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Archives: 명예훼손

주민등록번호 도용시 대처 방법

1.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본인 가입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2. 해당 사이트에 도용신고에 대해 문의합니다. 보통 이럴 경우, 본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팩스 등을 통해 요청할 것입니다.

3. 로그인이 가능해지면, 탈퇴를 우선적으로 하지 마시고, 피해 상황이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4. 피해가 있을 경우, 사이버 경찰청이나 개인 정보 침해 관련 신고 센터로 신고합니다. 더불어, 개인 정보 침해 관련 신고센터에서 제시하는 주민번호 도용관련 사례를 함께 실어 드립니다.

**신고전 확인사항

1. 가족이 내 주민번호로 가입한 사실이 없는지 확인

2. 패밀리 사이트 동시 가입 약관에 본인이 가입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

1. 다른 사람이 제 주민번호로 인터넷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해서 제가 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타인이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무단으로 회원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사이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또는 사이트 운영자에게 본인 여부에 대한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자의 ID 및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당 사이트에서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삭제요청 메일 등)를 첨부하여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면, 사실확인 후 그 처리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서 부정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므로 무료 사이트 등에 가입하기 위한 단순 도용의 경우에는 현행법상 처벌이어렵습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를 임의로 생성하거나 도용한 사람들은 회원 가입 시 다른 신상정보도 허위로 기입하는 경우가대부분이므로 도용자를 찾아내는 것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도용으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되거나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도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아래의 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02-3939-112,
http://www.ctr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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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가 제 주민등록번호로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였습니다.

주민등록법 제21조제2항 제9호에서「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 사용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명의로 가입된 사이트가 유료 사이트이거나 또는 귀하께서 주민등록번호 도용으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보았다면 경찰에신고하여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입된 사이트가 무료 사이트이라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의도가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기는 곤란할 것입니다. 그런 경우 해당 사이트 관리자에게 연락하여 회원정보 삭제를요구하시고, 사이트 관리자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http://www.cyberprivacy.or.kr)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려 했는데 제가 이미 가입되어 있다고 합니다.

귀하가 가입해 사용하고자 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최초 가입 할 때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제휴(동맹)회사에 합법적으로 가입되었을 수도있고(이때는 안내문에 정보공유 허가사항을 동의 받도록 되어있음), 주민등록번호 생성기를 이용한 사람에 의해 불법적으로 가입되었을수도 있습니다. 일단 해당 사이트의 관리자에게 이미 가입된 주민등록번호가 본인의 것이라는 것을 알리고 기존 아이디를 해지하여 줄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당 사이트에서 처리가 되지 않거나 처리가 되더라도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사람을 상대로 문제를제기하고 싶다면 정보통신부 산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www.e-privacy.or.kr, 02-1336)에 신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참고로, 주민등록법 제21조제2항제9호에서「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 사용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귀하께서 주민등록번호 도용으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보았다면 인근 경찰서에 신고하여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남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거나 가짜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사용한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①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 ②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여 자기 또는 다른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자, ③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이익을 위하여 부정 사용한 자는 주민등록법 제2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4. 누군가가 제 주민등록번호로 유료 사이트에 가입하여 요금이 저에게 청구되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21조제2항 제9호에서「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 사용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 사용한 행위는 주민등록법위반으로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주민등록번호 도용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취의 뜻과 법적효력

녹취의 뜻과 법률상 관련규정을 발췌 비교해 보고 녹취의 법적 인정범위와 불법녹취에 해당되는 경우 등을 살펴봄.

녹    취

■ 녹취란?
○ 녹취(錄取) (어떤 내용의 소리를) 녹음하여 채취하는 것. 녹취-하다 (타)
○ 녹취 : 방송 따위의 내용을 녹음하고 채취함. 녹취테이프
 

■ 녹취서란?
 ○ 녹음 된 테이프·녹화 비디오 테이프를 속기사가 서류로 작성한 것. 단, 공인된 속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속기사여야 함

■ 녹취가 필요한 경우
 1. 계약서 분실·구두계약(채권·채무에 대한 차용증, 공사계약, 물품계약 등)으로 인하여 증거가 없을 때.
 2. 협박, 뇌물수수등 서류 증거가 불가능 할 때.
 3. 증인의 확인서 불응 및 증인 불출석 시.
 4. 이혼 시 증거 불충분.
 5. 거짓말로 인하여 본인의 피해가 우려될 때.
 6. 본인이 명예훼손을 당했을 때.
 7. TV 및 라디오 방송 등으로 인하여 본인에게 피해가 우려되거나 발생 했을 경우.
 8. 사기, 절도, 교통사고의 목격자.
 9. 구두 유언시.(생전 녹취 가능)
 10. 모든 사건 발생시 말로만 나타나는 증거

 

■ 법률상의 녹취

 ○ 민사소송규칙

  – 제29조[변론의 속기와 녹취] 1)법 제1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론의 속기나 녹취의 신청은 변론기일의 1주일 전까지 하여야 하며,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예납하여야 한다.    2)당사자의 신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기 또는 녹취를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판장은 변론기일에 그 취지를 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90.8.21>

  – 제30조 [속기] 법 제 1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속기는 법원소속의 속기주사, 속기주사보, 속기서기, 속기서기보 또는 법원이 선정한 속기능력소지자(이하”속기주사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하게 한다. <개정90.8.21>

  – 제31조 [속기록의 작성] 속기주사등은 속기를 한 후 지체없이 속기원본을 반역(反譯)하여 속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32조 [속기록과 조서작성] ①속기록이 작성된 경우에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중 1의 조치를 추하게 하여야 한다

   1. 속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서에 인용하는 일

   2. 속기록의 요지를 정리하여 통상의 방식에 의한 조서를 작성하는 일

     ②속기록은 이를 소송기록에 가철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서가 작성된 경우 법 제14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속기록을 폐기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속기록의 요지를 정리하여 통상의 방식에 의한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때 그 조서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속기록을 폐기하였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33조 [녹취] 법 제1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론의 전부나 일부를 녹취한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이 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조서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반드시 녹음대(錄音帶)의 녹음내용을 참고하여야 한다. <개정90.8.21>

  – 제34조 [녹취서의 작성] ①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원사무관등 또는 속기주사등에게 녹음대에 의한 녹취서의 작성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녹취서가 작성된 경우에 재판장은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중 1의 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1. 녹취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서에 인용하고 소송기록에 가철하여 조서의 일부로 하는 일

   2. 녹취시의 요지를 정리하여 통상의 방식에 의한 조서를 작성하고 녹취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송기록에 가철하여 조서의 일부로 하는 일

  – 제35조 [녹음대의 처리] ①법 제148조제2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녹음대를 폐기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그 조서에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녹음대를 폐기하였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녹음대는 견고한 지질의 봉투에 넣고 끈으로 기록에 연결하여 기록과 함께 보존하여야 한다.

  – 제36조 [녹음대의 재생청구]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법원사무관 등에게 조서의 일부가 된 녹음대를 재생하여 들려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제36조의 2 [다른 조서에의 준용규정] 제29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은 법원,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의 신문 또는 심문과 증거조서에 준용한다. <본조신설90.8.21>

 

■ 형사소송규칙

 ○ 제31조 [속기] 법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 증인 또는 기타의 자에 대한 신문의 문답을 속기하게 하는 경우에는 법원 소속의 속기주사, 속기주사보, 속기서기, 속기서기보 또는 법원이 선정한 속기능력소지자(이하”속기주사등”이라한다)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야 한다.

 ○ 제32조 [속기록의 작성] 속기주사등은 속기를 한 후 지체없이 속기원본을 반역(反譯)하여 속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33조제3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3조 [속기록등에 대한 조치] 속기를 하게 한 경우에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중 1의 조치를 취하게 한다.

   1. 제32조의 속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서에 인용하고 소송기록에 첨부하여 조서의 일부로 하는 일

   2. 제32조의 속기록의 내용을 정리하여 통상의 방식에 의한 조서를 작성하고 속기록의 전부또는 일부를 소송기록에 첨부하여 조서의 일부로 하는 일

   3. 속기록의 작성없이 통상의 방식에 의한 조서를 작성하고 속기원본을 소송기록에 첨부하여 조서의 일부로 하는 일

 ○ 제34조 [진술자에 대한 확인등] ①속기를 하게 한 경우 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취함에 있어서는 속기주사등으로 하여금 속기원본의 내용을 읽어주게 하고 진술자에게 그 정확 여부를 묻는 방법에 의한다. ②공판조서의 일부가 된 속기록 또는 속기원본에 대하여 법 제5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취함에 있어서는 속기주사등으로 하여금 그 진술에 관한 속기원론의 내용을 읽어주게 하고 증감변경의 청구가 있는 때 그 진술을 속기시키는 방법에 의한다.

 ○ 제35조 [조서의 일부가 된 속기원본의 낭독청구] 제3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속기원본이 조서의 일부가 된 경우 검사, 변호인 또는 변호인 없는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속기주사등으로 하여금 그 속기원본의 내용을 읽어주게 하여야 한다.

 ○ 제36조 [조서의 일부가 된 속기원본의 반역] ①재판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속기주사등으로 하여금 제3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서의 일부가 된 속기원본을 반역(反譯)하여 속기록을 작성케 하여야 한다.

   1.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청구가 있는 때

   2. 상소가 제기된 때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

    ②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속기록을 소송기록에 첨부하고 기록상 그 취지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기록에 첨부된 속기록은 속기원본에 대체하여 조서의 일부로 된 것으로 본다.

 ○ 제37조 [녹취] 법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 증인 또는 기타의 자에 대한 신문의 문답을 녹취한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이 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조서기재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반드시 녹음대(錄音帶)의 녹음내용을 참고하여야 한다.

 ○ 제38조 [녹취서의 작성등] ①재판장은 제37조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사무관등 또는 속기주사등에게 녹취서의 작성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녹취서가 작성된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장의 지시에 의하여 다음 각호 중 1의 조치를 취한다.

   1. 녹취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서에 인용하고 소송기록에 첨부하여 조서의 일부로 하는 일

   2. 녹취서의 내용을 정리하여 통상의 방식에 의한 조서를 작성하고 녹취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송기록에 첨부하여 조서의 일부로 하는 일

 ○ 제39조 [녹음대의 폐기]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서의 작성이 완료된 후 또는 제38조제2항 각호에 규정한 조치가 완료된 후에는 녹음대를 폐기한다.

 

  ※ 반역(反譯) : 한번 번역한 것을 다시 본다

 

■ 녹취에 대한 일반 판례

 ○ 불법 녹취 : 대법원판례도 우리 민사소송법이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였음을 들어 상대방 모르게 비밀로 녹음한 녹음테이프를 위법으로 수집된 증거라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80다2314)고 하였으며,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하에서 상대방 부지중 비밀리에 상대방의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녹음테이프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채증여부는 사실심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97다38435)이라 판시 하였습니다. 따라서 상대방 몰래 녹음한 녹음테이프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것인가 여부는 궁극적으로는 법관이 판단하게 될 것이며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경우 그 증거조사는 검증의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녹음내용을 재판부에 제출할 경우에는 녹취사에 의한 녹취서를 작성하여 서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각종 범죄 공소시효 일람표

※ 표 중의 기호 : /=또는, ↑=이상, ↓=이하

왕따시킨 애들을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는가?

거의 80% 이상의 사람들이 왕따는 명예훼손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니다. 왜 아닌지 그 이유를 알아보자

 

 

왕따는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안 되는 이유

 

왕따는 기본적으로 특정 아이를 놀리고 안 놀아주고 그러는 것이다.

즉,명예훼손의 처벌 조건은 “확인되지 않은 불분명한 사실을 특정인,특정 다수에게 배포시켜서 자신의 명예에 훼손을 입은 경우”이다.

왕따는 즉,신체적 폭력,정신적 폭력이기때문에 명예훼손과는 상관이 없다.

 

예외적으로 부모님,성적으로 욕설,비방등은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왕따는 학교폭력에도 속하지 않는다. 왜?

보통 3대 학교폭력은 왕따,폭력,비방이다.

하지만 왕따는 학교폭력 축에도 끼워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학교폭력의 성립조건은 다음과 같다

” 학교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신체적 폭력을 가했을 경우”
즉,왕따는 정신적 폭력이기때문에 학교폭력 처벌 기준에 맞춰지지 않는다.

하지만,전교적으로 큰 왕따인 경우, 왕따 도중에 폭력이 있었던 경우에는 민,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법 때문에 왕따 당하는 피해자들이 고통받는 이유

 

왕따는 사실상 아무런 처벌도 할 수 없다. 일부 왕따만 학교폭력으로 민사처벌,심하면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지만 법에만 그렇게 명시돼어있지 사실상 처벌이 불가능하다

실제 법원 판결을 보자

* 전부 명예훼손으로 법정 고발을 한 사건임

2004.12 – 왕따를 당하는 김xx씨와 그의 부모님이 왕따 시키는 15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명예훼손으로 고발

* 가해자 무죄 판결

2005.1 – 소꿉놀이하는 남자 아이,이를 놀리는 14명의 학생 고발

* 가해자 무죄 판결,그들의 부모는 집행유예 1월

2005.8 – 어떤 중학생이 왕따로 폭행을 당해서 결국엔 식물인간까지 되었다. 가해자 27명 고발

– 손해배상 70만원 판결, 그들의 부모님은 집행유예 5월

2006.3- 식물인간 사건 2심, 법원 항소

* 손해배상 80만원 판정,폭행한 사람 징역 1년 판정

 

2006.1 – 평소에  더러운 짓을 많이 하고 다니던 초등학생, 33명 집단 폭행으로 병원 전치 5주

* 손해배상 40만원 판결

 

일반 범죄라면 손해배상 500만원 이상 받을 수도 있을 범죄가 왕따라는 이유로 100만원도 못 받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 거의 무죄라고 할 만큼 가벼운 처벌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아이들은 왕따를 죄의식 없이 그냥 실행하고 있다.

이 사건 이외에도 왕따 관련 소송은 약 700건 이상 있다

 

왕따에 대한 질문/답변

1. 왕따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 일부 폭행 정도가 아주 큰 정도만 가능

2. 그러면 민사 처벌도 안 되는가?

-민사처벌은 가능하다

3. 내 아이가 만약 왕따를 당했을때, 고발할 수 있는 법들은?

 없다(일부 명예훼손,폭행)

4. 부모님을 비방하는 왕따 가해자들, 그것으로 동네 전체에 소문이 나면 사기죄로 구속 가능한다?
명예훼손만 가능하다.

가정파괴범으로 고소 당한자의 취할 행동

1. 가정파괴범

사안은 어떤 사람이 외간 여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소문을 냈다고 주장하여 자기를 가정파괴범이라고 고소한 사건으로써, 유의할 점은 범죄는 누가 주장한다고 해서 결백한 사람이 죄인이 되어 버리고 그런게 세상이라고 자포자기하시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 밝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형법에는 가정파괴죄런 범죄는 없고 다만 명예홰손죄에 가깝다고 보겟읍니다. 명예홰손죄란 공연히(불틎정 또는 다수인)에게 진실된 사실이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홰손시키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 진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됩니다.다만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면 형이 더 무겁습니다.

 
2. 명예훼손죄의 성립여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과연 그 사람들의 바람난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얘기했는지가 문제(공연성)입니다. 이문제는 피고소인이 입증할 필요는 없고 고소인이나 경찰/검찰측에서 피고소인이 그런말을 하고 다닌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따라서 현재로서는 피고소인이 그런말을 하고 다닌다고 고소인에게 누가 증언하는지 알아내고 그것의 진위를 밝혀내야 합니다.그것을 증언할 사람이 없다면 명예홰손은 고소인만의 일방적 주장이므로 큰 신빙성은 없고 따라서 피고소인의 처벌가능성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바람 피운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를 유포하면 명예홰손죄는 성립하므로 만일 피고소인이 그 소문을 퍼뜨렸을 경우는 허위 사실인지 아니면 진실된 사실인지 구분할 필요는 있습니다. 만일 바람피운 사실을 회사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면 허위사실의 유포가 아님을 회사사람들에게 증언을 부탁하면 쉽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이렇게 되면 설사 피고소인이 바람난 사실을 떠들고 다녔다손 치더라도 형량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이므로 실제로 초범인 경우 집행유예나 벌금등 형의 감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맞고소

만일 피고소인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 일체 사실을 유포한  바가 없다면 경찰 조사시에 이를 강력히 주장해야 합니다.어 떤 범죄 혐의라도.증거 없이는 처벌할 수 없읍니다..그러나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경찰에 고소하였다 하더라도 당장 고소인을 무고죄로 맞고소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일단 고소인의 증인이 있는지 기타 어떤 증거가 있는지를 확인한 연후에 고소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현재로서는 우선 피고소인이 혐의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더 급한 것입니다..우선은 고소인에게 고자질을 한 사람을 찾아내고 그 고자질 내용이 잘못됐다는 것을 밝혀내야 합니다.

부당한 고소로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 부당한 고소로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김용호 부장판사)는 3일 ‘율곡사업의 문제점 등을 지적한 글을 문제삼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군사평론가 지만원씨가 국방부 전 고위간부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기고한 평론은 주제나 표현방식, 율곡사업 등 군수사업 비리가 사회적 문제점으로 부각됐던 당시 상황등에 비춰 피고를 지목해 인신 비방이나 비리를 폭로하려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공익적 관점에서 쓰였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의 고소 행위는 특정인을 고소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경솔히 한 것으로 과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원고로서도뚜렷한 자료없이 다소 직설적인 어조와 부적절한 표현으로 평론을 작성한 점 등을 고려, 위자료 액수를 500만원으로 정한다’고덧붙였다.

지씨는 지난 98년 모 시사월간지에 `15조원 국방비, 30%의 거품을 걷어내라’는 제목의 평론을 게재하면서 중형 잠수함 도입과관련한 군 간부들의 비리 의혹 등을 지적했다가 이씨에 의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받자 2억원의 손배소송을 냈다.

자료출처: 서울연합통신

삼성을 고자질했던 김용철씨 상대로 명예훼손 줄소송?

2008년 4월 17일 오후 2시 특검 수사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삼성의 각종 의혹을 폭로한 김용철 변호사의 신변문제도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김 변호사가 폭로한 차명계좌, 편법경영권 승계 등의 사건은 혐의가 인정돼 기소 대상이 됐지만 지난해 10월 최초 폭로 이후 무수히 제기해왔던 의혹 중 상당 부분은 사실이 아니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특히 정ㆍ관계 떡값 로비의 경우 사실상 무혐의로 결정남에 따라 이른바 `떡값 리스트`에 거론된 삼성 관계자와 공직자들의 김 변호사에 대한 명예훼손 줄소송 등은 정해진 수순이나 다름없다.

가장 먼저 김 변호사에 대한 소송 후폭풍 사태가 예상되는 곳은 제진훈 제일모직 사장(60)과 이우희 전 에스원 사장(60) 쪽이다.

삼성을 고자질했던 김용철씨 상대로 명예훼손 줄소송?

이들은 지난해 11월 김 변호사가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 기자회견을 통해 “제진훈 제일모직 사장은 이종백국가청렴위원장을, 이우희 전 에스원 사장은 부산고 후배인 임채진 검찰총장 내정자를 관리해 왔다”고 밝히자 다음날인 13일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뿐만 아니다. 중앙일보 위장계열 분리 역시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 측의 소송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김성호 국정원장을 비롯해 이종백 전 국가청렴위원장 등 소위 `떡값 검사`로 거론됐던 공직자들 상당수도 김 변호사와 사제단 폭로에 대해 법적 대응을 밝힌 바 있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자료출처: 매일경제신문 부분인용

인터넷으로 욕했다가 합의금 500만원

인터넷상에서 xx넘, xxx 등 자신에게 한 욕을 본 김모씨는 욕한 내용을 캡쳐하여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했다.

3일뒤 사이버수사대로부터 범인을 검거 했다는 전화가 왔고 다음날 관할지역 경찰서에서 욕을 했던 범인과 대면 하였으며 범인은 30대 였다.

김씨는 “범인이 전과기록이 남는것을 알고 난뒤 선처를 간곡하게 요구하여 정신적 피해보상 명목으로 500만원에 합의하여 사건은 무마되었다”고 말했다.

범인은 보이지 않는 인터넷상이라고 욕을 했다가 결국 500만원의 대가를 치뤘다.

출처: 팍스넷

아이큐 430의 허본좌(허경영) 그는 누구인가?

출생: 1950년 1월 1일 (서울특별시)
학력: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 학사
수상: 인류평화상

아이큐 430의 허본좌(허경영) 그는 누구인가?

아이큐: 430 (본인 주장 아이큐)

저서: 무궁화 꽃은 지지 않았다. (2001년)

아이큐 430의 허본좌(허경영) 그는 누구인가?

17대 대선 8번 후보로 나와 허경영 신드롬을 일으키며 유명해 진 케이스.

아이큐 430의 허본좌(허경영) 그는 누구인가?

허경영씨는 독특한 캐릭터로 국민들에게 어필을 하게 되는데…

다음은 한 방송에서 허경영씨가 인터뷰를 했던 내용이다.

아이큐 430의 허본좌(허경영) 그는 누구인가?아이큐 430의 허본좌(허경영) 그는 누구인가?

아이큐 430의 허본좌(허경영) 그는 누구인가?아이큐 430의 허본좌(허경영) 그는 누구인가?아이큐 430의 허본좌(허경영) 그는 누구인가?아이큐 430의 허본좌(허경영) 그는 누구인가?아이큐 430의 허본좌(허경영) 그는 누구인가?

이것을 보고 그대로 믿을사람 누가 있겠는가만,
허경영씨의 말이 완전 불가능한것은 아니었음에…

민주당 후보로 나온 이인재 후보보다 많은 득표를 하여 국민들을 놀라게 하였다.

아이큐 430의 허본좌(허경영) 그는 누구인가?

박철쇼에 나와 그만의 독특한 신내림을 보여 주었다.

아이큐 430의 허본좌(허경영) 그는 누구인가?

17대 대선이 끝나고 허경영씨는 박근혜 후보와 결혼설을 허위 유포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검찰조사를 받게 된다.

아이큐 430의 허본좌(허경영) 그는 누구인가?

이는 명예훼손 죄 비슷한거 아닐까…?
진짜로 찍은 사진인것 같고… 혹시 아니라면… 이런 사진을 어떻게 찍었는지…

또, 부시대통령과 찍었다는 다음의 사진은 합성의혹을 받고 검찰 조사까지 받게 되었다.

 아이큐 430의 허본좌(허경영) 그는 누구인가?

검찰 조사에서 허경영씨는 끝까지 같이 찍었다고 줄기차게 주장을 한다.

여권에 출국일이 찍혀있고, 그날 자신이 부시와 사진을 찍었다고 끝가지 주장하는데…
과연 이것이 진실인지…

혹자는 허경영씨를 인터넷이 키운 연예인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지난 17대 대선에서 허경영씨가 보여준 정치는 기존에 틀에박히고 썩은 정치인들에게 일침을 가한 상큼한 액션이었다고 생각 된다.

허경영씨 또 나오실거죠?

인터넷에서의 명예훼손(사이버명예훼손)과 규제법규

요즘 티스토리나 제로보드, 태터툴즈 같은 블로그가 올블로그나 오픈블로그 같은 신디케이션 솔루션이 개인이 작성한 포스트를 신속하게 배포해줌에 따라 정보가 빠르게 전달되고 있다.

여기서 개인 블로그라 할지라도 개인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 올블로그나 오픈블로그 같은 곳에서는 책임을 져주지 않는다. 아무 생각 없이 블로그에 포스팅 했더라도 그 내용이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람이 명예를 훼손했다고 느낄정도(불쾌하거나, 기분나쁘거나 하는 등의 모든 행위가 해당됨)가 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다.

인터넷의 특성상 블로그에 글이 일단 한번 포스팅되면, 정보가 퍼지는 것은 순식간이므로, 블로그에 글을 올릴때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심지어 포스트를 작성하는 사람이 특정인이 잘못한 행위에 대해 사실을 지적하는 내용을 작성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불쾌감을 느끼거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느끼면 프라이버시 침해로 명예훼손이 성립이 되는 것이다.

다음은 사이버 명예훼손과 관련된 전문이다.


1. 사이버명예훼손의 개념

 사이버명예훼손이라 함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누군가 실명 또는 익명으로 “우리 지방의 유지인 A가 2003년 5월 4일에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고여종업원 B에게 실수했다”라거나 “인기 여자연예인 C가 정치인 D와과 밀월여행을 갔다”, “여자대학교 E교수가 F여학생과불건전한 성관계를 가졌다”, 그리고 G목사가 여신도 H와 불륜관계이다”라는 글을 웹사이트 게시판에 공개하는 경우,

이 내용은 빠른 시간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되어 사실에 대한 진위여부와 관계없이 정치적, 사회적, 도덕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가 사이버명예훼손에 해당할 것이다.

 이렇듯 공공기관, 기업, 학교, 종교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게시판 등에 타인에 대한 비방이나 명예훼손의 글을 게시한 때에는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2.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및 규제 법규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적용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제2항에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사실을적시한 경우보다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한편 동조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반의사불벌죄(경찰 등 수사기관이 인지수사를 할 수는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것으로, 수사기관이 애초에 피해자의 고소없이는 수사가 불가능한 강간죄나 간통지와 같은 친고죄와 차이가 있음)로 하고 있다.

 

 2) 전기통신사업법 적용

  2002년 12월 26일 시행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제1항제2호에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 또는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전기통신’행위를 전기통신이용자에게 금지시키고 있으며, 정보통신부장관은 음란한 전기통신에 대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동법 제7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3) 기타 법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민법 제751조(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즉, 민법 제751조제1항에서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민법상의 손해배상의 소를 법원에 제기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신원을 파악해야 한다. 형사고소와는 달리 민사소송은 익명을 대상으로 제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익명의 명예훼손을 당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를 한 후,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법의 절차에 의하여 신원을 파악한 후에나 비로소 민사소송이 가능할 것이다.

 

3. 사이버명예훼손 관련 법규해설

 

 1) 명예의 의의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이건 허위의 사실이건 상관없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판단되면 적용될 수 있으며, 보호법익(목적)은 ‘명예’이다.

 여기서 ‘명예’라 함은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사람이 사회적·윤리적·정신적으로 당연히 향유해야 할 본연의 인격적 가치를 말하며, 이것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우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 있다.

 명예의 개념은 사람의 인격에 대해 외부적으로 주어지는 명성이나 사회적 평가(외적 명예), 사람의 고유한 내면적 인격가치(내적 명예), 자신에 대한 주관적 평가(명예감정)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이버명예훼손의 보호대상은 외적명예를 말한다(대다수 학자들의 의견 및 대법원 판례의 입장임).

 

 2) 명예의 향유 주체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은 명예의 주체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으로서, 특정한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단체도 모두 명예의 주체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여기서 ‘특정’된다는 의미는 반드시 피해자의 성명이 명시될 필요는 없고 당사자의 이름을 성, 영문이니셜, 특수문자 등으로 표기할지라도 표현내용과 주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특정인을 알아차릴 수 있는 정도면 족하다.

 예컨대, ‘공무원은 모두 다 역적이다’, ‘연예인은 돈벌레이다’, ‘서울시민’, ‘경상도사람’ 등의 정도는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지만,

 ‘2002년 5월 OO세미나에서 발표를 한 한국대학교 경영학과 A교수‘, ’연예인 B의 매니저‘는 특정인을 지목하는것이라는 것을 쉽사리 알아차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며, 특정인의 명예가 손상될 정도의 특정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명예의 주체가 자연인인 경우, 성별·연령·기혼·미혼을 불문하며, 유아·정신병자·범죄자·파렴치한 등도 당연히 명예의주체가 되며, 정당·노동단체·병원·종교단체·회사 등 법인격 없는 단체도 사회생활상 독립된 존재로서 인정되어 활동하고 있는 한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다.

 

 3) 비방할 목적

  사이버명예훼손죄의 성립여부는 ‘비방할 목적’의 유무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비방할 목적’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기 위해 인격적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의도를 말하는데, 타인의 비위(非違) 또는범죄사실을 정보통신망에 게시했더라도 비방의 목적이 없는 한 본죄는 성립하지 않고, 다만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단순명예훼손죄가성립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비방할 목적’은 자신의 행위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감수하는 정도를 넘어 목적으로 삼는 것을 말한다.

 

 4) 공연성

  사이버명예훼손과 관련된 것은 공연성이 있어야 한다.

 ‘공연성’은 불특정인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공개되는 것으로 이해되며(대판 1985.11.26, 85도2037),

‘불특정인’이란 명예훼손행위시에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상대방이 특수한 관계에 의하여 제한된 범위에 속하는 사람이 아니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다수인’이라 함은 단순히 2인 이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명예가 사회적으로 훼손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을 정도의 상당수의 사람을 말하며,

‘인식할 수 있는 상태’는 개별적으로 특정한 1인에게 사실을 적시하였어도 순차로 연속하여 불특정인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말한다(대판 1985.12.10, 84도2380; 1996.7.12, 96도1007).

 이는 소위 ‘전파성이론’을 일컫는데, 전파의 가능성만 있으면 직접 상대방은 특정소수인이어도 상관없다.

 예컨대, 특정한 1명의 신문기자에게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공연성이 있는 것이 되고, 심지어 편지의 수신인이 편지의 내용을 타인에게 유포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대판 1979.8.14, 79도1517).

 그러나, 일정한 목적이나 관심분야를 중심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메일링 리스트를 외부인에 대하여 배타적, 폐쇄적으로 운영하는경우에는 타인의 비방의 글을 전송한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의 법률적 구성요건인 ‘공연성’을 인정하기 곤란할 것이다.

 따라서 비방의 글이 게재되어 있는 게시판, 대화방 등의 성격, 운영방식, 이용자간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예훼손의 해당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5)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의 적시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성질의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한다.

 사실은 진실 또는 허위의 여부를 묻지 않는다. 주의할 것은 적시된 사실이 진실인지의 여부는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영향을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진실한 사실이 아니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보다불법이 가중될 뿐이다.

 여기서 ‘사실’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이어야 하며, 일반인이충분히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현실화되고 입증이 가능한 과거 또는 현재의 구체적인 사건이나 상태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사람들은 식민지근성을 가지고 있어서 민주주의의 실현과 진정한 자주독립의식이 결여되어 있다’, ‘중국사람은오랑캐이며 서양인에게는 역겨운 노린내가 난다’라는 식의 주장은 어느 나라 또는 지방에 대하여 막연히 명예를 훼손하는 말이지만 그의미가 특정된 구성원 개개인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널리 예외가 인정되는 사항이므로 사실의 적시라 보지 않는다.

 한편 ‘적시’란 명예훼손이 되는 사실을 사회적 외부세계로 표시·주장·발성·전달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일반명예훼손의 경우 방법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언어, 문서, 도화, 신문, 잡지, 라디오 기타 출판물인 경우 모두 해당될 것이지만, 사이버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때에만 해당한다.

 여기서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말한다(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

 

 6) 진실한 사실을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표현한 경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행위가 정당행위이거나,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되지 않는다(형법 제310조).

 

 이를 가리켜 ‘위법성조각사유(법규상 형벌을 규정한 조문에 해당하는 행위는 일단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그 행위가실질적으로 사회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한 행위에 대해 위법성이 묻지 못하는 것을 의미함. 이러한위법성조각사유로는 정당방위/정당행위/긴급피난/자구행위/피해자의 승낙 등이 있음)’라고 한다.

 

 정보통신망, 라디오, TV 등 언론매체의 보도도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범위 내에서의 진지한 정보의 이익이 있는 한, 다소 명예훼손적인 내용을 담고 있더라도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가 되어 위법성이 조작된다.

 그러나 정당행위의 요건을 일부 충족하는 명예훼손적 행위가 권리남용으로 평가될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음은 당연하다.

 

 한편,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고려할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이며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할 것이다.

 

 그런데,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여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판사도 규명하기 매우 곤란한 사항이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성이 부인되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비교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판 2001.6.15. 선고2001도1809).

 

 한편 ‘오로지’의 부분에 있어서는 주요동기나 목적이 공공성을 위한 것이라는 인식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행위자가 이를 입증해야 할 것이다.

 

4. 사이버명예훼손의 사례

 

 1) A는 평소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은 B를 비방하기 위해 특정 웹사이트 게시판에 B는 변태성욕자이며, 나의 여자친구인C를 성폭행하였다”, “B는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여 직장상사에게 뇌물을 증여하였다”는 허위내용의 글을 게재함. 이 경우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 여부

 

  위 사례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A는 처벌될 수 있으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해당내용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물론, 피해자인 B가 처벌을 원하는 명시적 의사가 있어야 할 것이다(반의사불벌죄).

 이 경우 게시판의 글이 진실한 사실일지라도 비방의 글은 용인되지 않으며, 다만 진실한 사실이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면 처벌되지 않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위 사례에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없으므로, A는 처벌될 수 있으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게시판 글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2) OOO라는 제목하에 개설된 인터넷채팅방에서 8명의 회원들이 서로 대화를 하던 중, A는 다른 회원들로부터 인기가있는 B에 대해 “B은 입만 열면 거짓말만 하고, 여성편력이 심하고 변태성욕자라서 벌써 숱한 여자에게 상처를 주었고, 지금도OOO에서 작업중에 있다”라고 구체적인 사실을 들어 B을 비방함. 이 경우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위 사례의 경우 일반적으로 인터넷채팅방은 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여 특정주제 또는 사회적 이슈를 중심으로 대화하거나, 회원간의 친목을 다지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본 사례의 채팅방처럼 특정인들이 모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사이버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로 공개·개방되어야 한다는 ‘공연성’이있어야 하는데, 본 사례의 경우와 같이 특정인에 한하여 한 대화의 경우 과연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지의 여부가주요쟁점사항이다.

 

 공연성을 판단하는 척도로서 판례는 ‘전파성 또는 전파가능성 이론’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특정인 한 사람에게 한 말일지라도 결과적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위 사례에서 사이버명예훼손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대화방의 성격, 운영방식, 대화자간 관계, 대화 참석자들의 친밀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지만,

현재 나타난 본 사례의 사실만으로 판단하여 볼 때, 8명의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2004 심의자료집” 참조/재구성

법 률
법조
죄 명
법정형
공소시효

형 법
118
공무원자격사칭
3년↓ / 7백만원↓
3년
123
직권남용
5년↓·10년↓자격정지 / 1천만원↓
5년
127
공무상비밀누설
2년↓징역·금고 / 5년↓자격정지
3년
129①
뇌물수수
5년↓ / 10년↓자격정지
5년
133①
뇌물공여
5년↓ / 2천만원↓
5년
136①
공무집행방해
5년↓ / 1천만원↓
5년
137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5년↓ / 1천만원↓
5년
140①
공무상비밀표시무효
5년↓ / 7백만원↓
5년
141①
공용서류손상
7년↓ / 1천만원↓
5년
152①
위증
5년↓ / 1천만원↓
5년
155①
증거인멸
5년↓ / 7백만원↓
5년
156
무고
10년↓ / 1천5백만원↓
7년
164①
현주건조물방화
무기 / 3년↑
10년
170①
실화
1천5백만원↓
3년
207①
통화위조/변조
무기 / 2년↑
10년
214①
유가증권위조/변조
10년↓
7년
225
공문서위조/변조
10년↓
7년
227
허위공문서작성
7년↓ / 2천만원↓
5년
228①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5년↓ / 1천만원↓
3년
230
공문서부정행사
2년↓징역·금고 / 5백만원↓
3년
231
사문서위조/변조
5년↓ / 1천만원↓
5년
233
허위진단서작성
3년↓징역·금고 / 7년↓자격정지 / 3천만원↓
3년
241
간통
2년↓
3년
243
음화반포
1년↓ / 5백만원↓
3년
244
음화제조
1년↓ / 5백만원↓
3년
246②
상습도박
3년↓ / 2천만원↓
3년
247
도박개장
3년↓ / 2천만원↓
3년
250①
살인
사형 / 무기 / 5년↑
15년
250②
존속살인
사형 / 무기 / 7년↑
15년
257①
상해
7년↓ / 10년↓자격정지 / 1천만원↓
5년
257②
존속상해
10년↓ / 1천5백만원↓
7년
259①
상해치사
3년↑
7년
259②
존속상해치사
무기 / 5년↑
10년
260①
폭행
2년↓ / 5백만원↓벌금,구류,과료
3년
260②
존속폭행
5년↓ / 7백만원↓
5년
262
폭행치사
3년↑
7년
266
과실치상
500만원↓벌금, 구류, 과료
3년
267
과실치사
2년↓금고 / 7백만원↓
3년
276①
체포/감금
5년↓ / 7백만원↓
5년
276②
존속체포/감금
10년↓ / 1천5백만원↓
7년
283①
협박
3년↓ / 5백만원↓벌금,구류, 과료
3년
283②
존속협박
5년↓ / 7백만원↓
5년
297
강간
3년↑
7년
298
강제추행
10년↓ / 1천5백만원↓
7년
301
강간치상/강제추행치상
무기 / 5년↑
10년
301의2
강간치사
무기 / 10년↑
10년
302
미성년자간음
5년↓
5년
304
혼인빙자간음
2년↓ / 5백만원↓
3년
307①
(사실적시)명예훼손
2년↓징역·금고 / 5백만원↓
3년
307②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5년↓ 10년↓자격정지 / 1천만원↓
5년
309①
(사실적시)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
3년↓징역·금고 / 7백만원↓
3년
309②
(허위사실)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
5년↓ 10년↓자격정지 / 1천5백만원↓
5년
311
모욕
1년↓징역·금고 / 7백만원↓
3년
313
신용훼손
5년↓ / 1천5백만원↓
5년
314①
업무방해
5년↓ / 1천5백만원↓
5년
317
업무상비밀누설
3년↓징역·금고,10년↓자격정지 / 1천5백만원↓
3년
319①
주거침입
3년↓ / 5백만원↓
3년
323
권리행사방해
5년↓ / 7백만원↓
5년
327
강제집행면탈
3년↓ / 1천만원↓
3년
329
절도
6년↓ / 1천만원↓
5년
330
야간주거침입절도
10년↓
7년
331
특수절도
1년↑ 10년↓
7년
333
강도
3년↑
7년
334
특수강도
무기 / 5년↑
10년
337
강도상해
무기 / 7년↑
10년
338
강도살인
사형 / 무기
15년
339
강도강간
무기/ 10년↑
10년
347
사기
10년↓ / 2천만원↓
7년
350
공갈
10년↓ / 2천만원↓
7년
355
횡령/배임
5년↓ / 1천5백만원↓
5년
356
업무상횡령/배임
10년↓ / 3천만원↓
7년
357①
배임수재
5년↓ / 1천만원↓
5년
357②
배임증재
2년↓ / 5백만원↓
3년
360
점유이탈물횡령
1년↓ / 3백만원↓벌금·과료
3년
362
장물
7년↓ / 1천5백만원↓
5년
364
업무상과실장물
1년↓금고 / 5백만원↓
3년
366
재물손괴
3년↓ / 7백만원↓
3년
367
공익건조물파괴
10년↓ / 2천만원↓
7년
370
경계침범
3년↓ / 5백만원↓
3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255
부정선거운동
3년↓ / 6백만원↓
3년
257
기부행위금지제한위반
5년↓ / 1천만원↓
5년
근로기준법
107
부당해고
5년↓ / 3천만원↓
5년
대마관리법
18
대마수출입
무기 / 5년↑
10년
19
대마제조·판매
1년↑
7년
20
대마흡연
5년↓ / 5천만원↓
5년
도로교통법
107의2
음주운전/측정거부
2년↓ / 3백만원↓
3년
109
무면허운전
1년↓ / 1백만원↓
3년
마약법
60
마약수출입·제조
무기 / 5년↑
10년
61
투약
1년↑
7년
변호사법
90
공무원취급사무알선
금품수수/브로커고용
5년↓ / 1천만원↓
5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6
특수강간
무기 / 5년↑
10년
13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1년↓ / 3백만원↓
3년
14
통신매체이용음란
1년↓ / 3백만원↓
3년
식품위생법
74
위해식품판매/무허가영업
5년↓ / 3천만원↓
5년
외국환거래법
27
외국환밀거래/무허가자본거래
3년↓ / 2억원↓
3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45
금지화학물질제조·수입
3년↓ / 1천만원↓
3년
45
무허가영업
3년↓ / 1천만원↓
3년
윤락행위 등
방지법
24
윤락행위강요
5년↓ / 1천5백만원↓
5년
25
영업으로윤락행위알선
5년↓ / 1천5백만원↓
5년
26
윤락행위자,그상대방
1년↓ / 3백만원↓벌금,구류,과료
3년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25
등록/심의받지않은제작
3년↓ / 2천만원↓
3년
26
무등록 유통
2년↓ / 1천만원↓
3년
의료법
66
무면허진료/면허대여
5년↓ / 2천만원↓
5년
67
태아성감별
3년↓ / 1천만원↓
3년
68
진료거부
1년↓ / 3백만원↓
3년
자동차관리법
71
번호판위조/변조/매매
10년↓ / 3천만원↓
7년
81
불법개조
1년↓ / 3백만원↓
3년
자동차운수사업법
72
자가용영업
2년↓ / 2천만원↓
3년
증권거래법
207의2
시세조종/작전
10년↓ / 2천만원↓
7년
청소년보호법
50
유해매체물청소년판매
3년↓ / 2천만원↓
3년
51
술·담배청소년판매
2년↓ / 1천만원↓
3년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70
총포도검류불법제조·소지
10년↓ / 2천만원↓
7년
73
모의총포제조,판매,소지
2년↓ / 5백만원↓
3년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34①
프로그램저작권침해
3년↓ / 3천만원↓
3년
34②
등록된프로그램비밀누설
1년↓ / 1천만원↓
3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3
사기,공갈,횡령,배임50억 이상
무기 / 5년↑
10년
사기,공갈,횡령,배임5억 이상 50억 미만
3년↑
7년
4
재산국외도피 50억 이상
무기 / 10년↑
10년
재산국외도피 5억 이상 50억 미만
5년↑
7년
5
금융기관임직원 금품수수
5년↓ / 10년↓자격정지
5년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5년↑
February 2020
M T W T F S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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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어쩌라는 것은 아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