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Archives: 실업급여

고용안정사업 실시의 의의와 이유

고용안정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실업에 대한 소극적인 실업급여 지급뿐만 아니라 경기변동, 산업구조변화 등에 대처하여 실업의 예방, 재취업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등 적극적인 고용정책의 차원에서의 고용안정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노동부장관은 국내외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기타 경제상의 이유 등으로 인력이 부족하게 되거나 고용기회가 감소하여 고용상태가 불안하게 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이었던 자 등(이하 “피보험자등”이라 한다)의 실업의 예방, 재취업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기타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안정사업을 실시하며 고용안정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근로자수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기준임금의 적용 사유

기준임금의 적용 사유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 사업의 폐업․도산․이전 등으로 임금을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 임금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인 사업의 사업주가 기준임금을 적용하고자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공단에 신고하는 경우 여기에서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란 기준임금 신고당시 재직중인 모든 근로자가 기준임금 적용에 동의한 경우를 말한다.

※ 실임금수준이 기준임금액보다 높은 사업장의 사업주는 추후 근로자의 실업급여액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기준임금 적용여부를 결정하기 이전에 이 사실을 근로자에게 알려 반드시 근로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기준임금적용신고서는 개산보험료신고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제출할 수 없으며 기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당해보험연도말까지 이를 변경할 수 없다.

고용보호법의 법적 목적

고용보험법(이하 “이법”이라 한다)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생활을 촉진하여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가 단순한 실업급여 지급이라는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직근로자 생활안정사업 등을 함께 실시하는 적극적 고용정책 측면에서 도입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고용보험제도가 가지는 의의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현대자본주의가 해결하지 못하는 실업이라는 사회문제에 대한 사회보장적 차원의 대응이라는 점에 있는바, 실업이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고용보험을 실시하는 것은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실업자들의 최저생계를 보장함으로써 그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사회보장제도의 확충(헌법 제34조)이라는 측면에서의 의의와 아울러 근로의 권리를 보장(헌법 제32조)하는 것이며, 또한 국민경제적인 관점에서는 그들이 실업으로 인하여 의기소침해지고 노동력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거나 저하되는 것을 막는 한편, 국내수요의 유지를 통하여 실업문제가 전체 경제적 분위기의 위축을 초래하는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실업으로 인한 사회적 위기감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의의를 갖는다.

2) 고용보험제도가 갖는 또 하나의 의의는 그것이 사회보장제도의 형식적 완성의 한 지표라는 데서 찾을 수 있다. 현대의 고도로 산업화된 자본주의 국가는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또 「복지국가」라고 할 경우에 그 형식적․제도적 지표가 되는 공통적인 요소들로는-나라에 따라 사회보장관련제도의 종류가 다양하기는 하지만-공적 의료서비스(의료보험)․최저임금제․국민연금제․고용보험제도 등을 꼽고 있다. 그리고 고용보험제도는 이상의 사회보장제도 가운데서도 그것을 도입․실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여건이 매우 성숙되어야 하는, 말하자면 가장 나중에 실시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라는 의미에서 ‘복지국가’의 형식적․제도적 완성의 한지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3) 이 제도의 실시를 통하여 고용정책에서도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다는 점이다. 즉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이 실업급여의 지급과 연관되어 실시됨으로써, 지금까지 서로 분리되어 있던 고용정책의 여러 측면(실업억제, 고용창출, 직업훈련, 부문간 노동력 불균형의 시정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며 더 나아가서는 보다 고도화된 산업사회로의 이행, 급속한 산업구조의 조정과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될 마찰적 실업의 증가에도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

고용보험제도의 목적

고용보험제도의 목적은 고용보험제도가 본래 추구하고자 하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① 실직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
고용보험제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근로자가 실업을 당하였을 경우에 실업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직자 및 그 가족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다.

② 실직자의 취업촉진
고용보험제도는 실직자에 대한 실업급여의 지급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직업안정망을 통한 구인․구직 정보를 근거로 하여 실직자가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는 것을 촉진시켜 주게 된다.

③ 노동력의 효율적 이용과 유지․보전
고용보험제도는 적극적 구직활동을 유도하고 적극적 취업알선과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노동력의 이황률을 제고하며, 실직자에 대한 실업급여의 지급은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새로운 직장을 찾는 데 필요한 시간적 여유를 제공함으로써 숙련기술인력이 생계유지를 위해 능력과 적성에 맞지 않는 직장을 구하는 것을 방지하여 적성 및 환경과의 부조화로 인한 또 다른 이직의 가능성을 감소시켜 주고 실직자가 기술과 기능을 보전할 수 있게 해 준다.

④ 노동시장 정보의 신속․정확한 파악
고용보험제도가 실시되면 실직자는 직업안정기관에 실업자 등록을 하여야 실업급여의 지급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실업자가 직업안정기관에 등록하게 되고 구인자도 신속히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게 되므로 노동력의 이동 및 수급상황이 신속․정확하게 파악된다.

⑤ 근로복지의 증진
일본과 같이 고용보험에서 고용복지사업으로서 근로자 주택건설 및 각종 공공근로복지시설의 건립, 중소기업에 대한 근로복지사업의 지원 등을 실시할 경우 고용보험은 근로복지를 증진시키고 기업간 근로복지의 격차를 축소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고용보험제도의 기능

고용보험제도는 경제성장, 근로의욕, 노동공급, 노사관계 및 기본권 보장 등 경제사회전반에 걸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바 그 기능을 크게 긍정적 기능과 부정적 기능으로 나눌 수 있다.

고용보험제도의 긍정적 기능은 다시 사회보장적 기능, 고용정책적인 기능, 국민경제적 기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고용보험제도의 부정적 측면으로는

첫째, 실업급여에 따라 근로의욕이 저하되는 이른바, 복지병이 유발될 수 있다는 점과

둘째, 소득보조의 급여를 실직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사회보장적 기능에도 불구하고, 실직중인 근로자들의 구직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줌으로써, 오히려 실업의 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다는 점이며

셋째, 고용보험제도와 노동시장정책과의 연계성에 있어서, 적극적인 구직활동이라는 자격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직급여가 지급되어 발생한 손실이 상당하다는 것이며,

넷째, 근로자, 사업주 그리고 국가가 보험료 부담 및 재정지원으로 말미암아 추가적인 지출이 필요해진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고용보험이란 ?

1. 고용보험이란?

근로자(임금의 0.45%)와 사업주(임금총액의 0.7∼1.3%)가 공동 부담하는 기금으로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 향상은 물론 근로자의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2. 가입대상 및 절차

`98년 10월 1일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사업주 또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고용보험관계가 성립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다만, 다음의 근로자는 적용제외 대상입니다.
– 월간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미만인 근로자

3. 보험료는 얼마나 되나

고용보험료는 세가지 사업별로 구분하여 부과하는데, 실업급여 보험료는 임금총액의 1.6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하고, 고용안정사업 보혐료 0.3와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0.1∼0.7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따라서 근로자는 임금총액의 0.5, 사업주는 기업규모에 따라 0.9∼1.5의 고용보험료를 내야 한다.

사업주는 매년 1. 1일부터 70일이내에 전년도 보험료를 확정·정산하고 당해년도분의 개산보험료를 보고·납부하여야 한다.

4. 사업주는 어떤 혜택을 받나

☞고용유지지원금
구조조정, 주문량 감소 등 경영상의 이유로 감원의 필요성이 높은데도 휴업, 근로시간단축, 훈련, 사외파견, 휴직,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 후 인력재배치등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게 임금의 2/3해당금액과 훈련비를 6개월간 지원.(대규모기업은 1/2)

☞ 채용장려금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사람을 지방노동관서의 알선으로 분기당 5인 또는 월평균 근로자수의 5%이상 신규 채용하는 경우 임금의 2/3 ∼ 1/3 를 지원.

☞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된 곳으로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지역에 기업을 이전하거나 신설, 증설한 기업에서 근로자를 고용하면 임금의 1/2 ∼ 1/3을 지원.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 고령자를 5인 이상 고용한 경우 임금의1/4 ∼ 1/5를 6개월간 지원합니다
– 경영상의 이유로 퇴직한 45∼55세 미만인자를 2년 이내에 재고용한 경우 재고용자 1인당 80∼160만원을 1회 지원.
– 고령자를 근로자수의 6%를 초과하여 고용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 분기당 9만원을 지원.

☞ 직장 보육시설 지원
–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기업은 3억원(연리 3∼3.5%) 한도에서 융자합니다
– 보육시설운영을 위한 보육교사 1인당 55∼60만원 지원.

☞ 여성 고용촉진 장려금
– 임신, 출산 등으로 퇴직한 여성을 재고용시 1인당 120∼200만원 1회 지원합니다
– 여성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주고 이후 계속 고용시 ☞ 육아휴직기간동안 12∼15만원을 지원.
– 여성세대주 또는 가족부양을 책임지는 여성가장을 고용한 경우 임금의 1/2∼1/3 을 6개월간지급.

5. 근로자는 어떤 혜택을 받나

근로자가 직장을 구할 때에는 고용안정정보망「Work-net」을 통하여 전국적인 구인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고 적성검사나 직업상담도 받을 수 있다.
직장생활 중에는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이직 예정인 피보험자 또는 50세 이상의 피보험자인 고령자가 실직에 대비하여 재취업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을 경우 수강비용 전액(1인당 100만원 한도)을 지원한다.

또한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화기초과정을 자비로 수강하는 경우에도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에 입학하거나 재학중인 근로자에게는 등록금 신청액 전액을 장기저리(연리 1%)로 대부한다. 피보험자였던 실직자가 재취업훈련을 받을 경우 훈련비용과 훈련수당(가족수당, 교통비 등으로 3만원~35만원 지급)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가 산전·후휴가및 육아휴직을 부여 받은 경우 그 기간동안의 생계보호를 위해 산전·후 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실직자에게는 구직급여와 취직촉진수당 등 실업급여를 지급한다.

6. 실업급여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직촉진수당으로 구분된다. 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지급되며(단, 이직일의 다음 날로부터 12월까지만 지급) 정당한 이유없이 직장을 스스로 그만 둔 경우나 중대한 자신의 귀책사유에 의해 해고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그러나 자기사정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기업의 인원감축방침 등에 따라 이직한 경우, 실제근로조건이 채용조건과 현저히 다른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또한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이직 후 지체없이 지방노동관서에 출석하여 구직신청 및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을 하고 매 2주마다(60세 이상 고령자 또는 장애인이 실업인정특례를 신청한 경우에는 매 4주마다) 정기적으로 지방노동관서에 직접와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을 이용가능)자신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입증하여야 한다.

7. 실업급여는 얼마나 되나

구직급여는 이직 전 임금의 50%를 피보험기간과 이직일 현재의 연령에 따라 90일~240일(’99. 12. 31. 이전 이직자의 경우 60일~210일)간 지급하며 지방노동관서에서 지시하는 대로 직업훈련이나 교육훈련의 수강을 받는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다.

구직급여액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1일 35,000원 한도내에서 지급하며, 구직급여액의 최저액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한다.

취직촉진수당 중 조기재취직수당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1/2이상 남았음에도 재취직한 경우 구직급여 미지급분의 1/2(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제조업체 등의 생산직에 재취직한 경우에는 미 지급분의 전액)을 지급하며, 직업능력개발수당은 1일 5,000원, 광역구직활동비는 운임(교통수단별) 및 숙박료(20,000원/1박)를 지급하며, 이주비는 최저 43,150원에서 최대 348,790원까지 지급한다.

실업급여 수령 조건

1. 기본적인 요건인 사업장에서 1년6월이상 근무하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나
   근로자가 자진퇴사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2. 다만 자진퇴사일 경우라도 부득이한 사유로 노동부 지침
   “실업급여인정사유(지급기준)”에 해당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사유
○ 도산&폐업&인원감축 등 회사의 경영사정으로 이직

○ 정년의 도래 또는 계약기간 만료
  ※ 계약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 필요

○ 이직전 1년 이내에 임금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2월 이상 되어 사직

○ 회사가 원거리 이전 또는 근로자가 원거리 지점으로 인사 발령되어 가족과 별거하게 되거나 통근(왕복소요시간 4시간이상)이 곤란하여 그만둔 경우

○ 체력부족 & 심신장애 & 질병 & 부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
  (단,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고 타 업무종사가 가능)
  ※질병으로 인한 퇴사 :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
  근로를 하면서 치료가 어렵다는 등 도저히 불가피했을 경우에 가능.
  객관적판단에 필요한 자료(의사의 진단서 )반드시 필요

○ 신기술, 신기계 도입으로 도저히 새 업무에 부적응

○ 휴직이 2월이상(휴업수당을 지급받은 자 제외)계속되고 생계곤란 및 조만간 복직할 가능성이 없어 그만둔 경우

○ 사업주의 강제 휴직조치로 휴직한 후 휴직상태가 2월 이상 계속되어 그만 둔 경우

○ 사업장의 전일(全日)휴업이 월중 5일 이상이거나 부분휴업이 월통산하여 40시간 이상인 달이 3월 이상

○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감원이 예정, 사업장의 파산&청산절차 개시가 이루어짐

○ 30일 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동거친족의 질병&부상으로 그만둔 경우

○ 배우자 또는 부양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주소의 이전 으로 통근(왕복소요시간 4시간 이상)이 곤란하여 이직

○ 결혼&임신&출산&병역법상 의무복무 등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그만 둠

직업훈련 받으면 실업급여 100% 받는다

노동부는 2008년 1월부터 직업훈련을 받으면 최장 2년간 실업급여의 100%를 훈련연장급여로 지급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발표되었다고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자가 직업안정기관장의 훈련지시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으면 실업급여 지급이 종료됐을 경우에도 최장 2년간 실업급여의100%를 훈련연장급여로 지급받게 된다.

종전에는 실업급여의 70%가 훈련연장급여로 지급됐으나 구직자가 훈련연장급여제도에 참가토록 하는데 충분치 않다는 지적에 따라 급여액이 상향 조정됐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최소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경영상 해고,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 본인의의사와 상관없이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하면 실직 전 평균 임금의 50%를 90∼240일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

실업급여 수급자격

1. 실업급여수급자격

① 실직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을 모두 합쳐서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개인사정(전직, 가사, 자영업 등)으로 이직하거나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되지 않았을 것

④ 구직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2. 다음과 같은 사유로 자발적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있다.

① 도산, 폐업, 인원감축 등 회사의 경영사정에 의해 그만둔 경우

② 정년의 도래 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그만둔 경우

③ 월 임금의 3할 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 이상 계속되거나, 이직전 1년 이내에 월3할 이상을 받지 못한 달이 3월 이상되어 그만둔 경우

④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 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계속하여 2월 이상되어 그만둔 경우

⑤ 회사가 멀리 이사를 가거나 먼지점으로 인사발령되어 가족과 별거하게 되거나 통근(왕복소요시간 4시간 이상)이 곤란하여 그만둔 경우

⑥ 체력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그만둔 경우(단,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고 타 업무종사가 가능한 경우)

⑦ 신기술, 신기계 도입으로 도저히 새 업무에 적응할 수 없어 그만둔 경우

⑧ 휴직이 2월 이상(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자 제외)계속되고 생계곤란 및 조만간 복직할 가능성이 없어 그만둔 경우

⑨ 사업주의 강제 휴직조치로 휴직한후 휴직상태가 2월 이상 계속되어 그만 둔 경우

⑩ 사업장의 전일(全日)휴업이 월중 5일 이상이거나 부분휴업이 월중 통산하여 40시간 이상인 달이 3월 이상되어 그만둔 경우

⑪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감원이 예정되고 있고, 사업장의 파산, 청산절차 개시가 이루어짐으로써 그만둔 경우

⑫ 30일 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동거친족의 질병, 부상으로 그만둔 경우

⑬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⑭ 기타 위에 준하는 사유로서 다른 근로자라도 그러한 여건에서는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수급자격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실업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실업급여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이직시 퇴직금·퇴직위로금 등으로 1억원 이상을 지급받은 자에 대해서는 실업을 신고한 날부터 3개월간 구직급여의 지급을 유예합니다.

3. 다음과 같이 개인사정 때문에 자기스스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①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 위하여 퇴직하는 경우

② 자영업·집안일·학업을 위하여 퇴직하는 경우

4. 다음과 같이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① 회사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② 직책을 이용하여 회사공금을 유용·착복·횡령하거나 배임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③ 인사·경리·회계담당직원이 허위서류 작성 등으로 재산상 손해를 끼침으로써 해고된 경우

④ 기타 위에 준하는 사유로써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신청방법

1. 실업급여 신청 및 절차

○ 이직후 바로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지방노동관서(고용안정센타)에 가셔서 구직등록후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한다.(실업신고)

○ 실업신고후 매 2주마다 지방노동관서에 출석하는데 이날을 실업인정일이라 한다.

– 첫번째 실업인정일에는 수급자격증을 받은 다음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지난 2주 동안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음에도 실업상태에 있는 사실을 인정받으면 된다.
(실업인정을 받은 처음 14일간에 대해서는 대기기간으로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 두번째실업인정일 또한 2주후 같은 요일이 되면 실업인정담당자에게 실업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실업인정을 받으면 실업인정을 받은날에 대해서 구직급여가 계좌입금되며 이후 매 2주마다 지정된 날짜에 출석하여 같은 절차를 반복하면 된다.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나오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다만, 취업, 구직자와의 면접 또는 질병, 부상 등으로부득이하게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나올 수 없는 경우에는 실업인정일 또는 다음번 실업인정일 전일까지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을 변경하여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다.

– 취업, 구인자와의 면접 또는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로써 그 기간이 계속하여 7일미만인 경우

– 각종 국가시험, 검정등의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 직업훈련기관 또는 사설학원의 강습을 수강하는 경우

– 본인의 결혼 및 10일 이내의 신혼여행

– 친인척의 결혼식, 장례식에 참석하는 경우

– 자녀의 입학식 또는 졸업식에 참석하는 경우

– 선거권 또는 공민권을 행사하는 경우

– 기타 위에 준하는 사유로서 사회통념상 실업인정일의 변경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의 내용

1. 구직급여

○ 개요

구직급여는실업기간중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급여로서 피보험자의 실업기간중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이직전 18개월중180일이상(2000. 3. 31이전 이직자의 경우 12개월중 6개월이상)의 고용보험적용사업장에서 근무한 후 불가피한 사유로이직하여 재취업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과 이직시 연령에 따라 90∼240일(‘99.12.31이전이직자는 60~210일) 범위내에서 각각 차등 지급되며,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2개월(2000. 3. 31이전 이직자의경우 10개월)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다.

○ 얼마나 받게 되나 ?

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50%를 지급받게 된다.(평균임금이 통상이금보다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로 함)

· 상한액 : 30,000원 (’99. 6. 30이전 이직자는 35,000원 )

· 최저액 :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99.12.31 이전 이직자는 70%)

 

    일일 4시간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근로한 자의 경우 :

    4시간×1,600원×90%=5,760원

○ 얼마동안 받을 수 있나 ?

구직급여를 지급받을수 있는 일수(소정급여일수)는 실직당시의 나이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90∼240일의 범위에서 각각 다르게 적용된다.

피 보 험 기 간

구분 1년미만 1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180
(150)

이직일
현재연령
30세미만 90일
(60)
90일
(60)
120일
(90)
150
(120)
30세이상
50세미만
90일
(60)
120일
(90)
150일
(120)
180일
(150)
210일
(180)
50세이상
및장애인
90일
(60)
150일
(120)
180일
(150)
210일
(180)
240일
(210)


*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장애인을 말한다.
* ( )는 1999.12.31 이전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일수이다.

 

    구직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이내에만 지급받을수 있으므로 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구직급여를 받을수 없게 된다.

○ 어떻게 받게되나 ?

– 매 2주마다 지방노동관서(고용안정센타)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수급자격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내역, 취업한 날수,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 및 금융기관의 계좌번호를실업인정신청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처음 실업인정일을 받은 14일간은 대기기간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 구비서류

– 실업인정신청서
– 수급자격증

2. 상병급여

○ 개요

실업신고한이후에 질병·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구직활동을 할수 없는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수 없으므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다.이와 같이 질병·부상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 수급자격자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구직급여 대신 지급하는 급여를 상병급여라고 한다.

 

    질병·부상기간이 7일 미만인 경우 증명서에 의한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을 지급받을수 있다.

○ 상병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요건

① 지방노동관서에 실업신고(구직등록 및 수급자격인정신청)를 한 이후 발생한 질병·부상·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야 한다.

② 질병·부상 기간이 7일 이상이어야 한다.

③ 출산의 경우에는 출산일로부터 30일간 지급된다.

④ 지방노동관서의 직업소개·직업지도·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를 거부하여 구직급여가 지급정지된 기간이 아니어야 한다.

○ 얼마나 받게되나 ?

구직급여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금액은 구직급여와 같다. 따라서 상병기간이 장기간인 경우에도 남아있는 구직급여 만큼만 상병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다.

○ 어떻게 받나 ?

– 상병급여의 청구는 질병·부상의 치료가 종료된 후 14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질병·부상기간이 2주 이상 장기화 되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질병·부상기간중 이라도 신청할 수 있다.

– 출산의 경우에는 출산일로부터 30일 경과후 14일 이내에 청구하시면 된다.

○ 구비서류

– 고용보험상병급여청구서 또는 고용보험상병급여(출산시)청구서
– 질병·부상에 관한 증명서 또는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급자격증

3. 조기재취직수당

○ 개요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던 수급자격자가 빠른 시일내에 안정된 직장에 재취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보너스적인 성격의 수당이다.

○ 지급요건

① 대기기간(14일)경과한 후에 취직할 것

② 새로 취직한 직장에서 1년(2000. 4. 1이후에 재취직한 경우에는 6월)이상 계속 근무할 것이 예상될 것

③ 이직 전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에 고용되지 아니하였을 것

④ 구직급여를 지급받고 남아있는 날수(미지급일수)가 자신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수(소정급여일수)의 1/2이상 일 것

○ 얼마나 지급받을 수 있나 ?

남은 기간동안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액의 1/2

 

    소정급여일수가 90일, 1일 구직급여액 30,000원인 수급자격자가 30일분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후 1년 이상 고용될것이 확실한 새로운 직장에 재취직하였다면 조기재취직수당은 미지급된 구직급여액(60일×30,000원) × 1/2이므로90만원이다.

○ 누가 언제 어떻게 신청하여야 하나 ?

새로운 직장에 재취직한 날 이후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우편에 의한 신청도 가능하다.

○ 구비서류

– 고용보험 조기재취직수당청구서
– 재취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급자격증

4. 직업능력개발수당

○ 개요

지방노동관서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에 훈련을 받는데 필요한 교통비·식대 등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직급여외에 지급하는 일정액의 수당이다. 실제로 훈련을 받은 날 1일에 5,000원씩 지급한다.

○ 직업능력개발수당이 지급되는 날은 실제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날로서 구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날이다.

○ 다음의 날에 대하여는 직업능력개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 휴일,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지 않은 날

– 구직급여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의 날

○ 누가 신청하여야 하나 ?

본인이 출석하여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간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대리인(직업능력개발훈련원 직원)이 할 수도 있다.

5. 광역구직활동비

○ 개요

수급자격자가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재취직하기 어려워 지방노동관서장이 소개하는 먼 지방에 출장하여 직장을 구하는 경우에 소요된 비용을지급하는 수당이다. 자신의 거주지로부터 50㎞이상 떨어진 곳에 있는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여야 한다.

○ 지급내용

– 숙박비 : 1일 20,000원
– 교통비
—–> 철 도 : 무궁화 보통실
—–> 선 박 : 2등실 정액요금
—–> 자동차 : 건설교통부고시 요금

—–>주의) 자가용으로 다니는 경우에도 건설교통부고시 요금(시외버스 또는 고속버스요금)을 지급한다.

○ 구비서류

– 광역구직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급자격증

6. 이주비

○ 개요

수급자격자가 취직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지시한 훈련을 받기 위하여 이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이사비용으로 지급하는 수당이다.

○ 지급내용

이동거리와 가족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국가공무원 국내여비규정의 이전지정액표에 의하여 산정하되 독신은 50% 감액하고, 5인가족은 30% 증액지급

– 독신자가 50㎞ 이주시 43,150원
– 5인가족이 450㎞이상 이주시 348,790원

○ 구비서류

– 사업주 확인받은 이주비청구서
– 수급자격증

연장급여란 ?

1. 훈련연장급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훈련 등의 기간 중 실업하고 있는 날에 대하여는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지급할 수 있다. (최대2년)

2. 개별연장급여

직업안정기관은 취직이 특히 곤란한 수급자격자에 대해 60일내에서 연장지급할 수 있다.

3. 특별연장급여

노동부장관은 실업의 급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0일의 범위내에서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연장지급 할 수 있다.

4. 액수

연장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구직급여일액은 당해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액의 구직급여일액에 70%로 하며, 최저 구직급여일액을 하한선으로 한다.

5. 연장급여의 상호조정

각 연장급여는 동시에 지급될 수 없고 하나의 지급이 종료한 후 지급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구직활동을 허위로신고하거나, 취업사실이나 취업날짜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부업·아르바이트에 의한 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부정수급이되고, 사업주가 허위신고나 보고 증명등을 발급하여 부정수급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사업주가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된다.

부정행위가발견되면 부정행위를 한 날 이후부터 실업급여의 지급을 중지하며, 부정수급액을 2배 반환하여야 한다. 2회 이상 부정수급을 한경우와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부정수급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실업기간 중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이 경미한 경우에는 2주간에 한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고, 2회이상 위반하면 위의 규정대로 지급이 중지된다.

자발적 실업자도 실업급여 받는다

[머니투데이 2007-03-08 09:59]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시간제 육아휴직 제도 내년 도입]

이르면 내년부터 자발적으로 퇴직했더라도 1년 이상 장기 실업자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8일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천안시 한국기술교육대에서 구직자 및 비정규직 관련 업무보고대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이날 보고에 따르면 내년부터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에도 1년 이상 장기실업자가 구직활동과 직업훈련에 참가하고 있다면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일반 실업급여의 50% 정도로 책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약 5만여명에게 780억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아직까지도 찬반 양론이 많은 만큼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뒤 적절한 안을 도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늘리기 위해 내년부터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하루 3~6시간 정도 근무하는 시간제 육아휴직제도가 도입된다. 공공부문부터 우선 도입되며 이를 도입하는 일반기업에게는 장려금도 지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직업체험을 비롯한 직업지도프로그램 참여자수를 지난해 8만7000명에서 2010년 15만명 수준으로 확대된다. 학교 지원범위도 지난해 96개 대학에서 올해 300개 대학 및 실업계 고교로 확대될 예정으로 있다.

정부는 회사 내에서 나이를 기준으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연령차별금지법도 연내로 제정키로 했다. 모집·채용부문부터 우선적으로 차별금지를 적용한뒤 승진·해고 등의 부문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안이다.

이밖에 2010년 이후부터 국민연금수급시기에 맞춰 정년연장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오는 5월까지 파견과 도급에 대한 구별기준을 마련해 파견근로자 보호법 시행령에 명문화 할 계획도 밝혔다.

여한구기자 han19@

조기재취업수당이 뭔가요?

○ 조기재취업수당이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남겨두고 6개월 이상 취직 또는 6개월 이상 자영업이 확실한 경우 남아있는 실업급여의 일부를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로 아래의 자격요건을 충족했을 때 지급합니다.

① 취업일 전날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의 미지급일수가 남아있을 것

② 6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되거나 6개월 이상 자영업을 계속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될 것

③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제외


○ 조기재취업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중 미지급 일수의 비율에 따라 지급됩니다.  

재취업시점(소정급여일수를 남긴 시점)

금액(미지급일수 지급)

2/3 이상

구직급여일액의 2/3

1/3 이상~2/3 미만

구직급여일액의 1/2

1/3 미만

구직급여일액의 1/3

 

질병으로 퇴사했을 경우 실업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질병으로 인해 불가피 하게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담당자가 확인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1. 병명확인

  ; 어디가 어떻게 아파서 퇴사를 하게 됐는지 진단서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질병으로 인해 근무를 하는것이 불가능 하게 되어 퇴사했을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감기  등의 일상적인 질병은 당연히 인정받기 힘드시겠죠!

    그리고 지병인 당뇨, 고혈압, 신장병, 관절염등으로 퇴사한 경우를 살펴보면 퇴사할 당시의 진료확인을 통해 병세가악화되었다는 증빙을 할 수 있을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당뇨이지만 퇴사당시에 병원을 다닌 기록이 없다거나 뚜렷히 상태가 악화됐다고인정되지 않으면 실업급여는 해당돼지 않습니다.

 

2. 퇴사시점과 진단일 또는 발병일의 시점확인

   ; 쉽게 설명하면 07.2.28일 퇴사하신분이 06.11.1일의 진단서를 가지고 오셔서 실업급여를 신청했을 경우 퇴사당시의 몸 상태를 추정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인정이 안되겠죠!

퇴사당시에 치료 받으셨다는걸 증명 하셔야 합니다.

가끔 민간요법으로 치료하셨다는 분이 계신데 이런경우는 어떤 입증도 하실 수 없기에 수급인정은 어려우십니다.

 

3. 퇴사 당시 수행업무와의 관련성 확인

   ; 무좀이나 엉덩이 습진등으로 퇴사했다고 하면 일반인의 생각으로는 미약한 질병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분의 퇴직전직종이 운전직이 었을 경우 하루 종일 앉아서 근무를 해야하는 근무상황을 고려하고 질병의 상태를 고려하여 인정이 될 수 도있습니다.

 

4. 구직활동 능력 확인

  ; 예를 들어 07.2.28일 질병으로 퇴사한 후 그 다음날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퇴사한 것을 감안하면 퇴직하고 바로 구직활동 할 수 있는 신체적 능력이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일정기간의 치료를 하시고 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라는건 구직활동을 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사람한테지급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한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요건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요건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요건을 간단히 요약하면,

   1.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실직사유(=퇴직사유),

   2. 실직일 이전 18개월 이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는지의 여부,

   3. 재취업할 의사가 있는지 등입니다.

 

     ※ 일용근로자는 실업급여신청전 1월간 근로일 수가 10일미만이어야 하고,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무해야 하는 등 추가적 요건을 충족해야함.

 

 

1. 실직(퇴직)사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에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있습니다

– 도산,폐업, 인원감축등 회사의 경영사정에 의해 그만둔 경우

 

– 정년의 도래 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그만둔 경우

 

–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 되어 그만 둔 경우

 

– 이직전 1년 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2월이상 되어 그만둔 경우

– 회사가 멀리 이사를 가거나 먼지점으로 인사발령되어 가족과 별거하게 되거나 통근

  (왕복소요시간 4시간이상)이 곤란하여 그만 둔 경우

 

체력부족, 심신장애, 질병,부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그만둔 경우

  (단,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고 타 업무종사가 가능한 경우)

 

– 신기술, 신기계 도입으로 도저히 새 업무에 적응할 수 없어 그만둔 경우

 

– 휴직이 2월이상(휴업수당을 지급받은 자 제외)계속되고 생계곤란 및 조만간 복직할 가능성이

   없어 그만둔 경우

 

– 사업주의 강제 휴직조치로 휴직한 후 휴직상태가 2월이상 계속되어 그만 둔 경우

 

– 사업장의 전일(全日)휴업이 월중 5일 이상이거나 부분휴업이 월중 통산하여 40시간 이상인 달이

   3월 이상되어 그만둔 경우

 

–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사업장의 파산, 청산절차

   개시가 이루어짐으로써 그만둔 경우

 

– 30일 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동거친족의 질병,부상으로 그만둔 경우

 

–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

  (왕복 소요시간 4시간 이상)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 결혼, 임신, 출산,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등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그만둔 경우

 

– 기타 위에 준하는 사유로서 다른 근로자라도 그러한 여건에서는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수급자격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실업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실업급여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이직시 퇴직금·퇴직위로금등으로 1억원 이상을 지급받았거나 받을 것이 확실시 되는 자에 대해서는

실업을 신고한 날부터 3개월간 구직급여의 지급을 유예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사유]

다음과 같이 개인사정 때문에 자기 스스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1)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 위하여 퇴직하는 경우

(2) 자영업·집안일·학업을 위하여 퇴직하는 경우

(3)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해고된 경우

    -. 회사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 직책을 이용하여 회사공금을 유용·착복·횡령하거나 배임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 인사·경리·회계담당직원이 허위서류 작성등으로 재산상 손해를 끼침으로써 해고된 경우 

    -. 기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2. 고용보험가입기간

 

퇴직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18개월 이내에 통틀어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번째 예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내가 2002년 4월까지 고용보험을 3년간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정상 한참을 쉬다가.. 2003년 10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3개월간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다가 다시 이직(실직)을 한 경우.. 내가 가입한 총 기간은 3년 3개월이지만, 내가 이직한날로부터

18개월 동안에는 3개월밖에 가입이 안되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을 받을 수 없게

되는것입니다.

두번째 예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내가 2002년 10월까지 고용보험을 3년간 가입했어요. 그리고 2003년 10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3개월간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2003년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봤을때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한 월을 계산해 보면..

     >2002년 / 7,8,9,10 –> 가입         ——– (4개월)
     >2002년 / 10,11,12 –> 미가입
     >2003년 / 1~9월 –> 미가입
     >2003년 / 10,11,12 –> 가입        ——– (3개월)

총 7개월예를 들어 갑이란 사업장에 다니다가 실직한 후 을 이란 사업장에 고용되었을지라도

각각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총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되는것입니다.

여기서 “180일 이상”이라는 “피보험단위의 의미”는, 달력상의 6개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직전 18월중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산정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6개월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컨데, 그 사이무급휴직이나 무급휴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 날들은 임금의 기초가 된 날로 보지 않기 때문에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www.nodong.or.kr —> 노동문제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에 소개된  【실업급여 수급자격-기본요건】 【기준기간과 보험가입기간】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직시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90~240일 간 실직전 평균임금의 50%를 지급
   – 최고 : 35,000원
   – 최저 : 최저임금액의 90%

  ※  구직급여는 실제로 실직상태에 있었던 날수 만큼의 금액을 지급하며, 본인이 신고한

       은행계좌로 입금됨.

  

  

3. 실업급여를 받는 절차

  

1.『실업신고』  

실업신고란 실직되었으니 새로운 일자리를 소개해주고, 실직기간동안 걱정없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를 지급해 달라고 지방노동사무소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실업신고는 고용안정센터에 「구직등록」하고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2. 『실업인정신청서』제출

2주일 후 고용보험과에서 수급자격증을 받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분

에게는 「수급자격불인정통지서」를 미리 댁으로 보내드리므로 지방노동사무소에

나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수급작격증을 받은 후 직업안정과에 실업인정담당자(직업지도관)에게 가셔서 「실업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세요.

실업인정담당자가 실업인정신청서의 내용을 보고 실직된 상태에 있었던 날이 몇일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실업인정」이라고 합니다.

 

실업인정신청서는 구직급여의 지급 및 감액을 위한 기초자료가 되므로 다음 사항을 유의

하여 반드시 사실대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일용·임시근로·주당18시간(월80시간)미만등의 시간제 근로, 농업·상업 등의 가업에 종사한

날과 취업한 날을 빠짐없이 기재.

위와 같은 취업이 아닌 부업, 보조업무, 아르바이트 등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었거나,

앞으로 수령하기로 예정된 경우 그 내역을 기재.

실업급여는 실업인정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후에 은행계좌로 입금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실업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만 지급합니다.

이후 매 2주마다 지정된 날짜(실업인정일)에 나오셔서 직업안정과에 재출석,

다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실업급여…구차나도 받자! 돈준다는데…

실업급여…구차나도 받자! 돈준다는데..^^*

 

첫째날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고용안정센터로 간다.

(이직확인서, 퇴직신청서, 3개월급여대장 은 회사에서 제출했을것이다. 안되있으면 해야함! )

안내데스크에가면 친절한 언니가 구직 신청서, 구직등록필증, 수급자격 인성 신청서를 쓰라고 준다. 교육을 2시간정도 받고 (수급자격과 이용방법 등에대한 내용)

각 동별 실업인정담당자가 따로있다. 서류를 내밀고 기다리면 불러준다.

다음 방문 날짜와 시간을 지정해준다. 실업인정신청서를 써서 오랜다.( 통장번호 적어오랜다. 좋다! ㅋ)

 

둘째날

동별 지정된 실업인정담당자에게 가자!

(약속된 시간에 맞춰서가자! 안그럼 기다리거나 뒷사람이 기다려야 한다.)

실업인정신청서를 내밀면 취업희망카드를 나눠준다 (돈이 들어있다. 아싸! ^^*)

여기에 앞으론 구직활동내역을 첨부해서 오란다.(인터넷 제출내역 프린트나 면접시 명함 등등..)

친절하시게도 구직활동 많이 하라고 3주후에 오랜다. 총 면담 20분 만에 끝났다.

 

 

※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건 내가 과연 수급대상자 인가 하는거 인것 같다.

나 또한 수급대상자가 될수 있나? 회사에 피해가 가는건가? 굉장히 고민했다.

 

이번에 신청하면서 알게된사실!

쉽게는 직장에서 짤리는경우 수급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럴경우 직장에서 신입사원을 뽑는경우 정부로부터 고용 장려금을 받는데(무려 1년이랜다…;;;) 기존 사원을 짜르는 경우 못받는단다.

혹시나 회사에 피해가 갈까 우려해서 건강상의 이유로 계속할수 없다라는  건강진단서를 함께 제출하였었다. (실제 건강이 안좋음. 구라 아님…;;;)

 

그런데.. 실제 고용안정센터에 등록된 나의 퇴직사유는.. 계약만료!!! ㅡㅡ;;

단 네글짜면 될것을…

 

실업급여 받고싶은분들~ 다른이유 필요없습니다.

간단한 네글자!!  계 약 만 료 !

실업급여...구차나도 받자! 돈준다는데...

실업급여의 종류와 지원 절차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종류와 지원 절차

실업급여 지급대상

실 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퇴직전 18개월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상태에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문) 본인스스로 사표를 쓰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 전직, 자영업, 학업등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아래 개인적인 사유로 사직할 경우 구직급여 받을 수 있는 경우 참조)

문)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1)형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2)공급횡령, 회사 기밀누출,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3)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문) 고용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 근로자가 고용안정 센타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장이 페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 →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증빙자료 조사 후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인정되었을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나요?

☞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으면서

  1) 6개월 이상 고용될 것이 확실한 직장에 취업하거나

  2) 6개월 이상 계속 자영업을 하는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나머지 실업급여의 반(50%)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문)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 실직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잦추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3년 이내에 재취직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실업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되므로 보다 많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1. 실업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지급일수

 최고액 : 1일 40,000원

 최저액 :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1일 근로시간(8시간)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이 매년 바뀌므로 실업급여 최저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현재(2005년9.1에서 2006년 12월 31일 까지는 3,100원)

2. 실업급여 지급일수

          가입기간

 연령

1년미만

1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이상 50세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3. 조기 재 취업수당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으면서

 6개월 이상 고용될 것이 확실한 직장에 취업하거나

 6개월 이상 계속 자영업을 하는 것이 확실할 경우

 나머지 실업급여의 반(50%)을 일시금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4. 실업급여 신청시기 : 실직후 지체없이 실업신고

   퇴직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괃히면 지급받을수 없습니다

5. 취업할 수 없는 경우 = 수급기간 연장사유

   1) 퇴직 후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업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대 4년까지 수급기간이 연장됩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고용안정 센타에 수급기간 연장 신고를 하면연장 됩니다

   2) 연장사유

      본인의 질병 도는 부상

      배우자 또는 직계 비속의 질병 또는 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 복무(의무복무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급기간 연장신고 해야 합니다)

      임신, 출산, 육아(육아의 경우 생후 3년 미만의 영아에 한함)

6. 실업급여를 정해진 지급일수보다 더 연장하여 받은 경우

   연장급여 : 실업급여일액의 70%가 60일 까지 지급됨

 1) 훈련연장급여 :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지방노동관서의 직업훈련 지시에 따라 훈련을 수강하는 자

 2) 개별연장급여 :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훈련수당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한자.

 3) 특별연장급여 :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7. 재취업활동을 위해서 드는 비용 지원

 1) 교통비, 숙박비, 광역구직활동바지급 : 지방노동관서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로부터 50km가 넘는 지역에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

 2) 이동거리와 가족수에 따른 이사비용지급 : 취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종전거주지로부터 50km이상 떨어진 곳으로 이사한 경우

실업급여 지원 절차

실업급여의 종류와 지원 절차

1. 실업급여를 지급 받으려면 실직즉시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 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실업신고는 고용안정센터에 구직신청서와 수급신청서와 수급자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고 신청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하여 통지 받게 됩니다.

3. 실업인정이란?

 실업신고일로부터 매 2주마다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인정받아야함

4. 실업 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하면?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는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다

자진퇴사자가 실업(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노동부고시에는 자진하여 퇴사를 하였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이직사유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에 대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범위를 4가지로 분류하여 소개하면 (1) 경영상 사유 (2) 개인적 사유 (3) 근로조건 관련사유 (4) 부당대우 관련사유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경영상 사유

① 회사의 경영사정(도산, 폐업, 인원감축 등)에 의해 퇴직한경우

② 일정기간 임금 체불이나 임금 지급이 지연되어`그만둔 경우

  1)1년 동안 월 임금의 30%이상을 지급 받지 목한 달이 2개월 이상 돼 이직하는 경우

③ 2달이상 휴업이 계속되어 그만둔 경우

④ 업장의 전일휴업이 월중 5일 이상이거나 부분휴업이 월중 총 40시간이상인 달이 3월 이상 계속돼 이직하는 경우

⑤ 휴직전 평균임금의 70%이상의 금품을 받은 기간을 제외한 경영상 이유로 휴업이 2개월 이상 계속되고 생계곤란 및 조만간 복직할 가능성이 없어 이직하는 경우

⑥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감원이 예정돼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1) 부도어음이 발생해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사업장의 도산이 거의 확실시돼 이직하는 경우

   2) 근무중인 사업장과 관련된 사업활동이 정지돼 재개될 전망이 없어 이직하는 경우

   3) 사업장이 생산설비의 자동화. 신설 또는 증설. 사업규모의 축소. 조정등으로 인해 대량고용변동 신고요건에 해당돼 이직하는 경우

   4) 감원등사업장의고용조정계획이 확정.발표됨으로써 이직하는 경우

⑦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감축이 불가피해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희망자의 모집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

(2) 개인적 사유

①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 육아, 노약자의 간호등 가정사정의 형편상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1)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돼 이직하는 경우

   2) 자녀의 양육(초등학교 입학이전의 연령에 해당하는 영육아 보육시)을 위해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 등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김으로써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돼 이직하는 경우

   3) 부. 모의 사망 또는 30일 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 모 또는 동거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이직하는 경우

② 신기술 또는 신기계가 도입돼 본인의 지식. 기능으로는 적응이 불가능해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1) 신기술 또는 신기계가 도입돼 피보험자가 당해 기술 또는 기계를 활용. 취급하게 됨으로써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던 전문지식 또는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기회를 잃게 돼 이직하는 경우

   2) 피보험자가 당해 기술 또는 기계를 활용. 취급하는 업무 또는 이러한 업무와 관련된 지식. 기술에 관한 교육훈련 등에의 적응이 곤란해 이직하는 경우

③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각의 감퇴 등으로 인해 피보험자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돼 이직하는 경우

④ 결혼, 임신, 출산,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등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

(3) 근로조건 관련사유

① 입사 채용 시 정한 근로조건의 실제임금. 근로시간이 20%이상 차이가 있는 등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져 이직을 하는 경우

② 사업장이 다른 곳으로 이번돼 통근 왕복소요시간이 3시간이상(종전에는 4시간)인 경우로 이직하는 경우 다만, 사업주가 통근편의 제공 등의 보완조치를 해 통근시 왕복 소요시간이 3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③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사업장으로 전근돼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할 동거친족(배우자, 3촌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과 부득이하게 별거 됐기 때문에 이직을 하는 경우

④ 이직전 6월 이내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당해 재해와 관련된 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아 이직하는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장에서 동일 재해위험에 노출된 경우에 한한다)

⑤ 이직전 3월간 소정근로시간의 임금이 최저 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이직 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

⑥ 사업주의 사업내용이 법령에 위반해 이직하는 경우로서 취직당시와는 달리 현재의 사업내용이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등의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와 법령의 제. 개정으로 종전의 사업내용이 위법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⑦ 정년의 도래 또는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⑧ 회사 이전이나 원거리 발령으로 가족과 별거하게 되거나 통근이 곤란하여 그만둔 경우

(4) 부당대우 관련사유

① 상사나 동료 등으로부터 종교, 성별, 신체장애 특히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아 이직하는 경우

②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성희롱, 성폭력, 기타 성적인 괴롭힘을 당해 이직하는 경우

③ 사업주의 강제휴직조치로 휴직한 후 휴직상태가 2개월 이상 계속돼 이직하는 경우

4. 맺는말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고용보험법에서는 회사사정이 아닌 근로자가 스스로 회사를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구직)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 퇴사를 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상 범위를 명시하여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회사도 요령있게 관둬라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기준은 과거의 경력까지 포함해서 입니다.
그리고 실업급여의 신청은 마지막회사 기준이면 되구요, 그 마지막  회사에서의 퇴사사유 기준입니다.  이직확인서나 고용보험 자격상실 신고서는 회사에서 노동부에제출하는것이고,  님은 퇴사후 고용안정센타에 방문해서 실어급여 신청만하면 됩니다.

 

노무법인퍼스트배효창입니다.

 

1. 사직서를 어떻게 내야 하는지(사유란)

-실업급여를 수급하시려면 질병의 사유로 퇴사를 하셔야 합니다.

2. 그동안 저혼자 지불한 병원비, 약값, 진단서비 받을수 있는지.

– 업무상 발생된 산재의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치료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의료수가에 맞춰서 지급 받으실 수 있으나 우선 산재라는 승인을 받으셔야 함으로 사업장에서 그냥 비용을 받기에는 힘드신 상태이네요.


3. 지금도 아파 다른일을 하기 힘든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 실업급여는 퇴직전 18개월동안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퇴직의 사유가 부득이하고, 2주마다의 적극적인구직활동을 증빙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증빙하지 못한다면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편한 업무를 구하는 것도 구직활동으로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다른일을 구하더라도 약1달은 집에서 충분히 쉬고싶은데 실업급여랑 관계 있는지.

– 위에 설명드린데로 구직활동을 안하시면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후 1년이내에 수급하셔야 합니다.1년이 지나면 수급하실 수 없습니다. 잠깐 쉬는 기간을 가지시려면 아예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5. 앞으로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

– 어려운 상황이시므로 회사에 질병의 사유로 고용보험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시고 빨리 치료를 하신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거나 다른 직장을 구하셔야 겠네요.

질병으로 퇴사를 하시는 분들은 실업급여 신청하실때 추가서류 2가지가 필요합니다.

 

첫번째는 “몸 상태가 안좋아서 현재 일을 하기 어렵다…”는 식의 의사 진단서가

있어야 합니다. 이 진단서는 퇴사 이전에 받으신거야만 됩니다.

퇴사 이후에 진단받은 진단서는 있으나 마나입니다.

근데 님께서는 이미 진단서를 가지고 계시니 그걸로도 사용가능하실듯…

아니면 다시 확실하게 의사분한테 가서 진단서 제대로 띄시던가요. 아직 퇴사안하셨죠?

 

두번째는 “현재는 몸상태가 많이 호전되어서 다시 일을 할수 있다..”는 식의

의사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이건 퇴사 이후에 실업급여 신청할때쯤의 날짜로

소견서를 받아야합니다. 실업급여는 취업활동이 가능한 분한테 드리는거기때문에.

 

여하튼 두가지서류가 꼭 필요하실겁니다.

 

 

치료가 완료되고 구직활동이 가능하게 되실때부터 실업급여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사유로 퇴사한 분들이 재취업을 하도록 돕는 제도이므로)

치료가 완료되거나 마무리되어서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치료가 약간 길어질꺼 같으시면 실업급여 수급연장신청을 해두셔야 합니다.

 

의사의 진단서 나 소견서에

언제쯤부터 움직이고 구직활동이 가능한가 기록의 여부에따라

실업급여 수급일도 정해집니다.

 

————————————————————————

 1. 사직서에 ‘일신상의 사유’로 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진퇴사일 경우 해당이 되지않으나 아래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는 인정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어떻게 서류정리를 할지 의문이고요.  사실이 아닌 것을 신고한다면 부정수급으로 분류 회사와 근로자 모두 민형사상 큰 불이익이 올 것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사유 (인정기준)

○ 도산․폐업․인원감축 등 회사의 경영사정

○ 정년의 도래 또는 계약기간 만료

  ※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지급사유가 되나 계약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의 서류 필요

○ 이직전 1년 이내에 임금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2월 이상 되어 사직

○ 회사가 원거리 이전 또는 근로자가 원거리 지점으로 인사 발령되어 가족과 별거하게 되거나 통근(왕복소요시간 4시간이상)이 곤란하여 그만둔 경우

○ 체력부족․심신장애․질병․부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 (단,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고 타 업무종사가 가능)

  ※질병으로 인한 퇴사 :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 근로를 하면서 치료가 어렵다는등 도저히 불가피했을 경우에 가능. 객관적인 판단에 필요한 자료(의사의 진단서 )반드시 필요

○ 신기술, 신기계 도입으로 도저히 새 업무에 부적응

○ 휴직이 2월이상(휴업수당을 지급받은 자 제외) 계속되고 생계곤란 및 조만간 복직할 가능성이 없어 그만둔 경우

○ 사업주의 강제 휴직조치로 휴직한 후 휴직상태가 2월 이상 계속되어 그만 둔 경우

○ 사업장의 전일(全日)휴업이 월중 5일 이상이거나 부분휴업이 월통산 40시간 이상인 달이 3월이상

○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감원이 예정,  사업장의 파산․청산절차 개시가 이루어짐

○ 30일 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동거친족의 질병․부상으로 그만둔 경우

○ 배우자 또는 부양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주소의 이전으로 통근(왕복소요시간 4시간 이상)이 곤란하여 이직

○ 결혼․임신․출산․병역법상 의무복무 등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그만 둠

 

☞ 위의 예시사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다른 근로자라도 그러한 여건에서는 위에 준하여

   당연히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

2. 사기나 강박에 의한 사직서가 아니라면 님이 낸 사직서가 속여서 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는 한 님의 진의에 의한 사직서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후의 문제는 모두다 님의 책임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3. 사직서가 수리되었는지 또는 사직일자가 도래되었는지를 알 수 없으나 아직 수리되지 않았거나 사직일자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면 사직서취소 및 반려 요청을 내용증명으로 하시면 법적으로 사직의사가 취소된 것으로 됩니다. 그러나 이미 수리되어 회사의 모든 절차가 거쳐졌다면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하고요.

 

4. 또는 전번의 사직서의 사직사유 변경요청을 님이 사직서 쓰게된 경위와 함께 사실상의 “권고사직”으로 바꾸어 달라는 내용증명을 회사에 보내시든가요.

 

5. 이것도 저것도 안되고, 고용안정센터에서 실업급여신청해도 안된다면 그 땐 법적인 모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6.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
 

 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또는 부당해고 진정

  ㅇ 님의 비위행위가 님이 인정해 준다고 하더라도 해고의 사유까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ㅇ 해고예고하더라도 해고예고사유와 절차를 회사규정에 따라 거쳐야 합니다, 이 경우 당연면직사유가 되지 않는 한 근로자귀책사유일 경우는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나 정리해고일 경우도 법적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님이 수용여부와는 관계없이 회사는 법적절차가 필요합니다.

  ㅇ 해고를 위한 정당한 절차 즉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기 위해서 회사에서는 님에게 사직서를 쓰도록 한 것입니다.

  ㅇ 따라서 사직서가 정상적으로 처리되고 발효되면 부당 해고자체를 다툴 수도 없으니 사직서을 취소 또는 철회 조치를 취하라고 앞서 답변드렸습니다.

  ㅇ 구제신청은 회사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은 회사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민원실이나 근로감독과 또는 노동부홈피의 사이버민원으로 접수.

 

  나. 사업장내 폭행에 대한 진정

  ㅇ 사업장내의 사용자의 폭행은 일반폭행보다도 더 엄하게 처벌됩니다. 님에게 폭행(서류로 님의 신체에 가해 등)한 사람이 사장이 아니라도 사용자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사용자로 보므로 님에 대한 관리감독자 즉 과장이나 부장 등도 업무상으로는 사장을 위하여 행위하는 사용자로 보고있으므로(노동법상) 폭행의 행위자를 연명으로 모두 진정대상(피진정인)으로 하면 될 것입니다.
 

   ㅇ 이 경우 행위자는 물론 사업주도 함께 양벌규정에 따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될 수도 있습니다.

   ㅇ 이 민원도 역시 관할 지방노동관서로 합니다.

 

 다. 퇴직사유변경 신청

   ㅇ 비록 회사의 지시에 따라 개인사유로 사직서를 썼더라도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추후 퇴직사유변경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ㅇ 님의 말대로라면 회사의 권고사직으로 보아야 하고 변경신청을 위해서는 고용안정센턴에 가면 서식이 있고 사실여부를 센터에서 조사하여 처리할 것입니다.

7. 이상으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알려드 렸으나 우선 먼저 제 답변을 기초로 또는 답변복사본을 보여주든지 하면서 회사 담당자 또는 상급자에게 충분히 설명과 이해를 시킨 후 그래도 안될 경우 최종적으로 법적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회사도 요령있게 관둬라

실업급여 받는 조건

※ 실업급여 등에 대한 전화상담은 귀하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이직하여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 국가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직촉진수당의 두 가지 종류가 있으며 취직촉진수당은 직업능력 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등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 실업급여 지급기간(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는 피보험기간(고용보험가입기간) 및 이직시의 연령에 따라 90∼240일(소정급여일수)의 범위 내에서 차등하여 지급하고 있음 

◆ 30세 미만 실업자
⊙ 6월 이상 1년 미만: 90일                                ⊙ 1년 이상 3년 미만: 9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12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150일
⊙ 10년 이상: 180일

◆ 30세 이상 50세 미만 실업자
⊙ 6월 이상 1년 미만: 90일                                ⊙ 1년 이상 3년 미만: 12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15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180일
⊙ 10년 이상: 21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실업자
⊙ 6월 이상 1년 미만: 90일                                ⊙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
⊙ 10년 이상: 240일

※ 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장애인을 말함

■ 구직급여의 지급수준

◆ 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급여기초임금일액)의 50%를 지급함. 단 매년 정하는 상한액이 있으며 최저액은 최저임금일액을 받고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의 90%입니다. 

◆ 구직급여는 근로자가 지정한 은행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 

◆ 실직전 18개월(기준기간) 동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구직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사유

◆ 임금체불로 인한 이직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이직전 1년 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 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 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 
㉯ 이직전 1년 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 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2월 이상 되 어 이직하는 경우 

◆ 경영위기로 인한 이직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장이 파산*청산절차 개시신청이 이루어짐으로써 이직하는 경우 
㉯ 부도어음이 발생하여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사업장의 도산이 거의 확실시되어 이직하는 경우 
㉰ 사실상 당해 사업장과 관련된 사업 활동이 정지되어 재개될 전망이 없어 이직하는 경우 
㉱ 사업장이 생산설비의 자동화·신설 또는 증설, 사업규모의 축소*조정 등으로 인하여 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대량고용변동신고요건에 해당되어 이직하는 경우 
㉲ 감원 등 사업장의 고용조정계획이 확정·발표됨으로써 이직하는 경우 

◆ 정리해고로 인한 이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희망자의 모집에 의하여 이직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 일부사업의 폐지 또는 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의한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적체 등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경우 

◆ 통근곤란으로 인한 이직 
사업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어,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소요시간이 3시간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규정에서 같다)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다만, 사업주가 통근편의 제공 등의 보완조치를 하여 통근시 왕복소요시간이 3시간미만이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 가족별거로 인한 이직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사업장으로 전근되어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할 동거친족(배우자, 3촌 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을 말한다. 이하 이 규정에서 같다)과 부득이하게 별거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직하는 경우 

◆ 가사사정으로 인한 이직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 육아, 노약자의 간호 등 가정사정의 변화를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 자녀의 양육(초등학교 입학이전의 연령에 해당하는 영유아 보육을 말한다)을 위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 등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김으로써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 부·모의 사망 또는 30일 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동거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직하는 경우 

◆ 경영상 휴업으로 인한 이직 
경영상 이유로 의한 휴업이 2월 이상(휴직전 평균임금의 70%이상의 금품을 받은 기간 제외) 계속되고 생계곤란 및 조만간 복직할 가능성이 없어 이직하는 경우 

◆ 근로조건 허위광고로 인한 이직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임금을 비교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은 제외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차별대우로 인한 이직 
상사나 동료 등으로부터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사실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 

◆ 성희롱으로 인한 이직 
상사나 동료로부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기타 성적인 괴롭힘을 당하여 이직하는 경우 

◆ 휴업으로 인한 이직 
사업장의 전일(全日) 휴업이 월중 5일이상이거나 부분휴업이 월중 통산하여 40시간이상인 달이 3월 이상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 

◆ 강제휴직으로 인한 이직 
사업주의 강제휴직조치로 휴직한 후 휴직상태가 2월 이상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 

◆ 기술도입으로 인한 이직 
신기술 또는 신기계가 도입되어 본인의 지식·기능으로는 적응이 불가능하여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신기술 또는 신기계가 도입되어 피보험자가 당해 기술 또는 기계를 활용·취급하게 됨으로써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던 전문지식 또는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기회를 잃게 되었을 것 
㉯ 피보험자가 당해 기술 또는 기계를 활용·취급하는 업무 또는 이러한 업무와 관련된 지식·기술에 관한 교육훈련 등에의 적응이 곤란할 것 

◆ 중대재해위험으로 인한 이직 
이직전 6월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당해 재해와 관련된 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 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아 이직하는 경우(다만, 당해 사업장에서 동일 재해위험에 노출된 경우에 한한다) 

◆ 질병 등으로 인한 이직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 결혼퇴직 관행으로 인한 이직 
결혼, 임신, 출산,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등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 

◆ 저임금 등으로 인한 이직
이직전 3월간 소정근로시간의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이직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 

◆ 사업주의 법위반으로 인한 이직
사업주의 사업내용이 법령에 위반하여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취직당시와는 달리 현재의 사업내용이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 
㉯ 법령의 제*개정으로 종전의 사업내용이 위법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 정년의 도래로 인한 이직
정년의 도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니는 것이 불가능하여 퇴직한 경우

◆ 기타 객관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실업급여 받을 수 없는 사유

◆ 다음과 같이 개인사정 때문에 자기 스스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 위하여 퇴직하는 경우 
– 자영업*집안일*학업을 위하여 퇴직하는 경우 

◆ 다음과 같이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해고된 경우 
– 회사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 직책을 이용하여 회사공금을 유용*착복*횡령하거나 배임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 인사*경리*회계담당직원이 허위서류 작성 등으로 재산상 손해를 끼침으로써 해고된 경우 
– 기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구직급여 지급절차

◆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해야 할 일: 이직확인서 제출

– 회사에 관할 고용안정센터로 이직확인서 제출요청
– 비자발적(회사사정등)으로 퇴사한 경우에만 지급대상에 해당

◆ 구직급여를 처음 신청하는 날: 실업신고

실업신고란 실직되었으니 새로운 일자리를 소개해주고, 실직기간동안 걱정없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를 지급해 달라고 고용안정센터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실업신고는 고용안정센터에 구직등록하고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실업신고시 다음사항에 유의 하십시오 
– 고용안정센터에 가실 때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을 가지고 가십시오. 
– 구직등록을 하시고 구직등록필증을 받으십시오. 
– 구직등록필증을 갖고 실업급여 안내교육을 받은 후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제출하십시오. 
– 실업인정 담당자가 다음번 고용안정센터에 나오실 날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때 실업급여를 지급 받으실 금융기관계좌번호를 기록하여 가십시오. 

◆ 두 번째 나오는 날: 실업인정일

실업신고 후 고용안정센터에 2주마다 1번에 걸쳐 출석하게 되는데 이날을 실업인정일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최초 실업인정일은 처음 고용안정센터에 오신 날로부터 2주(14일)후입니다. 

먼저 고용보험수급자격증(이하 수급자격증)을 받으십시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분에게는 모두 수급자격증을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분에게는 수급자격불인정통지서를 미리 댁으로 보내드리므로 고용안정센터에 나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다음 수급자격증을 가지고 실업인정담당자(직업지도관)에게 가셔서 실업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십시오. 

실업인정담당자가 실업인정신청서의 내용을 보고 실직된 상태에 있었던 날이 며칠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실업인정이라고 합니다. 

실업인정신청서는 구직급여의 지급 및 감액을 위한 기초자료가 되므로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반드시 사실대로 기재하셔야$nbsp;합니다. 일용*임시근로*주당18시간(월80시간)미만 등의 시간제 근로, 농업*상업 등의 가업에 종사한 날과 취업한 날을 빠짐없이 기재하십시오. 위와 같은 취업이 아닌 부업, 보조업무, 아르바이트 등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었거나, 앞으로 수령하기로 예정된 경우 그 내역을 기재하십시오. 

만약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고용안정센터의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으시면 수급자격불인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십시오. 상담하는 과정에서 수급자격이 없다고 담당자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나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실 때에도 반드시 구직등록과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하십시오. 그래야만 고용안정센터로부터 수급자격불인정 통지서를 받게 되고 이를 근거로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세 번째 이후 나오는 날: 매2주 지정일자 및 시간

곧바로 실업인정담당자(직업지도관)에게 실업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고 실업인정을 받으십시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실업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만 지급합니다. 이후 매 2주마다 지정된 날짜(실업인정일)에 나오셔서 같은 절차를 반복하시면 됩니다. 

■ 실업급여 문답풀이 

Ⅰ. 실업급여 지급대상 

1. 실업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적용사업장에서 퇴직전 18개월 중 180일(피보험단위기간)이상 근무하다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 일용근로자는 근로형태의 특성상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근로자와는 다른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는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 일한 날수가 10일 미만인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었거나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란?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2. 사용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근로자가 1인 이상인 사업장은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고용안정센터에 그 사실을 신고하면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그 직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월급명세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조사 결과에 따라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이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근로하였음을 증빙하는 자료는 건강보험증, 근로계약서, 월급지급명세서, 채용통지서, 국민연금자료,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 특히 2004년부터는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나요?

실업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여 실업인정을 받은 경우 지급되므로 재취업을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 기간 중에 6개월 이상 고용될 것이 확실한 직장에 재취직하거나 또는 6개월 이상 계속 자영업을 하는 것이 확실할 경우에는 미지급 금액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이라하여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특히 제조업, 건설업, 어업의 기능원 및 기계조작·조립종사자 등 우대직종의 중소기업에 재취직하는 경우에는 미지급 금액의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본인이 사표를 쓰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전직*자영업을 위해 사표를 쓰거나 학업 등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나, 아래에 제시된 사유로 사직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란?
– 도산*폐업, 인원감축 등 회사의 경영사정에 의해 퇴직한 경우
– 일정기간 임금체불이나 임금지급이 지연되어 그만둔 경우
– 2달 이상 휴업이 계속되어 그만둔 경우
– 회사이전이나 원거리 발령으로 가족과 별거하게 되거나 통근이 곤란하여 그만둔 경우
– 신기술*신기계 도입으로 새 업무에 적응할 수 없어 그만둔 경우
– 체력부족, 심신장애, 질병·부상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그만둔 경우
– 초등학교 입학이전의 영유아의 보육(이용 가능한 보육시설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한다) 이나 30일 이상 간호를 요하는 가족의 간병으로 그만둔 경우
– 결혼, 임신, 출산,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퇴직한 경우
– 이직 전 3월간의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이직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퇴직한 경우
– 정년의 도래,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니는 것이 불가능하여 퇴직한 경우
– 기타 객관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Ⅱ.실업급여 지급액 

1.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는 퇴직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의 범위 내에서 퇴직전 평균임금의 50%가 지급됩니다.

– 최고액: 1일 35,000원
– 최저액: 1일 소정근로시간*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액의 90%

2. 실업급여를 연장하여 받을 수 있나요?

취직이 특히 어렵고 생활이 곤란한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실업급여를 연장하여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연장급여라고 합니다.

연장급여에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3가지가 있으며, 구직급여일액의 70%가 지급됩니다.

※ 훈련연장급여
*지급요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급자격자의 연령·경력 등을 고려하여 재취업을 위한 직업능력개발능력개발훈련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훈련지시를 한 경우(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경우는 제외)
*지급기간: 훈련기간(최대2년)

※ 개별연장급여
*지급요건: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를 3회 이상 받았으나 취업이 되지 못한 경우
– 부양가족 중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자 또는 장애인이나 1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환자가 있을 것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지 못하였을 것
– 급여기초임금일액이 4만원 이하일 것
*지급기간: 60일 이내

※ 특별연장급여
*지급요건: 매월의 실업률이 연속하여 3월간 6%를 초과하는 등 실업이 급증한 상황에서 노동부장관이 정한 기간 내에만 지급. 퇴직시 5,110만원(2001. 12. 31이전 이직자는 4,380만원)이상의 금품을 받은 경우는 제외
*지급기간: 60일 이내

3.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하여야 하나요?

실업급여는 수급자격이 있더라도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며, 이 12개월을『수급기간』이라고 합니다. 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실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다만, 수급기간 중 다음의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수급기간 내에 그 사실을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하면,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만큼 수급기간이 연장(최대 4년)됩니다.

* 취업할 수 없는 사유를 신고하는 것을 수급기간연장신고라 하고,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수급기간연장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수급기간 연장사유
– 본인의 질병*부상(상병급여를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
–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 구속 또는 형의 집행
– 임신*출산*육아(육아의 경우 생후3년 미만의 영아에 한함)

4. 재취업활동을 위해서는 비용이 드는데 그럴 경우 지원은 없나요?

실업급여 수급자가 지방노동관서장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로부터 50km가 넘는 지역에서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교통비, 숙박비 등 광역구직활동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자가 실업급여를 받던 도중 취업하거나 지방노동관서장이 지시한직업능력개발훈련을받기위하여종전거주지로부터50㎞이상 떨어진 곳에 이사한 경우 이동거리와 가족수에 따라 이사비용(43,150∼348,79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재직 중에 보험료를 납부하였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직근로자가 실업급여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모두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3년 이내에 재취직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실업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하여 소정급여 일수가 산정되므로 보다 많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Ⅲ. 실업급여 지급절차 

1.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실직 즉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실업신고는 고용안정센터에 구직신청을 하여 구직등록필증을 받은 후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 수급자격을 불인정할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화 또는 문서로 불인정 통지를 하게 되며, 수급자격이 인정된 경우에는 별도 연락이 없더라도 실업신고일로부터 매2주마다 지방노동관서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받으시면 됩니다.

※ 최초 7일은 대기기간이므로 실업인정과 근로사실의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2. 실업인정이란 무엇인가요?

실업인정이란 퇴직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인정을 받은 경우, 실업인정대상 기간 중에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급자격자는 원칙적으로 실업신고일로부터 매2주마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에 직접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여 지난 2주 동안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자의 신고내용을 토대로 실업인정을 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 최초 실업급여 지급은 실업신고일로 부터 2주후 최초 실업인정일에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7일중 실업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됩니다.

3.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수급자격자가 지정된 날에 출석을 하지 않아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특히,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단순히 실업급여 지급이 연기되는 것이 아니라,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일수만큼 소정급여일수가 줄어든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취업 또는 구인자와의 면접, 채용시험 응시, 친인척의 경조사 참석 등으로 불가피하게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다음번 실업인정일의 전날까지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을 변경하고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을 경우 실업인정은 어떻게 하나요?

수급자격자가 28일 이상의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의 인*지정을 받은 훈련과정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당해 훈련기관을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에서 월1회 지정한 날에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급자격자는 당해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수강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훈련으로 인하여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훈련기관직원)으로 하여금 실업인정 신청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고 별도의 재취업활동은 면제됩니다.

5. 섬지역 거주자, 고령자, 장애인은 실업인정의 특례가 인정되나요?

실업인정특례 적용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섬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격자는 최초 실업인정일 이후 실업인정특례를 신청하여 2주마다 우편*팩스*인터넷 등을 이용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도 최초 실업인정일 이후 실업인정특례를 신청하여 4주마다 1회씩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실업인정특례를 인정받은 수급자격자의 경우에도 반드시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재취업활동이란 무엇인가요?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재취업활동을 하여야 하는데, 재취업활동이란 입사원서 제출*면접 등 재취직 활동과 자영업을 준비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우편이나 팩스, 전자메일을 이용하여 구인처에 입사 원서를 제출하거나 채용박람회 등에 참석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지도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경우 등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됩니다.

※ 그러나 지역신문 등을 보고 사업장에 전화로만 구인문의를 하거나, 특정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며 동일사업장만을 반복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등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7. 몸이 아파서 구직활동을 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이전부터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실업신고(수급자격신청) 이후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구직활동을 할 수없는 경우에는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급자격자는 본인이 질병*부상으로 인해 구직활동을 할 수없는 상태에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Ⅳ. 조기재취업수당 

1. 조기재취업수당은 무엇인가요?

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 기간 중에 안정된 직업에 조기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남아있는 실업급여의 1/2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 조기재취업수당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자격자가 6월 이상 고용될 것이 확실한 직장에 재취직하거나 또는 6월 이상 계속 자영업을 하는 것이 확실할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6월 이상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한 직장에 재취직하는 경우란 사업장에 상용근로자로 취직하는 경우, 고용계약기간이 6월 이내더라도 6월을 넘겨 갱신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 6월 이상 계속 자영업을 하는 것이 확실한 경우란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의 상법상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사업장을 임차하고 계약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보험모집인*다단계판매원*채권추심원 등의 경우는 1월간의 사업수입이 월간 실업급여보다 많은 경우 등을 말합니다.

다만, 수급자격자가 이직전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에게 재고용되는 경우와 실업급여 신청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관련 사업주란 이직전 사업이 합병(분할)된 경우 합병(분할)된 사업의 사업주, 이직전 사업의 시설을 양도받은 사업주 등을 말합니다.

3. 자영업을 개시한 경우에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수급자격자가 자영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도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자가 자영업 개시로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일에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여 자영업 준비활동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후 다음번 실업인정일에 자영업준비활동에 대한 실업인정을 받고 자영업을 개시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이란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
① 세법(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등)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자
② 다단계판매원등록증소지자, 보험협회에 보험설계사로 등록한 자
③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골프장 캐디, 텔레마케터, 채권추심원 등)
※ 다만, 관련법규에 의해 불법으로 규정된 사업(예 : 비허가구역의 포장마차*노점상 등)을 하는 경우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4.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재취직 후 또는 자영업을 개시한후고용안정센터에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를제출하면됩니다.

※ 이때 재취직한 경우는 근로계약서를, 자영업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사무실 임대계약서 또는 과세 증빙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청구 후 1개월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