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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사건

우리는 뉴스를 보며 여러 살인마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깜짝 깜짝 놀란다.

1960년대 고재봉 사건
1970년대 김대두 사건
1982년 우범곤 순경 사건
1988년 지강헌 사건
1989년 심영구 사건
1993년 지존파 사건
1994년 온보현 사건
1996년 막가파 사건
1997년 신창원 사건
2003-2004년 유영철 살인 사건
2004년 정남규 사건
2008년 강호순 사건
2008년 논현동 고시원 방화 및 살인 사건

사업이 고도화 되고 개인주의가 더 심해지는 요즘만 이런 사건 사고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가끔은 이들의 행동을 미화시켜서 영화를 만든다거나
드라마로 만드는 이들도 있는데…

어느것도 살인을 정당화시켜줄 것은 없다.

세기의 사건

업무상 과실치사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부주의로 인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말이죠
법적으로 말하면 주의의무 위반으로 사람을 죽였다는 의미입니다.

형법에선 행위에 대한 가치판단이 개입됩니다
똑같이 사람을 죽여도 죽인사람에 대한 처벌이 다르다는 거죠
과거 삼풍백화점 참사때 “미필적 고의”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필적고의란 “내가 하면 누가 죽을지도 몰라 그러나 죽어도 할 수 없지” 이런 마음가짐입니다.
삼풍백화점 사건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어 점주를 업무상과실치사로 처벌하기엔 법감정이 너무 악화되어 있었기에 검찰에서 내세운 법적 논리이죠 물론 만들어 낸게 아니라 실제로 있는 용어 입니다.

몇년전 대구에선가(?) 있었던 지하철 참사도 업무상 과실치사로 처벌하기엔 주의의무에 대한 위반 정도가 너무나 큽니다. 불이 났는데도 진입한거 하며 전철의 문을 열고 대피 시킬 생각은 하지 않고 위사람(사령실)의 지시를 기다린것은 많은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운행을 하는 지하철 기관사의 자격미달을 논하기에 크게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평소에 기관사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어느정도 시켰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 상급기관의 책임 역시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과실치사가 가지는 의미는 고의와는 처벌에 있어서 크게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지금 국민의 법감정도 상당히 악화되어 있음을 무시할 순 없겠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입니다.
법에 따라 정당하게 심판을 받게 하는 것 역시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판가름하게 하는 잣대가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혼자 죽기 싫어서 그랬다”고 한 범인에 대한 동정의 여지조차 없지만 법은 엄연히 법이기 때문이죠

日 TV ‘중국인이 한국인 살해’ 보도…진상은?

2008년 4월 29일… 일본의 한 TV가 어제 서울에서 중국인 2명이 한국인을 무차별 폭행해 살해했다는 뉴스와 함께 동영상을 보도해 인터넷에서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확인 결과, 국내에서 보도된 내용을 일본TV가 다시 보도하는 과정에서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을 추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日 TV '중국인이 한국인 살해' 보도...진상은?

그 진상을 강진원 기자가 짚어봅니다.

[리포트]

문제의 뉴스를 보도한 일본TV는 FNN, 즉’후지 뉴스 네트워크’입니다.

지난 22일 서울 시내 지하철 입구에서 중국인 2명이 한국인 남성을 마구 폭행해 두개골 골절로 숨지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부근 CCTV에 찍힌 동영상도 함께 내보냈습니다.

[녹취:FNN 뉴스 보도]
“남성은 두개골 골절로 숨졌습니다. 폭행한 남자 2명은 중국인으로 경찰에 체포돼…”

비록 모자이크 처리를 하긴 했지만 끔찍한 장면이 전해지자 인터넷은 성토의 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특히 최근 성화봉송 과정에서 불거진 중국인 시위대에 대한 반감이 겹치면서 더욱 네티즌들의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한국 언론에는 전혀 보도되지 않은 사건이 어떻게 일본 언론에 보도됐냐면서 보도 통제에 대한 의혹마저 제기됐습니다.

[녹취:김 모 씨, 경기도 안산시]
“성화 봉송하다가 사고가 있었잖아요. 양국 간에 외교관계도 있고 하다보니까…”

그러나 경찰 수사 내용을 확인한 결과 가해자들의 국적은 중국이지만, 재중국동포로 밝혀졌습니다.

31살 박 모 씨와 25살 박 모 씨로, 지난 22일 자정쯤 서울 대림동에 있는 술집에서 피해자인 35살 김 모 씨와 말다툼을 벌인 뒤 김 씨를 쫓아나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김 씨도 지난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재중국동포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경찰 관계자]
“가해자 중국교포, 피해자 중국교포인데 귀화한 사람…”

가해자들은 지난 25일 CCTV를 확인하고 추적한 경찰에 검거돼 현재 구속 수감돼 있는 상태입니다.

또 이들이 구속된 직후인 그제 국내 언론들이 보도했으나 재중국동포의 우발적인 사건으로 파악돼 크게 다뤄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인들의 과격 시위가 논란이 되고 있는 미묘한 상황에서 일본TV가 “서울에서 중국인들이 한국인을 살해했다”는 자극적인 내용으로 이를 보도해 파문을 더욱 확산시켰습니다.

자료출처: Y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