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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은 목돈개념이 강한 보험

종신보험이라 함은 계약당시에 사망보험금을 정한후에 생존시 보장받는 입원비와 수술비,암진단비,뇌졸중,심근경색증에 대한 보장을 특약이라는 형태로 결합시키는 보험입니다.

즉 종신보험은 주보험인 사망보험금과 특약으로 구성되어진 상품으로 주보험인 사망보험금은 어떠한 이유가 됐든 사망시에 지급이 되는 돈으로 가족을 위한 위험수단의 최선의 선택이라고 할수도 있습니다.

종신보험이 사망보험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종신보험보다는 사망보험금이 들어가 있지 않은 건강보험이나 암보험을 따로따로 가입하는것이 보험료가 저렴하지 않겠느냐하고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상품을 개발함에 있어 보험회사에서 예정사업비라는 것을 책정하게 되어 있는데 종신보험에는 사업비가 1개 책정되어 있지만 각각의 보험에는 사업비가 개별적으로 부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삼중으로 사업비를 부담하는 결과가 되어 오히려 보험료는 비싸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상품을 가입하는것 보다는 종신보험으로 가입을 하되 생존시 보장받은 특약을 부가해서 가입하는 것이 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많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즘은 종신보험을 사망시에 지급되는 형태에서 벗어나 고객이 원할때 연금형태로 지급이 되고 있으며 재정상황이 여의치 않는 고객을 위해 추가납입제도등을 하고 있어 기존의 종신보험 형태에서 많이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현행 퇴직금 제도의 문제점

퇴직금의 적립 방법은사내적립과사외 적립으로 구분되며..
사내적립시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설정하여 장부상에 기재하고 있습니다.(40% 손비 인정)
적립으로누적금액이 계속 준비되어 있지 않을 경우 실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때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외적립은 퇴직보험, 퇴직신탁으로적립.(100% 손비 인정)하기에 퇴직금에 대한수급권은 충분히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1. 빈번한 직장이동, 일시금 위주, 연봉제/중간정산 확산으로 인한 노후 소득 보장 미흡.
2. 미적립 퇴직금 채무 증가: 구조조정시일시금 부담 가중
3. 사외 적립은 사업주 재량: 기업도산시수급권보장미흡
4. 통산장치 부재: 직장이동시적립 불가

#. 통산장치 : 근로자가 직장 이동시에도 퇴직금이 누적, 관리 할 수 있는 제도. (개인 퇴직 계좌 IRA 도입 필요성)
#. 퇴직금 지급 및수급권 보장상의 문제로 인해 현 퇴직금제도에 대한 보완 및 대안이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연금상품의 종류 및 선택요령

1.자신에게 맞는 연금 설계

1)우선 연금개시 연령을 선택해야 한다.
*일찍부터 연금을 받으려면 50세 이전 연금개시형을 택하면 되고,고연령에도 충분한 소득이 가능하다면 되도록 늦게 연금이 시작 는 상품을 고르는 게 좋다.

2)연금지급 방식도 중요하다.
*사망때까지 연금을 계속 지급하는 종신연금형,
*일정기간 동안만 연금을 지급하는 확정연금형,
*생존시까지 연금을 받다가 사망후에는 유가족에게 목돈으로 물려 주는 상속연금형 등이 있다.

3)본인의 재테크에 편리하도록 긴급자금이 필요할 때 중도인출제도나 여유자금이 생겼을 때 연금을 더 받기 위해 보험료를 추가 납입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여부도 고려해야 한다.

4)자신의 연령이 비교적 높다면 질병에 걸릴 확률 역시 높기 때문에 보장관련 특약을 선택해 사망, 재해, 질병 등에 대해 보장받는 편이 유리하다. 이밖에 퇴직금이나 저축으로 모아 놓은 목돈으로 연금을 즉시 받기를 원할 때는 일시납 즉시연금을 가입하는편이 좋다.

보험전문가들은 생보사 전용 연금보험상품이 종신토록 연금을 지급해 주는 종신연금형을 택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권 공동상품인연금저축보다 유리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70대 중반까지만 살아도 본인이 납입한 원리금을 다 찾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2.연금상품에 따른 절세 효과세제

1)연금저축(은행,투신,우체국,농협등 판매):납입 기간중 연간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어 샐러리맨들에게 인기가 높으나, 중도에 해약하면 혜택을 받은 금액을 그대로 환급해야 한다.
특히,5년 이내에 해지하면 연간 납입보험료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까지 물어야 한다

2)연금보험(생보사 전용 연금보험상품):가입한 지 10년이상 경과하면 해약해도 이자소득세를 물지 않아도 되고 연금 수령때에도 연금 소득세를 안내도 돼 고액의 연금설계에 보다 유리하다.

3)변액연금:보험사가 계약자의 보험료를 받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간접투자상품이기 때문에 시황이 좋을 때 기대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또 생보사들이 원금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운용실적이 마이너스로 떨어지더라도 손해를 보는 일은 없다. 다만중도에 해약하는 경우 해약 시점의 운용수익이 좋지 못하면 그때까지 불입한 보험료를 찾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방카슈랑스 도입과 함께 은행에서도 변액연금보험에 쉽게 가입할 수 있으며 여유자금이 있다면 보험료를 한번에 내는 일시 납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재테크 측면에서 유리하다.

생명보험사 개인연금저축 상품을 이용한 개인연금

개인연금이란 노후생활보장을 위해 개인의 선택에 따라 일정기간 저축금액을 적립함 후 마 세부터 연금식으로 지급받는 장기 저가형 상품입니다.

국민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공적연금을 보충하는 사적연금제도로,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는 국민에게 정부가 개인에게 세제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생명보험사 개인연금저축의 특징

 

⑴ 연금지급방식

생명보험사의 경우 연금개시후 일정기간 연금지급형(10,15,20년)은 물론 종신토록 지급하는 종신연금형이 있다. 연금지급 개시전에 선택간능.


⑵ 위험보장여부

특약부가를 통하여 사망, 사고 등 다양한 위헙보장 선택 가능


⑶ 예금자보호 여부

특별계정으로 보호 예금자보험법에 의하여 일정한 한도까지(개인별 5천만원) 지급보장되나 투신운용사는 비적용


⑷ 해약환급금 수준

최초 가입후 일정기간내에 중도해지 또는 계약이전시에는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음


 

빨리 선택하면 좋은 이유


생명보험사의 연금저축은 최저 공시이율 보장금리(예정이율 2%, 3%등)가 있습니다. 이는 향후 금리가 급격히 하락하여도 일정수준을보장해주는 제도인데 최근 최저보장금리를 없애거나 낮추는 회사가 생기므로 기왕 최저보장금리가 높을 때 가입이 유리합니다.

자료출처: ww.insupoint.com

KBS 비타민이 소개한 연금 들때 꼭 알아야 할 부자 병법 5

KBS 비타민에서는 연금 들때 알아야 할 몇가지를 알차게 소개하였다.

1위>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라

연금 3억원 모으기!!
 
A
B
나이
40세
29세
기간
20년
31년
월 납입금
77만원
35만원

 

※ 이 표는 예상 연금수령액을 살펴본 것으로,
    첫째, 마흔 살의 A씨와 스물아홉의 B씨가 지금부터 연금을 준비한다고 할 때를 가정.
    둘째, 금리는 현 공시이율인 연 5.2%를 기준.
    셋째, 연금 지급방법은 종신형,
    넷째, 첫 연금을 타는 나이는 60세를 기준으로 잡았다.
※ 이 경우, 11년 먼저 연금을 준비한 B씨가 A씨보다 월 납입금의 부담이 훨씬 적다.
    적은 금액이나마 하루 빨리 연금을 시작하면 월 납입액의 큰 부담 없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것. 또 아무래도 노후에 닥쳐서 연금 상품을 가입할 때는 안정적인
    상품보다는 수익률이 높은 위험한 상품으로 단기간에 큰 투자수익을 노릴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다소 무리한 투자를 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연금은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게 좋다.
 
2위> 내게 맞는 지급방법을 결정하라
 
※ 연금은 자신의 직업적 특성, 가족 상황에 따라서 자신에게 꼭 맞는 지급방법을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
※ 연금지급방법에는 ‘종신 연금형’, ‘확정 연금형’, ‘상속 연금형’이 있다.    
    종신 연금형은 말 그대로 일정날짜부터 죽을 때까지 일정금액을 받는 형태의 지급방법.
    확정 연금형은 몇 살부터 몇 살까지, 5년, 10년, 15년, 20년 등 정해진 기간 동안
    마찬가지로 일정금액을 받는 형태이고,
    상속연금형은 내가 죽은 후 가족들에게 일정금액이 돌아가는 형태의 지급방법.      
 
 
3위> 해약하지 말고 납입금을 낮춰

※ 연금은 장기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중도에 해약을 하게 되면 손해를 보고,
    원금도 제대로 되찾지 못하는 것까지 감수해야 하는데, 그럴 땐 해약을 하지 않고도
    연금 상품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다.
첫째가 바로 납입금을 낮추는 것. 월 30만원씩 연금을 납입 하다가 회사를 그만 두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서 납입금이 부담스러워지면 연금 납입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적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부어서 손해를 안보는 것이 더 중요하므로 무조건 해약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납입금을 낮춰서 부담을 줄이는 편이 좋다.
    또 다른 방법은 약관 대출제도를 이용하는 것. 갑자기 목돈이 필요해서 해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보험사나 은행사에서 고시이율에 1.5~2%정도 합해진
    낮은 이율로 대출을 해주는 제도가 있다. 목돈은 대출을 이용해 유용하게 쓰고,
    연금 상품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4위> 보장금리를 반드시 체크하

※ 정확히 말하자면 “최저 보장금리를 반드시 체크하라”는 것.
    연금은 장기투자 상품. 따라서 연금 상품의 경우에는 금리에 따라 총 연금액의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는데, 연금보험이나 연금저축의 경우에는 최저 보장금리가 있다.
    최저 보장금리는 시중 금리가 완전히 떨어져도 일정부분 보장되는 금리를 말한다. 
    대략 2~3%정도. 따라서 연금을 가입할 때는 내가 최저로 보장받을 수 있는 금리가
    몇 %인가를 따져보는 것도 중요하다.

 

5위> 소득공제 가능한지 살펴봐

※ 일반적으로 연금의 종류는 크게 연금 보험과 연금저축으로 나눌 수 있다.
    다시 연금 저축 안에서는 연금저축보험, 연금신탁, 연금투자신탁 등으로 나뉜다.                 
연금의 종류
연금보험
연금저축
소득공제 불가능
소득공제 가능
10년 이상 납입하는

비과세 상품
소득공제 가능상품으로

연금저축보험, 연금신탁,

연금투자신탁 등이 있다.

 

※ 연금보험은 소득공제가 되지 않고, 대신 10년 이상 장기투자하면 비과세가 되는 상품.
    연금저축은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지만 매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예를 들어, 월 25만원씩 연금저축을 납입하는 근로소득자라면 1년에 300만원.
    300만원 전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금 상품은 모두 소득공제가 되는 줄 아는데, 상품에 따라
    특징이 있으므로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되는 연금저축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연금보험으로 노후도 보장받고 세금도 덜 내보자

일단 연금보험은 젊어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은 젊을 때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연금에 가입해서 똑같이 10년 동안 보험료를 내고 똑같이 60세부터 똑같은 금액을 연금으로 받는다고 해도 20세 때 가입하여 내는 보험료 보다 30세 때 가입하는 보험료가 더 높기 때문입니다.

연금보험은 가입목적과 운용목적에 따라 연금선택을 적절히 해야 합니다.

연금보험에는 소득공제 등의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연금저축과 세제혜택이 없는 비적격연금이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매년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혜택이 있으나 중도에 해지 또는 일시 연금수령시에는 22%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비적격연금보험은 소득공제혜택이 없는 대신에 10년이상 유지시에는 이자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즉 노후에 연금수령을 목적으로 가입시에는 연금저축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고 중도에 해지나 연금개시 시점에서 일시금으로 수령할 가능성이 있다면 비적격 연금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확정금리형과 변동금리형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연금보험에는 고정적으로 평생동안 적용하는 확정이율형과 시장금리에 따라 변동되는 변동금리형 연금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현재에는 보통 변동금리형의 이율이 높으나 장기적으로 판단하면 확정이율이 유리할 수 도 있습니다.

적정한 연금개시연령을 선택해야 합니다.

연금을 가입하는 목적은 노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입니다. 따라서 몇 살부터 노후생활을 시작하여 지금 돈 가치로 얼마 정도의 생활이 유지되는지, 지금부터 은퇴시점까지 이 정도의 노후 자금을 마련하려면 매달 얼마나 연금에 가입해야 하는지를 알아보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연금개시 연령이 빠를수록 연금을 빨리 수령하나 연금액이 조금 작아지게 되는 것도 유의해야합니다.

납입기간은 길게 할수록 유리하다.

납입기간이 길어지면 연금개시 시점까지 납입한 보험료가 많아져서 연금액도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납입기간을 길게하면 한번씩 내는 보험료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의 경우 매년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납입기간은 길게 하는 것이 소득공제혜택을 오래 많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연금저축/연금펀드로 세금 아끼자 – 연간 한도 300만원…연말소득공제

연간 300만원까지 세금 혜택을 받는 연금저축/연금펀드…

소득에 따른 절세율및 절세금액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연봉)3000만~7000만 -> (과표금액)1천만~4천만 -> (절세율) 18.7% -> (300만원입금시)561,000원 절세
(연봉)7,000만 ~12,000만 -> (과표금액)4천만~8천만 -> (절세율) 28.6% -> (300만원입금시)858,000원 절세
(연봉)12,000만 이상 -> (과표금액)8천만이상 -> (절세율) 38.5% -> (300만원입금시)1,155,000원 절세
 
상기 연봉에 따른 과표금액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일반적인 기준임.

연금소득에 대하여는 합산과세되므로 55세부터 10년간 수령하면 일반적인 급여소득자의 경우 국민연금과 겹치지 않고 세금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소득공제 한도 금액만 납입하고 나머지는 비과세 연금저축(비적격)상품으로 납입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비과세 연금저축은 소득공제가 안되는 대신 연금수령시 비과세되는 상품입니다.

현재 급여소득자가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연금저축은 검토해 볼만한 상품 입니다

변액연금보험으로 1억 만들기

금융상품에는 수천가지가 있지만 변액연금으로 10년 동안 1억 원을 모으는 방법을 대략 3가지로 보자.

우선 가장 단순하게는 한 달에 60만원씩 10년 동안 불입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총 7,200만원을 납입하게 되는데 변액연금이 꾸준히 6.375%의 수익을 내준다면 10년 후부터 매년마다(확정형 연금 선택) 약 1,000만원의 돈을 받게 된다. 매년 천만 원씩 10년 동안 쓸 수 있는 1억 원이 생기게 된다. 생각만 해도 신나는 일이 아닌가? 하지만 매월 규칙적으로 60만원을 불입하는 것이 부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방법을 써보자. 갖고 있던 종자돈 1,500만원을 일시에 납입하고 매월 40만원을 10년 동안 불입하자. 마찬가지로 6.735%의 수익을 달성할 경우 매년마다 보험사로부터 약 1,000만원의 돈을 받을 수 있다. 그래도 부담된다면 매월 30만원만 불입하자.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남편이 보너스를 받거나, 계절적인 종자돈이 생겼을 때 300만원을 추가로 불입하자. 이렇게 해도 10년 동안 보험사로부터 매년 1,000만원을 지급받는 것은 마찬가지다.

변액연금이 주부에게 특히 좋은 3가지 이유

주부들에게 1억 원을 준비하는 방법으로 변액연금이 좋은 이유는 수 십 가지에 달하지만 3가지로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투자수익을 반영한다. 요즘 시중 금리가 4% 수준에 불과해 인플레이션과 세금 등을 감안하면 실질수익은 제로에 가깝다. 하지만 변액연금보험은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해 얻은 수익을 연금에 반영, 실질 수익을 안겨준다.

주식에 투자하기 때문에 위험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투자실적이 아무리 악화되더라도 연금이 지급되는 시점에서는 고객이 낸 보험료를 전액 보장해 준다. ‘투자수익을 추구하면서 원금은 보장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추천하는 둘째 이유로 꼽는다.

세 번째로는 현금사정이 어려워 해약을 고려할 때 중도인출제도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가입 후 10년이 지나면 늘어난 수익에 대해 전액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다양한 특약이 준비 돼 있어 사고에 대한 보장도 가능하다. 이렇듯 고객에게 다양한 선택권이 주어진다.

결론적으로 변액연금은 수익, 원금보장, 해약, 세금, 건강 등 주부들이 염려하는 것을 미리 헤아린 주부를 위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 가입가이드

젊어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은 젊을 때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연금에 가입해서 똑같이 10년 동안 보험료를 내고 똑같이 60세부터 똑같은 금액을 연금으로 받는다고 해도 20세 때 가입하여 내는 보험료 보다 30세 때 가입하는 보험료가 더 높기 때문입니다.

 

연금보험은 가입목적과 운용목적에 따라 연금선택을 적절히 해야 합니다.

연금보험에는 소득공제 등의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연금저축과 세제혜택이 없는 비적격연금이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매년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혜택이 있으나 중도에 해지 또는 일시 연금수령시에는 22%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비적격연금보험은 소득공제혜택이 없는 대신에 10년이상 유지시에는 이자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즉 노후에 연금수령을 목적으로 가입시에는 연금저축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고 중도에 해지나 연금개시 시점에서 일시금으로 수령할 가능성이 있다면 비적격 연금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확정금리형과 변동금리형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연금보험에는 고정적으로 평생동안 적용하는 확정이율형과 시장금리에 따라 변동되는 변동금리형 연금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현재에는 보통 변동금리형의 이율이 높으나 장기적으로 판단하면 확정이율이 유리할 수 도 있습니다.

 

적정한 연금개시연령을 선택해야 합니다.

연금을 가입하는 목적은 노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입니다. 따라서 몇 살부터 노후생활을 시작하여 지금 돈 가치로 얼마 정도의 생활이 유지되는지, 지금부터 은퇴시점까지 이 정도의 노후 자금을 마련하려면 매달 얼마나 연금에 가입해야 하는지를 알아보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연금개시 연령이 빠를수록 연금을 빨리 수령하나 연금액이 조금 작아지게 되는 것도 유의해야합니다.

 

납입기간은 길게 할수록 유리하다.

납입기간이 길어지면 연금개시 시점까지 납입한 보험료가 많아져서 연금액도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납입기간을 길게하면 한번씩 내는 보험료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의 경우 매년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납입기간은 길게 하는 것이 소득공제혜택을 오래 많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연금 들때 꼭 알아야 할 부자 병법 5

1위>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라

연금 3억원 모으기!!
 
A
B
나이
40세
29세
기간
20년
31년
월 납입금
77만원
35만원
 

※ 이 표는 예상 연금수령액을 살펴본 것으로,
    첫째, 마흔 살의 A씨와 스물아홉의 B씨가 지금부터 연금을 준비한다고 할 때를 가정.
    둘째, 금리는 현 공시이율인 연 5.2%를 기준.
    셋째, 연금 지급방법은 종신형,
    넷째, 첫 연금을 타는 나이는 60세를 기준으로 잡았다.
※ 이 경우, 11년 먼저 연금을 준비한 B씨가 A씨보다 월 납입금의 부담이 훨씬 적다.
    적은 금액이나마 하루 빨리 연금을 시작하면 월 납입액의 큰 부담 없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것. 또 아무래도 노후에 닥쳐서 연금 상품을 가입할 때는 안정적인
    상품보다는 수익률이 높은 위험한 상품으로 단기간에 큰 투자수익을 노릴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다소 무리한 투자를 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연금은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게 좋다.
 
2위> 내게 맞는 지급방법을 결정하라
 
※ 연금은 자신의 직업적 특성, 가족 상황에 따라서 자신에게 꼭 맞는 지급방법을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
※ 연금지급방법에는 ‘종신 연금형’, ‘확정 연금형’, ‘상속 연금형’이 있다.    
    종신 연금형은 말 그대로 일정날짜부터 죽을 때까지 일정금액을 받는 형태의 지급방법.
    확정 연금형은 몇 살부터 몇 살까지, 5년, 10년, 15년, 20년 등 정해진 기간 동안
    마찬가지로 일정금액을 받는 형태이고,
    상속연금형은 내가 죽은 후 가족들에게 일정금액이 돌아가는 형태의 지급방법.      
 
 
3위> 해약하지 말고 납입금을 낮춰

※ 연금은 장기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중도에 해약을 하게 되면 손해를 보고,
    원금도 제대로 되찾지 못하는 것까지 감수해야 하는데, 그럴 땐 해약을 하지 않고도
    연금 상품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다.
첫째가 바로 납입금을 낮추는 것. 월 30만원씩 연금을 납입 하다가 회사를 그만 두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서 납입금이 부담스러워지면 연금 납입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적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부어서 손해를 안보는 것이 더 중요하므로 무조건 해약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납입금을 낮춰서 부담을 줄이는 편이 좋다.
    또 다른 방법은 약관 대출제도를 이용하는 것. 갑자기 목돈이 필요해서 해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보험사나 은행사에서 고시이율에 1.5~2%정도 합해진
    낮은 이율로 대출을 해주는 제도가 있다. 목돈은 대출을 이용해 유용하게 쓰고,
    연금 상품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4위> 보장금리를 반드시 체크하

※ 정확히 말하자면 “최저 보장금리를 반드시 체크하라”는 것.
    연금은 장기투자 상품. 따라서 연금 상품의 경우에는 금리에 따라 총 연금액의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는데, 연금보험이나 연금저축의 경우에는 최저 보장금리가 있다.
    최저 보장금리는 시중 금리가 완전히 떨어져도 일정부분 보장되는 금리를 말한다. 
    대략 2~3%정도. 따라서 연금을 가입할 때는 내가 최저로 보장받을 수 있는 금리가
    몇 %인가를 따져보는 것도 중요하다.

 

5위> 소득공제 가능한지 살펴봐

※ 일반적으로 연금의 종류는 크게 연금 보험과 연금저축으로 나눌 수 있다.
    다시 연금 저축 안에서는 연금저축보험, 연금신탁, 연금투자신탁 등으로 나뉜다.                 

연금의 종류
연금보험
연금저축
소득공제 불가능
소득공제 가능
10년 이상 납입하는
비과세 상품
소득공제 가능상품으로
연금저축보험, 연금신탁,
연금투자신탁 등이 있다.
 

※ 연금보험은 소득공제가 되지 않고, 대신 10년 이상 장기투자하면 비과세가 되는 상품.
    연금저축은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지만 매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예를 들어, 월 25만원씩 연금저축을 납입하는 근로소득자라면 1년에 300만원.
    300만원 전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금 상품은 모두 소득공제가 되는 줄 아는데, 상품에 따라
    특징이 있으므로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되는 연금저축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출처: kbs경제비타민

국민연금 나중에 얼마나 받게 될까?

지금 내고 있는 국민연금.

나중에 연금으로 받게 되면 월 얼마를 받게 될까?

항간에 들리기로는 현재 소득의 9%를 국민연금으로 내고, 60세 이후에는 현재 소득의 60% 수준을 받게 된다고 하는데 과연 그게 무슨 뜻일까?

내가 지금 월급으로 200만원을 받고 있는데 60%라면 120만원을 받게 된다는 뜻일까?

이런 것이 궁금하다면,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들으시라 여러분.

 

 

1. 기본 수식

………………………………………………………………………………………………………………………..
ㅇ 국민연금 급여 = 기본연금액 + 가급연금액
– 기본연금액 : ‘年’간 지급되는 연금액
– 가급연금액 : 연금받는 사람의 가족을 고려하여 기본연금액에 추가하여 지급되는 급여

 

이중에서, 기본연금액을 산출하는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ㅇ 기본연금액 산출식 : 1.8(A+B)(1+0.05n/12)
– A : 연금지급이 개시되기 직전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월 소득의 평균액
– B : 가입자 개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중 월 소득의 평균액
– n : 20년을 초과하여 가입하는 월 수
*기본연금액 산정시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20년으로 보고 계산
………………………………………………………………………………………………………………………..

 

2. 예시

 

만일, 2035년도에 60세가 도래하여 연금을 받게 됐다고 가정해보자.

2033-35년까지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월소득액의 평균이 200만원이고

내가 2000년도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35년간 가입하였으며, 그 기간중 평균 월소득도 200만원이라고 해보자.

이 경우,

A값과 B값은 공히 200만원이고 (* 앞으로 A는 계속 200만원이다.)

n값은 20년을 초과하여 가입한 월수를 의미하므로, 35년간 가입하였으므로 20년을초과한 가입월수는 15년 * 12(달) = 174가 된다. 즉, (1+0.05*174/12) =  1.725

 

 따라서

1.8 * ( 200만 + 200만) * 1.725 =  1242만원

 

즉, 연간 1242만원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이며, 월103만 5천원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이다.

 

 

3. 현 소득액의 60% 수준?

 

위 예시에 의하면 월소득액 200만원의 60%가 되기 위해서는 120만원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우선, 1.8이라는 계수와 전체 가입자의 평균월소득액이라고 하는 A값은 불변하는 요소이므로, 논외로 하면 결국 B값과 n값이 변수가 된다는 소리이다.

 

위에서는 B값과 A값이 동일하였으므로 n값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간 연금으로 지급받게 되는 급여수준을 C라고 한다면,

월 지급되는 월간급여는 C/12라는 이야기이고

이 C/12 ≥ 0.6B 가 되어야 한다는 소리이다.

즉 C ≥  0.6B * 12 

C ≥ 7.2B 이다.

 

그렇다면, n은 얼마가 되어야 할까?  

1.8 * (2B) * (1+0.05n/12) ≥C

1.8 * (2B) * (1+0.05n/12)≥ 7.2B

3.6B * (1+0.05n/12) ≥ 7.2B

3.6B + (3.6B*0.05n/12) ≥ 7.2B

3.6B*0.05n/12 ≥ 3.6B

0.05n/12 ≥ 1

0.05n ≥ 12

n ≥ 240

 

즉, n이 240이상이 되어야 60% 이상이 될 수 있다.

n은 20년을 초과하여 가입한 월수이므로 240이 되려면 20년보다 20년 이상을 더 가입해야 한다는 소리이다. 즉 40년을 가입해야 한다는 소리이다.

60세에 연금을 수령하기 전, 4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한다는 말은 20세때부터 국민연금을 내야 한다는 소리이다. 현실적으로 이럴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자. 이번에는 A값과 B값이 달라지게 되는 경우를 산정해보자.

B값이 A값보다 높은 즉, 가입기간중의 평균월소득액이 국민연금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의 평균월소득액을 웃도는 경우로써 쉽게 말해서 ‘평생 돈을 잘 벌었던 사람’ 의 경우이다. 가입기간중의 평균월소득액이 높아야 하므로 40년 내내 평생 돈을 잘 벌어야 한다는 소리이다. 쉬지도 말라는 소리다.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에 40년간 가입하였으며 B가 240만원이 된 경우 

 

1.8(A+B)(1+0.05n/12)  가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때 A는 B에 대하여 83% 수준이므로 위식은

1.8 * (0.83b+b)(1+0.05n/12)가 되며, n이 240이므로

1.8*(1.83b)*2 = 6.588b가 된다.

6.588b 는 연간급여이므로 이를 12로 나누면 0.549b

즉, 55% 수준을 받게 된다는 말이다.

 

240만원의 55%는 131만 7,600원 수준.

 

반대로, 평생 돈을 못 벌었던 사람의 경우는 어떨까?

똑같이 4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평균월소득액이 150만원 정도였다고 해보자.

 

1.8(A+B)(1+0.05n/12) 

에서 A는 B에 대하여 . 133% 수준이므로

1.8(1.33b+b)(1+0.05n/12)가 되며 이는 다시

1.8 * (2.33b) * 2 = 8.388b

8.388b 를 월소득액인 12로 나누면 0.699b

즉, 70% 수준을 받게 된다.

150만원의 70%는 105만원

 

즉, 한창 벌 때는 90만원 이상 차이가 났지만 연금액은 30만원이 채 차이가 나지 않는다.

즉, 많이 번 사람들은 60%를 이하를 받게 되어 있고, 적게 번 사람들은 60% 이상을 받게 되어 있다.

바로, 소득 재분배 효과가 이를 두고 한 말이다.

 

여하튼 60%를 받게 되려면, 다음의 두 전제를 충족시켜야 한다.

 

1. 나의 평생의 평균 월급 < 국민연금을 수령받기 직전의 3년간의 전체 가입자의 평균

2. 국민연금에 40년 이상 가입해서 연금을 내야 한다.

 

여기에서 소득재분배효과가 나는 것은 분명하지만, 저소득층에서 국민연금에 40년 이상 가입하기란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소득재분배효과가 있을 수 있는지는 알 수가 없다.

 

 

4. 물가가 오르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이러한 수식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습니다. A값이야 연금을 지급받기

그렇다. 위에서 이야기한 모든 것은 물가가 상승하지 않는다는 전제이다.

실제로는 물가가 매년 3% 이상 오르는데 이것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지금 소득 수준의 60%를 보장받는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 때 가서 받는 연금액이 그 정도의 가치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이를 대비햐여 재평가율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었다.

 

예를 들어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물가가 3% 오르고, 매2000년 연봉이 150만원에서 시작하여, 2005년까지 매년 연봉이 5%씩 오른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연도…월급………물가

2000 ..150만원…..100

2001 ..157.5만원..103

2002 ..165.4만원..106.09

2003 ..173.6만원..109.27

2004 ..182.2만원..112.55

2005 ..191.4만원..115.93

 

이때 2005년도 기준에서 2000년도의 월급 150만원은 115.93%로 불려서 봐야하므로 173.9만원이 된다. 이런 방식으로 2000년부터 2005년까지의 월급을 다시 평가하면,

 

연도…월급………재평가율..재평가월급

2000 ..150만원…..115.93…….173.9만원

2001 ..157.5만원..112.55…….177.3만원

2002 ..165.4만원..109.27…….180.7만원

2003 ..173.6만원..106.09…….184.2만원

2004 ..182.2만원..103………..187.7만원

2005 ..191.4만원..100………..191.4만원

 

이 되며, 이 가입자의 5년간의 평균소득은 재평가월급의 평균을 구하면 되므로 182만 5천원이 된다. 따 라서, 이 재평가율의 제도로 말미암아 물가상승분에 대한 반영여부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에서 고시되는 물가상승률과 체감상승률은 항상 다르게 마련이고, 월급 역시 물가상승률만큼 매번 오르리라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현재 받는 월급수준에서 60%를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은 여전히 모를 일이다.

 

5. 연금수급요율을 낮춘다는 이야기는?

 

수학적으로만 따져보면, 위의 계산식에서 1.8이라는 계수를 조정하기만 해도 연금수급요율을 낮췄다 올렸다 하는 것이 가능하다. 계수를 k로 놓아서, b가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자.

여전히 A값과 A값이 동일하며, 국민연금에 40년간 가입하였다고 가정할 때 계산식은

 

k * (2b) * 2 = 4kb

 

4kb로 연금수급요율을 소득액의 50% 수준으로 낮추려면

 

4kb = 0.5b * 12

4kb = 6b

k= 1.5

 

즉, 현재의 계수 1.8을 1.5로 낮추면 간단히 연금수급요율이 50%로 낮아지게 된다.

 

 

 

6. 결론

 

결국, 현재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소득액의 60% 혹은 최소 50% 수준을 수급할 수 있느냐를 결론 지어야 할 것 같다.

수식상으로만 보면,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평균보다 돈을 좀 적게 벌고, 국민연금에 40년 이상 가입해 있는다면 가능한 이야기이다.

그러나, 변수가 너무나 많다. 정부에서 고시하는 물가상승률과 체감상승률의 상이함.

국민연금에 40년 이상 가입할 수 없는 경우. (거의 대부분의 국민이 이에 속한다)

지속적으로 돈을 벌 수 없는 경우. (실직을 한다거나, 임금피크제의 도입 등)

 

그리고 제일 걱정되는 것은 국민연금재원의 고갈이다.

당연히 노령인구가 증가하면서 국민연금수령액이 많아지게 되면 재원이 고갈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런 날이 아주 먼 훗날에 도래할 것 같지만, 현재처럼 애 안 낳기 풍조가 판을 치고 그때문에 인구가 급속도로 노령화되는 추세에 비춰보면 20년이 채 되지 않아서 재원 자체가 줄어드는 일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더욱 믿을 수 없는 것은 정부의 태도이다. 

벌써부터 국가예산보다 더 많은 fund가 생기자 이를 SOC에 투자하자는 개소리가 나오고 있다. 만일 이 재원이 지금보다 더 불어나게 되면, 이를 빼먹으려는 작자들이 분명히 존재하게 될 것이다.

인구가 노령화되고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면서, 국민경제가 저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해질텐데 인구가 노령화되면 투자와 소비에 있어서 더더욱 보수적이 될 수밖에 없고 결국 투자할 돈을 찾지 못하는 일이 속출할 것이다. 돈은 계속 고여있으니 국민연금이라는 이 빳빳한 돈에 군침을 안 흘리게 될 수가 있겠는가?

더더군다나, 장기적으로 보지 ˪

국민연금 많이 받는 비법

고령화 사회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연금보험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게다가 조기퇴직으로 수입이 없는 노령인구가 늘어나면서 연금은 선택이 아닌 필수조건이 돼버렸다. 어차피 내야 할 돈이라면 이왕이면 좀 더 혜택을 많이 받는 요령이 필요하다. 연금을 덜 내고 많이 받거나, 똑같이 내고 더 많이 받는 국민연금 100% 활용 비법을 공개한다.

올해로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한 지 28년째 접어든다. 하지만 여전히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한 불신이 가시질 않는다. 기금 운영을 잘못해서 적자만 봤기 때문에 훗날 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루머가 돌기도 했다. 하지만 실상 공단은 현재까지 105조원의 보험료를 징수하고 45조원의 수익을 올려 150조원의 기금을 조성해놓고 있다.


1) 55세 넘은 주부는 가입하는 것이 유리
국민연금은 가족 중 수입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장제도다. 부부가 모두 경제 활동에 종사한다면 둘 중 한 사람만 가입해서는 안 된다. 반면 수입이 없는 전업 주부라도 원하면 가입할 수 있다. 특히 올해 만 55세를 넘은 경우라면 60세가 되는 5년 안에 연금을 받게 된다. 이들은 수익률 15% 이상을 보장받고, 소득이 있으면 연금이 깎이는 원칙도 적용 받지 않는 특혜를 누리게 된다. 단, 연금은 ‘중복 연금 금지’ 원칙에 의거한다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부부 모두 연금에 가입하고 60세 이후에 생존해 있으면 두 사람 모두에게 노령연금이 지급된다. 하지만 이 중 한 사람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는 사망한 배우자의 유족연금이나 자신의 노령연금 중 유리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나머지 연금은 공단에 귀속된다.


2) 소득이 없으면 체납하지 말고 납부예외자 신고를
연금에 가입한 후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못 내는 사람들이 많다. 또한 ‘국민연금은 안 내는 게 이익’이라는 부정적인 생각에 젖어 무작정 돈을 안 내 일부러 체납자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보험료를 안 낸 기간이 전체 가입 기간의 3분의 1을 넘으면 아무런 연금 혜택도 받지 못한다. 하지만 이는 그야말로 소탐대실이다. 소득이 없을 경우 공단에 신고하면 납부예외자 자격을 받을 수 있다. 간단한 신청만으로 연금 수혜자 요건은 유지하면서 납부는 일정 기간 연기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나중에 그 기간만큼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연금 가입 기간만 줄어드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납부예외를 신청한 기간에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해도 연금 혜택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체납으로 권리가 상실되면 그 전에 연금보험료를 낸 적이 있어도 혜택을 볼 수 없다. 역으로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내면 기간에 상관없이 연금 수혜의 권리가 생긴다.


3) 60세 이후에도 소득이 있으면 지급 연장 신청
연금은 60세 이후에 특별한 소득이 없는 사람들에게 지급된다. 만약, 나이가 60세인 사람의 월 소득이 42만원 이상인 경우, 연금액의 50%만 받는다. 61세에는 60%, 62세는 70%, 65세가 돼서야 비로소 100%의 연금을 받게 된다. 따라서 60세 이후에 일정 수입이 있는 가입자는 굳이 노령연금을 먼저 받지 말고 지급연장 신청을 한 후 보험료를 2∼3년 더 낸 뒤 타는 것이 유리하다.


4) 60세 이전에 조기수령하면 손해
원래 연금은 소득이 없는 60세부터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소득이 없으면 만 5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일명 조기노령연금이다. 하지만 이 경우 60세 때 받는 연금을 100으로 친다면 한해에 5% 삭감을 받게 된다. 즉 60세 때 받을 돈을 55세에 받으려고 한다면 연금액의 75%만 지급되는 것이다. 다음해는 80%, 그 다음해는 85% 이런 식이다. 따라서 굳이 조기수령할 이유가 없다면 제 시기에 받는 것이 유리하다. 정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아예 납부예외자 신청을 하고 보험료를 안 내다가 60세부터 받는 것이 물가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더 유리하다.


5) 연금을 일시불로 받은 사람은 반납하고 재가입을
연금의 최소 가입 기간은 10년이다. 하지만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이전에 퇴직한 사람들은 그 기간을 채우지 않았어도 연금공단에 낸 돈을 몽땅 돌려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목돈이 생겼다고 좋아할 일만은 아니다. 이후 다시 직장에 취직하거나 자영업을 하는 사람은 이 돈을 다시 반납하고 연금에 재가입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현재 연금보험료는 수입의 9% 수준. 하지만 88∼92년까지는 3%, 97년까지는 6%였다. 따라서 98년 이전에 보험료를 낸 사람들은 적게 내고 많이 타는 특별한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이다. 때문에 98년 이전에 적게 내고 적은 돈을 받아 가는 것보다 보험료를 적게 냈던 특별 혜택 기간을 살려 훗날 많이 타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이다. 즉 98년 이후에 9%의 보험료를 낸 사람의 10년과 98년 이전에 3∼6%의 보험료를 낸 사람의 10년 수급률은 같다.


6) 이혼 여성은 남편의 연금 50% 지급 요청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상당히 높아졌다. 30년 이상 결혼생활을 하다가 헤어지는 황혼 이혼의 비율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편 연금 가입자의 80% 이상이 남성이다. 그렇다면 전업 주부인 경우 연금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일까? 공단에서는 노후를 함께 설계한 아내의 권리를 50% 인정한다. 따라서 이혼 여성의 경우 위자금과는 별도로 전남편의 연금 수급액의 절반을 요청할 수 있다.

연금상품의 종류및 선택요령

 1.자신에게 맞는 연금 설계

1)우선 연금개시 연령을 선택해야 한다.
*일찍부터 연금을 받으려면 50세 이전 연금개시형을 택하면 되고,고연령에도 충분한 소득이 가능하다면 되도록 늦게 연금이 시작 는 상품을 고르는 게 좋다.

2)연금지급 방식도 중요하다.
*사망때까지 연금을 계속 지급하는 종신연금형,
*일정기간 동안만 연금을 지급하는 확정연금형,
*생존시까지 연금을 받다가 사망후에는 유가족에게 목돈으로 물려 주는 상속연금형 등이 있다.

3)본인의 재테크에 편리하도록 긴급자금이 필요할 때 중도인출제도나 여유자금이 생겼을 때 연금을 더 받기 위해 보험료를 추가 납입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여부도 고려해야 한다.

4)자신의 연령이 비교적 높다면 질병에 걸릴 확률 역시 높기 때문에 보장관련 특약을 선택해 사망, 재해, 질병 등에 대해 보장 받는 편이 유리하다. 이밖에 퇴직금이나 저축으로 모아 놓은 목돈으로 연금을 즉시 받기를 원할 때는 일시납 즉시연금을 가입하는 편이 좋다.

보험전문가들은 생보사 전용 연금보험상품이 종신토록 연금을 지급해 주는 종신연금형을 택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권 공동상품인 연금저축보다 유리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70대 중반까지만 살아도 본인이 납입한 원리금을 다 찾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2.연금상품에 따른 절세 효과세제

1)연금저축(은행,투신,우체국,농협등 판매):납입 기간중 연간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어 샐러리맨들에게 인기가 높으나, 중도에 해약하면 혜택을 받은 금액을 그대로 환급해야 한다.
특히,5년 이내에 해지하면 연간 납입보험료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까지 물어야 한다

2)연금보험(생보사 전용 연금보험상품):가입한 지 10년이상 경과하면 해약해도 이자소득세를 물지 않아도 되고 연금 수령때에도 연금 소득세를 안내도 돼 고액의 연금설계에 보다 유리하다.

3)변액연금:보험사가 계약자의 보험료를 받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간접투자상품이기 때문에 시황이 좋을 때 기대 이상의 수익 을 얻을 수 있다.또 생보사들이 원금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운용실적이 마이너스로 떨어지더라도 손해를 보는 일은 없다. 다만 중도에 해약하는 경우 해약 시점의 운용수익이 좋지 못하면 그때까지 불입한 보험료를 찾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방카슈랑스 도입과 함께 은행에서도 변액연금보험에 쉽게 가입할 수 있으며 여유자금이 있다면 보험료를 한번에 내는 일시 납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재테크 측면에서 유리하다.

3.생보사 전용 연금보험 상품이 종신토록 연금을 지급해 주는 종신연금형을 선택할 수 있기에 연금처축형 보다 유리하다
70대 중반까지 살아도 본인이 납입한 원리금을 다 찿기때문이다

국민연금의 허상

1.독신자나 미혼자들 주민등록 혼자 되어 있으면 본인 사망시 유족연금 한푼도 없다.
주소지가 다르고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는 사유에 해당되어 유족연금 사망일시금 등 모든 헤택은 없다.
자식이 죽어도 생활 부양한 근거(예–지로로 )가없으면 연금은 없다.

퍼온글: 출처hani.co.kr 국민연금의 실상과 문제점 토론방)
퍼온곳 : http://bbs2.hani.co.kr/board/ns_kukminyeon/List.asp?Stable=NSP_004011000

● 가 입 자구분 : [사업장]
● 월납부보험료 : 252,000원
● 관련공단지사 : 안양지사
● 시 기 : 2002년 09월 23일
독신으로 지내다 사망한 동생의 국민연금을 살림을 돌보주던 어머니를 수혜자로 신청하였으나 주소지가 다르고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는 사유로 유족연금, 사망일시금등 모든 혜택을 보지 못 하였습니다.
동생이 납부한 보험료가 3,300만원인데 단돈 1원도 못 받았읍니다.
독신자들이나 미혼자들 주민등록 혼자 되어 있으면 본인 사망시 유족이 한푼도 못받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 교묘하게 생계유지조항을 집어 넣어 놓아 이에 대한 사항을 공단 직원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라리 일반 연금보험에 납부했으면 민법에 의해 유족 누구든 혜택을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군인연금,교원연금등 타 공적연금을 보아도 제가 알기로 이렇게 한푼도 안주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 연금에 국민의 혈세가 보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이 보조되는 연금은 줄 것 다 주면서 왜 약한 국민 본인이 내는 연금은 제약 조항이 이리도 많습니까?
참고로 공무원연금법시행령24조2항을 한글자도 안빼고 복사 게시합니다.
②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도 없는 때에는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지급하여 공무원이었던 자의 분묘제기ㆍ기념비등을 마련하거나 기념사업등이나 사망전의 요양비충당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5.11.20, 1988.1.23>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연금은 가족이 없어 받을 사람이 없으면 분묘제기 비용까지 주고 약한 국민이 전액 부은 연금은 가족이 버젓이 있어도 한푼도 안 줍니까? 이제 형평성이 맞습니까?
혼자 사시는 분들? 물론 제 동생 같은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국민연금공단 생각만 하면 치가 떨립니다.

독신자들 유사시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 공단직원 상여금 됩니다.

저도 당하고 알았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겉으로 복지지? 보험수혜 못받는 경우에 대해 가입자에게 한번이라도 알려 준적 있습니까? 장미빛 이야기만 홈페이지에 덕지덕지 있지 보험 수혜를 못받는 경우가 다 반사인데 이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타 보험은 약관이나 있지?
법률이 약관이니 국민연금에 문외한 국민이 어찌 법을 알겠습니까?

원금은 고사하고 1원 한푼 못 받은 저희 가족도 있습니다.
사람이 사망했는데 1원도 안주는 보험이 국민연금입니다.
주소지가 다르다고 자식이 아닙니까?

부모에게 돈주면서 은행구좌 아니면 안된다는 법(그것도 거리가 먼지역이라면 모르지만 같은 지역에 살아도 은행구좌여야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은 부모님께 생활비 드릴때 반드시 구좌 입금을 하나 봅니다. 참 어이가 없습니다.
저는 더 어이가 없었던 것은 어머니가 동생이 독신이라 살림을 해주었는데 일주일 내내 동생 집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장남인 저의 집에도 계셨으니 동거로 인정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사회 보험의 의의를 모르는 것은 아니나 너무 가혹한 처사입니다.

본인이 사망했는데 국가에 납부한 보험금을 유족이 한푼도 못 탄다면 이것은 일종의 강제 기부행위입니다.
강제 기부 시키려면 그런사항을 국민에게 알려야 할 것 아닙니까?
최소한 원금 전부는 아니라도 납부한 금액의 일부는 유족에게 돌려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람이 죽었는데 1원도 안주는 보험 납득이 안갑니다.
연금 수익에 크게 기여 했으니 공단 이사장님 표창이라도 주십시오!
독신자들 잘 알아두십시오.



2.국민연금법 72조에 의하면 전체 가입기간의 1/3이상 미납한 가입자 에게는 장애. 유족연금을 받을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3.연금 수급 연령이 되어 어떠한 사유로 연금을 5년동안 수급을 못한경우 연금 수급권은 박탈된다.
예)자식이 30년정도 직장생활하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어(납부연금 3000만원) 부모는 자식이 연 금 넣는 줄도 몰랐지 5년이 지난후 알았으나 이미 연금취득자격 상실(실제 사례임) 못받습니다.
소멸시효라는게 있어 내돈 찾는데도 기간이 있어 5년이 지나면 받지 못합니다.


난 결혼한지 얼마 안되는 새댁이다. 나 역시 국민연금을 내지만 정말 내기 싫어진다.
정말 연금이 왜 필요한가?
우리신랑은 위로 큰누나가 있다. 그 큰누나는 어떻게 하다가 결혼도 하지 않고 직장생활하다가 돌아가셨다. 물론 직장가입연금을 내고 계셨다. 우리 신랑 그때 군대 제대한지 얼마 안된 상태여서 사회생활을 안해봐서 잘 연금에대해 잘 모르시는 상태였고..
.우리 어머니 역시 막일하시면서 겨우겨우 생활을 꾸려나가시는 상태였다. 그래서 연금이라는게 내는것만 알았지 유족 연금이라는 것이 나온다는 것을 모르셨다. 큰누나가 연금을 들었는지 조차 알지 못했다. 98년 1월에 돌아가셨는데…요 근래에 우리 신랑한테 전화가 왔다.
공단이라고 한다. 누나가 연금을 넣고 있었다고 왜 몰랐냐고 그리고 왜 죽었는지에 대해 소상히 물어본다음 유족연금을 줄수 있다면 어머니한테 연금이 나온다고 했다.
그런데 몇일 있다가 유족연금 총액이250만원인데 5년이 지나서 줄수 없다고 했다.
정말 화가난다. 가지고 노는 것도 아니고…내가 화가 나는 것은 그돈을 받고 안받고를 떠나서…정말 공단의 행동이 무책임해서 화가 난다.
5년전에는 우편이나 전화로 연락을 해야하는게 원칙아닌가 그런데 연락은 커녕 조용히 있다가 5년 지났으니까 공단돈이된다라는 통보 밖에는 안된다.
우리국민의 복지를 위해서 만든게 연금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이런식은 자기네 배채우기위한 연금이 아닌가 싶다.
그건 엄연한 국민의 돈이 아닌가. 정말 무식하고 모르면 내돈도 못챙겨가는 현실이 정말 슬프다.



4.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이나 암수술(기타 등등)해서 장애 발생시 장애연금 나온다.
근디 국민연금 은 수술후 장애자가 되면 바로 장애연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발생후 2년 후부터 장애연 금이 나온다 우리나라 암환자 생존율이 30% 라면 70%는 어디로…..??

이경우 환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 연금이 나오는데 유족이 만 18세 이상이면 유족연금은 없다.
병으로 죽을때는 연금일시지급이 없고 월수당만 나가는데다 최초 암발생진단일로부터 2년간 심사후에야 월수당을 받을수 있다니 연금생각말고 그냥 죽으라는 것이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노령연금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매월 일정액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노인복지정책으로서 나무랄 데가 없다.

가능하면 더 많은 노인들에게 더 많은 연금을 줄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정책이라 할지라도 재원이 뒷받침되어야 복지정책으로서 가치가 있지 줄 돈이 없어 재정을 파탄내거나 다른 복지시책에 주름을 안겨준다면 그것은 생색내기 ‘악질(惡質)’ 정책이다. 내년 1월부터 70세 이상,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월 8만 9천원의 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기초노령연금제가 그럴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그에 소요되는 재정의 90%를 국가가 부담하겠다는 당초 방침을 바꿔 재정자립도 80% 이하에 노인인구 비율 14% 미만 지자체의 경우, 70%만 국가부담으로 하겠다고 하니 재정난에 처한 제주도로선 이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재정형편이 어려워 내년 신규사업예산 편성을 전면 중단해야할 상황이다.

그런데 이 기초노령연금제 시행으로 제주도가 부담해야 할 예산이 당장 113억 원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궁여지책으로 현재 65세 이상 모든 노인들에게 매월 1만 8000원 씩 지급해 온 노인교통수당 예산 연 130억원을 폐지해 일단 급한대로 내년 예산으로 확보할 방침이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이다.

이렇게 해서 극빈 노인들에게는 노령연금이 준다는 것인데, 노령연금 대상도 못되고 지금까지 받아온 노인교통수당도 못 받게 될 노인들은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노인연금액수를 2028년까지 계속 인상할 계획이라는 데 있다. 이를 제주도가 어떻게 부담하느냐는 것이다.

지금의 65세 이상 노인들은 1960~70년대 한국경제를 일으킨 주역으로 앞만 보고 달려온 세대다.

당시에는 연금같은 제도가 없어 대부분 노후생활이 막막한 상태다.

우리가 복지국가라면 마땅히 노령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기초노령연금은 사회보험의 성격으로 국가가 해결해야 할 일이지 지방자치단체에 떠 넘길 일은 아니다. 당초 방침대로 기초노령연금 재정의 90%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옳다.

국민연금 개혁 지체가 빚은 안타까운 사연들

며칠 전 국민연금과 관련된 민원을 처리하는 기구인 국민연금 재심사위원회에참석했다. 국민연금공단을 거쳐서 오는 민원이기에 정말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국민연금과 관련한 개개인의 사정을들여다보면, 우리 사회의 어려운 사정들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보험료를 제 때 내지 못해 연금을 받지 못하는 딱한 경우가 있다.

연금혜택 보장 개정안 지연 가슴아파

 

그것보다 더 마음이 아픈 것은 장애연금 신청에 관한 것이다. 예전에 돈이 없어치료를 받지 못했던 질병이 장애로 연결되는 경우이다. 현행 국민연금법의 장애연금은 가입기간 중에 발생한 질병에 대해서만 인정하고있어, 그 질병이 발생한 시점을 두고 다툼이 있다.

 

민원인은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장애가 되었다고 주장하지만,그것을 입증할만한 병원 기록이 없으면 장애연금을 받지 못한다. 개개인의 형편은 너무 딱하지만, 법률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장애연금을 줄 수가 없다. 이러한 사정을 헤아려 장애연금 수급조건을 완화해 가입 전에 발생한 질병이라도, 가입 뒤 초진을 받은경우에는 장애연금을 줄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민들이 연금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중복급여제도의 완화,분할연금 개선, 출산·군복무 크레딧 등 제도개선 사항만 해도 30여 가지에 이른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은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

 

이보다 더 시급한 것은 국민연금의 장기적 재정안정화를 위한 대책이다.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은 먼 훗날의 문제이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바로 지금 우리 실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필자는 공무원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부모님께 용돈을 드려왔다. 이십여 년이 지난지금, 별도의 소득이 없는 부모님은 내가 드리는 것으로 생활을 하신다. 드리는 입장에서는 매번 액수가 적어 미안해하고, 받는부모님은 우리의 어려운 형편을 안쓰러워하신다.

 부모님이 소득활동을하시던 때에 국민연금 제도가 있었다면, 하다못해 연금보험료를 내가 대신 납부할 수 있었더라면, 국민연금을 받아 생활하시면서손자들에게 도리어 용돈을 주실 수 있었을 것이다. 오늘날의 많은 노인세대는 모든 것을 희생하여 자식을 다 키우고 나서 가난과질병에 시달리며 노후를 보내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적은 금액이나마 내년부터 기초노령연금을 어르신들에게 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다.

 

국민연금법 개정을 위해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주요 정당 간에 진지한 협의가진행됐으나, 국민연금법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학법 등의 이유로 국회 처리가 무산되었다. 여기에 대해 국회의 그 누구도 책임있는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후세대의 부담, 하루 800억원

 

개혁이 늦어짐에 따라 우리의 아들, 딸과 후세대가 짊어져야 할 짐은 점점커지고 있다. 국민연금연구원에 의하면 2006년 말 현재 잠재부채는 238조원에 이르고 있으며, 2010년을 기준으로 하루에 약800억원, 연간 30조원씩 쌓이고 있다. 잠재부채는 지급해야할 금액에서 적립된 금액을 뺀 것을 말한다.

 

문제는 후세대가 그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느냐이다. 최근 여·야가 잠정적으로합의한 개정안(보험료율9%-급여율40%) 에 의할 경우 잠재부채는 2010년에 현행 354조원에서 295조로 축소되며, 이는하루 800억원에서 390억원으로 줄어든다.

국민연금 개혁 지체가 빚은 안타까운 사연들

또한 장기적으로 현행 제도의 잠재부채는 2030년에 2,809조원이지만 합의안에 의하면 1,321조원으로 47%까지 감소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만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장기적인 재정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인다.

 

국민연금법 개정이 늦어짐에 따라 무엇보다 걱정되는 것은 국민연금제도에 대해 불신이 커져가고 있다는 점이다. 20년 동안 제도를 운영해 오면서 조금씩 신뢰를 쌓아왔으나, 연금개혁이 늦어지면서 이러한 노력들이 반감되고 있다.

국민연금 개혁은 건강한 노후생활의 디딤돌

 

20~30년 후, 아니 우리의 후손이 살아가야 할 대한민국이 어떠한 나라가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지금 우리는 머리를 맞대어 고민해야 할 것이다. 지난 날의 성장제일주의 전략으로는 먹고 사는 문제도해결할 수 없으며, 옛날에 하던 대로 해서는 2등은 고사하고 생존조차 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제는 사람을 소중히여기고 사람이 정책의 목표가 되는 사회투자국가로 나아가야 한다.

 

국민연금 개혁이 우리 모두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만들기 위한 디딤돌이 될것이다. 지금 우리 부모세대가 겪고 있는 ‘행복 없는 장수’에서, 모두 다 건강하고 행복한 국민,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을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 개혁이 지금 나하고는 상관없는 먼 훗날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노길상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관 (
gs1000@mohw.go.kr)

국민연금의 진실

1.국민연금 손해인가?

 

‘국민연금에 관한 8대 비밀’이 인터넷에 올려지고 난후 그동안 도대체

국민연금을 왜 납부하고 있는지 받을수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다.

한마디로 애초에 도입취지와는 무색하게 참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민연금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그래서 일부에서는 아예 국민연금을

전면 폐지하는것이 더 낫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은 납부액 비율을 보면 월 소득의 9%가 징수되고 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200만원 이라고 할때 그중의 9%인 18만원이 마치

세금처럼 자동적으로 빠져나가 국민연금 관리공단으로 흘러들어 간다.

그런데 여기에서 5인이상 사업장은 9%중에 회사측이 절반인 4.5%를

공동분담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회사원이라면 자신의 월 소득의

4.5%만을 국민연금으로 납부한다고 보면 된다.

 

즉 9%인 18만원에서 절반인 9만원 정도만 실질적으로 징수되고 있다.

물론 회사가 공동분담하는 4.5%에 대해서도 명목임금과 실질임금의

차이에 의해서 사실상 직원이 9%전부를 낸다고 볼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형태만 보면 사업장 소속의 국민연금 가입자가 그렇지 못한

자영업자등과 비교해 볼때 내용이야 어떻든 납부비율에서 부터 절반의

혜택을 미리 받고 있다고 봐야 한다.

 

다음으로 국민연금의 수급액 비율을 살펴보면 현행방식으로 대략 60~

70%의 수급액을 지불받게 되어있다. 즉 은퇴전에 받아오던 평균적인

월 소득의 60~70%가량을 국민연금 관리공단으로 부터 매달 받게된다.

현재까지 은퇴연령이 65세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65세 이후부터 매달

연금가입자는 매달 은퇴전 평균소득을 200만원으로 잡았을때 60%만을

기준하더라도 현재의 물가수준으로 120만원 가량을 수급받는다.

 

여기서 현재의 물가수준이란 물가 상승률에 비례한 화폐가치를 말한다.

따라서 현재의 40세정도의 직장인이 은퇴하게 되는 25년후에는 그만큼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되기 때문에 현재 200만원의 월 소득이면 지금

시점에서의 60%인 120만원이 아니라 은퇴후인 25년후 60%에 해당 될

액수를 지급받게 됨을 의미한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현재 납부자는 9%(또는 4.5%)를 내고 은퇴연령에

달했을때는 대략 6배(12배)정도의 이자(?)소득을 얻게된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평균소득이 높은 기간에 많이 납부한다면 그만큼 수급비율이

높아지게 되어서 은퇴후 비교적 더 높은 수급액을 지급받게 된다.

 

이러한 은밀한(?)구조가 깔려 있으므로 국민연금을 실질적으로 알게된

사람들은 그 어떤 저축상품이나 금융상품,보험상품,사금융 연금을 통한

이자소득보다 매우 월등함을 노리므로 서둘러 연금을 납부하려 한다.

 

2.불신의 근거

 

이처럼 국민연금의 납부액과 수급액의 엄청난 차이가 있음에도 연이어

가입자들의 불신을 받고 개혁론, 내지는 폐지론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

일까? 그것은 아마도 두가지 불신이 깔려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첫번째 불신으로는 ‘낸 만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들수가 있다.

현재 국민연금을 바라보는 가입자들은 국민연금을 일종의 저축 쯤으로

바라보며 당연히 자신의 소득에서 갹출한 저축에 대한 이자를 받는것이

너무도 당연하지 않느냐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즉 9%의 원금을 꼬박꼬박 징수해 갔으니 은퇴후 그에 상응하는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아야 하는것이 너무도 당연하다는 논리인 것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국민연금은 ‘저축상품이나 금융상품’이 절대로 아니다.

일종의 사회보험적 성격으로 봐야 더 타당하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현재

의 필요성에 따라서 소득의 거의 전부를 소모하기 마련이다. 물론 일부

재테크에 능한 사람은 소득의 일부를 미래의 노령을 대비해 저축을 들거

나 금융,부동산에 투자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하지만 말이다.

 

아무튼 누구든지 미래의 일이나 미래의 재산상태를 예측하기 힘드므로

이에 국가가 강제로 사회보험적 성격으로 국민연금을 마련한 것이다.

다시말해 현재의 소득중 일부로 은퇴한 노령에게 국민연금을 지급하면

차후 미래의 세대도 똑같이 은퇴한 현재세대를 위해 국민연금을 지급해

줌으로써 사회적 세대간 노인부양 시스템이 작동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아무리 많이 오래 내더라도 저축이라기 보다는 그런

세대간 부양시스템에 더 가깝기 때문에 절대로 저축적 성격이 아니다.

더구나 현재 이슈로 떠오른 국민연금 개혁안도 알고보면 현재의 세대가

얼마를 내고 미래에 얼마를 받게되는지를 조정하는 것일 뿐이다.

즉 은퇴전 세대가 내는 액수와 은퇴후 세대가 받는 액수를 법으로 규정

하는 것일뿐,저축액이 얼마인지 이자소득이 얼마인지의 조정이 아니다.

 

두번째 불신은 ‘과연 미래에 연금고갈로 인해 못받는것 아닐까?’이다.

이자소득은 고사하고 자신이 낸것만이라도 받지 못한다면 그러한 금융

상품에 꾸준히 소득의 일부를 납부하는 어리섞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자꾸 언제쯤 연금이 고갈되서 이자는 커녕 원금조차

못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매우 많이 유포되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에라도 못받는다면 아예 폐지하는것이 더 낫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여기에도 첫번째 불신에 대한 경우처럼 국민연금을 일종의 ‘저축상품’

쯤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어처구니 없는 불신일 뿐이다.

 

미래의 연금고갈 문제는 바로 납부액과 수급액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인구감소에 따른 경제인구의 감소가 자칫해서 미래세대의 납부액 감소

로 이어짐으로써 현재세대의 은퇴후 수급액이 모자라게 될수도 있다.

바로 이점이 핵심인데, 결국 국민연금이 저축적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납부액이 수급액을 초과할때만이 그 운영이 가능해 진다.

 

9%를 납부하고 60%를 받게 된다면 마땅히 언젠가 고갈위험이 있다.

무려 6배 가량의 이자소득을 보장하는 국가 보장형 안정적 금융상품이

있다면 어떨까? 아마도 너도나도 그 상품에 가입하려 들것이다.

그런데 현재 국민연금은 의무가입형에 속해서 전국민이 국민연금의

가입자로 강제 편입되고 있다.따라서 납부는 물론이고 은퇴후 수급도

전국민이 모두 지급받도록 법으로 의무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달리 말해 한 노령인의 월 수급액을 위해서는 최소한 6명 가량이 매달

자신의 소득중 9%를 노령인에게 지급해주어야 하는 체계로 되어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은퇴전 6명으로 부터 9%를 정부가 걷어서 은퇴후

1명의 노인에게 그 9%를 모아 수급액을 전달해주는 것에 불과하다.

 

간혹 TV에서 국민연금이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또한 투자

에 따른 수익률이 대단히 높다고 선전되고 있지만, 아무리 그 선전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투자수익률이 매달 6배 가량 지속되지는 않는다.

그렇게 얻게된 투자수익률은 기껏해야 국민연금을 관리.운영하고 있는

‘국민연금 관리공단’의 직원들 월급과 기타 운영비에 충당될 뿐이다.

 

3.국민보험으로 바꾸자!

 

아무리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이란 ‘저축’이 아니라 ‘사회적 세대간 보험’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처럼 모든 가입자가 9%를 납부하면서 6배 정도의 지급액

을 모두 받게 된다면 연금고갈의 위기는 도저히 피할수 없는 실정이다.

그래서 정부와 각 정당들은 그런 우려를 줄이기 위해서 연금이 고갈되는

시점을 되도록 늦추기 위해 개정안을 이렇게 저렇게 내놓고 있다.

 

물론 그런 대부분의 개정안은 납부액과 수급액 비율을 조정함으로써

연금의 고갈을 더 먼 미래세대에게 전가하려는 것일뿐 근본적으로 연금

고갈을 아예 없애거나 고갈을 염려한 국민불신을 해소시켜 줄수는 없다.

 

만일 정말 근본적으로 연금고갈을 없애고자 한다면 이제부터 서둘러서

‘국민연금’을 ‘국민보험’으로 명칭과 그 내용을 완전히 바꾸어야 한다.

 

어차피 국민연금이 은퇴후 노령세대의 빈곤함을 우려해서 마련된 제도

이니 만큼 노령세대에 이르러 최소생활이 불가능한 노령을 위한 제도여

야 하지 재산상태를 고려치 않고 일괄적으로 모든 가입자가 현재처럼

지급대상이 되어서는 연금갈의 위험은 항상 상존할수 밖에 없다.

 

반면 ‘연금’ 아닌 ‘보험’은 모든 납부자가 모두 지급대상이 결코 아니다.

‘질병 보험’처럼 미리 규정된 질병에 걸린 사람만이 그 지급대상으로써

혜택을 받기 때문에 낮은 납부액에도 불赬하고 거의 지급액이 납부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따라서 고갈의 위험이 적고 운영이 매우 안정적이다.

 

이러한 보험의 장점을 활용해서 국민연금을 국민보험으로 바꾸게 되면

은퇴후 노령세대 전부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상대적으로 은퇴전의

세대가 납부하는 납북액도 현재의 9% 보다 훨씬 적은 1~0.5% 정도의

매우 낮은 납부액만 부담하면 된다는 장점이 있다.

 

물론 여기에도 단점이 있는데, 모든 가입자가 지급 대상자가 아니라서

국민보험은 일종의 낮은 세금 형태로 전환될수 밖에 없다.

그러나 본래 국민연금이 세대간 부양의무이기 때문에 일종의 사회적인

안전망으로써 운영되는 실정이라면 굳이 모든 가입자가 일률적으로 그

수급을 받는것 보다는 최초 도입취지에 맞게 ‘국민복지’가 되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연금이 보험으로 바뀌는것만이 해결책이다.

부유한 노인에게 까지 타 세대들이 부양해야할 필요가 과연 있을까?

어차피 부유층 노인들은 국민연금 수급액이 아니라 하더라도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충분히 스스로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말이다.

 

결론.최소 안전망

 

따라서 국민연금이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으로 작용되려면 그 수급의

대상을 대폭 줄이고 수급자의 생활에도 충분할 만큼 주어져야 한다.

빈곤한 은퇴자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아야 비로서 국민연금의 도입

취지에도 부합되고 모든 가입자에게 지급되지 않음으로써 상대적으로

은퇴전 세대의 납부 부담도 줄어드는 이중의 효과를 얻을수 있다.

 

여기에는 그 전제 조건으로써 누가 수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포함되는

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선정하는 작업이 이루어 져야만 한다.

그점에서도 현재 일반 기업형 금융보험이 행하고 있는 사고조사 형태를

적용하는 방식이 필요하다.충분한 재산상태를 보유하고 있거나 재산을

자녀세대에게 모두 상속,양도해 놓고서 수급대상이 되려해선 곤란하다.

 

이는 달리 말해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 재산을 넘겨주고 다른 사람의

자녀에게 자신을 부양시키라고 요구하는것과 똑같아 지니까 말이다.

현재와 같은 국민연금은 바로 그같은 불필요한 요구를 강요하는 것이다.

 

누구나 자신의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고 대비할수는 없다.그렇다고 그런

불가피한 미래의 불안을 국가가 법으로 강제 규정해서 모든 국민들을

가입시켜 세대간 부양의무를 소득에 관계없이 부담시켜선 안된다.

 

9%를 내고 60% 이상의 이자를 받는 금융상품은 일종의 사기일 뿐이다.

아무리 국회에서 논의되는 개정안이 9% 내고 40%를 받도록 수급액을

낮춘다 하더라도 납부자의 부담은 여전하고 수급자의 혜택은 충분하지

못하는 일종의 그 누구도 만족하지 않는 어정쩡한 대안일 뿐인 것이다.

 

정말 납부 부담을 경감시키면서도 수급자의 혜택이 충분하려면 현재의

모든 가입자가 수급대상이 되는 ‘국민연금’을 일부 빈곤한 은퇴자만이

수급대상자가 될수 있게끔 수급대상 숫자를 대폭 줄여 나가야 한다.

그 실질적인 모습으로 ‘국민연금’은 이제 ‘국민보험’으로 명칭과 내용을

바꾸어 운영되어야 만이 미래세대 에게도 현재세대 에게도 공동으로

부담이 경감되며 혜택이 충분해 지는 효과를 발휘할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국민보험’으로 지금부터 바꾸어야 하지 않을까?

국민연금의 26대 비밀

국민연금의 26대 비밀

1. 부부가 모두 맞벌이를해서 회사를 다녀 국민연금을 내고
결국 나이가 되어 연금 혜택을 받으려했지만 아쉽게도 배우자가 사망하였다면?

답: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받든지 아니면 자기가낸 연금을 받든지
많은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즉 예로 아내가 낸 연금은 국민연금에서 꿀~꺽 합니다.
원금도 못받죠. 분명 회사 다니면서 국민연금을 같이 냈는데 말이다.
이것이 바로 국민연금의 교묘한 수급권제한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 말도 않된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입니다.
참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답: 죽기전에 이혼하면 됩니다.(웃음만 나온다)

2. 남편이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내며 회사를 다니다.
사망을 하였다면 유족연금이 나온다.이때 나오는 수급조건이 무엇일까?

답: 우선 부인이 아무런 소득이 없어야한다.
만약 부인이 회사를 다니던지 사업자등록증이있어 사업을 한다면 일원 땡전 한푼없다.
만약 남편이 세상을 등진 시기가 젊었다면 분명 부인은 아이들과의 생계를 유지하기위해
망막하여 무슨 장사라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쩌랴! 겨우 몇십만원 유족연금을 받을려면 아무런 소득이 없어야하니…
이게 바로 국민연금의 모순점이다. 모르죠 세금 한푼 안내는 노점상을 한다면 모를까?!

밑에 글은 위 내용과 유사한 피해사례로써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실린 글 입니다.읽어보시죠.

제목: 우리 남편은 국민연금공단에 기부만 합니까?
작성자 : 지미정 작성일 : 2003.03.04 조회수 : 524

우리 남편은 한달에 국민연금을 20만원 가량 납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불의의 사고로 사망을 했어요. 국민연금공단에서 연금을 타라고 우편물
이 와서 공단에 갔지요.
계산을 하더니 한달에 20만원 정도 연금으로 받을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동안 납부한게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데 남편이 산재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하니깐 산재가 되면 그나마
50% 깍아서 한달에 10만원을 받을수 있다고 하더군요 .
그러면서 몇년을 받으면 원금은 다받고 그 이후로는 나라의 혜택을
받으니 감사하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더군요.
그런데 기가 막힌 말은 아이들이 있어서 앞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울려면 내가 일을 해야하는데
내가 일을 하면 10만원도 지급을 못하고 혹 제가 재혼을 하게 되면 우리 남편의 연금은 아주 상실이 된다고 하더군요.
10만원을 받자고 내가 집에서 놀수도없고 그동안 피땀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고 번돈을 원하지도않는
국민연금을 가입시켜 매달 꼬박꼬박 피같은 돈은 받아가고 내 줄때는
여러가지 장애를 만들어 찾아가지도 못하게 하는 국민연금이 어찌 국민을 위한 복지사업 입니까??

참 우습고 어이가 없네요. 이게 국민연금의 실상입니다.정말 좋은(?) 제도죠?!

3. 혹! 국민연금 홍보방송을 TV에서 보셨는지요?
방송을 보다보면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월급 80만원과 연금으로 20여만원을 받는다고
자랑하며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방송이 나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 방송을 보고 국민연금에 정식으로 질문을 했죠 “정말 그렇게 됩니까?
소득이있으면 수급권이 박탈되지 않느냐?”고..,
그러나 아직까지 오리무중이고 결국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했지만 얼버무리고 말더군요.
그래서 전화 끊기전에 답답하여 물어보았죠”
지금 전화 받으시는 분도 이제도가 말이 않된다는거 아시죠?”(대답이없다!)
대답 안하시면 인정하는걸로 생각하죠” 라고하니 아무 대답도 않하더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홍보방송은 거짓 광고 입니다.
분명 연금법에는 우리도 모르는 함정으로 “소득 활동시는 수급권이 박탈됩니다.”
라는 조황있습니다.이걸보면 연금 타려면 늙어서는 무조건 놀아야겠죠.
국민연금을 홍보할때는 마치 보험료만 납부하면 다 연금을 받을수 있는것처럼 하면서
막상 연금을 수급할때는 국민연금 홍보에는 없던 심사규정을 들먹이며 지급안하는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것 또한 국민연금의 모순점 입니다.

4. 연봉2000만원의 이모씨와 연봉 6000만원의 최모씨의 국민연금액은 거의 2배이상 차이 납니다.
그럼 연봉 몇억(?)이상의 삼송(?) 이견히(?) 회장과 연봉 6000만원의 최모씨의 국민연금액의 차이는 얼마일까요?
답: 똑같습니다. 월360만원 이상 버는 사람은 똑같은 국민연금을 냅니다.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말입니다. 이게 국민연금에서 말하는 소득재분배라는 것 일까요?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죠.

5. 헌법에는 채무가 아니고서는 차압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일반 사보험과 우선순위도 같고 국민연금보험 입니다.
차압을 할 수 있을까요?

답: 합니다! 언제 우리가 국민연금에서 돈 빌렸습니까?
아무튼 통장이고 집이고 자동차고 뭐고 다 차압 합니다.(지역가입자경우)
요즘같이 불경기의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더 처절합니다.
연금을 못내면 재산을 압류한다며 경고장을 발송하고 차압딱지를 붙히고
주거래통장을 압류하는건 물론이고 연금 내는 돈도 자기들이 동종업계
평균이 어떻다는 잣대로 일방적으로 통보를 합니다.
안내면 물론 엄청난 봉변을 당하죠.
그러다 좀 열받은 서민들이 공단가서 따지고 큰소리치면 깍아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기준이 없습니다.

6. 선진국이 한다는데..! 우리도 무조건해야 한다?! – 참 웃기죠?!
선진국에서는 연금 밀리면 신용카드 할부로 연금을 내는가 봅니다.
왜 이렇게 신용불량자가 많은가 했더니 없는 서민들이 무리해서 카드로 국민연금을 내다보니
이젠 국민연금공단이 신용불량자 양성소까지 되었군요.
처음 듣는 소리 라고요? 사실 입니다. 전화 한번 해 보세요!
소외된 국민들은 얼어죽던 말던 연금공단에서는 어떻게든 연금을 징수하려고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만약 님들은 당장 굶고있다면 먼훗날을 위해서 국민연금을 내겠습니까?
쌀을 사시겠습니까? 죽은 후에 연금이라??!! 답답하네요.

7. 국민연금은 사회복지가 아니라 일종의 세금이다?!
답: 맞습니다! 세금 입니다! 그것도 무지하게 비싼 세금입니다. 세금이라
는 증거요? 증거는 이렇습니다. 체납시 국세징수법에 의거하여 압류 및
차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국세징수법이란 세금체납시 적용되는 법률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이 세금이 아니라 사회보험이라면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를 이유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노후를 위해 매달 내고있는 개인연금등을
안내면 차압이 들어온다는 이론이죠.말이됩니까?
국민연금가입자는 갖은 수급권제한으로 받지도 못할 연금을 위해 통장과
재산을 압류당해가며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갖은 횡포와 농락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8.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국민들이 노후를 준비할줄 모르는 바보이기 때문에
국가가 앞장서서 노후대책을 세워줘야한다는 식으로 말하며 연금에 가입하면 노후는 보장되는 것 처럼
거짓말을 하며 국민들을 현혹시켰죠.
그러나 연금기금 고갈이 현실로 다가오자 이제는 “최소한의 생계보장용”이다라고 얘기하며
발뺌을 하고있죠.그러면서 기금이 고갈되자 오만가지 조황을 들먹이며 수급권을 제한 합니다.
예로 사고가 나서 장애를 입었다고 하면 연금가입자라면 장애연금을 신청할 수있습니다.
(국민연금장애 1~4급 경우)그러나 장애자가 다른 일반 사보험에 가입해서 어떤 혜택을 받았다면
장애연금을 감액또는 지급정지 혹은 보상액에따라 연금지급 시기를 유예시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분명 보험료는 따로 따로 내는데 말이죠. 개인사보험 그리고 산재보험이 국민연금하고 보험료 공유합니까? 아니면 사귑니까?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스스로 인정하며 국민연금은 최저생계용이니
다른 개인보험에 가입해서 풍요로운 삶을 설계하라고 해놓고 온갖 어렵게만든
심사규정으로 수급권을 제한 한다는건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9.김씨는 월 15여만원을 버는 영세 상인 입니다. 합법적으로 영업을 하고자 사업자 등록을 내고 최저수입미달로 세무서에서 세금도면제 받았습니다. 국민연금가입서에 실제 수입인 15만원을 적었습니다 김씨는 국민연금을 얼마나 낼까요?(국민연금 최하위 등급의수입은 22만여원 입니다. 이때 15400원을 냅니다)

답: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그지역 동종 평균을 내서15만원을 벌던 80만원을 벌던 그 평균이상을 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내면 최소한 8만원정도는 각오해야 합니다. 8만원이면평균 수입이 110만원 이상인사람이 내는 금액입니다. 동종평균뭐라는 잣대를 이용해 100만원 이상 수입을 낸걸로 보고 15만원을벌어 8만원은 내야 하죠.
등급하향조정 절대 불가 합니다.

10. 장사를 하던 박씨는 2003년 2월1일까지 장사를 하고 집에서 놀고(?)있습니다. 2월달의 국민연금을 낼까요?

답: 냅니다. 하루라도 속하면 한달치 다 내야 합니다.

11. 연봉2000만원의 이모씨와 연봉 5000만원의 최모씨의 국민연금액은 거의 2배이상 차이 납니다. 연봉 200억의 삼송 이견히 회장과 연봉 5000만원의 최모씨의 국민연금액의 차이는 얼마일까요?

답: 똑같습니다. 월360만원 이상 버는 사람은 똑같은 국민연금을 냅니다.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말입니다.

12.5월에 장사를 하려고 사업자등록을 했던 박모씨는 갑자기 일이 생겨 6월 1일부터 휴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18일경세무서에서 휴업신고도 6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로 하고 연금공단에 사본을 보냈습니다. 아직 연금가입 신청서를 보내지 않았던박씨는 갑자기 6월분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6월달은 전혀 소득활동이 없었던 박씨는 연금을 낼까요?

답: 냅니다. 공단에서 6월1일자로 취득하고 6월 2일자로 상실처리해서 하루를 가입한걸로 서류조작을해 가입한걸로 보고 고지서 날립니다. 18일경에 휴업신고를 해도 2일자로 상실한 걸로 됩니다.

13.연금이 잘못된 것 같아 1355번에 전화를 걸어 친절히(?)상담을 받고 안내도 된다는 말을 들은 최모씨는 다음달 연체료 5%가가산된 고지서를 받고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원이 잘못 알려줬다는 걸 알게된 최모씨는 연체료를 감면 받으려 합니다. 가능할까요?

답: 불가합니다. 전화상담원은 공단직원이 아니므로 전혀 사실과 다를 수 있고, 다른 사실을 통보 받아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14.정부부처,군,기타 요직에서 잘 먹다가 밀려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자리 만들어 주는게 정부입니다.철밥통들의 전통입니다.

국민연금?
마찬가지입니다.지금 전산망이 어느기관,부처 할것없이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읍니다.
지난날 전산망 미비할 때야 인력이 많이 필요했읍니다.지금 공단에 가보세요.
뒤쪽에 큼지막한 책상은 왜그리 많은지….
그 책상60%는 놀고먹는 사람입니다..

완전 전산화 되었으면 인력감축 해야할것 아닙니까?그리고. 지역별 2~3개씩되는 공단 통폐합 해야합니다.

뭐가 문제입니까?간단하게 인건비 40% 절감하면 연금인상 운운 할거 없읍니다.
정부 정책입안 하는 사람들이나,지 밥그릇 지키겄다고 으르렁 대는 000이나
똑같은 자식들입니다.

애매한 쥐꼬리 봉급자만 봉입니다.

15. 처음부터 장애자인 사람을 가입시켜서 들게하고(초창기에는 보험을 들도록 종용했음)공단법으로 연금을 안줍니다.이게 국민을 위한 연금입니까?

제목 혈액 투석환자(장애2급)가 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

작성자 임00 작성일 2005.04.14 조회수 44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국민연금 처음시행하던때에 연금을 들었는데 그때는 장애자 규정이 없어서 최고 금액으로 계속 내다가 도중에
혈액 투석환자는 국가에서 장애2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공단에 가서 상담하니 연금가입 이전부터 앓고 있던 질환이라 장애연금은 줄수가 없고 연금 내는것만 중지해논 상태입니다 이건 연금법이 대단히 잘못된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장애자인 사람을 가입시켜서 들게하고(초창기에는 보험을 들도록 종용했음)공단법으로 연금을 못줍니까? 현재 저는 직업이 없는상태로 모든 기능과 질병이 악화올 한해만도 1000만원이 넘는돈을 병원비로 지출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 더이상 버틸수조차도없는 상태로 공단측의 답변을 들어보고 공단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할 생각입니다
국민을 상대로 우롱하는 처사로 대처하지 마시고 올바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험료를 내던 중간에 받았던 장애 진단은 장애자로 취급않나요?
우리 주변에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는분이 한둘이 아니더군요

16. 장사를 하고 살던 독신 강모씨는 8월에 몸이 아파 부모님이 계신 고향에서 2년간 요양을 했습니다. 다시 장사를 하려는데 공단에서 300여만원의 국민연금 독촉을 받았습니다.(연체료 15% 가산) 다 내야 할까요?

답 : 내야 합니다. 납부 유예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조건 다 내야합니다. 6개월 분납도 가능하답니다. 카드도 받는답니다.

17. 이사를 자주 다니던 전씨는 공단에서 재산압류에 관한 등기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고지서 한장도 못받았던 전씨는 공단에 항의해 연체료를 감면해달라 요청했습니다. 가능할까요?

답 : 불가합니다. 매달10일은 연금을 당연히 내야한다는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므로 고지서와 상관없이 무조건 알아서 내야 합니다.

18. 20년간 공직생활을 하던 박씨는 월수입 1000만원이 되는 큰 식당을 운영합니다. 국민연금을 얼마 낼까요?

답 : 한푼도 안냅니다. 공무원 연금에 수급권을 딴 사람은 국민연금에 가입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다. 가입해서 내는 사람이 바보죠.

19. 장사하는 강씨는 2년간 연금을 내다 너무 많은 것을 알고 1355번에 문의를 합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답 : 없습니다. 전화상담원들은 심사청구 제도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해주지 않습니다. 무조건 내라합니다. 서면으로 심사청구를 해야 하는데 하향등급 받기는 로또입니다.

20.사업자등록을 하고 장사를 시작한 박씨는 자신의 소득 80만원보다 훨씬 많은 8만여원(110만원이상 수입일때 내는 금액)을연금등급으로 책정 받았습니다. 1년이상을 내고 세무서에서 그동안의 소득증명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하고 하향 등급조정을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낸 연금중 실제 등급에 해당하는 분을 제외하고 차액을 환급 받으려 합니다. 가능 할까요?

답 : 절대 불가합니다. 연금은 과오납이 아니면 절대 돌려 주지 않습니다. 한번들어가면 늙어야 찾아갈 수 있습니다.

21. 64세인 김씨는 매달 20여만원의 연금을 받습니다. 너무 적어서 아파트 경비원으로 취직해 한달에 50여만원을 법니다. 연금은 어찌 될까요?

답 : 못받습니다. 돈을 벌면 못받습니다. 공짜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예전에 내가 냈던 내돈을 받는 것이지만 못받습니다.

22. 50세부터 병원에 입원해 70세에 퇴원한 박노인은 연금을 수령하기위해 공단에 갔습니다. 그동안 받지 못한 돈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답 : 못받습니다. 소멸시효라는게 있어 내돈 찾는데도 기간이 있어 5년이 지나면 받지 못합니다.

23. 세무서에서 소득증명서를 발급받아 하향등급조정을 신청한 최씨 가능할까요?

답 : 못받습니다. 자영업자의 소득신고를 어떻게 믿냐는 말만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세금 다 못 받는 우리나라 국세청은 바보인가 봅니다.

24. 남편 이씨는 회사원 입니다. 부인 최씨는 작은 부업을 하면서 6개월간 국민연금을 납입했습니다. 임신을 한 최씨는 더이상 돈벌이를 할 생각이 없어 탈퇴를 하고 납입한 연금을 돌려 받으려 합니다. 가능 할까요?

답 : 불가 합니다. 국민연금은 탈퇴 할 수 없습니다. 탈퇴는 임의 가입한 바보들만 할 수 있습니다. 연금환급 또한 불가 합니다. 늙으면 찾아 갈 수 있습니다. 연금지급은 못받고 자기돈만 찾아 갑니다.

25.직장에 다니던 전씨가 퇴사를 하자마자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직장에서 한번 장사하면서 한번 같은달에 2번 연금을 내었습니다.전씨는 3개월후 과태료를 물면서 납부를 했고, 나중에 과오납을 알고 반환 신청을 하자 50일 후에 돌려 주었습니다. 이자는 어찌될까요?

답 : 한푼도 없죠. 과태료는 5%씩 붙지만 돌려 줄땐 이자한푼 주지 않습니다

26.국민연금은 18세 이상의 자녀는 부모가 낸돈도 받을수없읍니다.
유족연금 대상자가 배우자를 제외하고는 수급하기 불가능한 조항이란 점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유족연금이 수급권자 당사자인 경우보다 유족인경우 삭감되어 지급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수급권의 개악같은 제약 입니다만,

그 유족연금 대상자가 배우자를 제외하고는 수급하기 불가능한 조항이란 점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 가입자 (가입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다음의 자 중 최우선 순위의 유족에게 지급함
– 유족순위
1. 배우자 (남편은 60세 이상 , 사실혼관계의 배우자 포함)
2. 자녀 (18세미만 , 양자 , 태아포함) 18세이상의 자녀는 부모가 낸돈도 주지않읍니다.
3. 부모 (60세 이상 , 배우자의 부모포함 ,양부모포함)
4. 손자녀 (18세 미만)
5. 조부모 (60세 이상 , 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 단, 적모, 서자, 계모자는 인정되지 않음 (법 제63조 제1항 , 제2항)

☞국민연금에 가입중인 남편이 사망하여 배우자인 처가 유족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가입자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5년간연금을 지급 받은 후 소득이 있으면50세에 달할 때까지는 지급이 정지되고,50세 이후 에는 소득 유무에 관계없이 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 다만 배우자가 장애등급 2급이상이거나 18세미만 또는 장애 2등급이상인 자녀의 생계를 유지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연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 (법 제 66조 제1항)

예:) 부인을 상처한 남편이(노령연금수급자)가 66세에 사망했을때, 차순위가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연금법 조항에는 18세미만인 경우로 제한을 하였습니다.
18세 이상의 자녀는 국물도 없읍니다.못받습니다.
66세때 18세미만 자녀가 존재하는 대상자가 과연 몇이나 될까요?

물론 남편이 더 일찍 사망한 경우라 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40세에 사망했다고 치더라도, 삭감된 금액을 받고서 과연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까요? 연5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이것도 지급을 안하는데,

더구나 사고사(타인에 의한)의 경우 사회보험 일반원리에 의거 이중수급을 제한하기 때문에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과연 그게 사회보험일까요?

즉, 납입한 보험료를 타기도 전에 공단금고로 들어간다는 것은 사회보험원리를 떠드는 모순연금의 부의재분배 원리와 정면 배치되는 주장입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모순의 사회보험원리로만 가입자의 수급권을 제약하는 것은 사회보험이 않고 있는 구조적 모순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혜자 부담원칙에 맞도록 기초연금제로 전환 실시하고, 생활의 전 보장을 어차피 못할 경우에는 연금 수급자의소득이 해당년도 근로자최저생계비를(도시근로자의최저생계비는 2000년도에는 대략 140만원선이였죠)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유가족의 낮은 소득을 보전해주는 시스템이 되고,

어떻게 해서든 수급권을 제한 하려는 논리모순의 남이 만들어준 원리를 들먹이기전에, 그 원리가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는가? 다시 한번 되집어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