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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 및 임대업자로 등록한 일반과세자의 상가매입 시 부가가치세 환급을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 세무서에 직접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할 수 있어서 편리해

투자를 목적으로 상가를 분양을 받으신 분들 중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신 분들은 이전달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다음달에 조기환급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세무서까지 가지 않고도 홈택스(Hometax)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간이사업자로 등록하신 분은 부가가치세 환급이 전혀 되지 않으므로, 이점 미리 확인하시고, 변경이 필요하시면 세무서에 가셔서 간이과세자 포기 절차를 거치신 후 일반사업자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1. hometax.go.kr 접속 후 로그인 (http://hometax.go.kr)

2.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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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기환급신고(월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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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본정보 입력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확인] –> 다음 단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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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력 서식 중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선택 –> 다음 단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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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고내용 상세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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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10), (11)을 입력 하셔야 하는데, 아래의 [작성하기] 버튼을 각각 누르시면 입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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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아래는 (10)번에 대한 입력 화면입니다.

과세분은 공급가액을 적으시면 되고, 세액은 공급가의 10%… 즉, 세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개인으로 발급해 주셔서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번호 발급분으로 입력하였습니다. 반대로 계약금 납부 후 만드신 사업자등록번호로 만드셨다면 사업자등록번호 발급분에 입력하셔야 합니다. 영세율분은 입력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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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도 빨간 부분에 공급가액과 세액을 각각 적어 넣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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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10), (11) 입력이 완료되면, 마지막으로 거래 은행과 계좌번호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스크롤 다운하셔서 아래와 같이 입력 하시고, 완료 버튼을 누르시면 환급 신청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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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서 상가 분양 시 납부 한 계약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방법에 대해 제가 거쳤던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잘 이해가 안되시는 분은 국번없이 1262번으로 전화를 거셔서 2번 –> 2번을 누르시면 상담원께서 친절하게 알려 주실 것입니다.

법인세를 잘못 신고하여 정정하고 싶은 경우

1) 수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a. 수정신고란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소한 경우 증액신고해야 할 경우에 납세의무자가 이를 수정하는 신고를 말합니다. 따라서 세무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b. 수정신고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c.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의 제출은 수정신고 당시 그 국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며, 관할 세무서 이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수정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2)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

a. 경정청구란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이 과대한 경우 또는 신고한 결손금액, 환급세액이 신고할 결손금액, 환급세액에 미달했을 경우에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이를 정정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도록 촉구하도록 할 수 있는 납세의무자의 권리를 의미합니다.

b.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c. 경정등의 청구는 관할 세무서정에게 하시면 됩니다.

d. 경정청구를 받는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이내에 그 결과를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행정소송의 정의 및 사례

행정소송은 행정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그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예를 들면,
세무서의 조세부과처분이나 경찰청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이 행정소송이다.

민사소송절차를 정하는 민사소송법이 있듯이 행정소송절차를 규율하고 있는 법으로 행정소송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