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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차이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차이점은 대략 네가지 입니다

1.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전부 채권자가 입증, 채무불이행책임은 채무자가 자신이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

환자, 의사로 설명드리면 불법행위책임은 고의과실을 환자가 입증해야 하나 채무불이행책임은 채무자(의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즉, 채무자의 고의, 과실이 추정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자와 의사가 치료에 관한 채권채무를 발생시킬 계약을 하였고, 채무는 원래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인 바. 채무불이행이 있다는 것 자체에서 의사에게 과실이 있음이 추정된다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통설 판례가 그렇게 보고 있구요, 불법행위책임의 경우에는 채권자(즉 환자)가 고의 과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불법행위책임보다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묻는것이 환자에게 유리하죠 고의 과실을 입증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2. 소멸시효

3. 위자료(불법행위에는 명문규정 있고, 채무불이행의 경우엔 규정없음 그러나 통설판례는 인정)

4. 피용자나 보조자(사용자책임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면책가능성 있지만 이행보조자책임의 경우 면책가능성없음)

화의개시(회사 파산) 신청 방법

[1] 신청인

화의개시신청은 채무자가 채무의 지급불능인 파산원인이 있거나 염려가 있을 때 회사의 영업소 소재지 관할법원 또는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2] 화의개시신청서

화의개시신청에는 무자의 재산상황을 표시할 수 있는 명세서와 채권자 및 채무자의 일람표를 제출하고 변제의 방법, 담보 기타 회의조건을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화의 – 회사 문닫는 방법

화의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와 파산법에 의한 강제화의가 있습니다.

어느 것이나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 합의를 법원이 인정해 주므로서
일정한 법적 효력을 발생시켜 채무자의 도산을 막고 회생시키는 제도로
법정관리보다는 절차가 덜 복잡하고
회사에 유리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파산 신청 방법

소비자파산신청은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파산신청과는 달리 채권자가 하는 경우는 드물고 거의 다 채무자가 견디다 못해 하게 됩니다.

관할법원 소비자파산신청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파산신청서를 접수시키면 됩니다.

파산신청비용은 대략 3만원정도면 됩니다.

참고로 재산이 있음에도 이를 빼돌린 후 이른바 ‘배째라’ 하는 채무자가 있을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를 역이용해서 채무자에 대해 파산신청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럴 경우 악덕채무자는 채무자에게 파산신청을 취소해 달라고 애원하는 경우가 많아 어느 정도 채권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채무자가 파산자가 될 경우 법인의 이사로 되지 못할 뿐아니라 공무원이나 교원의 경우 퇴직해야 하며 또한 금융거래도 제재를 받기 때문입니다.

소비자파산이란 무엇인가?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개인소비자가 최근 경제사정의 악화와 신용카드를 이용한 무절제한 대출과 소비 등으로 자신의 경제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을 때 채권자나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서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강제적으로 금전으로 환가하여 채권자전원에게 공평하게 배당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언론에서는 법인파산과 구분되는 개인파산에 대해 <소비자파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법전에서는 <보통파산>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파산이라고 하면 파산의 원인이 꼭 소비신용관계에 있는 것 같은 의미를 주고, 보통파산이라는 용어는 특수한 파산은 무엇이냐는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법인파산>과 구분하여 <개인파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증의 성립 요건 및 주의 사항

[1] 보증의 성립 및 유의점

보증은 채권자와 보증인의 계약에 의해 성립되는데, 이때 주채무자는 보증계약의 당사자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보증인이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함에 있어 주채무자에게 속아서 혹은 채무자의 자력, 담보 등에 관하여 착오가 있더라도 이를 보증계약의 내용으로 하지 않는 한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2] 보증의 운명 (부종성)

보증채무는 원칙적으로 주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주채무의 운명에 따라 주채무가 성립되지 않거나 소멸 또는 취소되었을 때는 보증채무도 없어지게 됩니다.

[3] 계속적 보증,근보증

물품공급계약과 같은 계속적 거래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도 증감변동하는데, 그와 같은 계속적 거래에 있어 일정 결산기까지의 증감변동하는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하는 근보증이나 계속적 보증도 실무상 많습니다.

[4] 보증의 내용

보증의 내용은 보증계약에 따라 정하여지나, 보증채무의 범위가 주채무보다 넓을 수는 없으며, 만약 넓을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내로 감축됩니다.

한편, 계속적 보증이나 근보증 계약의 경우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을 때 보증인에게 무한정 보증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보증인은 보증계약체결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계약체결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즉, 채무자의 자산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경우 등)이 생겼을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인적 담보 또는 물적 담보가 필요한 보증

금전등을 대여할 때 채권자의 입장에서 채무자에게 확실한 변제를 보장받는 방법으로는 크게 인적 담보와 물적 담보가 있습니다.

[1] 인적 담보란?

채무자가 빌린 돈 등을 갚지 않을 때를 대비해 제3자로 하여금 대신 갚게 하는 계약을 보증계약이라 하는데, 이때 제3자를 보증인이라 하고 이러한 보증제도가 인적 담보입니다.

[2] 물적 담보란?

채무자가 빌린 돈 등을 갚지 않을 때를 대비해 채무자 또는 제3자의 부동산이나 동산, 주식 등의 특정재산에 설정된 저당권, 질권 등을 말합니다.

인적 담보가 보증인에게 지급을 구할 채권만 생기는 반면,물적 담보는 특정재산으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인적 담보와 구별됩니다.

금전거래는 상대방 확인도 철저히

전혀 모르는 사람인 경우 전혀 모르는 사람과 금전거래를 할 때에는 상대방의 직업, 주소, 성명 등을 주민등록증 등에 의해 확인해야 하며, 금전대여의 경우 상대방의 재력, 신용 등도 조사해야 합니다.

미셩년자인 경우 상대방이 미성년일때는 보호자(부모)의 동의가 없는 경우 그 계약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부모의 동의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주식회사등)의 직원인 경우 거래의 상대방이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으로서 법인의 임직원과 거래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직원 개인과의 거래인지 또는 그 임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회사와의 거래인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특히, 금전대여의 경우 돈을 갚지 않을 때에 채무자가 누구이냐에 따라 채권회수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사조정 제도의 장점

민사조정절차는 통상의 소송절차와는 달리 엄격한 제한이 없으므로 융통성이 많고, 법률지식이 없는 사람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조정을 신청하면 즉시 조정기일이 정하여지고, 단 한번의 출석으로 절차가 끝나는 것이 보통이므로 분쟁이 단기간 내에 해결된다. 신청수수료가 소송사건의 5분의 1밖에 되지 아니한다.

자유로운 분위기의 조정실에서 당사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비밀유지가 가능하다.

사회각계의 전문가가 조정위원으로 참여함으로써, 그들의 경험과 전문적 지식이 분쟁해결에 큰 도움을 준다.

무조건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비하여, 채무자의 경제적 사정등을 고려한 원만하고 융통성 있는 조정을 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날카로운 감정의 대립을 방지할 수 있다.

가압류,가처분시 재산 보전절차의 필요성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가령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도 있는 재산을 전부 처분한 후 빚을 갚지 않으려고 하거나 주택을 매수하여 잔금까지 지불했는데도 집을 판 사람이 다시 그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판 후 도망가려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뒤에 그 판결의 확정을 기다려 집행을 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고 그 사이에 채무자가 그가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재판에 이기고도 집행을 하지 못하여 많은 손해를 입게 된다.

이와같이 채권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재판 확정 전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 두는 절차가 가압류·가처분이다.

금전체권강제집행 제도의 취지 및 내용

1. 제도의 취지

빌려준 돈이나 상품대금 등 돈을 받을 권리가 있으나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를 아니한다고 하여 함부로 채무자의 금품을 훔치거나 빼앗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국가가 정해진 법 절차에 따라 채권자를 대신하여 강제로 돈을 받아 주는 것이 강제집행절차인 것이다.

2. 채무명의 확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주는 공적인 문서가 채무명의이다.
대표적인 것이 피고는 원고에게 돈 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식의 이행명령이 기재된 확정된 승소판결이다. 그 외에 가집행선고가 붙은 미확정 판결, 인락조서, 화해조서, 조정조서,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이 있다.

3. 집행문 부여

위와 같은 채무명의에 위 정본은 피고 ○○○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 ○○○에게 부여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법원직원이나 공증인이 기명날인하는 것이 집행문 부여이다. 다만 공증인은 공정증서에 대하여만 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다.

집행문은 채무명의를 가지고 제1심법원이나 공증인 사무소에 가서 신청하면 간단히 처리해 준다. 이때 법원의 경우는 500원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하고 공증인의 경우는 2,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본래의 원고나 피고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집행을 하거나 상속인에 대하여 집행을 하려면 판결문에 표시된 원·피고와 실제 집행하려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상속인임을 알 수 있는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신청함으로써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보증의 성립 요건

보증은 주 채무자로부터 보증인이 되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보증인이 되는 경우와 부탁없이 자청하여 보증인이 되는 경우가 있으나 어느 경우나 보증인과 채권자가 보증계약의 당사자이고 주 채무자는 보증계약과는 직접 관계가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주 채무자가 보증인의 사전 허락을 받아 대리인으로서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보증인이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함에 있어서 주 채무자에 의하여 기만당하거나 채무자의 자력, 담보등에 관하여 착오가 있더라도 이를 보증계약의 내용으로 하지 않는 한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보증계약은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보증에 관한 당사자(보증인과 채권자)의 합의만 있으면 성립하나, 다툼을 피하기 위하여는 서면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보증이란 ?

금전소비대차 등에서 채권자는 채무자가 계약을 지키지 않고 채무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채권의 확보방안으로 채무자 이외의 제3자의 재산으로 채권을 담보하는 제도가 보증이다.

이 경우 채무자 이외의 제3자를 보증인이라 하고, 보증인이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채무라고 하며, 보증채무를 발생케 하는 계약을 보증계약이라고 한다.

보증은 보증인의 일반재산으로 채권을 담보하나 다른 채권자에 우선할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이 없는 점에서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부동산이나 동산·주식등의 특정 재산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저당권, 질권등 물적담보제도와 구별된다.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사기죄 고소사건의 처리

1. 채무불이행

대부분의 사람들이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을 구분하지 못하여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즉 민사사건은 개인간의권리의무 관게이므로 원칙상 개인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며 국가는 이에 최소한으로 관여하려고 하며 이를 사적자치의원칙이라 합니다. 한편 형사사건은 국가 법질서에 위반된 행위에 대해 국가 형벌권을 발동함으로써 국가의 법질서를 유지하려는데목적이 있읍니다.

만일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가 있었고 객관적으로 봐서도 갚을 만한 재산상 또는 신용상의 상태에 있었다면 이는 사기죄에해당하지 않습니다.이런 경우에는 빌려준 사람은 민사소송(이행판결 또는 지급명령)을 제기하여야 하며 이를 형사사건으로 취급하여고소하는 것은 월권이라 생각됩니다. 만일 이런 채무불이행을 모두 형사사건화 한다면  모든 이행지체 채무자가 다 형사범죄를범하였다고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2  채무불이행과 사기죄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빚을 떼어 먹으려는 의사가 처음부터 있었다든지 기타 채무자가 채권자를 착오에 빠트려 기망한사실이 잇다면 이는 사기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기의 의사가 있었다는 것은 채무자가 증명할 필요는 없고 이를 주장하는측(고소인, 경찰/검사)가 적극적으로 채무발생의 전 상황을 자세히 검토하여 밝혀내야 하며 채무자는 성실히 갚을 의사가 있었다는것을 주장하면 됩니다. 대체로 정상적인 채권 채무 관계에서 이런 사기의 내용을 밝혀내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만일 위에서와 같이 예외적으로 사기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설령 채무를 다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사회질서위반의 사실은없어지지 않기 대문에 사기죄의 성립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채무를 다 이행했다 하더라도 형사재판은 종결되는 것이 아니고징역 또는 벌금을 언도 받을 수 있습니다.물론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였다면 정상참작의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3..사기 고소사건의 처리

만일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단순히 채무불이행의 문제이지 사기죄의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따라서 고소대상도 아닙니다.그러나 사기죄의 성립여부는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채권자를 기망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채무불이행자에 대해 고소가 있게 되면 경찰은 일단 조사하여 채무자의 행위가 사기죄의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조사할 것입니다.대개의 경우 일반 국민은 경찰의 조사를 받는 자체로 주눅이 들어 무서워 벌벌 떠는 경우가있는데 이를 악용하여 우선 고소부터 하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 생각됩니다.

만일 사기죄가 성립이 안되면  다만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어 재판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만일 빚을 다 갚아 버린다면 더구나 형사사건으로 보기는 더더욱 어렵고 이로 인해 국가에 대해. 벌금을 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