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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에 대한 증거가 없어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

이혼과 간통죄 고소는 별도의 진행입니다.
간통죄는 형사상의 범죄이고, 이혼은 민사사건 중에서 가사소송 입니다.

그러니 엄연히 다른 별개의 사건입니다.

간통죄는 형법에서

제241조 (간통) ①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②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규정하듯

벌금형 없는 징역형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심증만 가지고는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인신상의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징역형을 부가하는데 단순한 심증만으로 처벌한다면 법적안정성이나 국민의 법감정상으로도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과 재판부는 이에 대해 신중한 편입니다.
 

다만 민법상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각호 중 1호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간통죄만큼의 입증이 없더라도 재판상 이혼은 가능합니다.

또한 드라마 등에서 다루어지는 불륜에 대한 주제 중,

남편 또는 부인의 간통현장을 직접 잡기 위해 여관에 침투하여 사진을 찍거나 하는 등의 장면을 볼 수 있는데 현실세계에서는 불가능 한 일이라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간통죄의 성립과 이혼사유(재판 상 이혼)

우리민법 제 841조와 842조에서는 배우자의 ‘부정’이나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하지 못할 중대한 사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안(배우자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거나 2년이 지나면 이혼 청구권이 소멸된다.”

즉 다시말해 이혼을 청구하려면 위 2가지 중 한가지에라도 해당하면 이혼 청구가 가능 하다는 점 입니다.

언제부터 부정을 저질렀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라면 청구가 가능 합니다.

또한 부정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명확하게 확보 되었다면 ‘간통’의  죄를 물어 형사처벌도 가능 합니다.

재산에 대하여는 국내외의 재산을 모두 합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나 이에 대한 입증은 청구자가 해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배우자가 자신의 부정이 발각되자 역으로 이혼 소송 운운하며 협박하는 사례는 흔히 있는 경우이며 지적한 바와 같이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상대가 유책배우자, 즉 아버지의 부정을 어머니 쪽에서 일정부분 입증 하여야 합니다.

민법이 규정하는 재판상 이혼 사유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 사유로는 ①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②배우자 일방의 악의의 유기, ③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④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⑤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⑥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이 있습니다.

①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란 간통에 이르지는 않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뜻하는 개념입니다.

②배우자 일방의 악의의 유기란 정당한 이유없이 동거·부양·협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남편이 정신병이 있는 처를 두고 가출하여 비구승이 된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③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예를 들어 부모님)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배우자로부터 자신의 직계존속이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서 심히 부당한 대우란 신체적·정신적인 학대 또는 명예에 대한 모욕으로서 부부생활의 계속에 대해 고통을 느낄 정도를 의미합니다.

⑤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파탄되어 다시는 부부생활을 회복하기 힘든 경우로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고통이 되는 정도여야 합니다.

10명 중 7명이 후회한다는 이혼

최근 들어 이혼률은 급증하고 있지만 이혼한 남녀 10명중 7명 꼴로 이혼을 후회하고 있고, 상당수 이혼녀가 위자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이혼 후 새 출발을 위한 준비는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 혼전문정보회사 ㈜행복출발이 이혼 회원 973명(여자 778명, 남자 195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 11일 밝힌 결과에따르면 ‘이혼 당시 위자료 액수’에 대한질문에 남녀회원 40.2%(393)명이 ‘위자료를 못 받았거나 주지 않았다’라고 답했다.

위자료를 받은 사람들은 액수별로 ‘1천만∼5천만 원’이 33.0%(321명), ‘5천만∼1억 원’이 13.9%(134명), ‘1억 원 이상’이 12.9%(125명) 등이었다.

‘이혼을 생각하는 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에 대해 무려 66.9%가 ‘이혼하지 말라’고 오히려 이혼에 대해 부정적인 충고를 했고, 16.9%가 ‘후회하지 않는다면 이혼하라’, 16.2%가 ‘심사숙고 후 결정하라’는 답변을 했다.

‘이혼 뒤 어려운 점’과 관련, 53.3%가 ‘혼자 사는 외로움’을 꼽았고, 31.1%는 ‘자녀 교육’, 15.6%가 ‘경제적 요인’이라고 각각 응답했다.

이혼 사유와 관련, ‘이혼당시 속 궁합이 작용했냐’는 질문에는 58.6%가 `그렇다’,41.4%는 `아니다’고 응답했으며,`적당한 재혼시기’에 대해서는 `3년 이후’가 52.5%로 많은 편이었지만, `1~3년 이내’도 47.5%로 상당수를 차지했다.

`재혼 시 자녀의 성(性)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46%가 `새 아버지의 성을 따른다’고 답했으며, 27% `아이가 원하는 대로한다’, 14% `그대로 둔다’는 의견을 냈다.

자료출처: 서울/연합뉴스

제 잘못으로 인해 이혼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재산분할은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책임여부와는 무관하게 부부공동재산의 청산에 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유책 배우자라 할지라도
그 잘못에 대한 위자료배상의 책임은 있겠지만
이와는 별도로 재산분할청구는 가능한 것입니다.

이혼소송에서는 공탁금 없이도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는가요?

이혼소송은 일반 민사사건과는 달라서
가사사건에 한 하여는 공탁금이 없어도
부동산을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즉, 가압류를 하는 경우
신청인의 경제능력이 전혀 없다는 충분한 소명이 있을 때에는
법원은 담보제공을 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사송법 제63조 2항)

남편이 외도한 경우, 이혼하지 않고도 상대 여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제기하면 됩니다(민법 제750조).

즉, 본처인 당신의 처권(妻權)의 침해를 받았으므로
처의 권리를 침해한 여자에게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상대 여자의 잘못에 기인한 위자료이므로
남편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상대 여자가 대신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부모의 학대 등 부당한 대우로 이혼할 경우, 시어머니에게 위자료를 청구

가족법은 시부모로부터 학대받은 것도 정당한 이혼의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 (민법 제840조 3호)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청구 및

남편과 시어머니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혼시 위자료는 나누어서 받을 수 있나요?

남편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게 되므로
남편은 피해자인 당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줄 책임이 있습니다.

판결을 받으면
남편의 소유재산이 없어도
직장의 월급 중에서 일부를 가압류하여
판결 받은 액수에 달할 때까지 나누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를 가지지 않을 경우 이혼 가능한가?

남편과 1년 전 다툰 후부터
남편은 각방을 쓰며 전혀 부부관계를 하지 않는데,
이혼이 가능한가 요?

부부는 성생활을 하며 동거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826조 1항).

이유 없이 성생활을 계속 거절하는 것은
배우자를 고의로 유기 하는 것이 되고 (민법 제840조 2호),

나아가 아내를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이 되며(민법 제840조 3호),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이혼사유가 됩니다 (민법 제840조 6호).

외국으로 취업한 남편이 연락 두절 된 경우 이혼 가능한가?

취업 차 외국에 간 남편이
2년 전부터 시어머니에게는 생활비를 보내면서
아내와 아이들에게는 생활비는 물론, 연락도 끊긴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부부는 동거의무가 있으나
일시적으로 정당한 사유 있는 별거는 인정됩니다.

그러나 만약 남편이 고의로 연락을 끊고
주소조차 가르쳐 주지 않으며
생활비도 주지 않는 것은 악의의 유기로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됩니다.

허영 때문에 가출한 아내와 이혼할 수 있습니까?

부부는 서로 협조하고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족치 못하다고
함께 노력해서 알뜰히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는부인이
가출하여 돌아오지 않는 것은
정당한 이유없는 별거이고
남편을 유기한 잘못입니다.

부인이 끝내 돌아올 것을 거절하면
악의의유기를 원인으로 하여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못 낳는 것은 이혼사유가 되나?

원래부터 불임증이 있었다 해도 그것을 이유로 이혼할 수는 없습니다.
(1960년 대법원판례)

그러나 임신을 했다가 자연유산 된일도 있고
지금도 이상이 없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다면
더욱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 생활을 견디기 어려워이혼할 경우에는
남편의 부당한 대우가 인정되므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