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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에서 인정하고 있는 재고자산평가방법과 법인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재고 자산평가방법과 그 차이

우선 기업회계에서 인정하고 있는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의 평가방법
취득원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순실현가능가액이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순실현가능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법인세법에서는 인정하고 있지 않아 순실현가능가치액으로 평가했다면 세무조정이 불가피합니다.

2)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제 74조 1항)
a. 원가법과 저가법 중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b. 원가법의 종류 –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매출가격환원법

그리고, 재고자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재고자산별(제품 및 상품, 반제품 및 재공품, 원재료, 저장품)로 구분하여 종류별, 영업장 별로 각각 다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수익과 비용을 영업의 종목별 또는 영업장별로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고, 종목별, 영업장별로 제조원가보고서와 손익계산서로 작성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령제 74조 제 2항)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조항

변경신고하지 않고 재고자산평가법을 임의적으로 적용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3가지가 있습니다.

1)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 회사가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으면 세법에서는 선입선출법에 의해서 평가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 74조 4항)

* 구체적인 사례
선입선출법 – 그 의미는?
먼저 들어온 재고가 먼저 출고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원가로 계상된 재고자산을 먼저 출고한 것으로 계상해야 하므로 매출원가가 작아지고 결국은 손금불산입이라는 세무조정을 거치게 되어 과세소득이 커지게 되는 벌칙을 당하게 되다는 이야기 입니다.

2) 기한 경과 후 평가방법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 한 경우
– 기한을 경과하여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신고 및 변경신고 한 경우에는 그 신고일이 속하는 사업년도까지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하고 그 후의 사업년도에 있어서는 법인이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 74조 4항)

* 반드시 사업년도 종료일 3개월전에 변경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도 조금지나서 한 1~2개월전에 변경신고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무효가 되며 변경신고를 안 하는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3) 당초 신고했던 평가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평가하거나 변경신고 없이 변경한 경우
– 임의로 변경한 평가방법에 의해서 계산한 평가액을 무시하고 당초에 신고했었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법인세법 시행령 제 74조 4항)으로 계상합니다.

결산조정사항의 종류

결산조정사항은 다음의 10가지가 있다.

1) 감가상각비(즉시상각액 포함)(법인세법 제23조)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법인세법 제29조)
3) 퇴직급여충당금(법인세법 제33조)
4) 대손충당금(법인세법 제34조)
5) 구상채권상각충당금(법인세법 제35조)
6)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 내지 제1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대손금
7) 파손, 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의 평가손
8) 천재, 지변 등에 의한 고정자산평가손(법인세법 제42조 2호)
9) 생산설비의 폐기손(법인세법시행령 제 31조)
10) 법인세법상의 준비금과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

결산조정의 역할 및 기능

결산조정이란 특정 손금항목에 대하여 기업이 결산과정에서 이를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해서만 손금으로 인정하는 조정방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결산과정에서 대손충당금전입액으로 계상하지 않았다면 법인세법상으로 전혀 손금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즉, 이것은 강제산입사항인 것이지요.

법인세법에서 이와 같이 결산조정을 강제하고 있는 이유는, 특정 비용항목을 과세소득 계산시 손금으로 인정해 주는 대신에 그 금액만큼을 결산시 비용계상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기업의 결산상 당기순이익을 감소시켜 기업의 결산상 당기순이익을 감소시켜 회사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손금의 세무조정상 의미

익금이 기업전체활동에 의한 순자산의 증가분이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기업활동으로 인한 비용, 또는 지출이 있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말하자면, 익금을 얻기 위해서 소요된 비용과 순자산의 감소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손금도 역시 순자산이 감소했다고 해서 전부 손금이 아닙니다.

법인세법 19조 1항을 참고하면,
출자의 환급, 잉여금처분, 그리고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순자산의 감소에 속하지만 역시 기업활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손금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세무조정에서의 익금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익금이 기업의 전체활동에 의한 순자산의 증가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매각처분이익 같은 것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의한 재고자산판매가 아니라서 당기순이익에 포함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지만, 전체적인 기업활동에 의한 개념에서는 당연히 익금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순자산이 증가했다고 전부 익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법인세법 15조 1항을 참조하시면,
사회정책상, 조세정책상으로 포함되지 않은 순자산증가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본, 출자의 납입에 의한 것인데 비록 순자산의 증가에 속하지만, 기업활동에 의한 것이 아니여서 익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세무조정의 원리

세무조정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은 익금과 손금이라는 항목들입니다.

세무조정에서 가산해야 할 항목에는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차감해야 할 항목에는 손금산입, 익금불산입이라고 합니다.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손금산입,익금불산입 등을 조정항목이라는 세무용어로서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기업회계 상의 당기순이익에 익금, 손금을 가산, 차감하는 세무조정이라는 과정을 거치고 나서 법인세법 상의 각사업년도소득이 결정된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 익금산입 – 손금산입 = 각 사업년도소득

세무조정의 개념적 이해

기업회계 상의 당기순이익을 세무조정해서 법인세법 상의 각 사업년도 소득이 계상되어지는 것은 순자산 증가분에 대한 개념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업회계 상의 당기순이익은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자산의 증가분이지만 법인세법 상의 각 사업년도소득은 사업년도 동안에 영업활동을 포함한 기업의 모든 활동을 통해서 얻은 순자산의 증가분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다른 개념입니다.

이와 같이 영업활동과 기업활동은 언뜻 비슷한 것 같지만, 기업활동이란 영업활동을 포함한 광범위한 개념으로써 엄청 다른 개념이고, 따라서 자금의 흐름면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세무조정이란 무엇인가?

당기순이익은 세무조정을 통해서 각사업년도소득으로 전환됩니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비용과 수익으로 인정하지만, 법인세법 상으로는 비용과 수익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을 기업회계상의 당기순이익에다 법인세법상의 규정을 적용으로 인한 차감,가감함으로 각 사업년도의 소득이 결정된다고 했는데 바로 이러한 과정을 세무조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인세에서 更定(경정)은?

경정이란 신고했다고 해도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신고한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정부가 이를 조사하여 수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a.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경우
b. 법인세법에서 지정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c. 원천징수와 관련된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결정과 경정은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 또는 실지조사에 의하지만, 장부, 증빙서류가 없다거나 장부, 증빙서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미비하거나 허위기재 하였을 경우에는 결국은 추계에 의하여 결정과 경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법인세 신고, 납부 절차

1) 결산의 확정
법인은 사업년도가 종료하면 그 종료일로부터 60일 안에 결산을 확정해야 합니다.
이 기한내에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하면 그 60일이 되는 날을 결산 확정일로 보게 됩니다.

2) 대차대조표 공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정부에 제출하는 대차대조표의 내용(계정과목을 포함)을 법인세 신고 기한내에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합니다.
단, 외부감사대상법인(자산 70억 이상)에 한함

3) 세무조정과 법인세법의 규정적용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 납부함에 있어서 결산확정된 서류를 기초로 하여 세무조정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각 사업년도소득을 계산하고 그 밖의 법인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완료하고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4) 법인세 신고납부
법인은 각 사업년도의 결산확정일로부터 15일(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법인은30일)안에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가산세는 어떤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인가?

법인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가산세항목이 한 둘이 아니라서 나열하기가 힘들군요.
법인세법 76조 1항부터 9항까지를 참고하시고,

법인세법 76조
① 무기장·무신고 가산세
② 과소신고 가산세
③ 미납부 가산세
④ 지급조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⑤ 결합재무제표 미제출 가산세
⑥ 법정증빙서류 미수취 가산세
⑦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⑧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⑨ 원청징수 불성실 가산세
이중 미납부 가산세를 보면, 제 63조 또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들 가산세로 납부해야합니다.

– 산식: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or 미달납부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or 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법인세 납부 절차

決算(결산)을 영어로 Closing이라고 하는데 끝맺음, 마감이라는 의미입니다. 회계기간 말에 그 사업년도의 영업성과를 계산 확정하고 회계기말의 재정상태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과정(경제용어사전참조)으로서, 법인이 1회계기간(1사업년도)동안의 거래기록을 바탕으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의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되면 결산완료 되었다는 용어를 씁니다.

결산이란 용어를 이제 이해하시겠지요?

기업회계 상의 결산이 완료되었다고 동시에 법인세법 상의 세무조정이 이루어지고 금방 법인세의 신고와 납부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결산이 완료되면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이익잉여금처분 등 결산보고서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상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주주총회를 열어서 이사가 영업보고를 하고, 결산이 끝난 재무제표와 이익잉여금처분에 대해서 먼저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경제용어사전참조)
이렇게 결산이 끝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에 대해서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게 되면 결산확정 되었다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결산확정이라는 용어를 이해할 수 있겠지요?

결산이 확정되었다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결산 확정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세무조정으로 법인세계산의 첫발을 내 딛게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법인세법의 규정을 적용해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을 완료하고,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작성하여 각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서면으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60조 1항)

각 사업년도소득의 개념

기업회계기준상 공정하게 계상된 기업회계흐름으로서의 당기순이익이라고 해도 세무정책상,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기업회계상의 이익 혹은 비용을 인정을 해 주지 않은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난 이유 중에서 몇 가지를 설명하겠습니다.

1) 법인세법은 순자산증가설에 의해서 소득을 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회계상의 이익흐름과는 개념적으로 틀린 것이지요.
기업회계는 영업활동에 의한 이익과 비용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세법의 경우는?
전혀 틀립니다.
영업활동 뿐만 아니라 기업의 전체적인 활동에 의한 수익과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자산증가설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회계는 영업활동에 의해서 생긴 이익이 손익계산서상에 계상되어야하는데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같은 것은 영업활동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기업회계 상 손익계산서에 계상되지 않고 대차대조표의 자본잉여금으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순자산증가설을 기반으로 하는 법인세법은 기업의 영업활동에만 국한하지 않고 기업의 전체적인 활동의 개념이므로,
이러한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은 순자산증가설에 의존하는 법인세법으로는 익금에 포함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2) 세무정책상에 의한 차이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수익과 비용으로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은 항목들을 법인세법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차원에서 인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은 기업회계기준상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책적인 차원에서 회사발전과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신고조정할 경우에 손금산입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상의 기부금이나 접대비의 손금산입을 제한하는 것은 그것의 과다손금산입으로 인해서 이익이 줄어들어서 세금을 부당하게 적게 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3) 조세회피방지에 대한 입장차이
기업회계기준은 객관적 증거와 입증가능성에 의한 회계처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법인세법에서는 거래의 조작에 의한 부당한 탈세를 막기 위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업무와 직접 관련없는 경비의 부인,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의 부인 등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점

우선 당기순이익을 아십니까?

그것은 회사가 1년 동안 벌어들인 회계상의 이익입니다. 반면에 각 사업년도 소득이란 바로 당기순이익과 대응되는 개념인데 여기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각 사업년도 소득이란 당기순이익에다가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비용과 수익으로 인정하지만, 법인세법상으로는 비용과 수익으로 인정하지 않은 항목을 차감, 가감하는 과정에서 각 사업년도 소득이 결정되는 것이랍니다.

각 사업년도 소득이 결정이 되면 각 사업년도 소득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과 소득공제를 빼서 과세표준을 구하게 됩니다.

이월결손금이란 법인세법 상으로 계산한 각 사업년도 소득이 마이너스(-)가 나왔을 경우 결손금이라 하며, 그 결손금을 당기에 처리하지 않고 다음기로 이월한 경우를 바로 이월결손금이라 합니다.

이월결손금은 차기이후에 각 사업년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소득이란 각 사업년도 소득 중 과세대상이 되는 않은 소득이며, 소득공제란 기업의 건전화 혹은 특정산업을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차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법인세의 계산 구조

법인세법 계산의 전체 계산구조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회계 세무조정사항 법인세
—————- ————– ——————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 가산조정사항
(-) 차감조정사항 = 각 사업년도소득
(-) 이 월 결 손 금
(-) 비 과 세 소 득
(-) 소 득 공 제
——————–
과 세 표 준
(x) 세 율
——————
산 출 세 액
(-) 세 액 공 제
(-) 세 액 감 면
——————
결 정 세 액
(+) 가 산 세 액
——————
총 결 정 세 액
(-) 기 납 부 세 액
——————
자 진 납 부 세 액
——————

위의 도표를 보면 세무조정사항이 있지요?

그것이 기업회계와 법인세법과의 차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소득세계산과 비교할 때 과세표준까지 계산하는 과정까지는 엄연히 다릅니다.
과세표준 이후 세액을 계산하는 과정은 소득세와 거의 유사합니다

법인세와 기업회계와의 연관성

우선 소득세는 한 개인이 일정기간동안의 경제활동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 즉 개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라서 기업회계가 필요 없는 경우가 많지만, 법인세는 아닙니다.

법인세는 기업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며, 그러한 기업의 업무흐름은 기업회계에 의해서 표현 된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고, 따라서 법인세도 기업회계를 기초로해서 계산하고 부과한다는 것은 엄연한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법인세를 깊이 연구하고 이해하려면 기업회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소득세에서도 사업소득 같은 경우는 기업회계의 이해가 있어야 하고 법인세법과의 차이점을 분명히 비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인세법에서의 사업년도의 의제 원칙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이 해산, 합병, 청산을 했어도 그런 와중에서도 사업을 계속해야 할 사유가 있거나 법인이 정관이나 규칙에서 사업년도를 정하지 않고 정부에 신고도 하지 아니한 경우와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갖지 않게 될 때에는 그 법인의 사업년도를 의제합니다(법인세법 8조)

1) 해산했을 경우에는 다음의 단계로 사업년도를 의제하게 됩니다.

내국법인이 사업년도기간중에 해산한 경우에는,

a.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의 기간이 실질적으로 1년이 안될 수 있어도 1사업년도로 의제합니다.
b. 또한 해산등기일 다음날(익일)부터 사업년도 종료일까지 1년이 안되었어도 역시 1사업년도로 의제합니다.
c. 청산 중의 법인은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될 때까지인데 이 역시 1년도 안되었어도 1사업년도로 의제하게 됩니다.

2) 합병, 분할의 경우
내국법인이 사업연도기간중에 합병, 분할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년도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 분할등기일까지의 기간을 그 해산한 법인의 1사업년도로 보게 되므로 실질적으로는 1년이 안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3) 청산 중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a. 청산 중의 내국법인이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그 사업년도의 개시일부터 계속등기일(계속등기를 안 했다면 사실상의 사업계속일)까지의 기간을 1사업년도로 의제하게 되는데 역시 1년도 안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b. 또한 계속등기일 다음날(익일)부터 그 사업년도종료일까지의 기간도 1사업년도로 의제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1년도 안 될 수 있습니다.

4)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그 사업년도 중에 해당 국내사업장을 안 가지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의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사업장을 안 갖게 된 날까지의 기간을 그 법인의 1사업년도로써 의제하게 됩니다.

법인세 회계기간 산출을 위한 사업년도

법인세라고 하면 법인이 일정기간의 경제적 활동에서 벌어들인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인데, 일정기간이란 기업회계에서 적용되는 회계기간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보통 1년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업회계에서 말하는 1회계연도를 법인세법에서는 1사업년도라고 합니다.
따라서 법인세법에서의 1사업년도라고 한다면 보통 1년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1년도 휠씬 안되었는데도 1사업년도로 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 이유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1년도 안된 기간을 회계기간으로 정하였을 경우입니다.
법인세법에서는 “사업년도는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을 말하며,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고 언급하고 있습니다(법인세법 6조 1항)

그런데 1년도 안된 기간을 회계기간으로 정하였다면 그 회계기간은 당연히 법인의 1 사업년도가 되는 것이며 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1년 분으로 환산하여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인이 사업년도를 변경할 경우입니다.
법인이 사업년도를 변경할 경우에 직전 사업년도의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신고하게 되는데, 이때 법인이 사업년도를 변경하게 되면 종전의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변경한 사업년도의 개시일전 일까지를 1사업년도를 보게 될 경우 실제로 1사업년도가 1년이 휠씬 안 될 수도 있습니다.

2) 법인의 사업년도의 의제의 경우
법인이 해산, 합병, 청산 중에서도 사업을 계속해야 할 사유가 있을 경우와 법인이 정관이나 규칙에서 사업년도를 정하지 않고 정부에 신고를 안 할 경우, 그리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지 않게 될 경우에 그 법인의 사업년도를 의제합니다(법인세법 8조)

해산의 경우를 예를 들겠습니다.
a.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해산등기일까지를 1사업년도로 의제하는데 이럴 경우 1년도 안 될 경우가 많겠지요.
b. 또한 해산등기일 다음날부터 사업년도 종료일까지를 1사업년도로 의제하게 되는데 이 역시 1년도 안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c. 청산 중의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된 날까지인데, 이것도 역시 1사업년도가 1년도 안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