살인 사건 등… 이런 경우에 대한 대처 역량은 부족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위의 내용을 보면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누군가 연락을 취하면 우리나라 구조센터에서 개인의 위치를 파악할수 있는 기술적 기반이 아예 없는것처럼 느껴집니다. 만약 그것이 현실이라면 구조센터 사람들만 뭐라 할 것은 아닌 것이죠. 어떻게 하면 그것을 현실화 시킬 것인가에 촛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느낌상 우리나라 구조 시스템은 기술적으로 그런게 불가능한것 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에 전화를 걸면 매번 위치를 물어보겠죠.

만약 이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 상태가 되어 구조를 위해 그런것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된다면?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중요하므로, 이런 상황에 위치정보를 가져오기 위해 승인을 얻어야 하는 절차가 된다면?

[구조센터]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품의를 상신하고 결재가 완료되면 구조를 해드리겠습니다.
[구조센터] 잠시만요, 결재권자가 지금 휴가중이라서요.
[구조센터] 죄송해요, 상무님이 폰트 크기가 너무 작데요. 다시 상신 올려야해서요.
[구조센터] 잠시만요, 아직 합의가 덜끝나서요.
[구조센터] 잠시만요, 아직 통보가 안왔어요…

라고 구조대원이 말해야 되는 우스꽝 스러운 상황이 연출되지는 않을런지…?

2014년 이후… 대한민국 긴급전화는 어떻게 변할런지 궁금합니다.

 

제가 실업자가 되고 아내가 가출한지 6개월이 넘었습니다. 이혼 가능한가요?

이런 경우라 해도 자동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출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이혼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으나, 이는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기로 사실이 아닙니다.

혼인관계는 오직 배우자의 사망과 이혼에 의해서만 해소되고, 이혼의 경우에는 일정한 형식과 절차를 거치도록 법은 규정하고있습니다. 법에 규정된 이혼의 방법에는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으며, 전자는 이혼에 관한 당사자 쌍방의 합의로 법원의확인을 받아 호적법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방법이며, 후자는 이혼원인이 있음에도 합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없는 경우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 이혼하는 방법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데, 귀하의 경우 처가 정당한 이유없이 가출하여 6개월이상 소식이 없다면 배우자로서의 동거, 부양, 협조의무 등을 포기한 것으로서 재판상 이혼사유 중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에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가 갑과의 호적을 정리하고 새출발을 원할 경우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받는다면 그 판결이 확정된 후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이혼신고하면 됩니다.

가출한 남편이 다른 호적에 올라있어? 이 경우 이혼 가능한가?

남편이 부부생활을 계속할 의사 없이 가출한 것이고 본인에게 가정생활 파탄의 주된 책임이 없다면, 남편이 이혼에 합의해주지 않아도귀하가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로 이혼할 생각을 가지고 별거에 들어갔거나, 학대에 못이겨 가출한 것이 아니면 민법 제840조 2호배우자의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므로 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

또는 수년간 별거가 계속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제840조 제6호 기타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에 해당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가정법원에조정을 신청하여야 하는데요, 남편과 함께 살 당시의 지역에(서울 등) 귀하께서 지금 살고 계시면 그 곳 법원(서울은서울가정법원)에, 그렇지 않으면 현재 남편이 살고 있는 부산지방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십시오.

조정기일에 남편과 이혼 합의가이루어지면 바로 이혼이 되지만 그 조정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비로소가정법원에 남편을 상대방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역시 판결이 내려진 날에 이혼이 되지만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이혼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위자료청구소송도 이혼소송과 함께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남편에게 결혼생활을 파탄시킨 책임이 있다면,그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나 증인을 확보하시고 재판부에 제시하면 됩니다.

서울가정법원의 경우 재판상 이혼청구 서식이 접수대 앞에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화의 – 회사 문닫는 방법

화의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와 파산법에 의한 강제화의가 있습니다.

어느 것이나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 합의를 법원이 인정해 주므로서
일정한 법적 효력을 발생시켜 채무자의 도산을 막고 회생시키는 제도로
법정관리보다는 절차가 덜 복잡하고
회사에 유리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호적의 의의와 호적의 사무처리기관

1. 호적의 의의

민사조정이란 민사에 관한 분쟁을 법관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간이한 절차에 따라분쟁의 당사자로부터 각자의 주장을 듣고 관계자료를 검토한 후,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여 합의를 하도록 주선, 권고함으로써 종국적으로 화해에 이르게 하는 법적절차이다.

이 제도는 다른 민사분쟁 해결방법에 비하여 비용이 적게 들고, 간이·신속한 절차에 의하여 진행되므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

2. 호적의 사무처리기관

호적사무는 본적지를 관할하는 시, 구, 읍, 면의 장이 관장하고 있으며, 재외국민에 대하여는 재외공관장인 대사, 공사, 영사가 처리하며 법원에서 감독한다. 호적은 호주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본적을 가진 사람들의 집합체인 가(家) 단위로 편제되고, 본적지 지번 순서에 따라 보존하고 있다.

민사조정의 정의

민사조정이란 민사에 관한 분쟁을 법관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간이한 절차에 따라분쟁의 당사자로부터 각자의 주장을 듣고 관계자료를 검토한 후,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여 합의를 하도록 주선, 권고함으로써 종국적으로 화해에 이르게 하는 법적절차이다.

이 제도는 다른 민사분쟁 해결방법에 비하여 비용이 적게 들고, 간이·신속한 절차에 의하여 진행되므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

계약서 작성의 의의

계약의 넓은 의미는 사법상의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의 합의를 말한다. 계약을 넓은 의미로 볼 때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등), 물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계약(소유권이전합의, 근저당 설정계약 등), 신분관계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신분계약(혼인, 입양 등)을 포함하게 된다.

그러나 좁은 의미로 볼 때 계약은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채권계약)만을 의미한다.
계약은 보통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며 어떠한 형식을 필요로 하지는 않으나 후에 계약의 존부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관한 증거의 제시가 필요하므로 실제에 있어서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법은 채권계약으로서 14종의 계약을 규정하고 있으나(전형계약), 계약자유의 원칙상 이들과 내용이 다른 계약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비전형계약).

교통사고 합의는 보험회사와 언제까지 합의해야 하는가? 소멸시효?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에 대한 지불보증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로부터 책임보험과 무보험차상해는 2년, 종합보험은 3년입니다.
 
따라서 치료와 장해판단에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에 성급하게 합의에 임했다가 피해보는 일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작권법위반으로 경찰서에서 출석요구가 온 경우

보통 저작권법위반은 법무법인 회사에서 저작권을 가진 회사에게 위임받아 소송을 겁니다.

그러니 저작권법 출석요구서가 날라왔다는건 법무법인 회사에서 저작권법위반으로 신고한겁니다.

우선 가장 좋은 방법은 법무법인 회사와 합의 하는 방법입니다.

합의금은 보통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법무법인 회사마다 다릅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우선 경찰서에 연락이나 직접가셔서 법무법인과 합의 할수있게끔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합의금이 부담되신다면.

다른 방법은 경찰서 가서 조사를 받고 기다리는 겁니다.

경찰서에서 조사가 끝나면 검찰로 서류가 넘어가게되고

검사의 약식재판을 통해서 기소유예 ~ 벌금형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대게 초범이고 미성년자일경우 (특히 상업적목적이 없을경우) 기소유예 판결을 받습니다.

기소유예는 벌금도 안내고, 단지 이러한 조사기록만 남을뿐입니다. 어느정도의 기간동안에요 . 그기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그런데 우선 이러한 판결은 검사의 재량에 달렸기때문에 벌금형이 나올수도있습니다.

벌금형은 기소유예랑은 틀리고 전과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검사의 재량이고 기소유예를 받을 확률이 높다는 것~ 퍼센트로 말씀드릴수가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