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Archives: 재판상 이혼

재판은 안했는데 위자료 받고 이혼합의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재판상 이혼에 해당하나요?

민법은 제840조에서 재판상 이혼사유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혼합의가 있었고 위자료를 지급하였다라는 사실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는지가 문제인데, 대법원은 혼인생활 중 부부가 일시 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명목의 금전을 지급하거나 재산분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부부쌍방이 이혼의사로 사실상 부부관계의 실체를 해소한 채 생활하여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러한 이혼합의사실의 존재만으로는 이를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도 단순히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된다고 할 수는 없을 듯하며, 귀하와 갑 중 누구에게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느냐를 검토해봐야 재판상 이혼사유 해당여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실업자가 되고 아내가 가출한지 6개월이 넘었습니다. 이혼 가능한가요?

이런 경우라 해도 자동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출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이혼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으나, 이는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기로 사실이 아닙니다.

혼인관계는 오직 배우자의 사망과 이혼에 의해서만 해소되고, 이혼의 경우에는 일정한 형식과 절차를 거치도록 법은 규정하고있습니다. 법에 규정된 이혼의 방법에는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으며, 전자는 이혼에 관한 당사자 쌍방의 합의로 법원의확인을 받아 호적법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방법이며, 후자는 이혼원인이 있음에도 합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없는 경우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 이혼하는 방법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데, 귀하의 경우 처가 정당한 이유없이 가출하여 6개월이상 소식이 없다면 배우자로서의 동거, 부양, 협조의무 등을 포기한 것으로서 재판상 이혼사유 중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에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가 갑과의 호적을 정리하고 새출발을 원할 경우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받는다면 그 판결이 확정된 후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이혼신고하면 됩니다.

집사람이 친정에 가서 안돌아옵니다. 이혼 가능한가요?

부부간에는 민법 제826조의 제1항에 따라 동거의무가 있으나 별거기간이 길어진다 하더라도 우리 가족법은 자동이혼이라는 효력을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별거기간이 오랫동안 계속되면 재판상 이혼원인에 해당되어 법원에 의하여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인과 먼저 이혼에 대한 협의를 해 보시고 별거를 계속하면서 이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청구는 당사자간에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못할 경우에(즉, 누구 하나라도 이혼의사가 없을 경우에) 법원에 이혼할 것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부인이 계속 연락을 피하시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에 의해서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학대 때문에 못살겠다.

재판상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들을 열거하고 있는 제840조 제3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와 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의하여 질문의 경우는 재판상 이혼원인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 법원에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이혼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단, 시어머니의 폭력 등 부당한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가 요구됩니다. 기록이나 증인 등을 확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래 혼인 생활은 물론이요, 이혼도 부부간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부부 이외의 제3자와 관련된 문제로 이혼을 허용하지는 않는 것이 타당하겠지요. 그러나 우리 나라는 조선시대부터 유지되어 오던 봉건적 가족제도와 유교적 인습이 가족생활에서는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장인장모)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와,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를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의해 혼인의 유지 내지는 계속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의 구타나 폭행, 심히 모욕적인 욕설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서울가정법원의 판결을 보면 혼인신고를 마치고 난 뒤 시어머니가 최고급 냉장고·가구 및 아파트 전세금 등 과다한 혼수를 요구하여 양가 사이에 잦은 불화를 일으키는 등 욕설과 행패를 부리자 이는 민법상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혼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른 여자를 사랑해서 이혼이 하고 싶습니다

우리 민법상 재판상 이혼은 이혼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다만 민법이 규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혼인을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시킨데 대하여 전적으로 또는 주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일방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를 이혼에 있어서 유책주의라고 합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혼인이 파탄이 되었으면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이혼을 인정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이를 파탄주의라고 합니다.

우리 이혼법상 아직은 파탄주의를 전면적으로 수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만약 그렇게 하면 아직까지는 사회적 지위가 열악한 여성으로서는 사실상의 축출이혼을 당하는 사례가 많아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원은 아직까지 유책주의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즉 가정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유책주의에 입각한 법원의 태도가 꼭 그리 타당한 결론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배척한다고 하여 이미 파탄된 가정의 회복이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혼법도 궁극적으로는 파탄주의 이혼법으로 옮겨가야 됩니다.

다만 전제되어야 할 것은 이혼 후 양당사자의 생활수준의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겠지요.

한편 현재 우리 나라의 법에서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는 유책배우자로부터 이혼청구를 받은 배우자도 이혼할 의사가 있고 그 의사를 소송중에 표시한 경우나, 속으로 이혼의사는 있지만 단지 이혼청구를 받은 배우자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 사로잡혀 표면적으로만 이혼을 거부하고 있을 뿐, 실제로는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행동을 하는 등, 이혼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유책배우자가 청구한 이혼청구라 할지라도 이혼을 허용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1987.12.8., 87므44·45 사건에서 [갑남과 을녀간의 이혼의 파탄원인이 갑남과 그 부모의 을녀에 대한 냉대와 갑남이 을녀에게 제대로 생활비도 주지 아니하면서 부부싸움 끝에 을녀를 구타하는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하는 데에서 비롯되어 을녀의 가출과 을녀가 갑남의 직장에 찾아가 피운 소란 등도 그 원인으로 경합되는 한편 갑남과 을녀가 본심·반심청구로써 각 이혼심판을 청구하고 있다면 두 사람 모두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을녀에게도 가출 등의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파탄된 이혼의 해소를 바라는 을녀의 이혼청구(반심)는 이를 인용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부부관계는 서로 상호적인 것이므로 혼인파탄의 책임도 많든 적든 부부 모두에게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부부 쌍방에게 같은 정도의 파탄의 책임이 있는 경우나 이혼을 청구하는 사람이 이혼을 청구받는 사람보다 파탄의 책임이 가벼운 때에는 이혼을 당하는 사람에게 이혼 의사가 없더라도 이혼청구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술집 접대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남편 – 이혼 가능한가?

민법은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부부의 일방은 재판상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남편의 부정행위가 있었으므로 재판상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꼭 반복적이거나 장기간이어야 할 이유는 없으며 한번의 부정행위도 이혼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민법은 부정행위에 대해 사전동의가 있었거나 사후에 용서를 한 때 그리고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중한 고려가 있으셔야 하겠습니다.

도박에 푹 빠진 남편과 이혼 가능한가?

부부는 서로 동거하여 협조하며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경제적으로 수입이 없을 경우에는 아내도 남편을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남편이 경제적으로 수입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위의 경우, 남편이 경제적인 무능력뿐만 아니라 정도가 지나친 극심한 도박으로 인하여 많은 채무를 졌고, 많은 재산을 빚으로 날리는 등 더 이상 혼인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여지므로 민법이 재판상 이혼 청구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마누라가 말도 없이 가출했다. 이혼이 가능할까?

혼인관계의 해소는 오직 배우자의 사망이나 이혼에 의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가출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것으로 흔히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잘못 알려진 것입니다.

이혼은 일정한 형식과 절차를 거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 규정된 이혼의 방식은 협의상 이혼(민법 제834조), 재판상 이혼(민법 제840조)의 두 가지가 있으며, 협의상 이혼의 경우 당사자 쌍방의 합의로 법원이 확인을 받아 호적법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성립한다.

또한 재판상의 이혼의 경우는 비록 이혼의 원인이 있음에도 합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 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 이혼하는 방법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 840조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예를 들어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여 6개월 이상 소식이 없다면, 배우자로서의 동거, 부양, 협조 의무를 포기한 것이어서 재판상 이혼사유 중 배우자에 대한 악의의 유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혼의 절차는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를 하여 이혼판결이 확정된 후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남편이 협의 이혼 안해줄 때.. 이혼 방법

기본적으로 남편이 이혼을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혼을 할수가 없습니다.

혼인신고는 전화 한통으로 이뤄지는것이 절대 아닙니다.
두분이 동의 해야하고 각종서류가 첨부되어야 비로서 혼인신고을 할수있지요.

대신 상대방이 부정을 저지른다든가 하면 이를 근거로 재판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혼을 하고 싶어 재판을 하고자 하는 경우의 이혼 절차

우선 재판상 이혼을 하시려면 ‘이혼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우선 관할 법원에 이혼등 소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혼을 청구함과 아울러 위자료, 재산분할 및 양육자지정, 양육비청구를 함께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편하기야 하겠지만 비용이 들고, 그렇다고 법무사사무실에 가셔서 그때그때 서면 하나씩 써달라고 하면 전체적인 흐름을 놓칠 수 있어 좋지 않습니다.

결국 어차피 좀 험난한 과정 겪으신다 생각하시고 직접 한번 해보세요.

이혼하는 방법 두가지 –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우리나라에는 이혼하는 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당사자가 합의하여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가서 판사로부터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 신고하는 협의 이혼 방법과
(민법 제834조)

다른 하나는 재판에 의해서,
법이 정해 놓은 이혼사유가 발생하여 한쪽은 이혼하려고 하는데 다른 한쪽이 이혼에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그 재판의 선고로써 이혼이 되는 것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협의상 이혼은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만 하면 사유를 묻지 않으나 재판상 이혼은 법으로
정하여진 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민법 제840조).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