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Archives: 피보험자

고용안정사업 실시의 의의와 이유

고용안정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실업에 대한 소극적인 실업급여 지급뿐만 아니라 경기변동, 산업구조변화 등에 대처하여 실업의 예방, 재취업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등 적극적인 고용정책의 차원에서의 고용안정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노동부장관은 국내외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기타 경제상의 이유 등으로 인력이 부족하게 되거나 고용기회가 감소하여 고용상태가 불안하게 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이었던 자 등(이하 “피보험자등”이라 한다)의 실업의 예방, 재취업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기타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안정사업을 실시하며 고용안정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근로자수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고용보호법 용어의 정의

고용보호법관련 자료를 보다보면 이상한 용어들이 많이 나온다.

① 피보험자
법 제9조 제1항․제2항 및 제10조 제1항 및 제10조의2 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를 말한다.(’98. 9. 17 개정

② 이직
피보험자와 사업주간의 고용관계가 종료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③ 실업
피보험자가 이직하여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④ 실업의 인정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수급 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 노력을 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⑤ 임금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 및 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휴직 기타 이와 유사한 상태에 있는 기간에 지급받는 금품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품은 이 법에 의한 임금으로 본다.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외의 기타 금품에 대하여도 고용보험법상 임금의 개념에 포함하여 노조전임자와 휴직자 등이 실업급여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개정되었다.

생명보험을 중복해서 가입한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모든곳에서 보상받을 수 있나?

손해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해 실제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개인연금, 장기보험 등 제외) 가입한도를 초과하거나 중복으로 보험에 가입한 때에는 피보험자가 실제 입은 손해액을 보상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손해보험이라는 것이죠.

즉 예를 들어 한아이에 대해서 중복으로 화재보험을 2건을 가입했다면 2곳중에 한곳만을 보상 받거나 실제 보험금에 대해서 반반씩 지급되어 집니다.

반면에 생명보험은 손해보험과 달리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와 계약자가 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보험이므로 가입자가 비록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였다하더라도 가입한 모든 보험계약으로부터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명보험과 화재보험을 가입했다면……… 물론 2곳다 지급되어 집니다.

두 상품의 보험성격이 다르고 보험 지급 절차가 다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