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과료, 과태료,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등은 기업회계에서는 세금과 공과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세법에서는 공과금과 별도로 구분하고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손금으로 인정되는 세금
– 국세: 전화세, 인지세, 교육세(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서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손금불산입합니다)
– 지방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균등할주민세, 사업
소세 등은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세액을 제외하고는 세금과 공과로 비용으로 계상
된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2) 손금불산입하는 세금

아래의 세금은 손익계산서에 판매비와 관리비인 세금과 공과로 계상한 경우에는 손
금불산입하여야 합니다.

– 의무불이행에 따른 세금과 세금대납액, 가산세
–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불공제액: 의무불이행 또는 업무와 관련없이 발생한 것

내국법인의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등기부상에 기재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입니다(법인세법 9조 1항).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고 있지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부동산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을 얻었다고 할 때 그 법인의 납세지는 그 자산의 소재지로 하고 있습니다.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은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로 합니다.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경우에는 그 납세지를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에 그 소재지를 갖지 않았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세지를 지정하게 되는 경우는,,,,,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납세지가 그 법인의 납세지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그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법인세법 10조)

첫째, 내국법인의 본점 등의 소재지가 등기된 주소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둘째, 내국법인의 본점 등의 소재지가 자산 또는 사업장과 분리되어 있어 조세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셋째, 2이상의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의 경우로서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판정할 수 없는 경우

넷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2이상의 자산이 있는 외국법인의 경우로서 사업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납세지를 지정한 때에는 그 법인의 당해 사업년도종료일로부터 45일이내에 납세지를 지정통지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령 8조 3항) 다만, 통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종전의 납세지를 그 법인의 납세지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이 해산, 합병, 청산을 했어도 그런 와중에서도 사업을 계속해야 할 사유가 있거나 법인이 정관이나 규칙에서 사업년도를 정하지 않고 정부에 신고도 하지 아니한 경우와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갖지 않게 될 때에는 그 법인의 사업년도를 의제합니다(법인세법 8조)

1) 해산했을 경우에는 다음의 단계로 사업년도를 의제하게 됩니다.

내국법인이 사업년도기간중에 해산한 경우에는,

a.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의 기간이 실질적으로 1년이 안될 수 있어도 1사업년도로 의제합니다.
b. 또한 해산등기일 다음날(익일)부터 사업년도 종료일까지 1년이 안되었어도 역시 1사업년도로 의제합니다.
c. 청산 중의 법인은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될 때까지인데 이 역시 1년도 안되었어도 1사업년도로 의제하게 됩니다.

2) 합병, 분할의 경우
내국법인이 사업연도기간중에 합병, 분할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년도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 분할등기일까지의 기간을 그 해산한 법인의 1사업년도로 보게 되므로 실질적으로는 1년이 안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3) 청산 중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a. 청산 중의 내국법인이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그 사업년도의 개시일부터 계속등기일(계속등기를 안 했다면 사실상의 사업계속일)까지의 기간을 1사업년도로 의제하게 되는데 역시 1년도 안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b. 또한 계속등기일 다음날(익일)부터 그 사업년도종료일까지의 기간도 1사업년도로 의제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1년도 안 될 수 있습니다.

4)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그 사업년도 중에 해당 국내사업장을 안 가지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의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사업장을 안 갖게 된 날까지의 기간을 그 법인의 1사업년도로써 의제하게 됩니다.

* 비영리법인에는 민법에 의해서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술, 종교, 자선단체, 행정
학회 등이 있으며,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설립된 장학법인, 조합법인 등이 있습니다 .
비영리 내국법인, 비영리외국법인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비영리내국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은 그 사업목적이 비영리에도 불구하고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국내 및 국외의 소득에 대하서만 법인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국내외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한다는 점에서 제한적 납세의무를 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납세하지 않습니다.

2) 비영리 외국법인
외국의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법인을 말합니다.
비영리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납세하는데 역시 제한적 납세의무를 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의무가 없습니다.

여기서 또 유의해야 할 것은 국가, 지방자치단체도 역시 법인이라는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법인들은 전부, 혹은 부분적인 납세의무를 지지만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납세의무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면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과의 경쟁에서 비영리법인이 훨씬 유리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내국법인 중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과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라고 하면 법인이 일정기간의 경제적 활동에서 벌어들인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인데, 일정기간이란 기업회계에서 적용되는 회계기간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보통 1년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업회계에서 말하는 1회계연도를 법인세법에서는 1사업년도라고 합니다.
따라서 법인세법에서의 1사업년도라고 한다면 보통 1년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1년도 휠씬 안되었는데도 1사업년도로 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 이유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1년도 안된 기간을 회계기간으로 정하였을 경우입니다.
법인세법에서는 “사업년도는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을 말하며,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고 언급하고 있습니다(법인세법 6조 1항)

그런데 1년도 안된 기간을 회계기간으로 정하였다면 그 회계기간은 당연히 법인의 1 사업년도가 되는 것이며 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1년 분으로 환산하여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인이 사업년도를 변경할 경우입니다.
법인이 사업년도를 변경할 경우에 직전 사업년도의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신고하게 되는데, 이때 법인이 사업년도를 변경하게 되면 종전의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변경한 사업년도의 개시일전 일까지를 1사업년도를 보게 될 경우 실제로 1사업년도가 1년이 휠씬 안 될 수도 있습니다.

2) 법인의 사업년도의 의제의 경우
법인이 해산, 합병, 청산 중에서도 사업을 계속해야 할 사유가 있을 경우와 법인이 정관이나 규칙에서 사업년도를 정하지 않고 정부에 신고를 안 할 경우, 그리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지 않게 될 경우에 그 법인의 사업년도를 의제합니다(법인세법 8조)

해산의 경우를 예를 들겠습니다.
a.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해산등기일까지를 1사업년도로 의제하는데 이럴 경우 1년도 안 될 경우가 많겠지요.
b. 또한 해산등기일 다음날부터 사업년도 종료일까지를 1사업년도로 의제하게 되는데 이 역시 1년도 안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c. 청산 중의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된 날까지인데, 이것도 역시 1사업년도가 1년도 안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법인은 원칙적으로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집니다.
하지만 법인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부분적으로 지지 않는 법인도 있는 만큼 어느 특정한 법인의 종류와 개념에는 신경을 써야 합니다.
법인은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 국외에 있는지에 따라서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나누고, 그 법인의 목적이 영리성의 유무에 따라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법인세법 1조)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이든 상관없이 각각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이 있습니다.

* 영리법인은 이익을 얻을 것을 목적으로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인데, 대표적인 것이 주식회사이고, 그 밖에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등이 있습니다.

1) 영리내국법인
영리내국법인은 국내, 국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무제한적인 납세의무라고 합니다.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영리외국법인
영리외국법인은 국내원천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제한적 납세의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리내국법인과는 달리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 비영리법인에는 민법에 의해서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술, 종교, 자선단체, 행정학회 등이 있으며,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설립된 장학법인, 조합법인 등이 있습니다 .
비영리 내국법인, 비영리외국법인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비영리내국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은 그 사업목적이 비영리에도 불구하고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국내 및 국외의 소득에 대하서만 법인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국내외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한다는 점에서 제한적 납세의무를 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납세하지 않습니다.

2) 비영리 외국법인
외국의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법인을 말합니다.
비영리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납세하는데 역시 제한적 납세의무를 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의무가 없습니다.

여기서 또 유의해야 할 것은 국가, 지방자치단체도 역시 법인이라는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법인들은 전부, 혹은 부분적인 납세의무를 지지만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납세의무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인세를 설명하기 전에 법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법인이란 자연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 주체로서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여기서 자연인이란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이러한 자연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 주체로서 어느 일정한 조직이나 단체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법인이라는 용어로써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인이란 무엇인지 이해가 가시겠지요?
이러한 법인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자세한 설명은 나중으로 미루고,
그런 면에서 자연인만 납세의무를 진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지요.

법인도 역시 자연인과 같이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를 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란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소득세에 대한 개념은 나중에 소득세에서 자세히 설명할 것이지만,

소득세는 자연인이 일정기간동안 벌어들인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인 것입니다.

그리고 법인세란?
법인세도 역시 법인이 일정기간동안에 벌어들인 소득, 즉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인 것입니다.

과세관청에서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즉, 과세처분이 있기 전에)과세할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 납세자로 하여금 이의를 제기토록 하여 이를 시정해 주는 제도를 과세전적부심사제라고 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감사결과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소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의 내용이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해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의 훈령, 예규, 고시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를 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감사결과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심사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