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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간첩조작 사건 담당 검사 3명 징계 – 협조자 김씨는 구속영장 청구

2014년 8월 1일. 국가정보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과 관련해 법무부가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공판에 관여한 검사 3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고 합니다.

국정원 간첩조작 사건 담당 검사 3명 징계 - 협조자 김씨는 구속영장 청구

유우성씨는 지속적으로 탈북자 정보를 북측에 넘긴 적이 없으며, 밀입북에 대해서도 강한 부인을 해 왔습니다.

“나는 간첩이 아닌 다른 사람과 똑같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다”며 “1년 넘게 너무 억울하고 힘든 시간이었다, 하루 빨리 건강이 안 좋은 아버지와 동생과 함께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해 왔습니다.

국정원 간첩조작 사건 담당 검사 3명 징계 - 협조자 김씨는 구속영장 청구

요지는 국정원이 간첩 혐의를 받던 유우성씨의 출입국기록을 협조자(?)를 통해 확보한뒤 검찰에 전달했는데, 이 출입국 기록을 받은 검사는 마치 대검이 공문을 통해 공식적으로 이 기록을 입수한것처럼 표현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국정원 간첩조작 사건 담당 검사 3명 징계 - 협조자 김씨는 구속영장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