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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산입과 세금과의 관계

1) 손금으로 인정되는 세금
– 국세: 전화세, 인지세, 교육세(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서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손금불산입합니다)
– 지방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균등할주민세, 사업
소세 등은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세액을 제외하고는 세금과 공과로 비용으로 계상
된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2) 손금불산입하는 세금

아래의 세금은 손익계산서에 판매비와 관리비인 세금과 공과로 계상한 경우에는 손
금불산입하여야 합니다.

– 의무불이행에 따른 세금과 세금대납액, 가산세
–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불공제액: 의무불이행 또는 업무와 관련없이 발생한 것

급여에도 혹시 세법상의 규제가 있다

급여란 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의미하며 정당한 급여가 기업회계상 비용으로 계상되었다면 세무조정을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다만, 급여가 a.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되거나 b. 과다경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불산입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한 급여가 법인의 규모, 영업내용, 비상근임원의 업무내용 등을 비추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손금불산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원에 대한 상여금도 정관의 규정 또는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면 전액 손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관 또는 급여기준을 초과하여 상여금을 지급하면 초과금액은 손금불산입됩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의 비상근이사에 대하여 월 4,000,000원씩 12개월간 급여를 지급하였는데(급여지급규정에서는 비상근이사에 대하여 월 2,000,000원씩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세무조정을 한다면,,,,

2,000,000원 x 12 = 24,000,000원을 손금불산입하여야 합니다.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임의변경으로 인한 세무조정

A라는 회사가 재고자산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고 후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한 경우를 사례로 봅시다.

후입선출법 – 기말재고 28,000,000원
선입선출법 – 기말재고 31,000,000원

* 후입선출법
최근에 입고된 재고자산이 먼저 출고된다는 것으로서 매출원가가 최근의 시가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출고되는 재고자산원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당연히 매출원가가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법상 선입선출법의 입장에서는 기업회계에서 계상된 매출원가가 과대계상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매출원가가 커지면 자연히 이익이 작아지므로 과세소득이 적게 계상되겠지요.
2001년 기말재고자산을 평가감하고 세무조정을 하게 되면,
손금불산입(유보) 3,000,000원입니다.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치 않을 경우 받는 영향

우선 자신이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 재고자산평가법을 선택할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신고치 않으면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평가받게 됩니다.

선입선출법이란 먼저 들어온 물건이 먼저 출고하는 방식인데, 먼저 들어온 물건, 즉 먼저 입고된 물건은 과거의 원가를 그대로 적용한 것인데 그것이 먼저 출고된다는 것이지요.

과거의 원가가 출고되니까 기말재고의 원가가 최근의 원가로 적용되어서 커지므로 당연히 매출원가가 작아 질 것이고, 그러면 이익이 많이 계산되어 법인세를 과중부담하게 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지요.

특히 물가가 상승할 경우에는 가장 과세소득이 높게 나타나 자연히 법인세가 가장 많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재고자산이 과거원가로 계상되므로 평균법에서 적용되었던 매출원가가 과대계상되는 결과가 되어서 결국은 그 매출원가에 대한 손금불산입이라는 세무조정을 거치게 되어 과세소득이 커지게 되는 벌칙을 당하게 되다는 이야기 입니다.

여기서 세무조정의 계산사례를 들어봅시다.

회사가 재고자산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았다.
평균법에 의한 재고자산평가액 ~ 350원
선입선출법에 의한 재고자산 평가액 ~ 500원

기업회계의 매출원가 세법상의 매출원가

매출원가
기초재고 200,200
+ 당기매입 500,500
– 기말재고 350,500
——— —— ——-
매출원가 350,200
———- —— ——–
위의 결과를 보면 세법상으로는 매출원가가 200원임에도 기업회계에서는 150원 과대 계상 된 결과가 되어서 150원을 익금산입하게 되는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고조정의 세무조정에서의 역할

신고조정이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세무조정계산서상에서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익금불산입으로 조정하는 방법을 의미하며, 결산조정사항과 임의선택이 가능한 신고조정사항(즉, 일시상각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의 손금산입)을 제외한 기타의 세무조정사항은 반드시 세무조정과정에서 이를 신고조정하여야 합니다.

세무조정의 원리

세무조정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은 익금과 손금이라는 항목들입니다.

세무조정에서 가산해야 할 항목에는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차감해야 할 항목에는 손금산입, 익금불산입이라고 합니다.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손금산입,익금불산입 등을 조정항목이라는 세무용어로서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기업회계 상의 당기순이익에 익금, 손금을 가산, 차감하는 세무조정이라는 과정을 거치고 나서 법인세법 상의 각사업년도소득이 결정된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 익금산입 – 손금산입 = 각 사업년도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