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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정의 및 사례

행정소송은 행정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그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예를 들면,
세무서의 조세부과처분이나 경찰청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이 행정소송이다.

민사소송절차를 정하는 민사소송법이 있듯이 행정소송절차를 규율하고 있는 법으로 행정소송법이 있다.

즉결심판과 즉결심판 대상

즉결심판이란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하여는 정식수사와 재판을 거치지 않고 간략하고 신속한 절차로 처벌을 마침으로써 법원과 검찰의 부담을 줄이고 당사자에게도 편의를 주려는 제도이다.

즉결심판의 대상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태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로서, 중요한 것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① 행정법규위반 사건 :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주정차 금지위반, 향토예비군 설치법 상의 예비군 훈련불참자 등
② 형법위반 사건 : 폭행죄, 단순도박죄 등
③ 허위신고, 무임승차 등 54개 항목의 경범죄 처벌 법 위반사범 등

소액심판제도의 취지

민사소송을 하려면 처음 소장을 쓰는 것부터 끝날 때까지의 절차가 어려워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없이는 스스로 하기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고 시일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재판을 꺼리는 수가 많았다.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대여금, 물품대금, 손해배상청구)와 같이 비교적 단순한 사건에 대하여 보통재판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하며 경제적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만든 것이 이 제도이다.

이혼을 하고 싶어 재판을 하고자 하는 경우의 이혼 절차

우선 재판상 이혼을 하시려면 ‘이혼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우선 관할 법원에 이혼등 소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혼을 청구함과 아울러 위자료, 재산분할 및 양육자지정, 양육비청구를 함께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편하기야 하겠지만 비용이 들고, 그렇다고 법무사사무실에 가셔서 그때그때 서면 하나씩 써달라고 하면 전체적인 흐름을 놓칠 수 있어 좋지 않습니다.

결국 어차피 좀 험난한 과정 겪으신다 생각하시고 직접 한번 해보세요.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사기죄 고소사건의 처리

1. 채무불이행

대부분의 사람들이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을 구분하지 못하여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즉 민사사건은 개인간의권리의무 관게이므로 원칙상 개인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며 국가는 이에 최소한으로 관여하려고 하며 이를 사적자치의원칙이라 합니다. 한편 형사사건은 국가 법질서에 위반된 행위에 대해 국가 형벌권을 발동함으로써 국가의 법질서를 유지하려는데목적이 있읍니다.

만일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가 있었고 객관적으로 봐서도 갚을 만한 재산상 또는 신용상의 상태에 있었다면 이는 사기죄에해당하지 않습니다.이런 경우에는 빌려준 사람은 민사소송(이행판결 또는 지급명령)을 제기하여야 하며 이를 형사사건으로 취급하여고소하는 것은 월권이라 생각됩니다. 만일 이런 채무불이행을 모두 형사사건화 한다면  모든 이행지체 채무자가 다 형사범죄를범하였다고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2  채무불이행과 사기죄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빚을 떼어 먹으려는 의사가 처음부터 있었다든지 기타 채무자가 채권자를 착오에 빠트려 기망한사실이 잇다면 이는 사기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기의 의사가 있었다는 것은 채무자가 증명할 필요는 없고 이를 주장하는측(고소인, 경찰/검사)가 적극적으로 채무발생의 전 상황을 자세히 검토하여 밝혀내야 하며 채무자는 성실히 갚을 의사가 있었다는것을 주장하면 됩니다. 대체로 정상적인 채권 채무 관계에서 이런 사기의 내용을 밝혀내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만일 위에서와 같이 예외적으로 사기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설령 채무를 다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사회질서위반의 사실은없어지지 않기 대문에 사기죄의 성립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채무를 다 이행했다 하더라도 형사재판은 종결되는 것이 아니고징역 또는 벌금을 언도 받을 수 있습니다.물론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였다면 정상참작의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3..사기 고소사건의 처리

만일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단순히 채무불이행의 문제이지 사기죄의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따라서 고소대상도 아닙니다.그러나 사기죄의 성립여부는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채권자를 기망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채무불이행자에 대해 고소가 있게 되면 경찰은 일단 조사하여 채무자의 행위가 사기죄의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조사할 것입니다.대개의 경우 일반 국민은 경찰의 조사를 받는 자체로 주눅이 들어 무서워 벌벌 떠는 경우가있는데 이를 악용하여 우선 고소부터 하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 생각됩니다.

만일 사기죄가 성립이 안되면  다만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어 재판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만일 빚을 다 갚아 버린다면 더구나 형사사건으로 보기는 더더욱 어렵고 이로 인해 국가에 대해. 벌금을 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을 감동시킨 사진 한장 – 516혁명 후 군사 재판 현장에서…

세상을 감동시킨 사진 한장 - 516혁명 후 군사 재판 현장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어머니에게 다가가 손을 잡고 있는 아이의 모습.
5.16혁명 후 모든 범죄자들이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재판을 받았는데,
서너살된 어린아이가 갑자기 방청석에서 죄수들이 서있는 곳으로
아장아장 걸어가더니 고개를 떨구고 있는 엄마의 손을 잡았다.

그 어린아이와 엄마의 모습을 본 판사는
몇몇의 법조항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그 애는 얼른 손을 놓고 방청석으로 나갔다.
그 애는 죄수의 동생이 재판을 지켜보기 위해 함께 데리고 왔는데
그만 엄마를 보자 쪼르르 엄마의 손을 잡으러 나갔던 것이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것을 사진으로 표현한 걸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