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Archives: 위자료 청구

협의이혼하면서 남편명의로 되어 집을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받기로 했는데, 이를 확실히 해 두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명의를 넘겨받고 이혼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남편명의의 주택을 부인에게 넘긴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공증한 후 이혼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후에 남편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도
이러한 절차를 거쳐 놓으면
강제집행을 하여 명의를 넘겨 받을 수 있습니다 .

한편 재산분할청구권과는 별도로 남편의 잘못에 대한 위자료는 따로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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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하면서 아이에 대한 친권을 엄마인 제가 가질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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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잘못으로 인해 이혼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인데, 이혼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 남편에게는 10년 전 시댁에서 사 준 아파트 한 채 뿐인데 그것도 재산분할 할 수 있는지?
  • 위자료도 받지 못하고 억지로 이혼 당했는데, 재산분할청구는 이혼 후에도 할 수 있는지?
  • 이혼할 때는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는가?
  • 먼저 이혼을 제의한 사람이 위자료를 주어야 하는 것인지요?

    이혼을 누가 먼저 제의했냐는 중요하지 않으며

    이혼사유의 발생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지에 따라서

    위자료 책임이 발생됩니다.

    (민법 제843조, 제8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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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편에게는 10년 전 시댁에서 사 준 아파트 한 채 뿐인데 그것도 재산분할 할 수 있는지?
  • 위자료도 받지 못하고 억지로 이혼 당했는데, 재산분할청구는 이혼 후에도 할 수 있는지?
  • 이혼할 때는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는가?
  • 협의이혼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판사가 정해 주는지?
  • 이혼소송에서는 공탁금 없이도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는가요?
  • 남편이 외도한 경우, 이혼하지 않고도 상대 여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 남편의 외도로 이혼하려 하는데 남편과 외도한 상대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요?
  • 아내의 외도로 이혼시, 재산이 많은 장인에게 위자료를 청구
  • 남편도 아내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 장인장모의 인격적 모독과 이혼강요, 폭행으로 이혼하는 경우, 장인장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 남편이 외도한 경우, 이혼하지 않고도 상대 여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제기하면 됩니다(민법 제750조).

    즉, 본처인 당신의 처권(妻權)의 침해를 받았으므로
    처의 권리를 침해한 여자에게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상대 여자의 잘못에 기인한 위자료이므로
    남편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상대 여자가 대신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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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자료도 받지 못하고 억지로 이혼 당했는데, 재산분할청구는 이혼 후에도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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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편도 아내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 장인장모의 인격적 모독과 이혼강요, 폭행으로 이혼하는 경우, 장인장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 시부모의 학대 등 부당한 대우로 이혼할 경우, 시어머니에게 위자료를 청구
  • 남편의 외도로 이혼하려 하는데 남편과 외도한 상대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요?

    남편 및 상대여자에게 동시에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남편과 상대여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법원에 제기할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신의 남편과 상대여자가 연대책임으로 위자료를 물게 됩니다(민법 제960조).

    이때, 피고의 부동산에대한 가압류명령을 법원에 신청하여
    재산도피를 방지하도록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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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할 때는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는가?
  • 협의이혼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판사가 정해 주는지?
  • 이혼소송에서는 공탁금 없이도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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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편도 아내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 장인장모의 인격적 모독과 이혼강요, 폭행으로 이혼하는 경우, 장인장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 시부모의 학대 등 부당한 대우로 이혼할 경우, 시어머니에게 위자료를 청구
  • 본처는 상간녀(간통녀 or 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가요?
  • 아내의 외도로 이혼시, 재산이 많은 장인에게 위자료를 청구

    이혼의 책임은

    외도한 아내에게 있는 것이지

    장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장인에게는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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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의이혼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판사가 정해 주는지?
  • 이혼소송에서는 공탁금 없이도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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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편도 아내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 장인장모의 인격적 모독과 이혼강요, 폭행으로 이혼하는 경우, 장인장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 시부모의 학대 등 부당한 대우로 이혼할 경우, 시어머니에게 위자료를 청구
  • 본처는 상간녀(간통녀 or 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가요?
  • 이혼시 위자료는 나누어서 받을 수 있나요?
  • 남편도 아내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혼인생활 파탄의 책임이 아내에게 있다면

    성별에 관계없이

    남편도 아내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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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내의 외도로 이혼시, 재산이 많은 장인에게 위자료를 청구
  • 장인장모의 인격적 모독과 이혼강요, 폭행으로 이혼하는 경우, 장인장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 시부모의 학대 등 부당한 대우로 이혼할 경우, 시어머니에게 위자료를 청구
  • 본처는 상간녀(간통녀 or 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가요?
  • 이혼시 위자료는 나누어서 받을 수 있나요?
  • 이혼시 위자료 액수의 산정기준은 ?
  • 장인장모의 인격적 모독과 이혼강요, 폭행으로 이혼하는 경우, 장인장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결혼생활을 파탄시킨 잘못이 장인장모에게 있다면

    그로 인해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장인장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3호, 제7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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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먼저 이혼을 제의한 사람이 위자료를 주어야 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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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편도 아내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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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처는 상간녀(간통녀 or 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가요?
  • 이혼시 위자료는 나누어서 받을 수 있나요?
  • 이혼시 위자료 액수의 산정기준은 ?
  • 이혼에 따른 위자료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 시부모의 학대 등 부당한 대우로 이혼할 경우, 시어머니에게 위자료를 청구

    가족법은 시부모로부터 학대받은 것도 정당한 이혼의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 (민법 제840조 3호)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청구 및

    남편과 시어머니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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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편이 외도한 경우, 이혼하지 않고도 상대 여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 남편의 외도로 이혼하려 하는데 남편과 외도한 상대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요?
  • 아내의 외도로 이혼시, 재산이 많은 장인에게 위자료를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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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처는 상간녀(간통녀 or 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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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시 위자료 액수의 산정기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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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처는 상간녀(간통녀 or 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가요?

    남편이 돈 많은 과부와 딴 살림을 차리고 있는 경우

    더 이상 참고 살 수 없어 이혼하려 하는데
    남편에게는 재산이 없으므로 그 여자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 경우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첩에게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에 제기하면됩니다.

    즉 본처인 당신이 처권의 침해를 받았으므로 처의 권리를 침해한 여자에게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생각처럼 이혼하고 위자료를 받으려면
    첩과 남편을 공동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조정신청을 가정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당신의 남편과 첩이 연대책임으로 위자료를 물 게 됩니다.(민법 제7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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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편의 외도로 이혼하려 하는데 남편과 외도한 상대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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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편도 아내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 장인장모의 인격적 모독과 이혼강요, 폭행으로 이혼하는 경우, 장인장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 시부모의 학대 등 부당한 대우로 이혼할 경우, 시어머니에게 위자료를 청구
  • 이혼시 위자료는 나누어서 받을 수 있나요?
  • 이혼시 위자료 액수의 산정기준은 ?
  • 이혼에 따른 위자료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 부부관계를 가지지 않을 경우 이혼 가능한가?
  • 외국으로 취업한 남편이 연락 두절 된 경우 이혼 가능한가?
  • 이혼시 위자료 액수의 산정기준은 ?

    위자료란 정신적 고통을 받은 대가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의 일종입니다 (민법 제843조, 제806조).

    위자료의 산정기준은 법에 정해 있는 것이 아니고 판례를 통해 볼 수 있는데,
    그 액수산정은 법원이 여러 가지 점을 참작하여 직권에 의해 결정하며 대개 다음의 것을 참작하게 됩니다.

    다음의 것을 참작하게 됩니다.

    ①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
    ② 유책정도(잘못을 저지른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③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가족상황
    ④ 동거기간 및 혼인생활 내력
    ⑤ 당사자의 학력, 연령, 경력, 직업 등 신분사항
    ⑥ 자녀 및 부양관계
    ⑦ 재혼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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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편도 아내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 장인장모의 인격적 모독과 이혼강요, 폭행으로 이혼하는 경우, 장인장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 시부모의 학대 등 부당한 대우로 이혼할 경우, 시어머니에게 위자료를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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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에 따른 위자료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 부부관계를 가지지 않을 경우 이혼 가능한가?
  • 외국으로 취업한 남편이 연락 두절 된 경우 이혼 가능한가?
  • 허영 때문에 가출한 아내와 이혼할 수 있습니까?
  • 인정되지 않는 이혼 사유 두가지 – 부정행위, 일부다처제
  • 이혼에 따른 위자료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이혼에 따른 위자료는
    그 이혼을 하게 된 데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이혼피해자가 자신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 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민법 제 843조, 제806 조).

    따라서 유책 배우자뿐만 아니라
    제삼자가 이혼에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그 제3자를 상대로 하여 위자료의 청구가가능하다.

    예컨대, 부당한 대우를 한
    시부모 또는 남편과 간통한 여자 등에 대하여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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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인장모의 인격적 모독과 이혼강요, 폭행으로 이혼하는 경우, 장인장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 시부모의 학대 등 부당한 대우로 이혼할 경우, 시어머니에게 위자료를 청구
  • 본처는 상간녀(간통녀 or 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가요?
  • 이혼시 위자료는 나누어서 받을 수 있나요?
  • 이혼시 위자료 액수의 산정기준은 ?
  • 부부관계를 가지지 않을 경우 이혼 가능한가?
  • 외국으로 취업한 남편이 연락 두절 된 경우 이혼 가능한가?
  • 허영 때문에 가출한 아내와 이혼할 수 있습니까?
  • 인정되지 않는 이혼 사유 두가지 – 부정행위, 일부다처제
  • 아이를 못 낳는 것은 이혼사유가 되나?
  • 구타하여 낙태시킨 남과 이혼할 수 있는가?

    언젠가 연예인도 이와 유사한 이유때문에 이혼을 한 경우를 본적이 있으실겁니다.

    따라서 남편의 구타로 인하여 낙태가 되었으니 이혼도 할 수 있고 형사상 처벌도 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 남편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이유로 하는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형사상 처벌을 원하시면 진단서를 첨부하여 상해죄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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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인전의 성관계가 이혼사유가 되는가?
  • 의처증이 심한 남편과 이혼할 수 있다
  • 상간 녀(간통녀) 만을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는가?
  • 간통 사실을 일단 용서해 준 후에는 이혼할 수 없다
  • 성불구자와 이혼 할 수 있는가?
  •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는 이혼사유가 됩니까?
  • 집을 나가 6개월이 되면 자동이혼이 되나?
  •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며 각각 다른 사람과 동거하면 이혼할 수 있는가?
  • 해외에 이민 부부인데 이혼하려면 한국으로 가야 하나?
  •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 본인 스스로도 이혼을 원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