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Archives: 세금

7인의 범죄자 – 남을 이용하여 어려운 상황을 모면해 보려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본 작품에는 도둑이 등장합니다.

이들의 계획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어 어떤 결말을 이끌어 낼지… 한번 감상 해 보아요.

7인의 범죄자 - 남을 이용하여 어려운 상황을 모면해 보려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7인의 범죄자 - 남을 이용하여 어려운 상황을 모면해 보려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7인의 범죄자 - 남을 이용하여 어려운 상황을 모면해 보려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이건 정말 황당한 시츄에이션인데요.

7인의 범죄자 - 남을 이용하여 어려운 상황을 모면해 보려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7인의 범죄자 - 남을 이용하여 어려운 상황을 모면해 보려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이거 미래에는 인구가 줄어 정부의 인건비 줄이기의 일환으로 범죄자들을 형사로 변신 시켜 공익 인력의 인건비 절감을 꾀하는 실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네요.

생각해 보면, 인구는 줄고 있는데 공무원 수는 계속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이를 운영하기 위한 세금은 도대체 어디서 나올런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7인의 범죄자 - 남을 이용하여 어려운 상황을 모면해 보려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드디어 유예기간 3일을 남겨두고 뭔가 일을 벌이나보네요.

7인의 범죄자 - 남을 이용하여 어려운 상황을 모면해 보려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7인의 범죄자 - 남을 이용하여 어려운 상황을 모면해 보려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7인의 범죄자 - 남을 이용하여 어려운 상황을 모면해 보려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7인의 범죄자 - 남을 이용하여 어려운 상황을 모면해 보려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7인의 범죄자 - 남을 이용하여 어려운 상황을 모면해 보려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그 나물에 그 밥 인생이군요.

7인의 범죄자 - 남을 이용하여 어려운 상황을 모면해 보려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거 참…. 기묘한 이야기일세… 아니… 기막한 이야기라고 하는게 맞을 것 같네요.

종교단체 비과세의 전제는 헌금의 개인 유용 금지, 교회의 상속금지, 부동산 매입 및 수익사업금지 등 3금이 전제되어야

종교단체 비과세에 대한 이슈는 어제 오늘의 이슈가 아닙니다.

종교단체 비과세가 세간에 이슈가 되는 것은 이 종교단체를 마치 개인 또는 특정 집단의 자산 불리기가 되 가는 것 같은 모양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국내의 특정 종교단체의 수장 또는 그 일부 참여자들은 종교단체의 헌금, 그리고 그 헌금을 모아 만든 사업체를 통해 개인의 자산을 불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종교단체의 이름으로 모은 돈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것이라면 당당히 세금을 내고 사업을 하면 오히려 더 떳떳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종교단체 비과세 대상이라고 하면 이는 헌금의 개인 유용 금지, 교회의 상속금지, 부동산 매입 및 수익사업금지 등 3금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아래 만화는 이런 내용을 살짝 꼬집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종교단체 비과세의 전제는 헌금의 개인 유용 금지, 교회의 상속금지, 부동산 매입 및 수익사업금지 등 3금이 전제되어야

김여사 완결편 – 그 현란한 운전 기술에 세계인들이 놀라

대한민국의 대표 드라이버 김여사…

 

그 현란한 운전기술이 전세계인을 놀랍게 합니다. 제가보기엔…

 

김여사의 현란한 작품들을 감상 해 보아요.

 

1타 3피 하신 김여사

김여사 완결편 – 그 현란한 운전 기술에 세계인들이 놀라

 

가격파괴 할인행사 보고 선착순 하시는 김여사

김여사 완결편 – 그 현란한 운전 기술에 세계인들이 놀라

 

긴급 유턴하신 김여사

김여사 완결편 – 그 현란한 운전 기술에 세계인들이 놀라

 

전날 술에 꼴아 들어 온 남편을 응징하는 분리수거

김여사 완결편 – 그 현란한 운전 기술에 세계인들이 놀라

 

김장 준비하는 김여사

김여사 완결편 – 그 현란한 운전 기술에 세계인들이 놀라

 

나도 끼워죵

김여사 완결편 – 그 현란한 운전 기술에 세계인들이 놀라

 

마이 프레셔스 핸드백

김여사 완결편 – 그 현란한 운전 기술에 세계인들이 놀라

 

돌릴 수 있어요 김여사님

김여사 완결편 – 그 현란한 운전 기술에 세계인들이 놀라

 

목욕 갔다 옴을 홍보하는 김여사

김여사 완결편 – 그 현란한 운전 기술에 세계인들이 놀라

 

세차하려고 물에 불리는 김여사

김여사 완결편 – 그 현란한 운전 기술에 세계인들이 놀라

 

작품명: 숨바꼭질 중인 김여사

김여사 완결편 – 그 현란한 운전 기술에 세계인들이 놀라

 

시골 갔다 오시는 김여사

김여사 완결편 – 그 현란한 운전 기술에 세계인들이 놀라

 

어디서 본건 있는 김여사

김여사 완결편 – 그 현란한 운전 기술에 세계인들이 놀라

 

어떤 길도 달리시는 김여사

김여사 완결편 – 그 현란한 운전 기술에 세계인들이 놀라

 

옷 사러 가신 김여사

김여사 완결편 – 그 현란한 운전 기술에 세계인들이 놀라

 

외롭고 쓸쓸한 김여사

김여사 완결편 – 그 현란한 운전 기술에 세계인들이 놀라

 

일광욕 중인 김여사

김여사 완결편 – 그 현란한 운전 기술에 세계인들이 놀라

 

정비공장에 가신 김여사

김여사 완결편 – 그 현란한 운전 기술에 세계인들이 놀라

 

전쟁을 대비한 김여사

김여사 완결편 – 그 현란한 운전 기술에 세계인들이 놀라

 

지하철 타러 가시는 김여사

김여사 완결편 – 그 현란한 운전 기술에 세계인들이 놀라

 

추울까봐 신경 쓰신 김여사

김여사 완결편 – 그 현란한 운전 기술에 세계인들이 놀라

 

앞차를 밀어 내고 주차 하신 김여사

김여사 완결편 – 그 현란한 운전 기술에 세계인들이 놀라

 

고속버스 옆에 주차하고 싶으신 김여사

김여사 완결편 – 그 현란한 운전 기술에 세계인들이 놀라

 

횡단보도 씩씩하게 건너시는 김여사

김여사 완결편 – 그 현란한 운전 기술에 세계인들이 놀라

 

꼬추 말리는 김여사

김여사 완결편 – 그 현란한 운전 기술에 세계인들이 놀라

 

분노 하신 김여사

김여사 완결편 – 그 현란한 운전 기술에 세계인들이 놀라

 

폭탄 세금에 분노하여 거시기 하신 김여사

김여사 완결편 – 그 현란한 운전 기술에 세계인들이 놀라

 

논바닥에 낙서 하신 김여사

김여사 완결편 – 그 현란한 운전 기술에 세계인들이 놀라

 

이사 가는 김여사

김여사 완결편 – 그 현란한 운전 기술에 세계인들이 놀라

 

김여사 계모임

김여사 완결편 – 그 현란한 운전 기술에 세계인들이 놀라

2011년 그리스가 망한 진짜 이유

우리나라도 월급쟁이가 국가의 봉이라고 불리우는데요.

월급쟁이들 월급에서 세금은 꼬박꼬박 잘 받아가면서 고소득 자영업자, 그리고 은퇴한 정치인들로부터의 벌금(?)은 왜 그리들 못받아내는지… 궁금합니다.

아래 그리스의 사례를 보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느껴집니다.

2011년 그리스가 망한 진짜 이유

뉴저지에서는 의식주에서 의에 해당하는 비용은 세금이 붙지 않는다 – 뉴저지에서 쇼핑한다면 신발, 옷은 싸게 살 수 있다

제가 뉴저지에 가면 신발사러 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Bergen Town Center라고 하는 곳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사실인데 뉴저지 주는 의식주 중 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무관세를 실시 하고 있습니다. 하여 신발이나 옷 등을 사면 세금이 따로 붙지 않습니다. 너무 좋죠 ??

주차는 5,000대 정도 가능하다고 홍보를 하고 있네요. 실제로 가 보아도 주차공간은 엄청 여유 있는 것 같습니다.

 

뉴저지에서는 의식주에서 의에 해당하는 비용은 세금이 붙지 않는다 – 뉴저지에서 쇼핑한다면 신발, 옷은 싸게 살 수 있다 - 2011_07_21_04h50m43s

일단 이곳에 들어서면 공장같은 느낌이 먼저 듭니다. 뭐.. 코스트코를 생각하시면 딱 비슷한것 같습니다. Bergen Town Cetner에는 옷 매장들이 많습니다.

뉴저지에서는 의식주에서 의에 해당하는 비용은 세금이 붙지 않는다 – 뉴저지에서 쇼핑한다면 신발, 옷은 싸게 살 수 있다 - 2011_07_21_05h29m28s

뉴저지에서는 의식주에서 의에 해당하는 비용은 세금이 붙지 않는다 – 뉴저지에서 쇼핑한다면 신발, 옷은 싸게 살 수 있다

뉴저지에서는 의식주에서 의에 해당하는 비용은 세금이 붙지 않는다 – 뉴저지에서 쇼핑한다면 신발, 옷은 싸게 살 수 있다

저는 아래 나온 나이키 팩토리스토어에 한번씩은 들르고는 합니다.

뉴저지에서는 의식주에서 의에 해당하는 비용은 세금이 붙지 않는다 – 뉴저지에서 쇼핑한다면 신발, 옷은 싸게 살 수 있다

물론 미국 최고의 마트인 타겟 또한 즐겨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뉴저지에서는 의식주에서 의에 해당하는 비용은 세금이 붙지 않는다 – 뉴저지에서 쇼핑한다면 신발, 옷은 싸게 살 수 있다

위의 매장들은 하나의 통로에 다 이어져 있는데요. 넉넉하게 쇼핑을 하고자 하신다면 2-3시간 정도 여유를 두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뉴저지에서는 의식주에서 의에 해당하는 비용은 세금이 붙지 않는다 – 뉴저지에서 쇼핑한다면 신발, 옷은 싸게 살 수 있다 - 2011_07_21_04h70m04s

영업시간은 평일(월-토)에는 오전10시~오후 9시30분까지입니다. 일요일은 대부분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혹시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다음의 URL에 접속하셔서 참고하세요.

http://bergentowncenter.com

손금산입과 세금과의 관계

1) 손금으로 인정되는 세금
– 국세: 전화세, 인지세, 교육세(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서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손금불산입합니다)
– 지방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균등할주민세, 사업
소세 등은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세액을 제외하고는 세금과 공과로 비용으로 계상
된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2) 손금불산입하는 세금

아래의 세금은 손익계산서에 판매비와 관리비인 세금과 공과로 계상한 경우에는 손
금불산입하여야 합니다.

– 의무불이행에 따른 세금과 세금대납액, 가산세
–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불공제액: 의무불이행 또는 업무와 관련없이 발생한 것

법인세의 계산 구조

법인세법 계산의 전체 계산구조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회계 세무조정사항 법인세
—————- ————– ——————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 가산조정사항
(-) 차감조정사항 = 각 사업년도소득
(-) 이 월 결 손 금
(-) 비 과 세 소 득
(-) 소 득 공 제
——————–
과 세 표 준
(x) 세 율
——————
산 출 세 액
(-) 세 액 공 제
(-) 세 액 감 면
——————
결 정 세 액
(+) 가 산 세 액
——————
총 결 정 세 액
(-) 기 납 부 세 액
——————
자 진 납 부 세 액
——————

위의 도표를 보면 세무조정사항이 있지요?

그것이 기업회계와 법인세법과의 차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소득세계산과 비교할 때 과세표준까지 계산하는 과정까지는 엄연히 다릅니다.
과세표준 이후 세액을 계산하는 과정은 소득세와 거의 유사합니다

법인세와 기업회계와의 연관성

우선 소득세는 한 개인이 일정기간동안의 경제활동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 즉 개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라서 기업회계가 필요 없는 경우가 많지만, 법인세는 아닙니다.

법인세는 기업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며, 그러한 기업의 업무흐름은 기업회계에 의해서 표현 된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고, 따라서 법인세도 기업회계를 기초로해서 계산하고 부과한다는 것은 엄연한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법인세를 깊이 연구하고 이해하려면 기업회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소득세에서도 사업소득 같은 경우는 기업회계의 이해가 있어야 하고 법인세법과의 차이점을 분명히 비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인세 납세지 지정 방법

내국법인의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등기부상에 기재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입니다(법인세법 9조 1항).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고 있지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부동산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을 얻었다고 할 때 그 법인의 납세지는 그 자산의 소재지로 하고 있습니다.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은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로 합니다.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경우에는 그 납세지를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에 그 소재지를 갖지 않았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세지를 지정하게 되는 경우는,,,,,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납세지가 그 법인의 납세지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그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법인세법 10조)

첫째, 내국법인의 본점 등의 소재지가 등기된 주소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둘째, 내국법인의 본점 등의 소재지가 자산 또는 사업장과 분리되어 있어 조세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셋째, 2이상의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의 경우로서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판정할 수 없는 경우

넷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2이상의 자산이 있는 외국법인의 경우로서 사업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납세지를 지정한 때에는 그 법인의 당해 사업년도종료일로부터 45일이내에 납세지를 지정통지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령 8조 3항) 다만, 통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종전의 납세지를 그 법인의 납세지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인세법에서의 사업년도의 의제 원칙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이 해산, 합병, 청산을 했어도 그런 와중에서도 사업을 계속해야 할 사유가 있거나 법인이 정관이나 규칙에서 사업년도를 정하지 않고 정부에 신고도 하지 아니한 경우와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갖지 않게 될 때에는 그 법인의 사업년도를 의제합니다(법인세법 8조)

1) 해산했을 경우에는 다음의 단계로 사업년도를 의제하게 됩니다.

내국법인이 사업년도기간중에 해산한 경우에는,

a.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의 기간이 실질적으로 1년이 안될 수 있어도 1사업년도로 의제합니다.
b. 또한 해산등기일 다음날(익일)부터 사업년도 종료일까지 1년이 안되었어도 역시 1사업년도로 의제합니다.
c. 청산 중의 법인은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될 때까지인데 이 역시 1년도 안되었어도 1사업년도로 의제하게 됩니다.

2) 합병, 분할의 경우
내국법인이 사업연도기간중에 합병, 분할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년도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 분할등기일까지의 기간을 그 해산한 법인의 1사업년도로 보게 되므로 실질적으로는 1년이 안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3) 청산 중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a. 청산 중의 내국법인이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그 사업년도의 개시일부터 계속등기일(계속등기를 안 했다면 사실상의 사업계속일)까지의 기간을 1사업년도로 의제하게 되는데 역시 1년도 안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b. 또한 계속등기일 다음날(익일)부터 그 사업년도종료일까지의 기간도 1사업년도로 의제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1년도 안 될 수 있습니다.

4)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그 사업년도 중에 해당 국내사업장을 안 가지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의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사업장을 안 갖게 된 날까지의 기간을 그 법인의 1사업년도로써 의제하게 됩니다.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납부

* 비영리법인에는 민법에 의해서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술, 종교, 자선단체, 행정
학회 등이 있으며,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설립된 장학법인, 조합법인 등이 있습니다 .
비영리 내국법인, 비영리외국법인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비영리내국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은 그 사업목적이 비영리에도 불구하고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국내 및 국외의 소득에 대하서만 법인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국내외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한다는 점에서 제한적 납세의무를 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납세하지 않습니다.

2) 비영리 외국법인
외국의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법인을 말합니다.
비영리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납세하는데 역시 제한적 납세의무를 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의무가 없습니다.

여기서 또 유의해야 할 것은 국가, 지방자치단체도 역시 법인이라는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법인들은 전부, 혹은 부분적인 납세의무를 지지만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납세의무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면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과의 경쟁에서 비영리법인이 훨씬 유리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내국법인 중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과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회계기간 산출을 위한 사업년도

법인세라고 하면 법인이 일정기간의 경제적 활동에서 벌어들인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인데, 일정기간이란 기업회계에서 적용되는 회계기간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보통 1년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업회계에서 말하는 1회계연도를 법인세법에서는 1사업년도라고 합니다.
따라서 법인세법에서의 1사업년도라고 한다면 보통 1년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1년도 휠씬 안되었는데도 1사업년도로 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 이유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1년도 안된 기간을 회계기간으로 정하였을 경우입니다.
법인세법에서는 “사업년도는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을 말하며,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고 언급하고 있습니다(법인세법 6조 1항)

그런데 1년도 안된 기간을 회계기간으로 정하였다면 그 회계기간은 당연히 법인의 1 사업년도가 되는 것이며 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1년 분으로 환산하여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인이 사업년도를 변경할 경우입니다.
법인이 사업년도를 변경할 경우에 직전 사업년도의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신고하게 되는데, 이때 법인이 사업년도를 변경하게 되면 종전의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변경한 사업년도의 개시일전 일까지를 1사업년도를 보게 될 경우 실제로 1사업년도가 1년이 휠씬 안 될 수도 있습니다.

2) 법인의 사업년도의 의제의 경우
법인이 해산, 합병, 청산 중에서도 사업을 계속해야 할 사유가 있을 경우와 법인이 정관이나 규칙에서 사업년도를 정하지 않고 정부에 신고를 안 할 경우, 그리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지 않게 될 경우에 그 법인의 사업년도를 의제합니다(법인세법 8조)

해산의 경우를 예를 들겠습니다.
a.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해산등기일까지를 1사업년도로 의제하는데 이럴 경우 1년도 안 될 경우가 많겠지요.
b. 또한 해산등기일 다음날부터 사업년도 종료일까지를 1사업년도로 의제하게 되는데 이 역시 1년도 안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c. 청산 중의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된 날까지인데, 이것도 역시 1사업년도가 1년도 안 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종류 및 세금 부과

모든 법인은 원칙적으로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집니다.
하지만 법인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부분적으로 지지 않는 법인도 있는 만큼 어느 특정한 법인의 종류와 개념에는 신경을 써야 합니다.
법인은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 국외에 있는지에 따라서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나누고, 그 법인의 목적이 영리성의 유무에 따라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법인세법 1조)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이든 상관없이 각각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이 있습니다.

* 영리법인은 이익을 얻을 것을 목적으로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인데, 대표적인 것이 주식회사이고, 그 밖에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등이 있습니다.

1) 영리내국법인
영리내국법인은 국내, 국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무제한적인 납세의무라고 합니다.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영리외국법인
영리외국법인은 국내원천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제한적 납세의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리내국법인과는 달리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 비영리법인에는 민법에 의해서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술, 종교, 자선단체, 행정학회 등이 있으며,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설립된 장학법인, 조합법인 등이 있습니다 .
비영리 내국법인, 비영리외국법인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비영리내국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은 그 사업목적이 비영리에도 불구하고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국내 및 국외의 소득에 대하서만 법인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국내외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한다는 점에서 제한적 납세의무를 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납세하지 않습니다.

2) 비영리 외국법인
외국의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법인을 말합니다.
비영리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납세하는데 역시 제한적 납세의무를 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의무가 없습니다.

여기서 또 유의해야 할 것은 국가, 지방자치단체도 역시 법인이라는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법인들은 전부, 혹은 부분적인 납세의무를 지지만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납세의무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인세와 소득세

법인세를 설명하기 전에 법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법인이란 자연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 주체로서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여기서 자연인이란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이러한 자연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 주체로서 어느 일정한 조직이나 단체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법인이라는 용어로써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인이란 무엇인지 이해가 가시겠지요?
이러한 법인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자세한 설명은 나중으로 미루고,
그런 면에서 자연인만 납세의무를 진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지요.

법인도 역시 자연인과 같이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를 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란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소득세에 대한 개념은 나중에 소득세에서 자세히 설명할 것이지만,

소득세는 자연인이 일정기간동안 벌어들인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인 것입니다.

그리고 법인세란?
법인세도 역시 법인이 일정기간동안에 벌어들인 소득, 즉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인 것입니다.

과세 통지 및 이의 제기 – 과세전적부심사제도

과세관청에서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즉, 과세처분이 있기 전에)과세할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 납세자로 하여금 이의를 제기토록 하여 이를 시정해 주는 제도를 과세전적부심사제라고 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감사결과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소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의 내용이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해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의 훈령, 예규, 고시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를 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감사결과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심사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해야 합니다.

공동명의 1인명의 직접 하는 방법

아파트 명의 변경시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해서 비용 절감하는 방법을 공유한다.

1. 증여계약서를 작성한다.
2. 소유권이전등기(증여)식을 인터넷에서 다운 받는다.
3. 증여인에게서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을 받고 수증인은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한다.
4. 등기위임장에 증여인의 인감도장을 찍고  수증인도 도장을 찍는다.
5. 구청에서 증여계약서 검인을 받는다.
   구청 지적과에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발급받는다.
6. 계약서을 가지고 세무과에서 취득세와 등록세 고지서를 발급받고 세금을 납부한다,
7. 채권은 등록세 고지서에 기재된 과표(공시가격)를 기준으로금액계산하여 채권을매입하면 됩니다.
   국민은행에가서 채권을 매입한다.
   대법원증지도 9,000 원 산다.
8. 등록세영수증과 증지를 신청서에 붙이고 등기소에 접수한다.

부부 공동명의 방법으로 집 구매시 장점

우선, 각종 세금부담이 줄어든다. 그 중에서도 양도세에 대한 혜택이 크다. 현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은 양도차액 ▲1천만 원 이하 9%, ▲1천만 원(초과)~4천만 원(이하) 18%, ▲4천만 원~8천만 원 27% 등 양도차익이 크면 클수록 세율도 높아진다. 따라서 공동명의로 할 경우 두 사람이 각각 세금을 내는 것이므로 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

상속세 역시 줄일 수 있다. 예컨대 1억 원 짜리 아파트가 남편명의로 되어 있다면, 1억 원에 해당되는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에는 5천만 원에 대한 상속세만 내면 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상가 등을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도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또 배우자의 일방적인 부동산 처분을 막을 수 있다.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 부부의 합의가 이뤄져야지만 부동산을 활용 할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 몰래 근저당을 설정해 대출을 받거나 처분하는 것에 제약이 따르게 된다. 혹 대출받아 갚지 못하거나 보증 선 것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다른 한 사람의 재산은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머지 절반은 지킬 수 있게 된다. 이는 집이 경매에 붙여질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담보 대출을 받는 등 독립적인 경제 활동에도 훨씬 유리하다. 이는 재산보유 경력을 대외적으로 인정 받는 것으로서 나중에 또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게 될 때 남편의 증여나 상속이 아닌 본인취득하기에도 한결 수월해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