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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대상 법인의 결산조정

결산조정사항이라면 결산서에 계상하는 것이니까 전부 기업회계기준에서 인정되는 회계처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산조정사항 중에는 기업회계기준에서 인정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외부감사대상법인의 경우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객관성, 공정성, 입증가능성이 있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세특례제한법상준비금 같은 경우입니다.

이것은 원칙적으로 결산서상에 계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외부감사대상의 법인은 반드시 기업회계기준에 의해서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작성하고서 감사결과를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하므로, 이러한 조세특례제한법상준비금 같은 것은. 기업회계기준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대상법인(외부감사대상법인)의 경우에는 결산상 비용으로 계상하지 못하고 그 대신 신고조정 때 손금산입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외감법대상의 법인이 아닐 경우에는 비록 기업회계기준에서 인정하지 않은 조세특례제한법상준비금일지라도 결산조정서에 반드시 계상해야 한다는 것을 또한 유의하여주십시오.

법인세 신고, 납부 절차

1) 결산의 확정
법인은 사업년도가 종료하면 그 종료일로부터 60일 안에 결산을 확정해야 합니다.
이 기한내에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하면 그 60일이 되는 날을 결산 확정일로 보게 됩니다.

2) 대차대조표 공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정부에 제출하는 대차대조표의 내용(계정과목을 포함)을 법인세 신고 기한내에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합니다.
단, 외부감사대상법인(자산 70억 이상)에 한함

3) 세무조정과 법인세법의 규정적용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 납부함에 있어서 결산확정된 서류를 기초로 하여 세무조정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각 사업년도소득을 계산하고 그 밖의 법인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완료하고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4) 법인세 신고납부
법인은 각 사업년도의 결산확정일로부터 15일(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법인은30일)안에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세 납부 절차

決算(결산)을 영어로 Closing이라고 하는데 끝맺음, 마감이라는 의미입니다. 회계기간 말에 그 사업년도의 영업성과를 계산 확정하고 회계기말의 재정상태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과정(경제용어사전참조)으로서, 법인이 1회계기간(1사업년도)동안의 거래기록을 바탕으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의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되면 결산완료 되었다는 용어를 씁니다.

결산이란 용어를 이제 이해하시겠지요?

기업회계 상의 결산이 완료되었다고 동시에 법인세법 상의 세무조정이 이루어지고 금방 법인세의 신고와 납부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결산이 완료되면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이익잉여금처분 등 결산보고서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상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주주총회를 열어서 이사가 영업보고를 하고, 결산이 끝난 재무제표와 이익잉여금처분에 대해서 먼저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경제용어사전참조)
이렇게 결산이 끝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에 대해서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게 되면 결산확정 되었다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결산확정이라는 용어를 이해할 수 있겠지요?

결산이 확정되었다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결산 확정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세무조정으로 법인세계산의 첫발을 내 딛게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법인세법의 규정을 적용해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을 완료하고,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작성하여 각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서면으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60조 1항)

각 사업년도소득의 개념

기업회계기준상 공정하게 계상된 기업회계흐름으로서의 당기순이익이라고 해도 세무정책상,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기업회계상의 이익 혹은 비용을 인정을 해 주지 않은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난 이유 중에서 몇 가지를 설명하겠습니다.

1) 법인세법은 순자산증가설에 의해서 소득을 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회계상의 이익흐름과는 개념적으로 틀린 것이지요.
기업회계는 영업활동에 의한 이익과 비용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세법의 경우는?
전혀 틀립니다.
영업활동 뿐만 아니라 기업의 전체적인 활동에 의한 수익과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자산증가설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회계는 영업활동에 의해서 생긴 이익이 손익계산서상에 계상되어야하는데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같은 것은 영업활동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기업회계 상 손익계산서에 계상되지 않고 대차대조표의 자본잉여금으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순자산증가설을 기반으로 하는 법인세법은 기업의 영업활동에만 국한하지 않고 기업의 전체적인 활동의 개념이므로,
이러한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은 순자산증가설에 의존하는 법인세법으로는 익금에 포함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2) 세무정책상에 의한 차이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수익과 비용으로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은 항목들을 법인세법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차원에서 인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은 기업회계기준상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책적인 차원에서 회사발전과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신고조정할 경우에 손금산입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상의 기부금이나 접대비의 손금산입을 제한하는 것은 그것의 과다손금산입으로 인해서 이익이 줄어들어서 세금을 부당하게 적게 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3) 조세회피방지에 대한 입장차이
기업회계기준은 객관적 증거와 입증가능성에 의한 회계처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법인세법에서는 거래의 조작에 의한 부당한 탈세를 막기 위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업무와 직접 관련없는 경비의 부인,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의 부인 등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