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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에서 인정하고 있는 재고자산평가방법과 법인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재고 자산평가방법과 그 차이

우선 기업회계에서 인정하고 있는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의 평가방법
취득원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순실현가능가액이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순실현가능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법인세법에서는 인정하고 있지 않아 순실현가능가치액으로 평가했다면 세무조정이 불가피합니다.

2)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제 74조 1항)
a. 원가법과 저가법 중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b. 원가법의 종류 –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매출가격환원법

그리고, 재고자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재고자산별(제품 및 상품, 반제품 및 재공품, 원재료, 저장품)로 구분하여 종류별, 영업장 별로 각각 다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수익과 비용을 영업의 종목별 또는 영업장별로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고, 종목별, 영업장별로 제조원가보고서와 손익계산서로 작성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령제 74조 제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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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신고하지 않고 재고자산평가법을 임의적으로 적용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3가지가 있습니다.

    1)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 회사가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으면 세법에서는 선입선출법에 의해서 평가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 74조 4항)

    * 구체적인 사례
    선입선출법 – 그 의미는?
    먼저 들어온 재고가 먼저 출고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원가로 계상된 재고자산을 먼저 출고한 것으로 계상해야 하므로 매출원가가 작아지고 결국은 손금불산입이라는 세무조정을 거치게 되어 과세소득이 커지게 되는 벌칙을 당하게 되다는 이야기 입니다.


    2) 기한 경과 후 평가방법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 한 경우
    – 기한을 경과하여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신고 및 변경신고 한 경우에는 그 신고일이 속하는 사업년도까지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하고 그 후의 사업년도에 있어서는 법인이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 74조 4항)

    * 반드시 사업년도 종료일 3개월전에 변경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도 조금지나서 한 1~2개월전에 변경신고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무효가 되며 변경신고를 안 하는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3) 당초 신고했던 평가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평가하거나 변경신고 없이 변경한 경우
    – 임의로 변경한 평가방법에 의해서 계산한 평가액을 무시하고 당초에 신고했었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법인세법 시행령 제 74조 4항)으로 계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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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 재고자산평가방법을 마음대로 선택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일단 그 평가방법을 선택하고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평가방법의 신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의 신고 – 신설법인은 설립일,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 74조 3항 1호)

    2)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한 경우 – 그 신고일이 속하는 사업년도까지는 무신고로 하고 그 후의 사업년도에 있어서는 신고한 방법을 적용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5항)

    그리고 변경신고를 하게 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취합니다.

    1)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한 법인이 그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년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74호 3항2호).

    * 예를 들어서 사업년도종료일이 12월 31일이라면, 재고자산평가방법의 변경신고기한은 사업년도 종료일 3월이전인 9월 30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변경신고를 한 경우 – 그 신고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다음 사업년도부터 신고한 방법을 적용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 74조 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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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자신이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 재고자산평가법을 선택할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신고치 않으면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평가받게 됩니다.

    선입선출법이란 먼저 들어온 물건이 먼저 출고하는 방식인데, 먼저 들어온 물건, 즉 먼저 입고된 물건은 과거의 원가를 그대로 적용한 것인데 그것이 먼저 출고된다는 것이지요.

    과거의 원가가 출고되니까 기말재고의 원가가 최근의 원가로 적용되어서 커지므로 당연히 매출원가가 작아 질 것이고, 그러면 이익이 많이 계산되어 법인세를 과중부담하게 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지요.

    특히 물가가 상승할 경우에는 가장 과세소득이 높게 나타나 자연히 법인세가 가장 많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재고자산이 과거원가로 계상되므로 평균법에서 적용되었던 매출원가가 과대계상되는 결과가 되어서 결국은 그 매출원가에 대한 손금불산입이라는 세무조정을 거치게 되어 과세소득이 커지게 되는 벌칙을 당하게 되다는 이야기 입니다.

    여기서 세무조정의 계산사례를 들어봅시다.

    회사가 재고자산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았다.
    평균법에 의한 재고자산평가액 ~ 350원
    선입선출법에 의한 재고자산 평가액 ~ 500원

    기업회계의 매출원가 세법상의 매출원가

    매출원가
    기초재고 200,200
    + 당기매입 500,500
    - 기말재고 350,500
    --------- ------ -------
    매출원가 350,200
    ---------- ------ --------
    위의 결과를 보면 세법상으로는 매출원가가 200원임에도 기업회계에서는 150원 과대 계상 된 결과가 되어서 150원을 익금산입하게 되는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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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산조정사항은 다음의 10가지가 있다.

    1) 감가상각비(즉시상각액 포함)(법인세법 제23조)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법인세법 제29조)
    3) 퇴직급여충당금(법인세법 제33조)
    4) 대손충당금(법인세법 제34조)
    5) 구상채권상각충당금(법인세법 제35조)
    6)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 내지 제1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대손금
    7) 파손, 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의 평가손
    8) 천재, 지변 등에 의한 고정자산평가손(법인세법 제42조 2호)
    9) 생산설비의 폐기손(법인세법시행령 제 31조)
    10) 법인세법상의 준비금과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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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조정의 원리
  • 결산조정의 역할 및 기능

    결산조정이란 특정 손금항목에 대하여 기업이 결산과정에서 이를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해서만 손금으로 인정하는 조정방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결산과정에서 대손충당금전입액으로 계상하지 않았다면 법인세법상으로 전혀 손금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즉, 이것은 강제산입사항인 것이지요.

    법인세법에서 이와 같이 결산조정을 강제하고 있는 이유는, 특정 비용항목을 과세소득 계산시 손금으로 인정해 주는 대신에 그 금액만큼을 결산시 비용계상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기업의 결산상 당기순이익을 감소시켜 기업의 결산상 당기순이익을 감소시켜 회사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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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금의 세무조정상 의미

    익금이 기업전체활동에 의한 순자산의 증가분이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기업활동으로 인한 비용, 또는 지출이 있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말하자면, 익금을 얻기 위해서 소요된 비용과 순자산의 감소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손금도 역시 순자산이 감소했다고 해서 전부 손금이 아닙니다.

    법인세법 19조 1항을 참고하면,
    출자의 환급, 잉여금처분, 그리고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순자산의 감소에 속하지만 역시 기업활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손금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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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조정에서의 익금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익금이 기업의 전체활동에 의한 순자산의 증가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매각처분이익 같은 것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의한 재고자산판매가 아니라서 당기순이익에 포함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지만, 전체적인 기업활동에 의한 개념에서는 당연히 익금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순자산이 증가했다고 전부 익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법인세법 15조 1항을 참조하시면,
    사회정책상, 조세정책상으로 포함되지 않은 순자산증가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본, 출자의 납입에 의한 것인데 비록 순자산의 증가에 속하지만, 기업활동에 의한 것이 아니여서 익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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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조정의 원리

    세무조정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은 익금과 손금이라는 항목들입니다.

    세무조정에서 가산해야 할 항목에는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차감해야 할 항목에는 손금산입, 익금불산입이라고 합니다.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손금산입,익금불산입 등을 조정항목이라는 세무용어로서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기업회계 상의 당기순이익에 익금, 손금을 가산, 차감하는 세무조정이라는 과정을 거치고 나서 법인세법 상의 각사업년도소득이 결정된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 익금산입 - 손금산입 = 각 사업년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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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계 상의 당기순이익을 세무조정해서 법인세법 상의 각 사업년도 소득이 계상되어지는 것은 순자산 증가분에 대한 개념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업회계 상의 당기순이익은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자산의 증가분이지만 법인세법 상의 각 사업년도소득은 사업년도 동안에 영업활동을 포함한 기업의 모든 활동을 통해서 얻은 순자산의 증가분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다른 개념입니다.

    이와 같이 영업활동과 기업활동은 언뜻 비슷한 것 같지만, 기업활동이란 영업활동을 포함한 광범위한 개념으로써 엄청 다른 개념이고, 따라서 자금의 흐름면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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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기순이익은 세무조정을 통해서 각사업년도소득으로 전환됩니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비용과 수익으로 인정하지만, 법인세법 상으로는 비용과 수익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을 기업회계상의 당기순이익에다 법인세법상의 규정을 적용으로 인한 차감,가감함으로 각 사업년도의 소득이 결정된다고 했는데 바로 이러한 과정을 세무조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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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중간예납이라 하면, 세금을 미리 내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법인세는 분납제도가 있기 때문에 1년에 한번 내는 것은 아닙니다.

    1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왜 미리 내는냐....
    그것은 1회계년도가 지나가기 전에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작년도 12월 31일이 결산일이라면 당해년도 8월말까지 직전사업년도에 계산했던 전체 법인세액 중 중간예납 세액을 계산해서 작년에 신고했던 전체 세금 중의 반을 낸다고 할 수 있는데, 사실상 미리 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을 중간예납이라고 합니다.

    (법인세법 63조 1항)을 참조하면,,,,,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년도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당해 사업년도개시일로부터 6월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 후에 그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작년의 법인세액 중 반을 납부해야 하는데 그 기한이 8월 31일까지 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법인은 중간예납의무가 없습니다.
    (1) 당해년도에 신설된 법인
    (2) 중간예납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음이 확인되는 법인
    (3) 청산법인
    (4) 사업년도가 6개월 이하인 법인
    (5) 국내사업장이 없는 법인

    법인세의 중간예납이 가지는 의미 법인세의 중간예납이 가지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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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그 사업연도 중에 법인세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할수 있습니다. 이를 수시부과라고 합니다.

    ② 위의 규정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이를 적용하게 됩니다.
    정부는 내국법인이 과세표준신고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법인세액을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징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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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정이란 신고했다고 해도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신고한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정부가 이를 조사하여 수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a.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경우
    b. 법인세법에서 지정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c. 원천징수와 관련된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결정과 경정은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 또는 실지조사에 의하지만, 장부, 증빙서류가 없다거나 장부, 증빙서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미비하거나 허위기재 하였을 경우에는 결국은 추계에 의하여 결정과 경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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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이란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이를 직접 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기한 내에 정당하게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정부가 이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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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a. 수정신고란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소한 경우 증액신고해야 할 경우에 납세의무자가 이를 수정하는 신고를 말합니다. 따라서 세무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b. 수정신고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c.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의 제출은 수정신고 당시 그 국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며, 관할 세무서 이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수정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2)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

    a. 경정청구란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이 과대한 경우 또는 신고한 결손금액, 환급세액이 신고할 결손금액, 환급세액에 미달했을 경우에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이를 정정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도록 촉구하도록 할 수 있는 납세의무자의 권리를 의미합니다.

    b.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c. 경정등의 청구는 관할 세무서정에게 하시면 됩니다.

    d. 경정청구를 받는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이내에 그 결과를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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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조정이란 무엇인가?
  • 법인세의 중간예납이 가지는 의미
  • 법인세의 수시부과와 징수
  • 법인세에서 更定(경정)은?
  • 법인세에서 決定(결정)이란?
  • 법인세 신고, 납부 절차
  • 법인세 납부시 제출해야 할 서류
  • 가산세는 어떤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인가?
  • 법인세 납부 절차
  • 각 사업년도소득의 개념
  • 법인세 신고, 납부 절차

    1) 결산의 확정
    법인은 사업년도가 종료하면 그 종료일로부터 60일 안에 결산을 확정해야 합니다.
    이 기한내에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하면 그 60일이 되는 날을 결산 확정일로 보게 됩니다.

    2) 대차대조표 공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정부에 제출하는 대차대조표의 내용(계정과목을 포함)을 법인세 신고 기한내에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합니다.
    단, 외부감사대상법인(자산 70억 이상)에 한함

    3) 세무조정과 법인세법의 규정적용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 납부함에 있어서 결산확정된 서류를 기초로 하여 세무조정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각 사업년도소득을 계산하고 그 밖의 법인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완료하고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4) 법인세 신고납부
    법인은 각 사업년도의 결산확정일로부터 15일(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법인은30일)안에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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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 사업년도소득의 개념
  •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점
  • 법인세 납부시 제출해야 할 서류

    법인세의 신고기한 내에 제출할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A.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b.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c.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d. 세무조정계산서
    e. 기타 부속서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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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세의 수시부과와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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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세 신고, 납부 절차
  • 가산세는 어떤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인가?
  • 법인세 납부 절차
  • 각 사업년도소득의 개념
  •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점
  • 법인세의 계산 구조
  • 가산세는 어떤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인가?

    법인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가산세항목이 한 둘이 아니라서 나열하기가 힘들군요.
    법인세법 76조 1항부터 9항까지를 참고하시고,

    법인세법 76조
    ① 무기장·무신고 가산세
    ② 과소신고 가산세
    ③ 미납부 가산세
    ④ 지급조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⑤ 결합재무제표 미제출 가산세
    ⑥ 법정증빙서류 미수취 가산세
    ⑦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⑧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⑨ 원청징수 불성실 가산세
    이중 미납부 가산세를 보면, 제 63조 또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들 가산세로 납부해야합니다.

    - 산식: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or 미달납부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or 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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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세 납부시 제출해야 할 서류
  • 법인세 납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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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점
  • 법인세의 계산 구조
  • 법인세와 기업회계와의 연관성
  • 법인세 납부 절차

    決算(결산)을 영어로 Closing이라고 하는데 끝맺음, 마감이라는 의미입니다. 회계기간 말에 그 사업년도의 영업성과를 계산 확정하고 회계기말의 재정상태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과정(경제용어사전참조)으로서, 법인이 1회계기간(1사업년도)동안의 거래기록을 바탕으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의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되면 결산완료 되었다는 용어를 씁니다.

    결산이란 용어를 이제 이해하시겠지요?

    기업회계 상의 결산이 완료되었다고 동시에 법인세법 상의 세무조정이 이루어지고 금방 법인세의 신고와 납부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결산이 완료되면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이익잉여금처분 등 결산보고서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상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주주총회를 열어서 이사가 영업보고를 하고, 결산이 끝난 재무제표와 이익잉여금처분에 대해서 먼저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경제용어사전참조)
    이렇게 결산이 끝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에 대해서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게 되면 결산확정 되었다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결산확정이라는 용어를 이해할 수 있겠지요?

    결산이 확정되었다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결산 확정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세무조정으로 법인세계산의 첫발을 내 딛게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법인세법의 규정을 적용해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을 완료하고,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작성하여 각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서면으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60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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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세에서 決定(결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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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세 신고, 납부 절차
  • 법인세 납부시 제출해야 할 서류
  • 가산세는 어떤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인가?
  • 각 사업년도소득의 개념
  •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점
  • 법인세의 계산 구조
  • 법인세와 기업회계와의 연관성
  • 법인세 납세지 지정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