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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 세가지 소원

화려한 세가지 소원

허걱- 정말 악마가 온거임?

그런데 악마의 그림자가 어딘가 어설픕니다.

작품 제작시 비용절감을 매우 많이 하신 듯요.

화려한 세가지 소원

악마와 세가지 소원이라…

여기서 한가지 주시 할 점은… 뭔가 해주되 담보를 받네요.

경제관념이 투철한 악마입니다.

화려한 세가지 소원

화려한 세가지 소원

얼씨구…. 이건 또 무슨 시츄에이션?

화려한 세가지 소원

화려한 세가지 소원

화려한 세가지 소원

엥? 악마가 중역으로 등장하나요?

화려한 세가지 소원

화려한 세가지 소원

화려한 세가지 소원

화려한 세가지 소원

간절한 소원이라… 왠지 쨘- 한데요?

화려한 세가지 소원

이건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황당한 시츄에이션인데요?

화려한 세가지 소원

화려한 세가지 소원

결국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소통이 잘 되는 인생의 파트너가 있다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뭐… 그런 이야기네요.

거 참… 기묘한 이야기일세….

임금과 퇴직금 보호 제도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은 근로자의 생계와 관련되므로 법에서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의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고 압류나 가압류를 일부 제한하는 등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최종 3개월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은 모든 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다”고 규정하여 특정범위의 임금과 퇴직금 그리고 재해보상금에 최우선변제권을 부여하고 있고, 그 외의 임금, 퇴직금은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우선변제권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부도 등으로 사용자의 재산이 경매되고 있을 때 근로자는 그 경락기일 전까지 경매법원에 배당요구서를 제출하면 받지 못한 최종 3개월의 임금과 3년분의 퇴직금은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고, 그 범위 외의 임금과 퇴직금은 저당권 등 담보권자보다는 후순위이나 일반채권자보다는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법은 근로자의 급여, 퇴직금의 1/2 상당액은 압류나 가압류를 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적 담보 또는 물적 담보가 필요한 보증

금전등을 대여할 때 채권자의 입장에서 채무자에게 확실한 변제를 보장받는 방법으로는 크게 인적 담보와 물적 담보가 있습니다.

[1] 인적 담보란?

채무자가 빌린 돈 등을 갚지 않을 때를 대비해 제3자로 하여금 대신 갚게 하는 계약을 보증계약이라 하는데, 이때 제3자를 보증인이라 하고 이러한 보증제도가 인적 담보입니다.

[2] 물적 담보란?

채무자가 빌린 돈 등을 갚지 않을 때를 대비해 채무자 또는 제3자의 부동산이나 동산, 주식 등의 특정재산에 설정된 저당권, 질권 등을 말합니다.

인적 담보가 보증인에게 지급을 구할 채권만 생기는 반면,물적 담보는 특정재산으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인적 담보와 구별됩니다.

어음, 수표 발행시 주의사항

1) 어음·수표는 금전이나 물품거래에 있어 현금 대신의 결제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일단 한 번 발행되어 발행인의 손을 떠나면 여러 사람에게 유통되므로 발행인으로서는 편리한 반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입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2) 어음·수표는 그 종류가 여러 가지이나 대체로 많이 이용되는 것은 약속어음과 가계수표, 당좌수표, 자기앞수표이지만 은행이 발행하는 자기앞수표는 거의 현금과 동일한 기능을 가지므로 현금에 준해서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3) 어음·수표는 위와 같이 유통성이 강하기 때문에 어음법, 수표법을 통해 발행시에 기재요건을 엄격히 정하고 있으며,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무효가 되는 수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다만, 발행인과 수취인간의 약속에 의하여 일부러 일부 기재란, 예컨대 금액란 또는 발행일란을 공란으로 발행하는 백지어음 또는 백지수표는 무효가 아닙니다)

4) 어음·수표는 보통 금전거래, 물품거래시 발행하게 되는데 이 금전거래, 물품거래를 “원인관계”라고 합니다.
어음·수표가 발행되는 경우는 크게 원인관계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는데 발행인의 의사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행인의 어음상 채무와 원인관계상의 채무가 병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의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채무의 지급을 위한 경우
      지급방법의 하나로, 이때는 어음·수표를교부하게 된 원인관계상 채무는 어음·수표채무와 같이 병존한다

    * 지급에 갈음한 경우
      예컨대 물품대금 500만원을 주어야 할 채무가 있을 때 액면금 500만원인 어음을 위 채무변제명목으로 발행ㆍ교부하면서 위 500만원인 물품대금채무는 소멸시키는 경우로, 이때는 원인관계상의 채무는 소멸한다

    * 지급의 담보를 위한 경우
      이때는 원인관계상의 채무는 병존한다.

– 자신이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나는 경우 발행인은 은행거래가 정지되고 신용 불량자가 되어 경제생활상 타격을 입게 될 뿐 아니라 수표의 경우에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가압류, 가처분의 의미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장차 금전채권으로 될 수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후일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임시조치이고, 가처분 이란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물건에 대하여 후일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임시로 행하는 처분을 말한다(그 외에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처분도 있다).

가압류·가처분은 종국적인 판결 즉 승패가 날 때까지의 임시조치이므로 앞에 가자를 붙인 것이고, 채권자의 신청만을 가지고 법원이 단시일 내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보통이다.

대부분의 경우 가압류, 가처분에 앞서 담보를 제공하게 하는데, 신청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보증의 성립 요건

보증은 주 채무자로부터 보증인이 되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보증인이 되는 경우와 부탁없이 자청하여 보증인이 되는 경우가 있으나 어느 경우나 보증인과 채권자가 보증계약의 당사자이고 주 채무자는 보증계약과는 직접 관계가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주 채무자가 보증인의 사전 허락을 받아 대리인으로서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보증인이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함에 있어서 주 채무자에 의하여 기만당하거나 채무자의 자력, 담보등에 관하여 착오가 있더라도 이를 보증계약의 내용으로 하지 않는 한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보증계약은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보증에 관한 당사자(보증인과 채권자)의 합의만 있으면 성립하나, 다툼을 피하기 위하여는 서면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