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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치 않을 경우 받는 영향

우선 자신이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 재고자산평가법을 선택할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신고치 않으면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평가받게 됩니다.

선입선출법이란 먼저 들어온 물건이 먼저 출고하는 방식인데, 먼저 들어온 물건, 즉 먼저 입고된 물건은 과거의 원가를 그대로 적용한 것인데 그것이 먼저 출고된다는 것이지요.

과거의 원가가 출고되니까 기말재고의 원가가 최근의 원가로 적용되어서 커지므로 당연히 매출원가가 작아 질 것이고, 그러면 이익이 많이 계산되어 법인세를 과중부담하게 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지요.

특히 물가가 상승할 경우에는 가장 과세소득이 높게 나타나 자연히 법인세가 가장 많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재고자산이 과거원가로 계상되므로 평균법에서 적용되었던 매출원가가 과대계상되는 결과가 되어서 결국은 그 매출원가에 대한 손금불산입이라는 세무조정을 거치게 되어 과세소득이 커지게 되는 벌칙을 당하게 되다는 이야기 입니다.

여기서 세무조정의 계산사례를 들어봅시다.

회사가 재고자산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았다.
평균법에 의한 재고자산평가액 ~ 350원
선입선출법에 의한 재고자산 평가액 ~ 500원

기업회계의 매출원가 세법상의 매출원가

매출원가
기초재고 200,200
+ 당기매입 500,500
– 기말재고 350,500
——— —— ——-
매출원가 350,200
———- —— ——–
위의 결과를 보면 세법상으로는 매출원가가 200원임에도 기업회계에서는 150원 과대 계상 된 결과가 되어서 150원을 익금산입하게 되는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자산증가설의 개념

순자산증가설은 순자산의 증가가치를 과세소득으로 해야한다는 학설입니다. 즉 자산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은 사업활동, 증여, 물가변동, 보험, 기타 그 원천의 여하를 불문하고 기존의 자산에 부가된 처분가능한 자산증가액 대부분을 포괄적으로 파악한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본다는 이론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순자산증가설은 일정기간동안의 기업활동으로 인한 자산의 증가를 의미합니다.

기업의 영업활동 뿐만 아니라 고정자산처분(처분은 실질적으로는 판매지만, 영업활동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서 처분이란 용어를 씀)과 매각처분이익의 자본잉여금산입 등 전체적인 활동에서 일어난 익금과 손금으로 인한 기초(당해년도 1월 1일)와 기말(당해년도 12월 31일)의 순자산의 차이를 순자산증가설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