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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도 혹시 세법상의 규제가 있다

급여란 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의미하며 정당한 급여가 기업회계상 비용으로 계상되었다면 세무조정을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다만, 급여가 a.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되거나 b. 과다경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불산입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한 급여가 법인의 규모, 영업내용, 비상근임원의 업무내용 등을 비추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손금불산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원에 대한 상여금도 정관의 규정 또는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면 전액 손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관 또는 급여기준을 초과하여 상여금을 지급하면 초과금액은 손금불산입됩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의 비상근이사에 대하여 월 4,000,000원씩 12개월간 급여를 지급하였는데(급여지급규정에서는 비상근이사에 대하여 월 2,000,000원씩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세무조정을 한다면,,,,

2,000,000원 x 12 = 24,000,000원을 손금불산입하여야 합니다.

기업회계에서 인정하고 있는 재고자산평가방법과 법인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재고 자산평가방법과 그 차이

우선 기업회계에서 인정하고 있는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의 평가방법
취득원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순실현가능가액이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순실현가능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법인세법에서는 인정하고 있지 않아 순실현가능가치액으로 평가했다면 세무조정이 불가피합니다.

2)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제 74조 1항)
a. 원가법과 저가법 중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b. 원가법의 종류 –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매출가격환원법

그리고, 재고자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재고자산별(제품 및 상품, 반제품 및 재공품, 원재료, 저장품)로 구분하여 종류별, 영업장 별로 각각 다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수익과 비용을 영업의 종목별 또는 영업장별로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고, 종목별, 영업장별로 제조원가보고서와 손익계산서로 작성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령제 74조 제 2항)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임의변경으로 인한 세무조정

A라는 회사가 재고자산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고 후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한 경우를 사례로 봅시다.

후입선출법 – 기말재고 28,000,000원
선입선출법 – 기말재고 31,000,000원

* 후입선출법
최근에 입고된 재고자산이 먼저 출고된다는 것으로서 매출원가가 최근의 시가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출고되는 재고자산원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당연히 매출원가가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법상 선입선출법의 입장에서는 기업회계에서 계상된 매출원가가 과대계상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매출원가가 커지면 자연히 이익이 작아지므로 과세소득이 적게 계상되겠지요.
2001년 기말재고자산을 평가감하고 세무조정을 하게 되면,
손금불산입(유보) 3,000,000원입니다.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치 않을 경우 받는 영향

우선 자신이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 재고자산평가법을 선택할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신고치 않으면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평가받게 됩니다.

선입선출법이란 먼저 들어온 물건이 먼저 출고하는 방식인데, 먼저 들어온 물건, 즉 먼저 입고된 물건은 과거의 원가를 그대로 적용한 것인데 그것이 먼저 출고된다는 것이지요.

과거의 원가가 출고되니까 기말재고의 원가가 최근의 원가로 적용되어서 커지므로 당연히 매출원가가 작아 질 것이고, 그러면 이익이 많이 계산되어 법인세를 과중부담하게 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지요.

특히 물가가 상승할 경우에는 가장 과세소득이 높게 나타나 자연히 법인세가 가장 많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재고자산이 과거원가로 계상되므로 평균법에서 적용되었던 매출원가가 과대계상되는 결과가 되어서 결국은 그 매출원가에 대한 손금불산입이라는 세무조정을 거치게 되어 과세소득이 커지게 되는 벌칙을 당하게 되다는 이야기 입니다.

여기서 세무조정의 계산사례를 들어봅시다.

회사가 재고자산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았다.
평균법에 의한 재고자산평가액 ~ 350원
선입선출법에 의한 재고자산 평가액 ~ 500원

기업회계의 매출원가 세법상의 매출원가

매출원가
기초재고 200,200
+ 당기매입 500,500
– 기말재고 350,500
——— —— ——-
매출원가 350,200
———- —— ——–
위의 결과를 보면 세법상으로는 매출원가가 200원임에도 기업회계에서는 150원 과대 계상 된 결과가 되어서 150원을 익금산입하게 되는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매출원가의 세무조정

기업회계의 매출원가는 영업수익, 즉 매출을 올리는데 필요한 영업비용으로써 세무회계의 매출원가의 개념과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 매출원가 = 기초재고자산 + 당기매입액 – 기말재고자산

기업회계에 의해서 매출원가의 회계처리가 제대로 되었다면 법인세법상으로는 별로조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작 매출원가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와 약간의 차이가 나는 것은 기말재고자산에 대한 평가방법에 있어서 기업회계기준과 세법과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재고자산의 가액은 매출원가에 영향을 주어 결과적으로 당기순이익의 크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재고자산평가방법은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사용해야 하며, 또한 그 평가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꼭 신고해야 하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세법에서는 그 평가방법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고 평가방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기업회계기준의 평가방법(예를 들어 저가법)이라고 해도 법인세법상의 규정되어 있는 평가방법을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순실현가능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강제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나 세법은 원가주의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고자산에 대한 세무조정이 필연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세무조정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조정의 세무조정에서의 역할

신고조정이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세무조정계산서상에서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익금불산입으로 조정하는 방법을 의미하며, 결산조정사항과 임의선택이 가능한 신고조정사항(즉, 일시상각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의 손금산입)을 제외한 기타의 세무조정사항은 반드시 세무조정과정에서 이를 신고조정하여야 합니다.

결산조정사항의 종류

결산조정사항은 다음의 10가지가 있다.

1) 감가상각비(즉시상각액 포함)(법인세법 제23조)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법인세법 제29조)
3) 퇴직급여충당금(법인세법 제33조)
4) 대손충당금(법인세법 제34조)
5) 구상채권상각충당금(법인세법 제35조)
6)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 내지 제1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대손금
7) 파손, 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의 평가손
8) 천재, 지변 등에 의한 고정자산평가손(법인세법 제42조 2호)
9) 생산설비의 폐기손(법인세법시행령 제 31조)
10) 법인세법상의 준비금과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

결산조정의 역할 및 기능

결산조정이란 특정 손금항목에 대하여 기업이 결산과정에서 이를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해서만 손금으로 인정하는 조정방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결산과정에서 대손충당금전입액으로 계상하지 않았다면 법인세법상으로 전혀 손금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즉, 이것은 강제산입사항인 것이지요.

법인세법에서 이와 같이 결산조정을 강제하고 있는 이유는, 특정 비용항목을 과세소득 계산시 손금으로 인정해 주는 대신에 그 금액만큼을 결산시 비용계상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기업의 결산상 당기순이익을 감소시켜 기업의 결산상 당기순이익을 감소시켜 회사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세무조정계산서의 작성

세무조정계산서는 다음의 3단계에 의해 작성 할 수 있습니다.

1) 첫 단계 세무조정 – 각 사업년도 소득계산
먼저 각 계정과목별로 조정명세서와 계정과목 명세서를 요약해서 소득금액조정합계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2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2) 2 단계 세무조정 – 과세표준계산
첫 단계에서 넘어온 소득금액조정합계표와 2 단계에서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서 작성된 이월결손금명세서, 비과세소득명세서, 소득공제명세서,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신고서를 요약해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신고서를 작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3) 3 단계 세무조정 – 납부세액 계산
2 단계에서 넘어온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신고서와 공제감면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 기납부세액계산서, 원천납부세액계산서, 농어촌특별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특별부가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등을 요약해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작성하게 되고, 이로써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을 완료하게 되는 것입니다.

손금의 세무조정상 의미

익금이 기업전체활동에 의한 순자산의 증가분이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기업활동으로 인한 비용, 또는 지출이 있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말하자면, 익금을 얻기 위해서 소요된 비용과 순자산의 감소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손금도 역시 순자산이 감소했다고 해서 전부 손금이 아닙니다.

법인세법 19조 1항을 참고하면,
출자의 환급, 잉여금처분, 그리고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순자산의 감소에 속하지만 역시 기업활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손금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세무조정에서의 익금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익금이 기업의 전체활동에 의한 순자산의 증가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매각처분이익 같은 것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의한 재고자산판매가 아니라서 당기순이익에 포함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지만, 전체적인 기업활동에 의한 개념에서는 당연히 익금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순자산이 증가했다고 전부 익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법인세법 15조 1항을 참조하시면,
사회정책상, 조세정책상으로 포함되지 않은 순자산증가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본, 출자의 납입에 의한 것인데 비록 순자산의 증가에 속하지만, 기업활동에 의한 것이 아니여서 익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세무조정의 원리

세무조정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은 익금과 손금이라는 항목들입니다.

세무조정에서 가산해야 할 항목에는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차감해야 할 항목에는 손금산입, 익금불산입이라고 합니다.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손금산입,익금불산입 등을 조정항목이라는 세무용어로서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기업회계 상의 당기순이익에 익금, 손금을 가산, 차감하는 세무조정이라는 과정을 거치고 나서 법인세법 상의 각사업년도소득이 결정된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 익금산입 – 손금산입 = 각 사업년도소득

세무조정의 개념적 이해

기업회계 상의 당기순이익을 세무조정해서 법인세법 상의 각 사업년도 소득이 계상되어지는 것은 순자산 증가분에 대한 개념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업회계 상의 당기순이익은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자산의 증가분이지만 법인세법 상의 각 사업년도소득은 사업년도 동안에 영업활동을 포함한 기업의 모든 활동을 통해서 얻은 순자산의 증가분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다른 개념입니다.

이와 같이 영업활동과 기업활동은 언뜻 비슷한 것 같지만, 기업활동이란 영업활동을 포함한 광범위한 개념으로써 엄청 다른 개념이고, 따라서 자금의 흐름면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세무조정이란 무엇인가?

당기순이익은 세무조정을 통해서 각사업년도소득으로 전환됩니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비용과 수익으로 인정하지만, 법인세법 상으로는 비용과 수익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을 기업회계상의 당기순이익에다 법인세법상의 규정을 적용으로 인한 차감,가감함으로 각 사업년도의 소득이 결정된다고 했는데 바로 이러한 과정을 세무조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인세 신고, 납부 절차

1) 결산의 확정
법인은 사업년도가 종료하면 그 종료일로부터 60일 안에 결산을 확정해야 합니다.
이 기한내에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하면 그 60일이 되는 날을 결산 확정일로 보게 됩니다.

2) 대차대조표 공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정부에 제출하는 대차대조표의 내용(계정과목을 포함)을 법인세 신고 기한내에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합니다.
단, 외부감사대상법인(자산 70억 이상)에 한함

3) 세무조정과 법인세법의 규정적용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 납부함에 있어서 결산확정된 서류를 기초로 하여 세무조정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각 사업년도소득을 계산하고 그 밖의 법인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완료하고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4) 법인세 신고납부
법인은 각 사업년도의 결산확정일로부터 15일(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법인은30일)안에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세의 계산 구조

법인세법 계산의 전체 계산구조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회계 세무조정사항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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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서상 당기순이익 (+) 가산조정사항
(-) 차감조정사항 = 각 사업년도소득
(-) 이 월 결 손 금
(-) 비 과 세 소 득
(-) 소 득 공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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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세 표 준
(x) 세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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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출 세 액
(-) 세 액 공 제
(-) 세 액 감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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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정 세 액
(+) 가 산 세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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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결 정 세 액
(-) 기 납 부 세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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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진 납 부 세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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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도표를 보면 세무조정사항이 있지요?

그것이 기업회계와 법인세법과의 차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소득세계산과 비교할 때 과세표준까지 계산하는 과정까지는 엄연히 다릅니다.
과세표준 이후 세액을 계산하는 과정은 소득세와 거의 유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