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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스타 초고속 이혼 순위

2012년 기준으로 연예인들 이혼 속도에 대해 비교한 자료가 있어 이를 올려 봅니다.

연예인 스타 초고속 이혼 순위

명세빈, 김청, 이민영, 이찬, 한성주, 이혜영, 이상민, 채정안, 성현아, 지누 등 많은 스타들이 아픔을 겪으셨었군요.

그런데 지누 옆에 계신분 성함이 기억이 안나네요… 요즘은 TV에 안나오시는거 같고…

이혼 후 양육비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

가.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 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한 쪽의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의 과거의 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고 가혹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할 필요는 없고,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혼 후 재혼하였습니다. 아이들을 보고 싶습니다.

종래 부부가 이혼을 하면 그 자녀는 아이의 아버지가 키우는 것이 일반적이고 친권도 당연히 아버지가 행사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1990년에 민법이 개정되어 이혼시에 자녀에 대한 친권을 누가 행사할 것인지를 부부가 협의해서 정하도록 하는 한편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청구하면 가정법원이 누가 친권을 행사할 지를 결정해 주도록 하였습니다(민법 제909조).

한편 친권과는 별도로 아이를 누가 양육할지는 종래에도 당사자의 협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부부의 어느 누구의 전유물이 아니라 혼인의 가장 소중한 결과이며, 아이도 하나의 성스러운 인격체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아이의 순조로운 성장을 지켜보고, 그 자녀를 보호할 권리의무는 어버이이기만 하면 어버이로서 갖는 당연한 자연의 권리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부모의 권리는 이혼 후에도 박탈할 수 없는 성질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1990년 개정으로 이혼 후에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어버이는 그 자녀를 정기적으로 만나고 교섭할 수 있는 권리인 면접교섭권을 신설을 하였습니다(민법 제837조의 2).

그래서 이혼시에 면접교섭에 관하여 부모가 협의하면 그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청구하면, 법원이 면접교섭권의 행사방법과 범위를 결정하여 줍니다.

즉 그 자녀와 만나고, 서신교환을 하고, 전화를 하거나 사진이나 선물을 교환하는 등의 일을 할 수 있는데, 이에 관하여 법원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결정을 하여 줍니다.

예컨대 매월 무슨 요일 몇시부터 몇시까지 어디서 만나볼 수 있다거나, 방학 때에는 어떻게 한다든가, 혹은 명절때에는 어떻게 할 지를 결정해 주게 됩니다.

그러나 면접교섭을 인정한 결과 자녀에게 좋지 못한 결과가 발생한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한 어머니의 호적에 대한 자녀의 입적여부

개정된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의 규정으로서도 자녀의 호적을 어머니의 호적으로 옮길 수 없습니다.

자녀들은 출생으로 아버지의 가족으로 입적하게 되고, 아버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만 어머니의 호적으로 입적하게 됩니다(민법 제781조).

부부간의 이혼으로 모는 친가에 복적하게 되거나 새로운 가를 창립하게 되고, 자녀는 양육의 문제와는 관계없이 부의 호적에 남아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혼후 양육권자와 친권자가 어머니임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아버지의 호적에 남아있게 되는 것이 일견 불합리하게 생각되어지나, 우리 나라의 가족제도가 부계혈통주의를 따르고 있고 개정된 법률이 호주의 권리의무를 거의 삭제하였으므로 그 의미는 크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이나 자녀에 대한 친권자의 지정 기타 친권행사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는 부모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남편과 이혼하려고 하는데, 아기를 제가 키울 수는 없습니까?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민법에서는 이혼시 자녀의 양육 및 친권행사에 관하여 어머니에게도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즉, 이혼시 자녀의 양육 및 친권에 관한 사항은 이혼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당사자의 청구가 있으면 가정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정도, 자녀의 의사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친권자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민법 제837조).

따라서 귀하는 남편과의 협의에 의해 이혼한 후 자녀의 양육권자는 물론 친권자도 될 수 있는데, 남편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쌍방 모두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으므로, 귀하가 아기를 키울 경우에도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데, 당사자간에 양육비에 관하여 약정한 경우 훗날의 분쟁에 대비하여 서면으로 작성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1998. 7. 입법예고된 민법개정안에서는 친권행사의 기준으로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혼 후 서류상 친권과 양육권

부모가 이혼하는 것은 아이에게는 매우 큰 불행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이혼할지라도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는 부모 모두에게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방이 양육하게 되는 경우에는 타방에 대해 양육비를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권의 문제를 볼 때, 우리 민법 제909조 제4항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도록하고 있습니다.

구 민법에는 부가 친권을 행사하도록 하였으나 1991년부터 시행된 개정민법에는 협의가 되는 경우에는 모가 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일단 친권자가 정하여 졌더라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조정 또는 심판에 의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 제4항,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마류 5호, 제50조).

양육권에 대해서 보면, 양육권도 이혼당사자가 협의에 의해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1항).

양육자는 이혼신고서에 별도로 기재되지 않기 때문에 이혼신고후에 결정하여도 무방하며, 변경도 물론 가능합니다.

한편, 양육자의 양육권의 내용에는 양육에 필요한 비용부담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양육한다고 하여 당연히 양육에 관한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양육자는 양육자 아닌 일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이에 관한 약정을 맺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약정없이 시간이 지난 후에는 과거의 부양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귀하가 친권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일단 전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되는 경우는 1월이내에 친권자변경신고를 하면 됩니다(호적법 제82조).

그러나,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는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양육권은 친권과 다른 것이지만, 변경은 친권과 마찬가지로 협의에 의해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조정 또는 심판에 의하여야 합니다(민법 제837조 제1항,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마류 제3호, 제50조).

귀하가 양육을 원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양육권이 본래는 친권의 한 내용이며, 양육에 관한 약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양육비청구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니 이를 서면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위에서 설명한바와 같으나, 이에 대해서도 약정이 필요합니다.

보통은 양육권과 양육비를 함께 협의하여 약정하는 데, 양육자는 누구로 하며 매월 얼마의 양육비를 상대방이 지급한다는 식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양육자 지정청구와 함께 장래이행을 청구하는 소로서 양육비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저것 안따지고 쿨하게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협의 이혼에 해당하나요?

협의이혼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합의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면 당사자 쌍방의 이혼의사가 존재하여야 하며, 만일 그러한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 협의이혼은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협의이혼신고는 1979년 1월 1일부터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도록 되었는데 협의이혼의사 확인 및 신고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는 당사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작성하고 이에 호적등본 1통 및 이혼신고서 3통과 주민등록등본 1통(당사자의 주소가 다를 경우에는 각각 1통)을 첨부하여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에 제출합니다.

법원의 담임판사는 당사자 쌍방의 진술을 들은 후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이 확인되면 확인서에 기명날인을 합니다.

그리고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자인 자(子)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친권행사자의 지정여부도 확인하므로 미리 이에 대해 협의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직원은 위 확인서에 의하여 등본 2통을 작성한 다음 이미 제출되어 있는 이혼신고서와 같이 각 당사자에게 교부하게 됩니다.

각 당사자는 위 확인서를 첨부하여 시(구), 읍 면장에게 단독으로 협의이혼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확인서를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다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승소했으나 위자료를 주지 않습니다

이혼소송 및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위자료를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하여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상대방 재산이 파악되지 않거나 아예 없을 경우는 문제가 됩니다.

가정법원은 판결·심판·조정조서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는 이행명령을 할 수가 있으며,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러한 명령에 위반한 때는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남편을 상대로 가사소송법상의 이행명령을 청구하는 것이 현재로써는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남편의 재산을 찾아내려는 노력도 계속하셔야 할 것입니다.

재판은 안했는데 위자료 받고 이혼합의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재판상 이혼에 해당하나요?

민법은 제840조에서 재판상 이혼사유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혼합의가 있었고 위자료를 지급하였다라는 사실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는지가 문제인데, 대법원은 혼인생활 중 부부가 일시 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명목의 금전을 지급하거나 재산분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부부쌍방이 이혼의사로 사실상 부부관계의 실체를 해소한 채 생활하여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러한 이혼합의사실의 존재만으로는 이를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도 단순히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된다고 할 수는 없을 듯하며, 귀하와 갑 중 누구에게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느냐를 검토해봐야 재판상 이혼사유 해당여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실업자가 되고 아내가 가출한지 6개월이 넘었습니다. 이혼 가능한가요?

이런 경우라 해도 자동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출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이혼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으나, 이는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기로 사실이 아닙니다.

혼인관계는 오직 배우자의 사망과 이혼에 의해서만 해소되고, 이혼의 경우에는 일정한 형식과 절차를 거치도록 법은 규정하고있습니다. 법에 규정된 이혼의 방법에는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으며, 전자는 이혼에 관한 당사자 쌍방의 합의로 법원의확인을 받아 호적법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방법이며, 후자는 이혼원인이 있음에도 합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없는 경우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 이혼하는 방법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데, 귀하의 경우 처가 정당한 이유없이 가출하여 6개월이상 소식이 없다면 배우자로서의 동거, 부양, 협조의무 등을 포기한 것으로서 재판상 이혼사유 중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에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가 갑과의 호적을 정리하고 새출발을 원할 경우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받는다면 그 판결이 확정된 후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이혼신고하면 됩니다.

남편이 받을 퇴직금에 대한 재산분할청구

불행하게도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퇴직금을 혼인중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가 유예된 것으로 보아 부부의 혼인중 재산의 일부가 되며, 부부 중 일방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이혼당시에 이미 퇴직금 등의 금원을 수령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분할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퇴직금을 이혼당시에 이미 수령한 상태라면 재산분할청구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고,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은 민법 제839조의 2 제2항 소정의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되면 족하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갑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근무하고 있고,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로 보여지므로 그 퇴직금을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기간 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다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혼신고를 하지 않고 위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법원의 확인은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계속 이혼할 의사가 있다면,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다시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이혼하고 싶은데 저희는 외국에 살고 있습니다

외국에 거주 중일때 이혼을 하고 싶다면,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부부의 협의이혼은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는 때에는 인접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당사자 쌍방에게 이혼의사의 존부 및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의 지정여부를 확인하고 그 요지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한 후 이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송부합니다.

서류를 송부받은 가정법원은 서류에 의해 이혼의사가 확인되면 확인서등본을 재외공관의 장에게 송부하게 되고, 재외공관의 장은 이를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 또는 송부하여야 합니다. 당사자들은 위 확인서등본을 교부받아 한국의 본적지나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에게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재외공관의 장이 서류를 수리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외교통상부장관을 경유하여 이를 본인의 본적지 시, 읍, 면의 장에게 발송하여야 합니다.

이혼 한 후에도 분가하여 혼자 살고 싶어요

이혼을 하는 경우 과거에는 반드시 친정으로 복적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따로 호적을 갖고자 하는 경우에도 먼저 친정에 복적하고그 다음 분가신고를 하여야 했으나, 1991년부터는 친정으로 복적하거나 일가창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인이 원한다면친정으로 복적하지 않고 바로 호적을 새로이 편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이 자유의사에 의하여 종래의 가(家)에서 분리하여 가(家)를 창설하는 것을 임의분가(任意分家)라고 합니다. 가족이면 남녀,노소, 기혼, 미혼을 불문하고 누구나 자기의 의사에 따라 임의로 분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의사능력만있으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분가할 수 있습니다. 한정치산자가 단독으로 분가할 수 있음은 말할 것도 없으나, 금치산자도의사능력이 있으면 후견인의 동의를 요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후견인의 동의없이 분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능력없는미성년자는 분가할 수 없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귀하는 자유로이 분가할 수 있습니다. 호주나 부모의 동의를 얻을 필요도없습니다. 언제든지 분가신고를 하면 분가가 됩니다. 분가에 있어서는 아무런 남녀의 차별이 없으며, 미혼여성도 분가하면 호주가됩니다. 분가의 신고는 신고서에 소정사항을 기재한 후 본적지 또는 주소지(현재지)에서 하며, 타시(他市), 읍, 면으로 분가하는때에는 호적등본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집사람이 친정에 가서 안돌아옵니다. 이혼 가능한가요?

부부간에는 민법 제826조의 제1항에 따라 동거의무가 있으나 별거기간이 길어진다 하더라도 우리 가족법은 자동이혼이라는 효력을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별거기간이 오랫동안 계속되면 재판상 이혼원인에 해당되어 법원에 의하여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인과 먼저 이혼에 대한 협의를 해 보시고 별거를 계속하면서 이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청구는 당사자간에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못할 경우에(즉, 누구 하나라도 이혼의사가 없을 경우에) 법원에 이혼할 것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부인이 계속 연락을 피하시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에 의해서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학대 때문에 못살겠다.

재판상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들을 열거하고 있는 제840조 제3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와 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의하여 질문의 경우는 재판상 이혼원인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 법원에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이혼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단, 시어머니의 폭력 등 부당한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가 요구됩니다. 기록이나 증인 등을 확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래 혼인 생활은 물론이요, 이혼도 부부간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부부 이외의 제3자와 관련된 문제로 이혼을 허용하지는 않는 것이 타당하겠지요. 그러나 우리 나라는 조선시대부터 유지되어 오던 봉건적 가족제도와 유교적 인습이 가족생활에서는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장인장모)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와,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를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의해 혼인의 유지 내지는 계속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의 구타나 폭행, 심히 모욕적인 욕설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서울가정법원의 판결을 보면 혼인신고를 마치고 난 뒤 시어머니가 최고급 냉장고·가구 및 아파트 전세금 등 과다한 혼수를 요구하여 양가 사이에 잦은 불화를 일으키는 등 욕설과 행패를 부리자 이는 민법상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혼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더이상 외로운 밤을 견딜 수가 없어요. 성적인 불만으로 이혼할 수 있나?

민법 제840조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의하여 질문의 경우는 재판상 이혼원인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 법원에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이혼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이혼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바탕이 되어야 할 이혼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일방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혼인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사정을두루 고려하여야 한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여자를 사랑해서 이혼이 하고 싶습니다

우리 민법상 재판상 이혼은 이혼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다만 민법이 규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혼인을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시킨데 대하여 전적으로 또는 주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일방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를 이혼에 있어서 유책주의라고 합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혼인이 파탄이 되었으면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이혼을 인정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이를 파탄주의라고 합니다.

우리 이혼법상 아직은 파탄주의를 전면적으로 수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만약 그렇게 하면 아직까지는 사회적 지위가 열악한 여성으로서는 사실상의 축출이혼을 당하는 사례가 많아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원은 아직까지 유책주의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즉 가정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유책주의에 입각한 법원의 태도가 꼭 그리 타당한 결론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배척한다고 하여 이미 파탄된 가정의 회복이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혼법도 궁극적으로는 파탄주의 이혼법으로 옮겨가야 됩니다.

다만 전제되어야 할 것은 이혼 후 양당사자의 생활수준의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겠지요.

한편 현재 우리 나라의 법에서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는 유책배우자로부터 이혼청구를 받은 배우자도 이혼할 의사가 있고 그 의사를 소송중에 표시한 경우나, 속으로 이혼의사는 있지만 단지 이혼청구를 받은 배우자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 사로잡혀 표면적으로만 이혼을 거부하고 있을 뿐, 실제로는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행동을 하는 등, 이혼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유책배우자가 청구한 이혼청구라 할지라도 이혼을 허용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1987.12.8., 87므44·45 사건에서 [갑남과 을녀간의 이혼의 파탄원인이 갑남과 그 부모의 을녀에 대한 냉대와 갑남이 을녀에게 제대로 생활비도 주지 아니하면서 부부싸움 끝에 을녀를 구타하는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하는 데에서 비롯되어 을녀의 가출과 을녀가 갑남의 직장에 찾아가 피운 소란 등도 그 원인으로 경합되는 한편 갑남과 을녀가 본심·반심청구로써 각 이혼심판을 청구하고 있다면 두 사람 모두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을녀에게도 가출 등의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파탄된 이혼의 해소를 바라는 을녀의 이혼청구(반심)는 이를 인용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부부관계는 서로 상호적인 것이므로 혼인파탄의 책임도 많든 적든 부부 모두에게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부부 쌍방에게 같은 정도의 파탄의 책임이 있는 경우나 이혼을 청구하는 사람이 이혼을 청구받는 사람보다 파탄의 책임이 가벼운 때에는 이혼을 당하는 사람에게 이혼 의사가 없더라도 이혼청구는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