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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서류상 친권과 양육권

부모가 이혼하는 것은 아이에게는 매우 큰 불행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이혼할지라도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는 부모 모두에게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방이 양육하게 되는 경우에는 타방에 대해 양육비를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권의 문제를 볼 때, 우리 민법 제909조 제4항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도록하고 있습니다.

구 민법에는 부가 친권을 행사하도록 하였으나 1991년부터 시행된 개정민법에는 협의가 되는 경우에는 모가 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일단 친권자가 정하여 졌더라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조정 또는 심판에 의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 제4항,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마류 5호, 제50조).

양육권에 대해서 보면, 양육권도 이혼당사자가 협의에 의해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1항).

양육자는 이혼신고서에 별도로 기재되지 않기 때문에 이혼신고후에 결정하여도 무방하며, 변경도 물론 가능합니다.

한편, 양육자의 양육권의 내용에는 양육에 필요한 비용부담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양육한다고 하여 당연히 양육에 관한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양육자는 양육자 아닌 일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이에 관한 약정을 맺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약정없이 시간이 지난 후에는 과거의 부양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귀하가 친권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일단 전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되는 경우는 1월이내에 친권자변경신고를 하면 됩니다(호적법 제82조).

그러나,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는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양육권은 친권과 다른 것이지만, 변경은 친권과 마찬가지로 협의에 의해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조정 또는 심판에 의하여야 합니다(민법 제837조 제1항,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마류 제3호, 제50조).

귀하가 양육을 원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양육권이 본래는 친권의 한 내용이며, 양육에 관한 약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양육비청구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니 이를 서면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위에서 설명한바와 같으나, 이에 대해서도 약정이 필요합니다.

보통은 양육권과 양육비를 함께 협의하여 약정하는 데, 양육자는 누구로 하며 매월 얼마의 양육비를 상대방이 지급한다는 식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양육자 지정청구와 함께 장래이행을 청구하는 소로서 양육비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실업자가 되고 아내가 가출한지 6개월이 넘었습니다. 이혼 가능한가요?

이런 경우라 해도 자동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출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이혼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으나, 이는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기로 사실이 아닙니다.

혼인관계는 오직 배우자의 사망과 이혼에 의해서만 해소되고, 이혼의 경우에는 일정한 형식과 절차를 거치도록 법은 규정하고있습니다. 법에 규정된 이혼의 방법에는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으며, 전자는 이혼에 관한 당사자 쌍방의 합의로 법원의확인을 받아 호적법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방법이며, 후자는 이혼원인이 있음에도 합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없는 경우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 이혼하는 방법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데, 귀하의 경우 처가 정당한 이유없이 가출하여 6개월이상 소식이 없다면 배우자로서의 동거, 부양, 협조의무 등을 포기한 것으로서 재판상 이혼사유 중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에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가 갑과의 호적을 정리하고 새출발을 원할 경우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받는다면 그 판결이 확정된 후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이혼신고하면 됩니다.

기간 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다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혼신고를 하지 않고 위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법원의 확인은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계속 이혼할 의사가 있다면,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다시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이혼하고 싶은데 저희는 외국에 살고 있습니다

외국에 거주 중일때 이혼을 하고 싶다면,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부부의 협의이혼은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는 때에는 인접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당사자 쌍방에게 이혼의사의 존부 및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의 지정여부를 확인하고 그 요지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한 후 이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송부합니다.

서류를 송부받은 가정법원은 서류에 의해 이혼의사가 확인되면 확인서등본을 재외공관의 장에게 송부하게 되고, 재외공관의 장은 이를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 또는 송부하여야 합니다. 당사자들은 위 확인서등본을 교부받아 한국의 본적지나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에게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재외공관의 장이 서류를 수리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외교통상부장관을 경유하여 이를 본인의 본적지 시, 읍, 면의 장에게 발송하여야 합니다.

3개월내에 이혼신고하지 않은 협의이혼의사확인의 효력

협의이혼의 경우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혼신고를 하지 않고 위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법원의 확인은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호적법 제79조의2 제2항, 제3항).

따라서 귀하가 계속 이혼할 의사가 있다면,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다시 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호적법 시행규칙 제89조 제2항은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자인 자가 있는지의 여부와 그 자에 대한 친권행사자의 지정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미성년인 자가 있을 경우에는 미리 갑과 협의하여 친권자를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친권행사자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909조 제4항).

이혼판결 확정 후 신고기간내 이혼신고하지 않은 경우

재판상이혼의 경우 소를 제기한 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여야 합니다(호적법 제81조, 제63조).

그러나 재판상이혼은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혼인해소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고, 이혼신고는 호적정리를 위한 보고적 신고에 불과하므로 위 이혼신고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하여 이혼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혼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사무관 등은 지체없이 당사자 본적지의 호적사무를 관장하는 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가사소송규칙 제7조 제1항), 이러한 호적사무관장자에게 통지는 그 통지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호적법상의 신고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통지를 받은 호적사무관장자는 신고의무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를 최고하고, 최고할 수 없거나 2회의 최고를 하여도 신고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감독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권으로 통지받은 사항을 기재하게 됩니다 (호적법 제43조, 제22조 제2항).

따라서 귀하가 신고기간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고, 기간을 정하여 신고의 최고를 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지금이라도 이혼사유가 직권으로 호적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이혼신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거짓이혼(가장이혼)의 효력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으나(민법 제834조), 이혼의 합의가 부부 사이에 진정으로 성립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이혼신고가 수리되었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없는 경우(가장이혼의 경우)에는 그 협의이혼은 당연무효입니다. 그런데 가장이혼(假裝離婚)의 경우 이혼의 합의(이혼의사의 합치)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 판례를 살펴보면, “종전에는 혼인의 파탄사실없이 동거생활을 계속하면서 통모하여 형식상으로만 협의이혼신고한 경우 무효라고 한 바 있으며(대법원 1967.2.7.선고, 66다2542 판결), 서자를 적자로 하기 위해 형식상 이혼신고를 하였을 경우에도 그 이혼은 무효”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대법원 1961.4.27.선고, 4293민상536 판결).

그러나 최근의 판례는 “혼인 및 이혼의 효력발생여부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취하는 법제하에서는 이혼신고의 법률상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협의이혼의 이혼의사는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말하므로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협의이혼 신고가 된 이상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양자간에 이혼의사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고, 이와 같은 협의이혼은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고 한 바 있으며(대법원 1993.6.11.선고, 93므171 판결: 1976.9.14.선고, 76도107 판결: 1981.7.28.선고, 80므77 판결), 법률상 부부가 협의이혼계를 제출하였는데도 당사자 간에 혼인생활을 실질상 폐기하려는 의사없이 단지 강제집행회피 기타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한 방편으로 일시적으로 이혼신고를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에 불과하다고 인정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혼당사자간에 일시나마 법률상 적법한 이혼을 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함이 이혼신고의 법률상 및 사실상의 중대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75.8.19.선고, 75도1712 판결).

또한, 남편의 감언이설에 속아서 위와 같은 이혼신고를 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이혼을 취소할 수 있는지 문제될 수 있는데(민법 제838조), 이 경우에는 협의이혼당시 남편이 귀하를 속이고 협의이혼하여 다른 여자와 혼인할 의도로 위와 같이 협의이혼을 하였을 경우에 사기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고, 만약 남편이 이혼을 하고 난 후에 새로운 여자관계가 계속되어 재혼을 하게 되었다면 사기에 의한 이혼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사기로 인하여 이혼의 취소가 인정된다면 원래의 혼인은 부활되고 재혼은 중혼으로 되지만 중혼은 금지되고 있으므로 후혼(後婚)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대법원 1984.3.27.선고, 84므9 판결).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귀하는 이혼의사가 없었음을 누구나 납득할 만한 충분한 증거로 입증하여 위 이혼을 무효화시키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혼당시 남편에게 사기를 할 의사가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위 이혼을 취소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협의이혼신고 및 철회신고

협의이혼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합의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면 당사자 쌍방의 이혼의사가 존재하여야 하며, 만일 그러한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 협의이혼은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협의이혼신고는 1979년 1월 1일부터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도록 되었는데 협의이혼의사 확인 및 신고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대법원 호적예규 제419항).

협의이혼을 하려는 당사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작성하고 이에 호적등본 1통 및 이혼신고서 3통과 주민등록등본 1통(당사자의 주소가 다를 경우에는 각각 1통)을 첨부하여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에 제출합니다.

법원의 담임판사는 당사자 쌍방의 진술을 들은 후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이 확인되면 확인서에 기명날인을 합니다. 그리고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자인 자(子)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친권행사자의 지정여부도 확인하므로 미리 이에 대해 협의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직원은 위 확인서에 의하여 등본 2통을 작성한 다음 이미 제출되어 있는 이혼신고서와 같이 각 당사자에게 교부하게 됩니다.

각 당사자는 위 확인서를 첨부하여 시(구) 읍 면장에게 단독으로 협의이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확인서를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다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협의이혼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이라도 신고전에 어느 일방이 이혼할 생각이 없어지면 시(구)· 읍·면장에게 [이혼의사철회]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위 [이혼의사철회]의 의사표시 이후에 다른 일방배우자가 이혼신고를 하더라도 수리가 되지 않습니다

가출한 남편이 다른 호적에 올라있어? 이 경우 이혼 가능한가?

남편이 부부생활을 계속할 의사 없이 가출한 것이고 본인에게 가정생활 파탄의 주된 책임이 없다면, 남편이 이혼에 합의해주지 않아도귀하가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로 이혼할 생각을 가지고 별거에 들어갔거나, 학대에 못이겨 가출한 것이 아니면 민법 제840조 2호배우자의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므로 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

또는 수년간 별거가 계속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제840조 제6호 기타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에 해당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가정법원에조정을 신청하여야 하는데요, 남편과 함께 살 당시의 지역에(서울 등) 귀하께서 지금 살고 계시면 그 곳 법원(서울은서울가정법원)에, 그렇지 않으면 현재 남편이 살고 있는 부산지방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십시오.

조정기일에 남편과 이혼 합의가이루어지면 바로 이혼이 되지만 그 조정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비로소가정법원에 남편을 상대방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역시 판결이 내려진 날에 이혼이 되지만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이혼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위자료청구소송도 이혼소송과 함께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남편에게 결혼생활을 파탄시킨 책임이 있다면,그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나 증인을 확보하시고 재판부에 제시하면 됩니다.

서울가정법원의 경우 재판상 이혼청구 서식이 접수대 앞에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마누라가 말도 없이 가출했다. 이혼이 가능할까?

혼인관계의 해소는 오직 배우자의 사망이나 이혼에 의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가출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것으로 흔히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잘못 알려진 것입니다.

이혼은 일정한 형식과 절차를 거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 규정된 이혼의 방식은 협의상 이혼(민법 제834조), 재판상 이혼(민법 제840조)의 두 가지가 있으며, 협의상 이혼의 경우 당사자 쌍방의 합의로 법원이 확인을 받아 호적법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성립한다.

또한 재판상의 이혼의 경우는 비록 이혼의 원인이 있음에도 합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 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 이혼하는 방법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 840조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예를 들어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여 6개월 이상 소식이 없다면, 배우자로서의 동거, 부양, 협조 의무를 포기한 것이어서 재판상 이혼사유 중 배우자에 대한 악의의 유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혼의 절차는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를 하여 이혼판결이 확정된 후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혼의 무효 사유는 어떤 것인가요 ?

사실 우리나라의 민법상 어떠한 것이 이혼무효의 사유가 되는지 명백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이혼의 무효란 이혼신고가 호적공무원에 의하여 수리되었으나

㉮ 당사자간에 이혼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
㉯ 이혼신고가 부적법한 경우,
㉰ 금치산자가 부모·후견인 또는 친족회의 동의 없이 협의상 이혼을 한 경우를 이혼무효의 사유로 해석할 수 있겠다.

이러한 이혼무효의 소는 실무 상에 있어 확인의 소로 취급하고 있는 바,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가사소송사건 중 조정을 거칠 필요가 없는 가류 사건으로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