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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헙관련 업무의 대행

① 노동부장관은 노동시장에 관한 연구와 고용보험 관련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사․연구사업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연구원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99. 2. 1 개정)

② 노동부장관은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조사․연구, 관리․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고용보험제도의 목적

고용보험제도의 목적은 고용보험제도가 본래 추구하고자 하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① 실직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
고용보험제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근로자가 실업을 당하였을 경우에 실업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직자 및 그 가족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다.

② 실직자의 취업촉진
고용보험제도는 실직자에 대한 실업급여의 지급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직업안정망을 통한 구인․구직 정보를 근거로 하여 실직자가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는 것을 촉진시켜 주게 된다.

③ 노동력의 효율적 이용과 유지․보전
고용보험제도는 적극적 구직활동을 유도하고 적극적 취업알선과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노동력의 이황률을 제고하며, 실직자에 대한 실업급여의 지급은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새로운 직장을 찾는 데 필요한 시간적 여유를 제공함으로써 숙련기술인력이 생계유지를 위해 능력과 적성에 맞지 않는 직장을 구하는 것을 방지하여 적성 및 환경과의 부조화로 인한 또 다른 이직의 가능성을 감소시켜 주고 실직자가 기술과 기능을 보전할 수 있게 해 준다.

④ 노동시장 정보의 신속․정확한 파악
고용보험제도가 실시되면 실직자는 직업안정기관에 실업자 등록을 하여야 실업급여의 지급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실업자가 직업안정기관에 등록하게 되고 구인자도 신속히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게 되므로 노동력의 이동 및 수급상황이 신속․정확하게 파악된다.

⑤ 근로복지의 증진
일본과 같이 고용보험에서 고용복지사업으로서 근로자 주택건설 및 각종 공공근로복지시설의 건립, 중소기업에 대한 근로복지사업의 지원 등을 실시할 경우 고용보험은 근로복지를 증진시키고 기업간 근로복지의 격차를 축소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