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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에서 인정하고 있는 재고자산평가방법과 법인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재고 자산평가방법과 그 차이

우선 기업회계에서 인정하고 있는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의 평가방법
취득원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순실현가능가액이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순실현가능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법인세법에서는 인정하고 있지 않아 순실현가능가치액으로 평가했다면 세무조정이 불가피합니다.

2)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제 74조 1항)
a. 원가법과 저가법 중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b. 원가법의 종류 –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매출가격환원법

그리고, 재고자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재고자산별(제품 및 상품, 반제품 및 재공품, 원재료, 저장품)로 구분하여 종류별, 영업장 별로 각각 다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수익과 비용을 영업의 종목별 또는 영업장별로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고, 종목별, 영업장별로 제조원가보고서와 손익계산서로 작성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령제 74조 제 2항)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임의변경으로 인한 세무조정

A라는 회사가 재고자산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고 후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한 경우를 사례로 봅시다.

후입선출법 – 기말재고 28,000,000원
선입선출법 – 기말재고 31,000,000원

* 후입선출법
최근에 입고된 재고자산이 먼저 출고된다는 것으로서 매출원가가 최근의 시가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출고되는 재고자산원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당연히 매출원가가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법상 선입선출법의 입장에서는 기업회계에서 계상된 매출원가가 과대계상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매출원가가 커지면 자연히 이익이 작아지므로 과세소득이 적게 계상되겠지요.
2001년 기말재고자산을 평가감하고 세무조정을 하게 되면,
손금불산입(유보) 3,000,000원입니다.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조항

변경신고하지 않고 재고자산평가법을 임의적으로 적용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3가지가 있습니다.

1)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 회사가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으면 세법에서는 선입선출법에 의해서 평가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 74조 4항)

* 구체적인 사례
선입선출법 – 그 의미는?
먼저 들어온 재고가 먼저 출고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원가로 계상된 재고자산을 먼저 출고한 것으로 계상해야 하므로 매출원가가 작아지고 결국은 손금불산입이라는 세무조정을 거치게 되어 과세소득이 커지게 되는 벌칙을 당하게 되다는 이야기 입니다.

2) 기한 경과 후 평가방법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 한 경우
– 기한을 경과하여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신고 및 변경신고 한 경우에는 그 신고일이 속하는 사업년도까지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하고 그 후의 사업년도에 있어서는 법인이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 74조 4항)

* 반드시 사업년도 종료일 3개월전에 변경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도 조금지나서 한 1~2개월전에 변경신고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무효가 되며 변경신고를 안 하는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3) 당초 신고했던 평가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평가하거나 변경신고 없이 변경한 경우
– 임의로 변경한 평가방법에 의해서 계산한 평가액을 무시하고 당초에 신고했었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법인세법 시행령 제 74조 4항)으로 계상합니다.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치 않을 경우 받는 영향

우선 자신이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 재고자산평가법을 선택할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신고치 않으면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평가받게 됩니다.

선입선출법이란 먼저 들어온 물건이 먼저 출고하는 방식인데, 먼저 들어온 물건, 즉 먼저 입고된 물건은 과거의 원가를 그대로 적용한 것인데 그것이 먼저 출고된다는 것이지요.

과거의 원가가 출고되니까 기말재고의 원가가 최근의 원가로 적용되어서 커지므로 당연히 매출원가가 작아 질 것이고, 그러면 이익이 많이 계산되어 법인세를 과중부담하게 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지요.

특히 물가가 상승할 경우에는 가장 과세소득이 높게 나타나 자연히 법인세가 가장 많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재고자산이 과거원가로 계상되므로 평균법에서 적용되었던 매출원가가 과대계상되는 결과가 되어서 결국은 그 매출원가에 대한 손금불산입이라는 세무조정을 거치게 되어 과세소득이 커지게 되는 벌칙을 당하게 되다는 이야기 입니다.

여기서 세무조정의 계산사례를 들어봅시다.

회사가 재고자산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았다.
평균법에 의한 재고자산평가액 ~ 350원
선입선출법에 의한 재고자산 평가액 ~ 500원

기업회계의 매출원가 세법상의 매출원가

매출원가
기초재고 200,200
+ 당기매입 500,500
– 기말재고 350,500
——— —— ——-
매출원가 35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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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결과를 보면 세법상으로는 매출원가가 200원임에도 기업회계에서는 150원 과대 계상 된 결과가 되어서 150원을 익금산입하게 되는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