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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협의 이혼 안해줄 때.. 이혼 방법

기본적으로 남편이 이혼을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혼을 할수가 없습니다.

혼인신고는 전화 한통으로 이뤄지는것이 절대 아닙니다.
두분이 동의 해야하고 각종서류가 첨부되어야 비로서 혼인신고을 할수있지요.

대신 상대방이 부정을 저지른다든가 하면 이를 근거로 재판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혼 무효 소송은 본인만 할 수 있습니까?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은 언제든지 위의 이혼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부부의 일방이 이혼무효의 소를 제기할 때에는 배우자를 상대방으로 하고,
제3자가 이혼무효의 소를 제기할 때에는 부부를상대방으로 하는 것이고,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한다.

상대방이 될 자가 사망한 때에는 검사를상대방으로 한다.

이혼무효에 따른 호적의 정정은
판결확정 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의 등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호적 정정의 신청을 하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이혼을 무효로 하려면 어디서 합니까 ?

다음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 재판 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일방의 보통 재판 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 위의 ㉮, ㉯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부부의 한쪽이 다른 쪽을 상대로 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보통 재판 적 소재지, 부부의 쌍방을 상대로 하는 때에는 부부 중 일방의 보통 재판 적 소재지의 가정법원
㉱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타방의 보통 재판 적 소재지의 가정법원
㉲ 부부 쌍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부부 중 일방의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

이혼할 때는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는가?

법원에서는 각자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기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나눌 액수와 방법을 정해 줍니다.

주부가가사에만 종사했더라도
재산축적에 기여를 한 것이므로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 후 2년이 지나면 행사할수 없습니다.

이혼소송에서는 공탁금 없이도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는가요?

이혼소송은 일반 민사사건과는 달라서
가사사건에 한 하여는 공탁금이 없어도
부동산을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즉, 가압류를 하는 경우
신청인의 경제능력이 전혀 없다는 충분한 소명이 있을 때에는
법원은 담보제공을 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사송법 제63조 2항)

남편의 외도로 이혼하려 하는데 남편과 외도한 상대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요?

남편 및 상대여자에게 동시에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남편과 상대여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법원에 제기할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신의 남편과 상대여자가 연대책임으로 위자료를 물게 됩니다(민법 제960조).

이때, 피고의 부동산에대한 가압류명령을 법원에 신청하여
재산도피를 방지하도록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

상간 녀(간통녀) 만을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는가?

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가짐으로써 성립되는 필요적 공범이므로
남편과 첩을 함께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자만을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241조)

뿐만 아니라 간통죄의 고소는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 할 수 있으므로
이혼을 하지 않고 처벌만을 할 수는 없습니다.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 본인 스스로도 이혼을 원하는 경우

이혼에는 서로 동의한다면 위자료나 재산문제, 그리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 결정에도 합의가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합의가 된다면 협의이혼을 하거나 재판상 화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이혼소장에 대응하여
본인도 상대방과는 다른 사유와 조건으로 이혼을 원한다는 취지의 반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했으나 이혼하고 싶지 않은 경우

배우자가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이혼청구소장을 받게 되면,
그것을 잘 읽어보고,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작성한 이혼소장에는 본인의 어떠한 잘못으로 인하여 이혼을 하려 한다는 내용이 있을 것이므로,
그것이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이를 밝히고,
본인에게 이혼을 당할 법적인 사유가 없음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이혼청구를 무시하여
법원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불리하게 이혼이 될 수도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