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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의 도구로 활용되는 한국 어린이들 – 이제는 이들의 인권도 생각해야 해

선진국에서는 위험한 불법시위 현장이나 야간시위 현정에 의사결정권이 없는 어린이를 데리고 나오는 행위를 아동의 자유의지가 아닌 아동학대로 규정하여 부모의 양육권까지도 박탈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한국의 어린이 헌장에도 명시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투쟁의 도구로 활용되는 한국 어린이들 – 이제는 이들의 인권도 생각해야 해

이제 어린이의 인권도 생각하도록 합시다.

이혼 후 재혼하였습니다. 아이들을 보고 싶습니다.

종래 부부가 이혼을 하면 그 자녀는 아이의 아버지가 키우는 것이 일반적이고 친권도 당연히 아버지가 행사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1990년에 민법이 개정되어 이혼시에 자녀에 대한 친권을 누가 행사할 것인지를 부부가 협의해서 정하도록 하는 한편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청구하면 가정법원이 누가 친권을 행사할 지를 결정해 주도록 하였습니다(민법 제909조).

한편 친권과는 별도로 아이를 누가 양육할지는 종래에도 당사자의 협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부부의 어느 누구의 전유물이 아니라 혼인의 가장 소중한 결과이며, 아이도 하나의 성스러운 인격체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아이의 순조로운 성장을 지켜보고, 그 자녀를 보호할 권리의무는 어버이이기만 하면 어버이로서 갖는 당연한 자연의 권리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부모의 권리는 이혼 후에도 박탈할 수 없는 성질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1990년 개정으로 이혼 후에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어버이는 그 자녀를 정기적으로 만나고 교섭할 수 있는 권리인 면접교섭권을 신설을 하였습니다(민법 제837조의 2).

그래서 이혼시에 면접교섭에 관하여 부모가 협의하면 그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청구하면, 법원이 면접교섭권의 행사방법과 범위를 결정하여 줍니다.

즉 그 자녀와 만나고, 서신교환을 하고, 전화를 하거나 사진이나 선물을 교환하는 등의 일을 할 수 있는데, 이에 관하여 법원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결정을 하여 줍니다.

예컨대 매월 무슨 요일 몇시부터 몇시까지 어디서 만나볼 수 있다거나, 방학 때에는 어떻게 한다든가, 혹은 명절때에는 어떻게 할 지를 결정해 주게 됩니다.

그러나 면접교섭을 인정한 결과 자녀에게 좋지 못한 결과가 발생한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 후 서류상 친권과 양육권

부모가 이혼하는 것은 아이에게는 매우 큰 불행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이혼할지라도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는 부모 모두에게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방이 양육하게 되는 경우에는 타방에 대해 양육비를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권의 문제를 볼 때, 우리 민법 제909조 제4항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도록하고 있습니다.

구 민법에는 부가 친권을 행사하도록 하였으나 1991년부터 시행된 개정민법에는 협의가 되는 경우에는 모가 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일단 친권자가 정하여 졌더라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조정 또는 심판에 의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 제4항,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마류 5호, 제50조).

양육권에 대해서 보면, 양육권도 이혼당사자가 협의에 의해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1항).

양육자는 이혼신고서에 별도로 기재되지 않기 때문에 이혼신고후에 결정하여도 무방하며, 변경도 물론 가능합니다.

한편, 양육자의 양육권의 내용에는 양육에 필요한 비용부담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양육한다고 하여 당연히 양육에 관한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양육자는 양육자 아닌 일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이에 관한 약정을 맺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약정없이 시간이 지난 후에는 과거의 부양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귀하가 친권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일단 전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되는 경우는 1월이내에 친권자변경신고를 하면 됩니다(호적법 제82조).

그러나,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는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양육권은 친권과 다른 것이지만, 변경은 친권과 마찬가지로 협의에 의해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조정 또는 심판에 의하여야 합니다(민법 제837조 제1항,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마류 제3호, 제50조).

귀하가 양육을 원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양육권이 본래는 친권의 한 내용이며, 양육에 관한 약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양육비청구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니 이를 서면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위에서 설명한바와 같으나, 이에 대해서도 약정이 필요합니다.

보통은 양육권과 양육비를 함께 협의하여 약정하는 데, 양육자는 누구로 하며 매월 얼마의 양육비를 상대방이 지급한다는 식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양육자 지정청구와 함께 장래이행을 청구하는 소로서 양육비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와 양육권 합의가 잘 되지 않을 경우

남편은 이혼을 하는 것에는 합의를 보았으나 아직 위자료문제와 자녀의 양육문제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가정법원에 가셔서 조정위원회에 이혼 및 위자료 등에 관한 조정신청을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혼의 조정에는 원칙적으로 부부가 직접 출석하여야 합니다.

조정위원회는 당사자나 관계자로부터 결혼의 경위, 부부생활의 내용 그리고 이혼을 결심하게 된 원인, 동기, 앞으로의 전망, 더욱이 자녀의 문제와 손해배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을 조사하고, 당사자의 주장이나 의견을 충분히 들은 후 양자가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게 됩니다.

조정위원회의 이러한 노력에 의하여 부부가 이혼등에 관하여 합의하고, 그 합의가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이 합의를 조서에 기재하게 되며, 조서에 기재하게 되면 조정이 성립하는데 이것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가사소송법 제59조).

협의이혼시 위자료와 양육비에 대한 각서쓰는법

특별한 양식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굳이 공증을 받지 않아도 무방 합니다.

반드시 기재 되어야 할 내용으로는,
양자의 성명과 주민번호 그리고 자필서명이면 됩니다.

내용으로는 …상호 합의에 의하여 이혼하며 자녀의 양육권은  000 이(가)가지기로 하되 양육비, 위자료는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이 명기 되면 됩니다.

공증사무소에 갈 때에는 위 내용이 작성된 합의서와 2사람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 하셔야 하며 시간은 30분 이내에 가능 합니다.
(만약 어느 일방의 대리인이 갈 경우는 불참석자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과 위임을 받은 사람의 신분증 지참)

물론 공증을 받지 않아도 효력에는 지장이 없으며 안심이 안되면 “공증인가법률사무소”에서 공증 대신 “확정일자”를 해 달라고 하면 수수료 1천원으로 해결되며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었을 경우 이를 제시하면 됩니다.

이혼을 하고 싶어 재판을 하고자 하는 경우의 이혼 절차

우선 재판상 이혼을 하시려면 ‘이혼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우선 관할 법원에 이혼등 소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혼을 청구함과 아울러 위자료, 재산분할 및 양육자지정, 양육비청구를 함께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편하기야 하겠지만 비용이 들고, 그렇다고 법무사사무실에 가셔서 그때그때 서면 하나씩 써달라고 하면 전체적인 흐름을 놓칠 수 있어 좋지 않습니다.

결국 어차피 좀 험난한 과정 겪으신다 생각하시고 직접 한번 해보세요.

이혼시 자녀양육권자를 정하는 방법

민법은 이혼시 자녀의 양육 및 친권행사에 관하여 어머니에게도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바, 이혼시 자녀의 양육 및 친권에 관한 사항은 이혼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민법 제837조).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정도, 자녀의 의사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친권자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또한, 모가 아이를 키우게 될 경우에도 아이의 아버지에게는 부양의무가 있기 때문에  남편에게 아이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에 관하여도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으면 협의에 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상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육비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에는 나중에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합의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로 양육비에 관한 판례를 보면, “실제로 양육을 담당하는 이혼한 모에게 전혀 수입이 없어 자녀들의 양육비를 분담할 형편이 못되는 것이 아닌 이상, 이혼한 부와 함께 모도 양육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였다 하여도 경험칙과 논리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며, 이혼한 부모 사이에 미성년의 3자녀에 대한 양육자로 모를 지정하고 부가부담해야 할 양육비는 도시가구의 평균소비지출액과 당사자들의 각 재산정도와 수입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비로 예상되는 금액의 3분지 2 정도인 월 329,810원이상당하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원고가 사건본인을 양육한 것이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거나 사건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피고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면,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분담하게 한 것은 정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1995. 4. 25. 선고 94므536 판결).

부모의 면접교섭권친권자나 양육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혼 후 현실적으로 자녀를 보호·교양하고 있지 않은 어버이가 그 자녀와 직접 면접·서신교환·접촉할 수 있는 권리를 면접교섭권이라 합니다(민법 제837조의2) 즉 친권자나 양육자가 아니더라도 자녀와 직접 만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선물교환 또는 전화통화 등의 자녀와 접촉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단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가정법원이 자녀와의 접촉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면접교섭권이 양육권을 침해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접교섭권은 협의상 이혼 뿐아니라 재판상 이혼에 준용되고, 혼인의 취소 또는 인지에 의해 부모 중 일방이 친권자가 되는 경우에도 준용됩니다.

이혼할 때 아이들을 엄마인 제가 맡기로 했는데 아이들을 제 호적에 넣을 수 있나요?

이혼 후 자녀를 아내가 키우기로 합의가 되었다 해도
예전에는 원칙적으로 자녀의 호적을 어머니의 호적에 입적 시 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탈랜트 최○○씨가
야구선수 조○○씨와의 사이에서 나온 아이들을 최○○씨 밑으로 입적시킨 판례가 있습니다.

2007년 호주제 폐지에 따른 호적 대체법으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아버지 성 대신에 어머니의 성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혼 시 남편에게 맡겼던 아이를 찾아 직접 양육하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이혼 시 친권 및 양육권 자를 부로 정한 경우 부모가 협의하면 친권 및 양육권 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가 되지않는다면 원칙적으로 변경이 어렵습니다.

다만 이혼후의 사정변경으로 부가 계속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이를 위해 부적절한경우에는
법원에 친권 및 양육권 자 변경신청을 하면
판사가 이를 판단하여 변경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하고 아이들은 남편이 데려갔는데 저도 아이들을 만나 볼 법적 권리가 있는지요?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와 어머니 사이가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로서 아이들을 만나 보거나 아이들과 연락을 취하는 것은당연한 권리입니다.

우리 민법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에 대해서도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2의 1항)

다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이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동법 제837조 2의2항)

이혼한 어머니도 자녀의 양육자가 될 수 있는가요?

이혼하는 부부는

이혼 후 자녀의 양육에 관하여 협의를 하여

누가 기를 것인가,
언제까지 기를 것인가,
양육비는 누가 부담할 것인가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양육하고자 하면 법원에 조정신청을 하십시오.

법원에서는 자녀의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줍니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녀의 양육에 관하여는 권리가 동등하니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조정 신청을하여 양육자의 지정을 받도록 하십시오.

이혼 후 아이에 대한 우선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한 권리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동등하게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로 양육 자를 정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에 친권 및 양육 자 지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자녀의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부모 중누가 아이를 위해 더 좋은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양육 자를 지정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게 되면 어떠한 기준으로 심판을 하게 되는지…

민법 제837조 제2항은

“가정법원은 그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가사소송규칙 제100조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변경 등에 관한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에,
 자녀가 15세 이상인 때에는, 가정법원은 심판에 앞서 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가정법원은 자녀의 입장에서 자녀의 복리를 위해 부모 중 누가 자녀 양육에 적절한지를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