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Archives: 이혼소송

이것저것 안따지고 쿨하게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협의 이혼에 해당하나요?

협의이혼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합의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면 당사자 쌍방의 이혼의사가 존재하여야 하며, 만일 그러한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 협의이혼은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협의이혼신고는 1979년 1월 1일부터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도록 되었는데 협의이혼의사 확인 및 신고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는 당사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작성하고 이에 호적등본 1통 및 이혼신고서 3통과 주민등록등본 1통(당사자의 주소가 다를 경우에는 각각 1통)을 첨부하여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에 제출합니다.

법원의 담임판사는 당사자 쌍방의 진술을 들은 후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이 확인되면 확인서에 기명날인을 합니다.

그리고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자인 자(子)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친권행사자의 지정여부도 확인하므로 미리 이에 대해 협의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직원은 위 확인서에 의하여 등본 2통을 작성한 다음 이미 제출되어 있는 이혼신고서와 같이 각 당사자에게 교부하게 됩니다.

각 당사자는 위 확인서를 첨부하여 시(구), 읍 면장에게 단독으로 협의이혼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확인서를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다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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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편이 낳아 온 아이를 제가 낳은 아이처럼 몰래 호적에 올렸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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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아이가 친자인지 의심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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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승소했으나 위자료를 주지 않습니다

    이혼소송 및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위자료를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하여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상대방 재산이 파악되지 않거나 아예 없을 경우는 문제가 됩니다.

    가정법원은 판결·심판·조정조서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는 이행명령을 할 수가 있으며,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러한 명령에 위반한 때는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남편을 상대로 가사소송법상의 이행명령을 청구하는 것이 현재로써는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남편의 재산을 찾아내려는 노력도 계속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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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하고 싶은데 저희는 외국에 살고 있습니다
  • 이혼하고 싶은데 저희는 외국에 살고 있습니다

    외국에 거주 중일때 이혼을 하고 싶다면,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부부의 협의이혼은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는 때에는 인접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당사자 쌍방에게 이혼의사의 존부 및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의 지정여부를 확인하고 그 요지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한 후 이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송부합니다.

    서류를 송부받은 가정법원은 서류에 의해 이혼의사가 확인되면 확인서등본을 재외공관의 장에게 송부하게 되고, 재외공관의 장은 이를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 또는 송부하여야 합니다. 당사자들은 위 확인서등본을 교부받아 한국의 본적지나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에게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재외공관의 장이 서류를 수리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외교통상부장관을 경유하여 이를 본인의 본적지 시, 읍, 면의 장에게 발송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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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간에는 민법 제826조의 제1항에 따라 동거의무가 있으나 별거기간이 길어진다 하더라도 우리 가족법은 자동이혼이라는 효력을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별거기간이 오랫동안 계속되면 재판상 이혼원인에 해당되어 법원에 의하여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인과 먼저 이혼에 대한 협의를 해 보시고 별거를 계속하면서 이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청구는 당사자간에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못할 경우에(즉, 누구 하나라도 이혼의사가 없을 경우에) 법원에 이혼할 것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부인이 계속 연락을 피하시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에 의해서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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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간 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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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른 여자를 사랑해서 이혼이 하고 싶습니다
  • 술집 접대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남편 – 이혼 가능한가?
  • 시어머니의 학대 때문에 못살겠다.

    재판상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들을 열거하고 있는 제840조 제3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와 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의하여 질문의 경우는 재판상 이혼원인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 법원에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이혼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단, 시어머니의 폭력 등 부당한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가 요구됩니다. 기록이나 증인 등을 확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래 혼인 생활은 물론이요, 이혼도 부부간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부부 이외의 제3자와 관련된 문제로 이혼을 허용하지는 않는 것이 타당하겠지요. 그러나 우리 나라는 조선시대부터 유지되어 오던 봉건적 가족제도와 유교적 인습이 가족생활에서는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장인장모)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와,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를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의해 혼인의 유지 내지는 계속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의 구타나 폭행, 심히 모욕적인 욕설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서울가정법원의 판결을 보면 혼인신고를 마치고 난 뒤 시어머니가 최고급 냉장고·가구 및 아파트 전세금 등 과다한 혼수를 요구하여 양가 사이에 잦은 불화를 일으키는 등 욕설과 행패를 부리자 이는 민법상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혼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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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하고 싶은데 저희는 외국에 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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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집 접대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남편 – 이혼 가능한가?
  • 도박에 푹 빠진 남편과 이혼 가능한가?
  • 다른 여자를 사랑해서 이혼이 하고 싶습니다

    우리 민법상 재판상 이혼은 이혼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다만 민법이 규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혼인을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시킨데 대하여 전적으로 또는 주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일방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를 이혼에 있어서 유책주의라고 합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혼인이 파탄이 되었으면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이혼을 인정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이를 파탄주의라고 합니다.

    우리 이혼법상 아직은 파탄주의를 전면적으로 수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만약 그렇게 하면 아직까지는 사회적 지위가 열악한 여성으로서는 사실상의 축출이혼을 당하는 사례가 많아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원은 아직까지 유책주의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즉 가정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유책주의에 입각한 법원의 태도가 꼭 그리 타당한 결론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배척한다고 하여 이미 파탄된 가정의 회복이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혼법도 궁극적으로는 파탄주의 이혼법으로 옮겨가야 됩니다.

    다만 전제되어야 할 것은 이혼 후 양당사자의 생활수준의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겠지요.

    한편 현재 우리 나라의 법에서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는 유책배우자로부터 이혼청구를 받은 배우자도 이혼할 의사가 있고 그 의사를 소송중에 표시한 경우나, 속으로 이혼의사는 있지만 단지 이혼청구를 받은 배우자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 사로잡혀 표면적으로만 이혼을 거부하고 있을 뿐, 실제로는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행동을 하는 등, 이혼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유책배우자가 청구한 이혼청구라 할지라도 이혼을 허용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1987.12.8., 87므44·45 사건에서 [갑남과 을녀간의 이혼의 파탄원인이 갑남과 그 부모의 을녀에 대한 냉대와 갑남이 을녀에게 제대로 생활비도 주지 아니하면서 부부싸움 끝에 을녀를 구타하는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하는 데에서 비롯되어 을녀의 가출과 을녀가 갑남의 직장에 찾아가 피운 소란 등도 그 원인으로 경합되는 한편 갑남과 을녀가 본심·반심청구로써 각 이혼심판을 청구하고 있다면 두 사람 모두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을녀에게도 가출 등의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파탄된 이혼의 해소를 바라는 을녀의 이혼청구(반심)는 이를 인용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부부관계는 서로 상호적인 것이므로 혼인파탄의 책임도 많든 적든 부부 모두에게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부부 쌍방에게 같은 정도의 파탄의 책임이 있는 경우나 이혼을 청구하는 사람이 이혼을 청구받는 사람보다 파탄의 책임이 가벼운 때에는 이혼을 당하는 사람에게 이혼 의사가 없더라도 이혼청구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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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의 승낙없이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 처벌
  •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간통상대방만 처벌하는 방법이 있는지
  • 술집 접대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남편 – 이혼 가능한가?

    민법은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부부의 일방은 재판상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남편의 부정행위가 있었으므로 재판상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꼭 반복적이거나 장기간이어야 할 이유는 없으며 한번의 부정행위도 이혼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민법은 부정행위에 대해 사전동의가 있었거나 사후에 용서를 한 때 그리고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중한 고려가 있으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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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의 이혼에서의 위자료
  • 도박에 푹 빠진 남편과 이혼 가능한가?

    부부는 서로 동거하여 협조하며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경제적으로 수입이 없을 경우에는 아내도 남편을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남편이 경제적으로 수입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위의 경우, 남편이 경제적인 무능력뿐만 아니라 정도가 지나친 극심한 도박으로 인하여 많은 채무를 졌고, 많은 재산을 빚으로 날리는 등 더 이상 혼인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여지므로 민법이 재판상 이혼 청구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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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의 이혼에서의 위자료
  • 해외거주 중인 부부의 협의이혼방법
  •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간통상대방만 처벌하는 방법이 있는지

    간통죄(형법 제241조)는 배우자 있는 자가 다른 사람과 정교관계를 가지면 성립하는 범죄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친고죄이며, 그 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고소해야 적법한 고소가 됩니다.   한편, 친고죄의 고소는 공범관계에 있는 1인에 대하여만 하여도 전원에 대하여 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을녀만을 고소한다고 하여도 갑남에 대하여도 고소한 것과 마찬가지의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통죄의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고 그러한 고소는 고소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고소는 무효의 고소가 되어 갑남과 을녀는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남편과 이혼하지 않고서는 남편을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고, 남편의 정부만 처벌받게 하는 방법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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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의 승낙없이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 처벌
  • 협의 이혼에서의 위자료
  • 해외거주 중인 부부의 협의이혼방법
  • 외국에 있는 배우자와 협의이혼하는 방법
  • 이혼후 당사자 일방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하였지만 혼인생활을 계속한 경우
  • 혼인신고를 우송한 뒤 부부 한쪽이 사망하였을 경우 그 신고의 유효 여부
  • 협의 이혼에서의 위자료

    먼저 재산분할은 협의이혼과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협의이혼을 한 후에도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 2).

    다음 위자료는 혼인생활의 파탄원인, 혼인기간, 혼인생활의 실정, 당사자의 사회적 지위, 직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재판부가 직권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참고로, 재산분할은 유책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지만, 위자료는 유책배우자가 청구할 수 없는 점에서 양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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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간통상대방만 처벌하는 방법이 있는지
  • 해외거주 중인 부부의 협의이혼방법
  • 외국에 있는 배우자와 협의이혼하는 방법
  • 이혼후 당사자 일방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하였지만 혼인생활을 계속한 경우
  • 혼인신고를 우송한 뒤 부부 한쪽이 사망하였을 경우 그 신고의 유효 여부
  • 3개월내에 이혼신고하지 않은 협의이혼의사확인의 효력
  • 해외거주 중인 부부의 협의이혼방법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부부의 협의이혼은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는 때에는 인접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청합니다.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당사자 쌍방에게 이혼의사의 존부 및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의 지정여부를 확인하고 그 요지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한 후 이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송부합니다.

    서류를 송부받은 가정법원은 서류에 의해 이혼의사가 확인되면 확인서등본을 재외공관의 장에게 송부하게 되고, 재외공관의 장은 이를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 또는 송부하여야 합니다 (호적법시행규칙 제87조).

    당사자들은 위 확인서등본을 교부받아 한국의 본적지나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에게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호적법 제39조).

    재외공관의 장이 서류를 수리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외교통상부장관을 경유하여 이를 본인의 본적지 시, 읍, 면의 장에게 발송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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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에 있는 배우자와 협의이혼하는 방법
  • 이혼후 당사자 일방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하였지만 혼인생활을 계속한 경우
  • 혼인신고를 우송한 뒤 부부 한쪽이 사망하였을 경우 그 신고의 유효 여부
  • 3개월내에 이혼신고하지 않은 협의이혼의사확인의 효력
  • 이혼판결 확정 후 신고기간내 이혼신고하지 않은 경우
  • 외국에 있는 배우자와 협의이혼하는 방법

    국내에 거주하는 귀하와 재외국민인 남편이 협의이혼을 하고자 할 때는 첫번째 방법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귀하가 협의이혼에 필요한 서류(호적등본, 이혼신고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준비하여 남편에게 보내고 이를 재외국민인 남편이 그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 또는 인접지역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공관장은 신청서 및 진술서를 외교통상부를 통해 가정법원에 보내고, 법원에서는 한국에 거주하는 귀하를 소환하여 협의이혼확인절차를 밟습니다.

    쌍방의 이혼의사가 확인되면 귀하는 3개월내에 본적지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두번째 방법으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귀하께서 협의이혼에 필요한 서류를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하면 가정법원에서는 외교통상부를 경유하여 남편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보내어 남편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가정법원에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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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의 이혼에서의 위자료
  • 해외거주 중인 부부의 협의이혼방법
  • 이혼후 당사자 일방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하였지만 혼인생활을 계속한 경우
  • 혼인신고를 우송한 뒤 부부 한쪽이 사망하였을 경우 그 신고의 유효 여부
  • 3개월내에 이혼신고하지 않은 협의이혼의사확인의 효력
  • 이혼판결 확정 후 신고기간내 이혼신고하지 않은 경우
  • 거짓이혼(가장이혼)의 효력
  • 이혼판결 확정 후 신고기간내 이혼신고하지 않은 경우

    재판상이혼의 경우 소를 제기한 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여야 합니다(호적법 제81조, 제63조).

    그러나 재판상이혼은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혼인해소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고, 이혼신고는 호적정리를 위한 보고적 신고에 불과하므로 위 이혼신고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하여 이혼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혼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사무관 등은 지체없이 당사자 본적지의 호적사무를 관장하는 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가사소송규칙 제7조 제1항), 이러한 호적사무관장자에게 통지는 그 통지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호적법상의 신고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통지를 받은 호적사무관장자는 신고의무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를 최고하고, 최고할 수 없거나 2회의 최고를 하여도 신고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감독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권으로 통지받은 사항을 기재하게 됩니다 (호적법 제43조, 제22조 제2항).

    따라서 귀하가 신고기간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고, 기간을 정하여 신고의 최고를 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지금이라도 이혼사유가 직권으로 호적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이혼신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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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거주 중인 부부의 협의이혼방법
  • 외국에 있는 배우자와 협의이혼하는 방법
  • 이혼후 당사자 일방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하였지만 혼인생활을 계속한 경우
  • 혼인신고를 우송한 뒤 부부 한쪽이 사망하였을 경우 그 신고의 유효 여부
  • 3개월내에 이혼신고하지 않은 협의이혼의사확인의 효력
  • 거짓이혼(가장이혼)의 효력
  •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고서도 협의이혼을 해주지 않을 경우
  • 재판상이혼사유 ?
  • 이혼소송이 확정된 경우 위자료의 이행명령
  • 협의이혼신고 및 철회신고
  •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고서도 협의이혼을 해주지 않을 경우

    우리 민법 제840조는 부부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①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할 때,
    ③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의 경우에는 부부의 일방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는 동거하면서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하며(민법 제826조 제1항), 정조를 지킬 의무가 있는데 다른 여자와 불륜관계를 맺은 것은 부정한 행위로써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므로 남편이 협의이혼에 불응하면 남편의 부정한 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이혼소송을 관할 가정법원에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남편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2년내에 이혼청구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8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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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후 당사자 일방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하였지만 혼인생활을 계속한 경우
  • 혼인신고를 우송한 뒤 부부 한쪽이 사망하였을 경우 그 신고의 유효 여부
  • 3개월내에 이혼신고하지 않은 협의이혼의사확인의 효력
  • 이혼판결 확정 후 신고기간내 이혼신고하지 않은 경우
  • 거짓이혼(가장이혼)의 효력
  • 재판상이혼사유 ?
  • 이혼소송이 확정된 경우 위자료의 이행명령
  • 협의이혼신고 및 철회신고
  • 간통죄가 성립될 객관적 물증
  • 합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의 차이점
  • 이혼소송이 확정된 경우 위자료의 이행명령

    이혼소송 및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위자료를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하여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상대방 재산이 파악되지 않거나 아예 없을 경우는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가정법원은 판결·심판·조정조서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는 이행명령을 할 수가 있으며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러한 명령에 위반한 때는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동법 제67조 1항).

    따라서 귀하는 갑을 상대로 가사소송법상의 이행명령을 청구해보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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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개월내에 이혼신고하지 않은 협의이혼의사확인의 효력
  • 이혼판결 확정 후 신고기간내 이혼신고하지 않은 경우
  • 거짓이혼(가장이혼)의 효력
  •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고서도 협의이혼을 해주지 않을 경우
  • 재판상이혼사유 ?
  • 협의이혼신고 및 철회신고
  • 간통죄가 성립될 객관적 물증
  • 합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의 차이점
  • 위자료와 양육권 합의가 잘 되지 않을 경우
  • 가출한 남편이 다른 호적에 올라있어? 이 경우 이혼 가능한가?
  • 합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의 차이점

    이혼에는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는 등 배우자에게 혼인이 파탄에 대한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음).

    재판상 이혼사유(민법제840조)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는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이혼청구가 가능하나, 위 법정사유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혼을 청구하는 자가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실무에있어서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혼 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고, 위 법정사유에대한 입증은 소송기술적인 측면에서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므로, 주변의 법률전문가와 협의를 하신 후에 법적인 대응을 하시기바랍니다.

    또 협의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부부간의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자의 양육문제 등을 당사자간의 합의로서 결정하고,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청구를 통하여 법원에서 결정을 합니다.

    재판상이혼이 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재산분할, 위자료, 자의양육권을 결정하게 됩니다. 위자료는 유책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말하고, 재산분할은 부부가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되는데 이때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원에서결정하게 됩니다(배우자가 가정 주부인 경우에는 공동재산의 1/3 정도가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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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고서도 협의이혼을 해주지 않을 경우
  • 재판상이혼사유 ?
  • 이혼소송이 확정된 경우 위자료의 이행명령
  • 협의이혼신고 및 철회신고
  • 간통죄가 성립될 객관적 물증
  • 위자료와 양육권 합의가 잘 되지 않을 경우
  • 가출한 남편이 다른 호적에 올라있어? 이 경우 이혼 가능한가?
  • 담배피고 시부모님한테 막말하는 마누라와 이혼하고 싶습니다
  • 남편이 경제능력이 없어 결혼하고 싶다면?
  • 남편의 잦은 가출에 따른 합의 이혼 절차
  • 위자료와 양육권 합의가 잘 되지 않을 경우

    남편은 이혼을 하는 것에는 합의를 보았으나 아직 위자료문제와 자녀의 양육문제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가정법원에 가셔서 조정위원회에 이혼 및 위자료 등에 관한 조정신청을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혼의 조정에는 원칙적으로 부부가 직접 출석하여야 합니다.

    조정위원회는 당사자나 관계자로부터 결혼의 경위, 부부생활의 내용 그리고 이혼을 결심하게 된 원인, 동기, 앞으로의 전망, 더욱이 자녀의 문제와 손해배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을 조사하고, 당사자의 주장이나 의견을 충분히 들은 후 양자가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게 됩니다.

    조정위원회의 이러한 노력에 의하여 부부가 이혼등에 관하여 합의하고, 그 합의가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이 합의를 조서에 기재하게 되며, 조서에 기재하게 되면 조정이 성립하는데 이것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가사소송법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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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상이혼사유 ?
  • 이혼소송이 확정된 경우 위자료의 이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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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의 차이점
  • 가출한 남편이 다른 호적에 올라있어? 이 경우 이혼 가능한가?
  • 담배피고 시부모님한테 막말하는 마누라와 이혼하고 싶습니다
  • 남편이 경제능력이 없어 결혼하고 싶다면?
  • 남편의 잦은 가출에 따른 합의 이혼 절차
  • 마누라가 말도 없이 가출했다. 이혼이 가능할까?
  • 가출한 남편이 다른 호적에 올라있어? 이 경우 이혼 가능한가?

    남편이 부부생활을 계속할 의사 없이 가출한 것이고 본인에게 가정생활 파탄의 주된 책임이 없다면, 남편이 이혼에 합의해주지 않아도귀하가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로 이혼할 생각을 가지고 별거에 들어갔거나, 학대에 못이겨 가출한 것이 아니면 민법 제840조 2호배우자의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므로 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

    또는 수년간 별거가 계속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제840조 제6호 기타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에 해당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가정법원에조정을 신청하여야 하는데요, 남편과 함께 살 당시의 지역에(서울 등) 귀하께서 지금 살고 계시면 그 곳 법원(서울은서울가정법원)에, 그렇지 않으면 현재 남편이 살고 있는 부산지방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십시오.

    조정기일에 남편과 이혼 합의가이루어지면 바로 이혼이 되지만 그 조정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비로소가정법원에 남편을 상대방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역시 판결이 내려진 날에 이혼이 되지만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이혼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위자료청구소송도 이혼소송과 함께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남편에게 결혼생활을 파탄시킨 책임이 있다면,그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나 증인을 확보하시고 재판부에 제시하면 됩니다.

    서울가정법원의 경우 재판상 이혼청구 서식이 접수대 앞에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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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소송이 확정된 경우 위자료의 이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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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통죄가 성립될 객관적 물증
  • 합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의 차이점
  • 위자료와 양육권 합의가 잘 되지 않을 경우
  • 담배피고 시부모님한테 막말하는 마누라와 이혼하고 싶습니다
  • 남편이 경제능력이 없어 결혼하고 싶다면?
  • 남편의 잦은 가출에 따른 합의 이혼 절차
  • 마누라가 말도 없이 가출했다. 이혼이 가능할까?
  • 벌금과 가산금
  • 담배피고 시부모님한테 막말하는 마누라와 이혼하고 싶습니다

    아내와 원만치 않는 결혼 생활로 인하여 아내에 대한 사랑과 존중감이 많이 상실된 것 같아 안따가운 마음입니다.

    결혼이란 어른이라는 성숙한 인격이 다른 인격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서로 돕고 사랑하는 관계를 유지하고 확대 발전시켜나가는 것일진데 아내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많이 참아왔다는 것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아내의 태도나 모습을 단순히 성격차이라고 생각하며 맞추며 살기를 강요하는 것도 온당치 않을 뿐아니라 더 이상 참을 생각도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아내의 모습에 실망한 채 계속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것도 님에게는 가혹한 일이라 생각됩니다만, 아내의 시부모님이나 님에게 대하는 공손하지 못한 단적인 예만으로는 전적인 판단을 하기가 매우 곤란합니다.

    아내가 왜 그렇게 거침없는 말을 하는지, 겉으로 내뱉는 불평뒤에 숨어있는 아내의 어려움, 결혼생활의 힘든 상황, 가사노동에 대한 분담, 아내의 흡연등에 대해 치열하게 대화하고 절실히 이해하려는 시간이나 노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님은 아내의 못마땅한 태도나 언행에 대해 속으로 불만만 가지셨지 진지하게 아내의 그 행동을 지적하고 옳지 못한 태도라면 고치도록 돕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 한번더 기회를 가지시면 어떨까합니다.

    한번 진지하게 지금의 결혼생활에 대해 대화를 나누신 뒤에 판단하고 결정해도 늦지 않으니까요.

    그리고서도 아내의 태도가 개선되지 않으신다면 님의 경우 민법 제840조 6호 혼인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이혼을 제기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날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이혼사유인 상대적 이혼원인입니다.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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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의이혼신고 및 철회신고
  • 간통죄가 성립될 객관적 물증
  • 합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의 차이점
  • 위자료와 양육권 합의가 잘 되지 않을 경우
  • 가출한 남편이 다른 호적에 올라있어? 이 경우 이혼 가능한가?
  • 남편이 경제능력이 없어 결혼하고 싶다면?
  • 남편의 잦은 가출에 따른 합의 이혼 절차
  • 마누라가 말도 없이 가출했다. 이혼이 가능할까?
  • 벌금과 가산금
  • 공과금의 정의
  • 남편이 경제능력이 없어 결혼하고 싶다면?

    결혼생활로 인하여 힘이 많이 빠지신 것 같습니다.

    부부 함께 하기도 힘든데 남편의 협조없이 가정살림을 꾸려가기란 어려운 일이지요.

    혼인관계는 부부가 함께 꾸려가는 생활 공동체로서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가 아내, 남편 모두에게 있습니다.

    단순히 아내나 남편이 무능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이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혼인중의 남편의 행위나 태도등이 부양, 협조의무를 위반하거나 근로의욕의 상실과 낭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민법 제840조 6호)에 해당하여 재판이혼은 제기할 수 있습니다.

    힘드시더라도 냉정하게 생각하시고 현명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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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통죄가 성립될 객관적 물증
  • 합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의 차이점
  • 위자료와 양육권 합의가 잘 되지 않을 경우
  • 가출한 남편이 다른 호적에 올라있어? 이 경우 이혼 가능한가?
  • 담배피고 시부모님한테 막말하는 마누라와 이혼하고 싶습니다
  • 남편의 잦은 가출에 따른 합의 이혼 절차
  • 마누라가 말도 없이 가출했다. 이혼이 가능할까?
  • 벌금과 가산금
  • 공과금의 정의
  • 손금산입과 세금과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