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Archives: 소유권

부동산 실명제도의 정의 및 도입 배경

1. 부동산 실명제도란

부동산 실명제도란 부동산에 관한 물권(소유권, 전세권, 지상권 등)은 반드시 실제 권리자의 이름으로만 등기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 실명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대상은 명의신탁(名義信託)과 장기 미등기(長期未登記)이다.

명의신탁은 실질적으로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어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장기 미등기는 매매나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고도 등기를 이전하지 않은 채로 원소유자 앞으로 장기간(3년이상)방치하여 두는 것을 말한다.

2. 부동산 실명제도의 도입배경

명의신탁은 부동산을 남의 이름을 빌어 등기함으로써 부동산투기, 세금 탈루 또는 재산을 감추는 수단으로 이용되어 각종 부정과 부조리의 원인이 되어 왔다.

부동산실명제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반드시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하도록 함으로써, 명의신탁을 이용한 부동산투기를 없애서 부동산 거래질서를 바로잡는 한편 각종 부정·부조리를 제거하고 부동산 가격안정에도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부동산 매매 계약시 매도인의 소유물 확인 필요성

계약서상의 당사자와 실제 계약자의 일치 여부와 매매 목적물이 매도인의 소유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매도인과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
무권대리의 문제나 담보책임의 문제가 발생하나
결국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대리인과의 계약시는 대리권을 확인하여야 한다.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이 있으면 대리권의 위임을 신뢰할 수 있지만
본인과 연락을 취하여 소유자의 매매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