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 24일… KBS는지난 3월 여성가족부와 한 교회에 폭발물이 설치돼 있다는 허위전화를 건 혐의로 기소된 22살 박 모 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보도 합니다.

폭발물 허위 신고 장난전화 걸면 실형이 선고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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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물 허위 신고 장난전화 걸면 실형이 선고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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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박 씨의 허위신고로 백여 명의 경찰력이 투입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소모됐고, 수많은 시민이 공포와 혼란을 겪었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폭발물 허위 신고 장난전화 걸면 실형이 선고 된다

박씨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어떠한 병원기록도 제출하지 못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폭발물 허위 신고 장난전화 걸면 실형이 선고 된다

앞으로 유사한 건에 대해서 구상권… 즉, 정부가 투입한 불필요한 예산에 대한 피해보상을 장난전화를 건 사람에게 할 예정이라고 하니… 장난전화… 더 이상 장난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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