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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재혼하였습니다. 아이들을 보고 싶습니다.

종래 부부가 이혼을 하면 그 자녀는 아이의 아버지가 키우는 것이 일반적이고 친권도 당연히 아버지가 행사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1990년에 민법이 개정되어 이혼시에 자녀에 대한 친권을 누가 행사할 것인지를 부부가 협의해서 정하도록 하는 한편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청구하면 가정법원이 누가 친권을 행사할 지를 결정해 주도록 하였습니다(민법 제909조).

한편 친권과는 별도로 아이를 누가 양육할지는 종래에도 당사자의 협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부부의 어느 누구의 전유물이 아니라 혼인의 가장 소중한 결과이며, 아이도 하나의 성스러운 인격체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아이의 순조로운 성장을 지켜보고, 그 자녀를 보호할 권리의무는 어버이이기만 하면 어버이로서 갖는 당연한 자연의 권리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부모의 권리는 이혼 후에도 박탈할 수 없는 성질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1990년 개정으로 이혼 후에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어버이는 그 자녀를 정기적으로 만나고 교섭할 수 있는 권리인 면접교섭권을 신설을 하였습니다(민법 제837조의 2).

그래서 이혼시에 면접교섭에 관하여 부모가 협의하면 그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청구하면, 법원이 면접교섭권의 행사방법과 범위를 결정하여 줍니다.

즉 그 자녀와 만나고, 서신교환을 하고, 전화를 하거나 사진이나 선물을 교환하는 등의 일을 할 수 있는데, 이에 관하여 법원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결정을 하여 줍니다.

예컨대 매월 무슨 요일 몇시부터 몇시까지 어디서 만나볼 수 있다거나, 방학 때에는 어떻게 한다든가, 혹은 명절때에는 어떻게 할 지를 결정해 주게 됩니다.

그러나 면접교섭을 인정한 결과 자녀에게 좋지 못한 결과가 발생한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시 자녀양육권자를 정하는 방법

민법은 이혼시 자녀의 양육 및 친권행사에 관하여 어머니에게도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바, 이혼시 자녀의 양육 및 친권에 관한 사항은 이혼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민법 제837조).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정도, 자녀의 의사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친권자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또한, 모가 아이를 키우게 될 경우에도 아이의 아버지에게는 부양의무가 있기 때문에  남편에게 아이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에 관하여도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으면 협의에 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상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육비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에는 나중에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합의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로 양육비에 관한 판례를 보면, “실제로 양육을 담당하는 이혼한 모에게 전혀 수입이 없어 자녀들의 양육비를 분담할 형편이 못되는 것이 아닌 이상, 이혼한 부와 함께 모도 양육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였다 하여도 경험칙과 논리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며, 이혼한 부모 사이에 미성년의 3자녀에 대한 양육자로 모를 지정하고 부가부담해야 할 양육비는 도시가구의 평균소비지출액과 당사자들의 각 재산정도와 수입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비로 예상되는 금액의 3분지 2 정도인 월 329,810원이상당하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원고가 사건본인을 양육한 것이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거나 사건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피고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면,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분담하게 한 것은 정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1995. 4. 25. 선고 94므536 판결).

부모의 면접교섭권친권자나 양육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혼 후 현실적으로 자녀를 보호·교양하고 있지 않은 어버이가 그 자녀와 직접 면접·서신교환·접촉할 수 있는 권리를 면접교섭권이라 합니다(민법 제837조의2) 즉 친권자나 양육자가 아니더라도 자녀와 직접 만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선물교환 또는 전화통화 등의 자녀와 접촉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단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가정법원이 자녀와의 접촉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면접교섭권이 양육권을 침해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접교섭권은 협의상 이혼 뿐아니라 재판상 이혼에 준용되고, 혼인의 취소 또는 인지에 의해 부모 중 일방이 친권자가 되는 경우에도 준용됩니다.

이혼하고 아이들은 남편이 데려갔는데 저도 아이들을 만나 볼 법적 권리가 있는지요?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와 어머니 사이가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로서 아이들을 만나 보거나 아이들과 연락을 취하는 것은당연한 권리입니다.

우리 민법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에 대해서도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2의 1항)

다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이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동법 제837조 2의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