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Archives: 위자료 청구

협의이혼하면서 남편명의로 되어 집을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받기로 했는데, 이를 확실히 해 두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명의를 넘겨받고 이혼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남편명의의 주택을 부인에게 넘긴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공증한 후 이혼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후에 남편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도
이러한 절차를 거쳐 놓으면
강제집행을 하여 명의를 넘겨 받을 수 있습니다 .

한편 재산분할청구권과는 별도로 남편의 잘못에 대한 위자료는 따로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외도한 경우, 이혼하지 않고도 상대 여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제기하면 됩니다(민법 제750조).

즉, 본처인 당신의 처권(妻權)의 침해를 받았으므로
처의 권리를 침해한 여자에게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상대 여자의 잘못에 기인한 위자료이므로
남편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상대 여자가 대신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편의 외도로 이혼하려 하는데 남편과 외도한 상대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요?

남편 및 상대여자에게 동시에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남편과 상대여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법원에 제기할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신의 남편과 상대여자가 연대책임으로 위자료를 물게 됩니다(민법 제960조).

이때, 피고의 부동산에대한 가압류명령을 법원에 신청하여
재산도피를 방지하도록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

시부모의 학대 등 부당한 대우로 이혼할 경우, 시어머니에게 위자료를 청구

가족법은 시부모로부터 학대받은 것도 정당한 이혼의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 (민법 제840조 3호)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청구 및

남편과 시어머니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본처는 상간녀(간통녀 or 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가요?

남편이 돈 많은 과부와 딴 살림을 차리고 있는 경우

더 이상 참고 살 수 없어 이혼하려 하는데
남편에게는 재산이 없으므로 그 여자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 경우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첩에게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에 제기하면됩니다.

즉 본처인 당신이 처권의 침해를 받았으므로 처의 권리를 침해한 여자에게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생각처럼 이혼하고 위자료를 받으려면
첩과 남편을 공동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조정신청을 가정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당신의 남편과 첩이 연대책임으로 위자료를 물 게 됩니다.(민법 제760조)

이혼시 위자료 액수의 산정기준은 ?

위자료란 정신적 고통을 받은 대가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의 일종입니다 (민법 제843조, 제806조).

위자료의 산정기준은 법에 정해 있는 것이 아니고 판례를 통해 볼 수 있는데,
그 액수산정은 법원이 여러 가지 점을 참작하여 직권에 의해 결정하며 대개 다음의 것을 참작하게 됩니다.

다음의 것을 참작하게 됩니다.

①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
② 유책정도(잘못을 저지른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③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가족상황
④ 동거기간 및 혼인생활 내력
⑤ 당사자의 학력, 연령, 경력, 직업 등 신분사항
⑥ 자녀 및 부양관계
⑦ 재혼의 가능성

이혼에 따른 위자료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이혼에 따른 위자료는
그 이혼을 하게 된 데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이혼피해자가 자신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 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민법 제 843조, 제806 조).

따라서 유책 배우자뿐만 아니라
제삼자가 이혼에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그 제3자를 상대로 하여 위자료의 청구가가능하다.

예컨대, 부당한 대우를 한
시부모 또는 남편과 간통한 여자 등에 대하여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구타하여 낙태시킨 남과 이혼할 수 있는가?

언젠가 연예인도 이와 유사한 이유때문에 이혼을 한 경우를 본적이 있으실겁니다.

따라서 남편의 구타로 인하여 낙태가 되었으니 이혼도 할 수 있고 형사상 처벌도 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 남편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이유로 하는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형사상 처벌을 원하시면 진단서를 첨부하여 상해죄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