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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 안받고 남의 집 마당에 들어가 사진찍다 걸리면?

대한민국 국민은 자신의 사생활 공간에서는 자유롭게 생활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집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하고 촬영할경우에도 살고있을 사람의 동의를 얻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집 안에 들어가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그 집에 살고있는사람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으로 발전할 가능성도있다.

형법에는 경범죄법에「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주거를 몰래 넘겨다 본 자는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한다」고 정해져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바로 사죄하는 것이 상책이다.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승소했으나 위자료를 주지 않습니다

이혼소송 및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위자료를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하여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상대방 재산이 파악되지 않거나 아예 없을 경우는 문제가 됩니다.

가정법원은 판결·심판·조정조서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는 이행명령을 할 수가 있으며,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러한 명령에 위반한 때는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남편을 상대로 가사소송법상의 이행명령을 청구하는 것이 현재로써는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남편의 재산을 찾아내려는 노력도 계속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혼판결 확정 후 신고기간내 이혼신고하지 않은 경우

재판상이혼의 경우 소를 제기한 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여야 합니다(호적법 제81조, 제63조).

그러나 재판상이혼은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혼인해소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고, 이혼신고는 호적정리를 위한 보고적 신고에 불과하므로 위 이혼신고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하여 이혼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혼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사무관 등은 지체없이 당사자 본적지의 호적사무를 관장하는 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가사소송규칙 제7조 제1항), 이러한 호적사무관장자에게 통지는 그 통지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호적법상의 신고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통지를 받은 호적사무관장자는 신고의무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를 최고하고, 최고할 수 없거나 2회의 최고를 하여도 신고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감독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권으로 통지받은 사항을 기재하게 됩니다 (호적법 제43조, 제22조 제2항).

따라서 귀하가 신고기간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고, 기간을 정하여 신고의 최고를 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지금이라도 이혼사유가 직권으로 호적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이혼신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소송이 확정된 경우 위자료의 이행명령

이혼소송 및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위자료를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하여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상대방 재산이 파악되지 않거나 아예 없을 경우는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가정법원은 판결·심판·조정조서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는 이행명령을 할 수가 있으며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러한 명령에 위반한 때는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동법 제67조 1항).

따라서 귀하는 갑을 상대로 가사소송법상의 이행명령을 청구해보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결심판과 즉결심판 대상

즉결심판이란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하여는 정식수사와 재판을 거치지 않고 간략하고 신속한 절차로 처벌을 마침으로써 법원과 검찰의 부담을 줄이고 당사자에게도 편의를 주려는 제도이다.

즉결심판의 대상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태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로서, 중요한 것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① 행정법규위반 사건 :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주정차 금지위반, 향토예비군 설치법 상의 예비군 훈련불참자 등
② 형법위반 사건 : 폭행죄, 단순도박죄 등
③ 허위신고, 무임승차 등 54개 항목의 경범죄 처벌 법 위반사범 등

참고인 자격에 대한 출석요구 불응시…

피의자와는 달리 참고인 출석은 본인이 출석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출석을 강요할수 있는 아무런 강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부득이하게 출석이 어려울경우 출석거부의사를 다시한번 밝히셔도 될 것입니다.

허나 사건이 마무리 되고 이에 기소되어 법원으로 넘어갔을시, 사건을 맡은 법원은 님의 진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경우 증인으로 소환할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지정된 공판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집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소환에 불응할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님을 법원으로 구인할수 있으며 또는 과태료와 그날 공판기일에 들어간 비용의 부과등 상당한 불이익이 주어집니다.따라서 가급적이면 수사기관에 출석하시길 바라며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하였다면 아주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아니한 이상  법원에 출두하여 한번더 같은취지의 증언을 진술할 일은 없겠습니다.

세금이란 무엇인가?

1. 세금이란무엇인가?
세금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들을 잘살게 하게위해 국가의 발전과 경제의 발전을 시키기 위해 쓰려고 국민이나 회사로부터 걷워드리는  돈입니다.
 

2. 세금은 왜 내는가?

나라를 지키고 국민들을 잘살게 하게위해 국가의 발전과 경제의 발전을 시키기 위해 돈이 필요하므로 국세청, 세무서나 구청 세무과에서  세금내라고 고지서가 나오니까 국민의 한사람으로 나라를 위해 내는겁니다.

또 월급을 많이 받거나 장사를 해서 돈을 벌면 일부분 세금을 내야 그 세금으로 못사는 사람이나 노인들, 불우이웃을 돕는데 사용하고, 고속도로를 만들거나 다리를 세우거나 공원을 만드는데 사용합니다.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을 재워주고 먹여주는데 사용하기도 하고, 대통령이나 국회위원들 월급을 주기도 합니다.
 

3. 세금의 종류는 무엇무엇이 있는가?
세금의 종류는 무쟈게 많습니다. 국가에서 걷는 국세가 있고 지방에서 걷워들이는 지방세가 있는데 국세에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교통세, 환경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고요.
지방세에는 취득세, 등록세, 레저세, 면허세, 자동차세, 주행세, 담배소비세, 도시계획세, 주민세, 재산세, 지역개발세, 사업소세 등이 있습니다.
 

4. 세금은 어디에 제일 많이 쓰이는가?
경제기획원이나 재무부나 통계청에 물어봐야 잘 알겠지만 제 생각에는 국방비에 많이 쓰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5. 세금은 어디에 제일 적게 쓰이는가?
통신부문에 쓰이는게 가장 적더고 하네요

 
6. 세금을 걷는 세무소에는 무슨일을 주로 하는가?
세금이 잘 걷히는지 조사를 하구요, 세금 고지서를 발급하고 세금 걷워들이는 일을 주로 합니다.
 

7. 세무소에서그 외에 하는 일은 무엇인가?
세금을 잘 낼수 있도록 지도해주고 세금 잘 안내면 독촉하고 찾아 오기도 합니다.

8. 우리가 내는 세금엔 또 무엇이 있는가?
세금 비슷한 것으로 수도료,전기료,과태료 등이 있고요,무슨무슨 회비, 적십자비 등 여러가지 있는데 일일이 생각이 잘 안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