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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의의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제정됨으로써

주택소유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여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1981. 3. 5. 제정된 법률로 이 법이 제정됨으로써

세입자가 집주인의 횡포에 의해 살던 집에서 쫓겨나거나
임차보증금조차 회수하지 못하는 폐해가 다소 근절되게 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의 정의 및 개념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할때 서류를 자세히 보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된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임차인은 차임지급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 임대차이다.

임대차는 임차인이 목적물을 직접 점유하여 사용·수익하기 때문에 물권과 비슷하나 임차인의 목적물 사용·수익은 임대인의 채무 이행의 결과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물건을 직접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인 물권과 다른 개념이다.

따라서 임차권은 목적물의 소유권자가 바뀌면 새로운 소유자에 대하여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농지와 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차관계가 승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