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Archives: 고소

혼인 빙자 임신 사건

아래 글은 네이버 안심투자 카페에서 퍼온 글입니다.

같은 사건 사고가 있으면 안되겠다 싶습니다.

내용 읽어보시고 몸조심 하도록 합시다.

 

참고로 이 사건은 편의점을 배경으로 하여 일어난 사건입니다.

혼인 빙자 임신 사건

 

작년 봄부터 시작해서 올해 여름에 끝난 일이다. 아직도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치가 떨린다.

나는 편의점 사장임. 서울 모 대학 근처에 편의점을 4개 가지고 있음. 대학 졸업하고 부모님이 유산 미리 떼가라 하셔서 2억원 정도 주셧고

그걸로 편의점 한꺼번에 4개 차려서 골목 상권 독점함. 덕분에 먹고살만하게 살고 있다. 결혼한지 2년된 신혼임.

편의점 4개를 내가 돌아가면서 관리하고 보통은 알바생들이 상주하는 시스템임.

2호점 평일 야간 알바가 원래 근처 대학생이엇는데 이 친구가 군대를 가야한다고 그만두게 되었다.

그래서 새로 알바 모집 공고를 냈음. 근데 이게 사건의 시작이었다.

2호점이 직영점이라 평일 야간은 6200원인가 줬어야 했던걸로 기억한다. 보통 직영점 평일 야간은 그만둘때 전임자가 지인에게 넘기는 편인데 이번엔 그러지 못했음. 시급이 높으니 생각보다 연락이 많이 왔음.

면접을 열명정도 봤던걸로 기억하는데 23살짜리 키 작은 여자애가 굉장히 의욕이 있어보이더라고.

지방에서 올라와서 현재는 휴학중이라는데 부모님 손 벌리는것도 정도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원했다고 하더라. 그 정신이 기특해서 뽑음.

처음 한달정도는 일을 무난하게 잘 했다. 편의점을 4개나 굴리니까 알바생 숫자도 꽤 되어서 나름 사장이랍시고 분기별로 알바애들 모아다가 조촐하게 회식을 한다.

회식이래봤자 근처 싸구려 고깃집에서 삽겹살에 쏘주하는 정도? 그리고 보통 1차에서 기분좋게 끝내고 집에 감. 늦으면 마눌님 화내심.

3분기 회식이 되었고 새로뽑은 여자애도 그 자리에 참석했다. 나도 나이가 젊고 알바애들도 다들 20대들이다보니 분위기도 화목하고 암튼 그럼.

1차가 거의 끝나갈때쯤에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새로운 여자애가 술이 좀 취했음. 그러더니 갑자기 나를 붙잡고 ‘사장님 2차 가면 안돼요?’하더라고

나는 사실 집에 가고싶었는데 그날 분위기도 괜찮고 해서 다섯명이서 2차를 가게 되었음. 2차는 맥주.

여자애 둘에 나포함 남자 셋이었는데 두시간정도 지나니 여자애는 신입 하나에 나랑 1호점 평일 주간 이렇게 셋이 남음.

근데 여자애가 정작 지가 2차가자 하고서는 별 얘기도 안하고 멍때리고 있길래 이제 슬슬 집에 가자~ 하면서 일어나려고 했음.

아직도 진짜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여기서 그 년 무릎에 눈물이 투둑 하고 떨어지더니 엉엉엉 오열 작렬함.

호프집 사람들 다 우리 쳐다보고 난 겁나 당황빨면서 ‘xx야 왜그래’ 작렬. 상황 수습하려고 노력함. 알바놈도 당황빨아서 어쩔줄 몰라하고.

다행히 좀 진정되고 나니까 이년이 갑자기 ‘사장님 둘이서만 얘기하고 싶어요..’라고 함. 난 그래서 알바놈은 집에 보내고 둘이서 맥주 한잔 더함.

얘기를 하자고 해놓고 이년이 별 말이 없길래 무슨일인데 그러냐, 말을 좀 해봐라 하고 잘 구슬렸음.

내가 성격이 다른 사람들 좀 잘받아주고 그래서 대학때부터 이런식의 여자애들의 고민상담 같은게 많았다. 와이프도 원래 학교 후밴데 이런식으로 고민상담하다가 눈맞아서 연애하다 결혼 골인함ㅋ

내가 잘 구슬리니 썰을 풀기 시작했는데 썰의 내용은 이러했다.

동향에서 올라온 학교 선배랑 사귀고 있는데(반동거 상태) 임신을 해서 어쩔줄 모르겠다.

일단은 내가 잘 달래고 위로해주고 집에 보냈음. 이때까지만 해도 사장님 너무 고맙고 착한사람이라고 감사하다고 연신 굽신굽신했다.

그 후 며칠 더 일을 나오다가 갑자기 전화가 왔음. 자기 병원가야된다고 일을 며칠만 쉬면 안되겠냐고.

그래서 나는 애가 불쌍해서 그래도 된다 했고 몸조리 잘하라고 하고 끊으려했음. 근데 자기가 지금 현금이 부족해서 그러는데 20만원 정도만 빌려주실수 있냐 하더라고.

여기서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음. 물론 애가 성실하고 착한것 같긴 했는데 한달 일하고 20만원 빌리는건 좀 매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얘가 어차피 어느학교 무슨과인지도 알고 민증 사본도 나한테 있는데 20만원 갖고 튀진 않겠지 싶었음. 그래서 20만원이랑 미역국 먹으라고 5만원 더 해서 25만원 송금함.

3일 후부터 이년 다시 출근함. 3일간 땜빵은 당연히 내가 메우고.. 그리고 다녀와서도 연신 감사하다는말을 연발했다. 그래서 당시만 해도 나는 솔직히 뿌듯한 마음도 있었다.

그런데 이년의 두번째 월급날을 며칠 앞두고 갑자기 문자가 왔다.

‘소송이 접수되었습니다’

 

?????

 

전화해서 확인해보니 이년이 문자그대로 날 고소함. 고소내용은 양육비 및 정신적 위자료 청구였다. 나는 뭔가 착오가 생겼거니 했는데 확인해보니 진짜였음. 레알 뒤통수가 띵하더라.

이년한테 전화하니까 전화는 안받고 출근도 당연히 안함. 그야말로 잠수.

당황빨았지만 바로 대한법률구조공단 찾아가고 지인을 통해 변호사 선임하고.. 빠른 대응으로 아주 발라버리려 했는데 몇가지 문제가 있었다.

일단 내가 돈을 송금한 점. 통화가 녹음이 안되어있어서 무슨 명목으로 전송했는지 증명이 불가능했다. 이때 겁나 후회함. 착하게 살면 손해인것같다. 이년이 아주 제대로 노린거임.

그리고 그날 호프에서 알바놈 집에 보낸것도 문제. 이년이 연락이 안되니까 혹시나 해서 알바놈에게 연락을 해보니 알바놈한테 이미 그년이 연락을 했다고 했었다.

또한 이 멍청한 알바놈은 되려 나와 그년의 사이를 의심하고 있었던것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귀찮은 일에 말려들고 싶지 않아한것 같기도 한데 이색기가 내가 사장이니까 앞에선 협조적으로 굴것처럼 했었는데 결정적일떄 전혀 도움이 안됐다. 그래서 이 일 끝나고 눈치좀 주니까 지가 알아서 관둠.

아무튼 확인해보니 그년이 알바놈한테 전화해서 증언 비슷한걸 요청해놓은 상태.

나는 진실로 결백했기에 법정가서 발라버리자! 라는 마음가짐이었는데 변호사의 말은 좀 달랐다

입증이 안되면 털리기 딱 좋다는 것.

더구나 이 당시가 고대의대 사건이 처음 수면에 떠오를때라 강간 성추행 이런거에 대한 여론이 극도로 안좋을때였다. 여론이 판결을 좌지우지 하는건 아니지만잘못해서 엮이면 인생 퇴갤까지 딱 좋은 코스로 갈 수도 있겠구나 싶더라고.

일단 임신중 친자확인을 알아보니 국내에선 불법이었다.. 해외까지 나가서 해온다고 해도 그년이 동의를 안할 가능성도 높고 불법인 이상 법정에서의 효력이 없을 가능성도 높아보였다. 그래서 출산까지 기다리기 위해 맞고소 준비도 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시간을 끌었다.

그 와중에 그 년네 집도 찾아가보고 했는데 문은 절대 열어주지 않았다. 연락 해도 법정에서 보자 이런소리만 하고. 이런 사실들을 적시해봤자 재판에서 큰 도움은 안된다고 했지만 일단은 보낸 문자, 받은 문자 다 보관해놨었다.

근데 이게 시간을 끌다보니 가을쯤에 와이프한테 걸렸다. 처음엔 내선에서 끝내려고 헀는데 자꾸 내가 멘탈도 좀 안좋고 바쁘고 하니까 와이프가 의심하다가 입출금 내역을 조회했다. 그리고 변호사 선임비를 발견하고 아주 집구석이 뒤집어졌었다. 이때가 8월 말쯤.

와이프 설득하는데 거의 한달이 걸렸다. 엄밀히 말하면 와이프에게 나의 무고함을 설득하는데 한달, 이 일을 같이 헤쳐나가도록 설득하는데 또 한달 걸렸다. 간통죄로 고소한다, 이혼하자 이야기까지 나와서 아주 한달은 개고생. 와이프가 친정집가서 잠수타기도 하고.. 친정집 앞에가서 하루종일 기다려서 설득했다. 진짜 그년때문에 내인생 아주 젖될뻔했다.

와이프가 나의 편의 되기로 한 다음부터 일이 좀 수월해졌다. 와이프가 자진해서 그년을 설득하러 갔다. 와이프가 누군지 모르는 그년은 결국 와이프를 만났음. 물론 사건의 전말같은건 말하지 않았지만, 와이프 말로는 그년이랑 그년 남친이 공모한 일 같다고 했다. 처음에 나를 그렇게 괴롭히던 와이프가 이제는 내 편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게 다행이었다.

그리고 와이프는 그년에게 친자확인검사드립까지 쳤다고 했다. 그때부터 그년이 쫌 쫄기 시작했는데 결국 협상은 결렬되고 그년은 그 이후로 와이프를 만나주지 않게 되었다. 와이프는 와이프대로 뿔이 나서 나를 병원으로 데려가 친자확인검사를 준비시켰다. 그년이 출산을 하면 친자확인검사를 하고 바로 승소후 역고소 ㄱㄱ 하자고 부부끼리 대동단결했음.

그러던 와중 와이프가 임신을 하게 되었다. 임신을 하고 나서 와이프의 멘탈은 더욱 강해졌고 오히려 나의 생활은 안정적이 되어갔다. 역경이 있으면 부부는 강해지는 것 같다.

그런데 갑자기 11월쯤 그년에게 청천벽력같은 연락이 왔다. 2주전에 유산을 했고 지금은 퇴원했다는 것. 이미 태아가 없어져버린 상태라 친자확인은 물건너간 상태고 법정 공방은 점점 미궁으로 빠져들게 되었다. 우리측 변호사도 그년이 친자확인을 피한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해졌지만 물증이 날아가버린 상태이기에 아마 일방적인 승리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합의를 추천했을 정도.

실제로 그년도 합의의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연락을 해왔다. 사태의 국면이 이렇게 흘러가니 와이프의 기세도 갑자기 누그러졌다. 임신까지 겹쳐 감정기복때문에 다투는 일도 생기곤 했다.

그러던 와중 나를 구원할 한줄기 빛이 내려왔다. 친자확인 검사를 위해 준비한 검사의 결과가 나온것.

 

 

그리고 나는 무정자증임이 밝혀졌다

 

 

 

 

엄청난 반전이네요 ㄸㄸㄸㄸㄸㄸㄸ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간통상대방만 처벌하는 방법이 있는지

간통죄(형법 제241조)는 배우자 있는 자가 다른 사람과 정교관계를 가지면 성립하는 범죄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친고죄이며, 그 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고소해야 적법한 고소가 됩니다.

 

한편, 친고죄의 고소는 공범관계에 있는 1인에 대하여만 하여도 전원에 대하여 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을녀만을 고소한다고 하여도 갑남에 대하여도 고소한 것과 마찬가지의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통죄의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고 그러한 고소는 고소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고소는 무효의 고소가 되어 갑남과 을녀는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남편과 이혼하지 않고서는 남편을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고, 남편의 정부만 처벌받게 하는 방법도 없습니다.

간통죄가 성립될 객관적 물증

간통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남편이 부인 아닌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구체적인 물증이 있어야 합니다.

비록 성관계 현장을 목격하지는 않더라도 성관계를 가졌다는 구체적인 물증, 예를 들면 그러한 내용이 적힌 편지나, 대화의 녹음, 남편의 체액이 묻은 여자의 속옷 등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인이 수집한 현재의 증거들만으로 간통죄가 인정되기는 어렵지만, 이혼소송 및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 증거로는 가능합니다.

고소 및 고소권자의 정의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등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단순히 피해신고를 하는 것과는 다르다.

또한 고소권을 가진 사람은 모든 범죄의 피해자와 피해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 그리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이다.
다만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즉 부모나 시부모, 장인, 장모등은 원칙적으로 고소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성 폭력을 당했을 때는 직계존속이라도 고소할 수 있다.

답변부탁드립니다…ㅠㅠ

제 스승이어서 믿었읍니다.

지금 사정이 어려운걸 알겠지만 자기와함께 투자해서 쌤플을 만들어 자기가 아는 유명브랜드에 납품하자면서 저에게 100만원을 내일 당장 가져오라고 했읍니다.

쌤플은 원단부터 패턴까지 모두 함께만들자고 제의했고요…

없는 형편에  급하게 한달 생활비를 맡겼읍니다.

제 선생님이였어서 영수증 달라는 소리도 못하였읍니다.

근데 내일 당장 원단사러간다고 하고서는 10일이 지나도 갈 생각을 안하였읍니다.

근데 갑자기 제가 급한일이생겨 우선 드린돈을 주시면 다시 생기는데로 드리겠다고하니 그날 아침에 샘플실에 옷을 맡겨서 돈을 다 주었다고 했읍니다.

뭔가 불안한 마음에 전에 선생님 비서로 있던 아가씨에게 물어봤더니 전에도 학생들에게 샘플을 빌미로 돈을 걷은후 주지않은경우가 몇명있다고 합니다.

허나 선생님을 의심한다는 죄의식으로 2달을 계속 기다렸읍니다.

11월 초까지 주기로한 샘플은 제가 떠나야하는 11월 21일까지도 보지못했으며 샘플을 보여달라고 해도 갑자기 촬영을해야한다는 이야기를하면서 네다섯번을 미루었읍니다 자기가 아프다는 이유로 ,스튜디오가 시간이 안난다는둥 고소영이 자기랑 친해서 공짜로 모델을 서기로 해줬는데 시간이 갑자기 안되서 모델을 한예슬로 바꿨다는둥…그때가 10월 말이 였는데 11월 21일되도록 촬영은 물론 샘플 조각도 보지 못했읍니다.

차마 제가 돈 돌려달라는 말은 못하고 남편이 같이가서 돌려달라고 하니 돈이 없다는 거였읍니다.

그리고 돈 백가지고 왜 그러냐고 그렇게 가난했냐고…

그래서 샘플 만이라도 보여달라고하니 그것도 지금 못보여준다고 했읍니다.

하도 돈을 주던지 샘플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돈을 11월28일까지 은행으로 송금해준다고 하고서는 하루하루 계속 이   이유 저 이유 대면서 오늘 12월 30일까지 미뤘읍니다.

물론 샘플도 없고요…

제가 하루하루 산게 지옥같고 힘들어 이글을 씁니다.

저를 믿고 돈을 내주었던 남편에게도 미안하고 애들에게도 이문제로 신경도 못쓰고…

제가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남편과도 사이가 안좋아 졌읍니다.

돈도 돈이지만 믿었던 선생님에게 당하니 분하고 억울합니다.

다른 학생들에게도 또 그럴거라 생각합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너무 힘이들어 쓰지 못하였읍니다.ㅠㅠ

도와주세여…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도 안주면 내일 경찰서를 가려고 합니다…


좀전에 전화왔는데 학생이 오늘 또 안왔다고 내일준다고 하네요…
내일은 경찰서 가야겠죠…?

닌텐도 위 리모컨 힐크레스트에 제소 당해

미국 국제 무역위원회 (ITC)는 17 일 닌텐도 <7974.OS>가 가정용 게임기 “Wii”의 개발로 미국 전자 제품 개발 Smiths 래버러토리스 (본사 메릴랜드) 특허를 침해했다고의 Smiths의 제소에 대해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닌텐도 위 리모컨 힐크레스트에 제소 당해

힐크레스트는 닌텐도가 Wii의 개발에 4 개의 특허를 침해했다고하고, ITC에 제소했다.

힐크레스트은 이에 관해, 8 월에는 메릴랜드 연방 지법에 같은 소송을 제기하고있다.

이에 대해 닌텐도는 타사의 특허를 존중하고 있으며, Smiths 지적 재산권은 침해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있다.

국외에서 이루어진 간통죄에 대한 구성요건 해당성

법의 적용범위

우리나라의 형법적용원칙은 屬地主義를 주로 하고, 屬人主義를輔充的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발생지가 다른나라라고 했으니, 일단 외국의 영토임으로 그 일본여자에게는 아무런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물론 형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 대한민국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서 범죄행위를 한 경우 대한민국의형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속지주의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영토내에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만 그 규정의적용이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우리 형법이 적용한다면 그 것은 명백한 그 나라에 대한내정간섭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한국인 남편의 경우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속인주의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형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건 내용의 정리

 고소인인 남편을 갑, 피의자인 한국남자을 을 일본여자를 병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위의 내용을 다시 정리해보면, 고소인 갑이 피의자 을과 병을한국에서 간통죄로 고소하였고, 그 증거로 위의 글에서는 누구의 집인지는 명확히는 모르나 을의 속옷이 갑에게 발견이되어서 그 것을사진으로 촬영하여, 증거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군요.

 

법조문

형법

제2조 (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제3조 (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제4조 (국외에 있는 내국선박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제6조 (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 범죄에 의하여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241조 (간통) ①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②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간통죄의 정의

  간통죄란, 배우자가 있는 자가 姦通하거나 그와 相姦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간통죄의 구성요건

구성요건에 있어서 주체는 배우자가 있는 자와 그와 상간하는자입니다. 이때 상간하는 자에게는 배우자가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상간하는 자에게도 배우자가 있을 경우 이중간통의 성립이가능합니다. 여기서의 배우자란 법률상의 배우자를 의미합니다.(이재상 형법총론 제4판 P.597)

 

본사건의 구성요건 해당가능성 확인

만약  병은 혼인을 하여 배우자가 있고, 을은 미혼일 경우, 일단 세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을이 병이 혼인을 하여서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을이 미혼이라고할지라도, 속인주의에 의해서, 을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법 제 241조 2항의 규정에 보면,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병의 배우자가, 갑일경우에만 공소가 가능합니다.  즉 갑이 병의남편이 아니라면, 간통죄에 대한 고소권이 갑에게는 없습니다.

반대로 을은 혼인을 하여 배우자가 있고, 병이 미혼인 경우, 이경우에는 갑에게는 고소권이 없습니다. 즉 을의 배우자가 그 사실을 알고 고소를 하지 않는 이상은 을에 대한 공소를 제기 할 수없습니다. 병은 당연히 대한민국의 국적이 없고, 사건이 대한민국의 영토외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처벌의 대상이 아닙니다.

 

결론

즉, 결론은, 위 내용에서 간통죄가 적용될려면, 고소인인 갑이일본인인 병의 배우자여야 하고, 그 처벌의 대상은 을만이 적용이 되며, 간통죄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기 때문에, 간통죄로 고소를할 수 있다면, 고소인인 갑과 일본인인 병은 재판상 이혼이 됩니다.

그 증거에 대해서는 가장 확실한 증거자료로는 을의 정액이 여성의 질내에서 발견되거나 을과 병이 통정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장소에서 을의 정액이 발견이 된다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며

두번째,  남성의 속옷이 통정을 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는장소에서 발견되어 그 속옷에서 을의 몸에서 분비된 분비물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같이 통정하였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상간을 한상대방인 병이 을과 相姦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한다면, 그 사실이 확실히 증명이 되어 處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증거인 사진자료만 가지고는 그 사진이 과연 을의 속옷인지에 대한 증거능력이 없기 때문에, 만약 갑에게 고소권이 있어서 고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을은 증거불충분으로 무죄판결을 선고 받게 됩니다.

  또한 고소인 갑이 일본인인 병의 배우자가 아니라면, 고소의권한이 없으므로,  고소 자체를 할 수 없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를 한다면,  우리나라는 기소편의주의를 취하고 있기때문에, 검사의 기소에 대한 기각으로, 아예 공판이 열리지도 않게 됩니다..

 이럴 일은 없지만 설사 검사가 착오에 의해서 기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공판에 대한 구성요건에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면소의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상간 녀(간통녀) 만을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는가?

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가짐으로써 성립되는 필요적 공범이므로
남편과 첩을 함께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자만을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241조)

뿐만 아니라 간통죄의 고소는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 할 수 있으므로
이혼을 하지 않고 처벌만을 할 수는 없습니다.

고소, 고발사건의 처리기간

고소, 고발사건 처리기간은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고소,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합니다.

고소는 간통 등 친고죄의 경우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고소할 수 없으며, 그 외의 범죄는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의 경우 친고죄의 고소기간이 1년입니다.)

고소 취하하면서 합의금 확실히 받아내는 방법

사기범 들의 경우, 고소 전에는 나몰라라 하다가 막상 고소 당해서 조사 받게 되면 합의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일반인은 약속이나 합의문만 믿고 고소를 취하해 줍니다.

그러나 상습적인 사기범들은 합의 후에는 다시 약속을 지키지 않고 할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합의 당시에 잘 해야 합니다.

그러니, 무조건

1) 합의 현장에서 현찰 3천만원을 받거나,
2) 아니면 담보 설정,
3) 믿을 만한 보증인 설정이라는

세 가지 외에는 합의 해주지 말아야 합니다.

합의 약속이나, 합의문은 단지 민법상 효력만 있으므로, 이를 받기 위해 다시 민사소송절차로 가야 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세 가지 방법 외에는 합의하면 안됩니다.

노동법상 고소 취소후 재고소에 대하여

ꏚ 사례

 ○ 고소인이 부당해고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중 당사자 합의를 이유로 고소 취하하였으나 송치일 이전 재고소한 경우 이후 사건처리

ꏚ 고소취소의 효과

 ○ 고소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대해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처벌을 바라는 의사표시를 말하고 모든 범죄에 있어서 고소가 가능하지만, 고소가 의미가 있는 것은 친고죄일 경우임. 즉 친고죄가 아니라면 고소는 수사단서로서의 의미밖에 없으며 친고죄가 아니면 고소의 취소가 있더라도 처벌될 수 있음  

    ※ 친고죄 : 범죄의 피해자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고발이 있어야 공소할 수 있는 범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법원에서 처벌할 수 있으며, 또 수사기관의 수사가 가능)

 ○ 노동법상의 諸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제2항 규정에 의한 재고소 금지규정을 적용할 실익은 거의 없음(단, 반의사불벌죄는 제외)

 ○ 따라서 재고소했는가 아니면 고소가 취소된 채 그대로 있는가는 처벌의 수위를 결정하는 양형상 지표로서의 역할 밖에 할 수 없고 오로지 수사기관인 검사의 의사로 결정되므로, 위 사례의 경우 다시 수사를 재개하고 혐의사실이 인정되면 기소

○ 다만 형소법 제232조제2항의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법원의 판결(1심)이 있었던 사건과 관련하여 다시 재고소를 할 수 없다는 의미로 이는 형법상 이중처벌의 금지원칙과 연관이 있음. 따라서 법원의 처분을 받은 사건이외 불기소처분 사건은 재고소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법원의 1심 판결전이라면 재고소 등도 가능함

○ 다만,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諸조항(제36조, 제42조, 제43조, 제45조, 제55조)의 경우에는 재고소를 할 수 없음

고소장 작성 방법

① 제목

●고소장

고 소란 누군가에게 피해를 당한 경우 그 피해를 회복하는 형사적 해결방법으로서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즉, 고소장이란 피해자가 검사에게 가해자를 수사하여 소송을 제기해 달라는 요청서인 것입니다. 고소는 고소권자에 의해 행하여져야 하고, 고소권이 없는 자가 한 고소는 고소의 효력이 없으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합니다. 형사소송법상 고소권자로는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피해자의 배우자 및 친족, 지정 고소권자가 있습니다.(친고죄에 대해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고발

고발이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고발을 할 수 있으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발하지 못합니다. 고발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와 달리 고 발은 취소한 후에도 다시 고발할 수 있습니다.

●진정

진정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정을 진술하여 유리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바라는 의사표시입니다.

●탄원

탄원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정을 진술하여 도와주기를 바라는 의사표시입니다. 진정과 탄원은 고소ㆍ고발과 달리 대상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② 고소내용

육하원칙에 의거 피해 사실을 사실적으로 기재합니다. 규정된 형식은 없으며 고소하고자 하는 내용을 간단히 기재, 자세한 내용은 조사 시 답변하면 됩니다.

노동사무소에 고소, 고발, 진정하는 방법

지방노동사무소는 회사측의 해고가 ‘부당한 해고이다,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 판단할 권한은 없다.

이러한 판단권한은 오직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이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단지 노동부 지방사무소는 부당한 해고로 결정된 것에 대한 행정조치와 사용자를 검찰로 입건송치하는 기능만 갖는다. 근로자가 부당해고에 대해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고소,고발하는 경우, 노동부 지방사무소는 우선 그 사실에 대한 조사를 거침과 동시에 근로자에게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해고의 결정을 받도록 조치한다. 차후 노동위원회에서의 구제명령이 있은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용자에게 시정명령(원직복직 및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지급 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치 않는 경우, 사용자를 검찰로 입건조치하게 된다.

노동자가 고소고발을 하지 않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만 한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이 결과를 노동부(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통보하게 되고 고소 고발이 없었더라도 노동부는 지노위의 통보를 받고 사용자에게 행정지도 또는 형사기소를 하게 된다. 따라서 처음부터 구제신청과 별도로 고소고발을 할 것인지는 사용자의 지노위 구제명령 이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진정,고소,고발은 그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사용자에 대해 행정기관을 통해 압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노동위원회의 판정이후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노동부에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해 놓는 것이 좋다

고소·고발은 구두나 서면에 의해 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서면에 의해서 한다.

그러므로 서면을 작성해서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되는데 고소장과 고발장은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고소(발)인과 피고소(발)인의 인적사항, 범죄사실, 처벌의사, 날짜, 서명날인이 포함되면 된다.

고소(발)장의 제출은 담당기관이 아닌 정부합동민원실, 노동부장관, 법무부장관 등에도 제출할 수 있지만 노동사건의 경우 결국은 담당 검사나 근로감독관에게 이송되므로 사건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는 사건 담당기관인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제출하는 것이 좋다.

고소, 고발의 처리 절차 및 시간

경찰관서 민원실에서는 고소ㆍ고발, 진정ㆍ탄원서 등 민원을 접수한 경우 해당 주무기능(수사, 형사, 방범, 교통과 등)으로 전달, 조사담당자를 지정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민원인이 직접 출두하여 접수한 경우에 당일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도에 의하여 즉석에서 조사를 시작합니다.

피 고소ㆍ고발인에 대해 출석 요구서를 3회이상 발부하여도 불응한 경우 피고소인·고발인에 대해 소재 수사를 하게 되며, 소재 수사로 소재가 확인되면 임의동행을 요구하나 동행요구에 불응하고 범죄 사실이 인정되고 객관적 증거가 있으면 긴급체포할 수 있습니다.

무분별한 고소ㆍ고발로 인한 인권침해 및 수사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고소ㆍ고발사건 접수전에 내용을 실질적으로 검토하여 범죄혐의가 명백히 없거나 입건하여 수사 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각하 및 불입건 처리합니다.

허무인(虛無人) 명의의 진정ㆍ탄원ㆍ투서는 내용 심사 없이 폐기합니다. 실존인물의 진정ㆍ탄원ㆍ투서도 내용이 형벌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함이 명백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진정ㆍ탄원ㆍ투서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내사를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고소ㆍ고발사건 처리기간은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고소ㆍ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고소장 접수 이후 행해야 될 절차

고소장이 접수되면 우선 관할 경찰서 담당 경찰관이 정해지고, 이후 담당 경찰관은 고소인을 불러 피해 사실에 대한진술조서를 작성한다. 이 진술조서를 바탕으로 가해자(피고소인)을 소환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고, 사건과 관련된 참고인 등을조사하게 된다.

조사결과는 검사에게 보고되고 검사의 지휘에 따라 재조사되거나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다. 만약 사안이 중하여 구속을 필요로하는 경우에는 담당 경찰관이 검사에게 구속영장청구의견을 보고하고 이를 검사가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여 영장이 발부된다.

고소장은 고소권자, 즉 피해자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유가족 등이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이외의 자는 진정서 또는 고발장을 통하여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진정서도 위 고소장과 동일한 방법으로 작성하면 되는 것이다.

탄원서는 주로 범죄자의 선처를 바라는 내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으나, 피해자가 범죄자의 악행을 고발하는 의미로 사용하여도 문제될 것은 없다. 그 형식은 중요치 않으며, 검사 또는 판사에게 보내는 편지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이다.

고소장, 고발장, 진정서, 탄원서의 차이점

그냥 보면 단어도 비슷하고 의미도 비슷한 고소장, 고발장, 진정서, 탄원서… 이것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도록 하자.

1) 고소
고소란 누군가에게 피해를 당한 경우 그 피해를 회복하는 형사적 해결방법으로서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즉, 고소장이란 피해자가 검사에게 가해자를 수사하여 소송을 제기해 달라는 요청서인 것입니다. 고소는 고소권자에 의해 행하여져야 하고, 고소권이 없는자가 한 고소는 고소의 효력이 없으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합니다. 형사소송법상 고소권자로는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피해자의 배우자 및 친족, 지정 고소권자가 있습니다.(친고죄에 대해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2) 고발
고발이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고발을 할 수 있으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발하지 못합니다. 고발은 제1심 판결 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와 달리 고발은 취소한 후에도 다시 고발할 수 있습니다.

3) 진정
진정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정을 진술하여 유리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바라는 의사표시입니다.

4) 탄원
탄원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정을 진술하여 도와주기를 바라는 의사표시입니다. 진정과 탄원은 고소ㆍ고발과 달리 대상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가정파괴범으로 고소 당한자의 취할 행동

1. 가정파괴범

사안은 어떤 사람이 외간 여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소문을 냈다고 주장하여 자기를 가정파괴범이라고 고소한 사건으로써, 유의할 점은 범죄는 누가 주장한다고 해서 결백한 사람이 죄인이 되어 버리고 그런게 세상이라고 자포자기하시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 밝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형법에는 가정파괴죄런 범죄는 없고 다만 명예홰손죄에 가깝다고 보겟읍니다. 명예홰손죄란 공연히(불틎정 또는 다수인)에게 진실된 사실이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홰손시키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 진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됩니다.다만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면 형이 더 무겁습니다.

 
2. 명예훼손죄의 성립여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과연 그 사람들의 바람난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얘기했는지가 문제(공연성)입니다. 이문제는 피고소인이 입증할 필요는 없고 고소인이나 경찰/검찰측에서 피고소인이 그런말을 하고 다닌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따라서 현재로서는 피고소인이 그런말을 하고 다닌다고 고소인에게 누가 증언하는지 알아내고 그것의 진위를 밝혀내야 합니다.그것을 증언할 사람이 없다면 명예홰손은 고소인만의 일방적 주장이므로 큰 신빙성은 없고 따라서 피고소인의 처벌가능성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바람 피운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를 유포하면 명예홰손죄는 성립하므로 만일 피고소인이 그 소문을 퍼뜨렸을 경우는 허위 사실인지 아니면 진실된 사실인지 구분할 필요는 있습니다. 만일 바람피운 사실을 회사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면 허위사실의 유포가 아님을 회사사람들에게 증언을 부탁하면 쉽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이렇게 되면 설사 피고소인이 바람난 사실을 떠들고 다녔다손 치더라도 형량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이므로 실제로 초범인 경우 집행유예나 벌금등 형의 감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맞고소

만일 피고소인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 일체 사실을 유포한  바가 없다면 경찰 조사시에 이를 강력히 주장해야 합니다.어 떤 범죄 혐의라도.증거 없이는 처벌할 수 없읍니다..그러나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경찰에 고소하였다 하더라도 당장 고소인을 무고죄로 맞고소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일단 고소인의 증인이 있는지 기타 어떤 증거가 있는지를 확인한 연후에 고소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현재로서는 우선 피고소인이 혐의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더 급한 것입니다..우선은 고소인에게 고자질을 한 사람을 찾아내고 그 고자질 내용이 잘못됐다는 것을 밝혀내야 합니다.

고소절차와 취소방법 요령

1. 고소란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1)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

고소는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이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경찰과 검찰에 대한 신고가 보통일 것이다.

2) 범죄사실의 신고

고소는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인 바, 이 범죄사실은 특정되어야 한다. 여기서의 특정이란 고소인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사실을 지정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는가를 확정할 수 있으면 족하다. 따라서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 죄명 등을 자세히 적을 필요는 없고, 전체적으로 보아 어떤 범죄사실인가를 알 수 있을 정도면 족하다. 또한 범인이 누구인가를 확실히 적을 필요도 없어서 이름을 모르면 ‘성명불상자’라고 적으면 되고, 본명은 모르고 가명이나 별명을 알면 그 별명을 적으면 된다.

또 상당히 많은 경우는 범인에 대한 인적 사항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에 그의 인상착의를 적더라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범죄사실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신고이면 족하다.

3)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고소는 단순한 범죄사실의 신고가 아니고, 그 신고에 덧붙여 범인을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2. 고소절차와 고소기간

1) 고소의 절차

고소는 반드시 고소장의 제출에 의해서만 해야되는 것은 아니다. 구술로서 고소를 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 고소를 받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고소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러나 고소는 고소장에 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고소는 대리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2) 고소의 기간

친고죄에 있어서는 범인을 알 게 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고소할 수 없다. 이를 고소시효라고도 하는데 이 기간이 지난 후의 고소는 무효이고 따라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된다. 위에서 고소기간 6월은 범인을 안 날로부터 계산하지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6월을 계산하다.

범인이 누구인가를 안다는 것은 그의 인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알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범인이 누구인가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인식하면 된다.

한편 범인이 누구인지 모른다고 해서 고소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고소권자는 범인을 아기 전에도 유효한 고소를 할 수 있다. 범인이 여러명인 때는 그 중의 한명만 특정되면 범인을 알 게 된 때에 해당한다. 비친고죄의 경우에는 고소기간의 제한은 없다.

※ 친고죄란

검사의 공소를 위한 요건으로서 피해자 기타 일정한 자의 고소를 필요로 하는 범죄. 강간죄, 死者명예훼손죄와 같이 형법에서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라고 정하여 있는 범죄가 이것이다.

3. 고소의 취소

고소의 취소가 의미를 갖는 것은 친고죄에서이다. 비친고죄의 경우의 고소는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기에 고소취소는 단순한 정상참작 사유밖에 안되지만 친고죄의 경우는 고소권자의 적법한 고소가 공소조건이므로 고소가 취소되면 공소조건을 결하게 되는 것이다. 친고죄의 경우에 고소취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하여야만 그 효력이 있다.

고소취소의 방법은 고소의 방법과 같은데 고소취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일반이다. 고소취소는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미가 반드시 담겨있어야 한다. 이러한 고소의 취소는 다시 취소할 수 없고,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소장은 아래와 같은 구성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제목
2) 사건명
3) 원고
4) 피고
5) 청구취지
6) 청구원인
7) 입증방법
8) 첨부서류
9) 날짜
10) 위 원고 ○○○(인)
11) ○○지방법원 ○○지원 귀중

각 항목별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목

‘소장’ 또는 ‘조정신청서’라고 큼지막하게 제목을 붙인다.

2) 사건명

서류에 대한 부가 설명이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청구의 소’, ‘이혼 및 위자료등 심판청구의 소’, ‘양육자지정 및 양육비심판 청구의 소’ 등

※ 임대차 보증금 반환청구의 소

사건명을 전세금 반환 소송이라 쓰면 안된다. 전세금이란 사회적 관용어 이지 법률용어는 아니다. 법에서 전세라고 하면, 전세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대개의 경우 전세계약을 해도 등기를 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법적으로는 그냥 임대차 계약이며, 전세금 역시 임대차보증금에 불과하다.

3) 원고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다. 주소는 원고가 실제 살고 있는 곳의 주소를 적으면 된다. 또는 주소에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송달장소에는 법원에서 오는 서류를 받아볼 수 있는 주소를 적어도 된다.

4) 피고

소송 상대방이다. 피고가 결정되었으면 피고가 사는 주소를 확인하여 적어 넣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피고가 사는 주소를 모르고 있을 것이고, 이럴 경우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 의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떼어서 피고의 주민등록상 최후 주소지를 확인한 후에 피고의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피고의 주민등록상의 최후 주소지를 다시한번 확인한 후, 그 주소지를 적어 넣으면 된다.

만일 피고가 주민등록상 최후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통장의 불거주 확인서를 받은 후, 공시송달 신청을 하여야 한다.

5) 청구취지

청구취지는 소장을 내게 된 취지, 법원으로부터 받았으면 하는 판결의 내용이다. 이 부분은 법원이 요구하는 엄격한 형식을 따라야 하므로 소장 중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 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를 사건 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라’ 등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소송비용을 최종적으로 누가 부담할 것지에 대한 요구사항이다. 여기서 소송비용이란 일반적인 전세금 소송의 경우 소송비용은 인지대, 송달료가 전부이다. 법원은 당사자간의 분쟁을 조정시키면서 소송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표현을 추가하는데, 이 표현은 일단 원고가 낸 인지대, 송달료는 그냥 원고가 부담하고, 이를 피고에게서 받으려고 하지말라는 취지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는 인지대, 송달료를 포기하는 것이 현명하다. 다시 몇 달에 걸쳐 소송을 하느라 시간을 낭비하느니 차라리 돈 몇 푼은 포기하는 것이 현명한 태도이다. ‘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 가집행선고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원래 강제집행은 판결이 확정되어야만 할 수 있다. 즉, 상대방이 상소를 포기하거나 대법원판결까지 난 상태에서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집행은 1심 판결이 선고되면 상대방이 항소를 하더라도 먼저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상대방이 이 가집행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판결금액의 1/2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법원에 공탁해야만 저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소송이 사실상 1심에서 끝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온다. 그러므로 가집행은 빼먹지 말아야 한다.

6) 청구원인

위와 같은 청구취지를 구하게 된 원인을 적는 곳이다. 여기서 하고싶은 하소연을 마음껏 적을 수 있다.

7) 입증방법

이제까지 한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증거서류를 법원에 내야 한다. 모든 증거서류에는 번호를 붙여야 한다. 원고의 증거서류의 번호는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순서로 나아가고, 피고는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 순서로 나아간다. 그리고 같은 서류를 세분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갑제1호증의 1, 갑제1호증의 2 이런 식으로 세분된 번호를 붙일수 있고 이 세 번호는 한번만 허용된다.

그런데, 문서의 원본은 가지고 사본만 내고 싶은 경우에는 한가지 절차가 더 필요하다. 문서의 사본을 원본과 똑같이 만들었다는 맹세를 기재해야 한다. 이 맹세는 문서의 맨 앞에 하단부에 기재한다. ‘ 위 사본함. 원고 ○○○(인) ‘.

8) 첨부서류

소장에 첨부되는 서류이다. 이 부분은 어떤 문서가 소장에 첨부되었는지를 미리 적어주어 법원 직원에게 실수로 문서를 빠트리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이기도 하다. 먼저, 위에서 말한 증거서류들은 미리 소장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여 두는 것이 좋다. 그렇게 되면 재판관이 증거서류들을 미리 읽어 보고, 주장이 맞는지 틀리는지 미리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소장부본, 소장부본이란 다른 것이 아니고 소장의 복사본을 말한다. 소장이 제출되면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우송하여 피고로 하여금 미리 소장을 읽어볼 수 있도록 한다. 그래야 피고가 소장을 읽어보고, 소송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9) 날짜 : 소장을 제출한 날짜.

10) 위 원고 ○○○(인) – 소장을 작성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밝히는 것이다.

11) ○○지방법원 ○○지원 귀중 – 소장을 내야 하는 법원이다.

이 부분은 가급적 정확하게 적어주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길이다. 어디에 내야 할지 모르는 경우 제일 좋은 것은 아무 법원이라도 좋으니까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자.

수사종결 및 공소제기

(1) 송치 및 수사종결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모든 형사사건에 대하여 기록과 증거물,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 피의자를 검찰로 보내야 하는데 이를 송치라고 한다. 사법경찰관은 송치할 때 그동안 수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송치의견(예컨대 기소, 불기소, 기소중지, 무혐의 등)을 붙여서 송치한다.

이 의견은 검사가 수사를 종결하는데 하나의 참고가 되지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 수사의 종결은 검사만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사는 범죄수사를 전개하여 범인 및 증거의 발견·수집·보전 등을 달성하였거나 더 이상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으면 수사를 종결한다.

(2) 기소(공소제기)

① 공소제기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 받은 사건이나 직접인지 등으로 수사한 사건에 대해 검사는 수사결과 피의자가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인정되고 유죄의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된 경우 피의자를 처벌하여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공소제기 즉 기소라 한다. 공소제기는 검사만이 할 수 있다. 즉 검사만이 법원에 어떤 사람을 처벌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기소독점주의”라고 한다. 또한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반드시 기소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는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하지 않을 수 있다. 이를 “기소편의주의”라고 한다. 즉 검사는 공소제기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사는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다음과 같은 결정을 한다.

② 수사종결처분

가) 구공판

검사가 법원에 정식으로 재판을 청구하는 것, 즉 공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금고형, 징역형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하여 줄 것을 검사가 법원에 청구할 때 내리는 결정이다.

나) 구약식

검사가 법원에 약식으로 재판을 청구할 때, 벌금형 또는 과료형의 경미한 처벌을 원할 때 내리는 결정이다.

다) 불기소처분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결과 재판을 하지 않아도 상당하다고 판단된 경우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검사는 자유로이 기소를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 판단할 수 있는 권한(기소편의주의)이 있으므로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 혐의 없음(무혐의) :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또는 피의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

* 죄가 안됨 : 피의 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 내리는 처분이다.

* 공소권 없음 :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통고처분이 이행된 경우, 소년범 또는 가정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보호처분이 취소되어 검찰에 송치된 경우를 제외), 사면이 있는 경우, 공소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면제된 경우, 피의자에 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동일사건에 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공소를 취소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친고죄 및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논하는 죄의 경우에 고소 또는 고발이 없거나 그 고소 또는 고발이 무효 또는 취소된 때,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 공소권이 없게되는 경우에 내리는 처분이다.

즉 소송조건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에 한다.

* 기소유예 :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형법 제51조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 경우에 내리는 처분이다.

* 기소중지 : 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피의자를 체포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기소를 중지하는 처분을 말한다. 이때 피의자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전국에 지명수배조치가 내려지게 된다.

* 참고인 중지 : 피의자와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사이에 진술이 엇갈려서 제3자의 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을 때 참고인이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검사는 참고인이 소환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사건을 중지한 결정을 할 수 있다.

* 각하 :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이나 고발장에 의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함에 명백한 경우, 고소·고발이 형사소송법 제224조, 제232조 제2항 또는 제235조에 위반한 경우, 동일 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다만 새로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는 고소인·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25조 내지 제228조에 의한 고소권자가 아닌 자가 고소한 경우, 고소·고발장 제출 후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재불명되어 고소·고발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에 할 수 있다.

③ 수사종결처분의 통지

검사가 고소·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수사종결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불기소처분을 한 때에 고소인·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④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이 있는 고소인·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고등검찰청의 장에게 항고를 할 수 있다. 직권남용(형법 제123조), 불법체포·감금(형법 제124조), 폭행·가혹행위(형법 제125조)의 죄에 대하여 고소·고발을 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에 대응한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⑤ 공소시효

가) 의의

검사가 일정기간 동안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에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즉 공소시효란 범죄행위가 종료한 후 공소제기 됨이 없이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면 그 범죄에 관한 국가의 범죄소추권인 공소권이 소멸하는 제도를 말한다.

나) 시효기간

*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다액 1만원 이상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년
*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다액 1만원 미만의 벌금,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헌법소원 제도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한 경우에 국민이 그 권리의 구제를 위해서 헌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인 절차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헌법소원이란 국가권력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기본권이 침해된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권력의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가려내어 그 행위의 효력을없애 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이다.

모든 국민은 자신의 권리가침해되었을 경우 우선 일반재판 등과 같이 법률이 정하여 놓은 방법에 의하여 그의 권리를 구제받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에의하여서도 충분한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 국민은 그 침해받은 권리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인 경우 헌법재판소에 그 기본권을침해하는 행위를 취소하거나 위헌임을 확인하여 주도록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이정당한 이유없이 침해되는 것을 막아주는 방파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로써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은 진정한 권리로살아 숨쉬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의 꽃 또는 현대판 신문고라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러한 헌법소원은 현행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에서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의 권한으로 규정함으로써 우리 헌법 역사상 처음으로 채택되었다.

한편 헌법재판소법은 위와 같은 본래의 헌법소원 외에도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에 대한 당사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법원이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헌법재판소에 당사자가 직접 헌법소원의 형식으로 문제된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을열어 놓았다. 결국 현재 헌법소원에는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 헌법소원과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이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 헌법소원의 2 가지 종류가 있는 셈이다.

나.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원

(1) 심판대상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어떤 행위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에 따라 국민이나 주민에게 일방적으로 어떤 의무를 부담시키거나(예컨대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의무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예컨대 세금을 내지 않을 때 민사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그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것) 힘을가지는데, 이러한 힘을 공권력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러한 공권력에 의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경우 국민은 헌법소원을 청구할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에게 어떤 종류의 의무를 부담시키거나의무이행을 하도록 강제하는 적극적 행위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을 위하여 당연히하여야 할 의무를 하지 않고 이를 방치함으로써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도 있고, 이 경우에도 기본권을 침해받은 국민은 헌법소원을청구할 수 있으므로, 결국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것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국가기관이 어떤 행위를 하여야 하는데도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된다.

이와 같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예로는 국회의 입법행위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부의 행정행위를 들 수 있다. 물론 사법부(법원)도 공권력을 가지나헌법재판소법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시켜 놓고 있으므로,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고,재판이외의 사법부의 행위에 대하여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먼저 국회의 공권력에 대하여 보면 국회는입법부이므로 통상 법률을 만드는 입법행위가 이에 해당할 것이고, 따라서 만일 국회가 만든 법률에 의하여 기본권을 직접침해받았으면 그 법률에 대하여 위헌선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반대로 국회가 일정한 내용의 법률을 만들어야 할의무가 있는데도 법률을 만들지 않고 그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도 국회가 법률을 만들지 않고 있는 것이 위헌이라는내용의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법률 제75호 조선철도의 통일로 손실보상청구권이 생긴자에 대하여 보상이 끝나기도 전에 국회가 위 군정청법령을 폐지하고서도 아직 끝나지 않은 보상을 위한 다른 법을 제정하지 않아손실보상청구권을 침해하고 있는 경우가 그 예가 된다.

다음 행정부의 공권력으로 중요한 것은 종래재판에 의하여서는 사실상 구제를 받을 수 없었던 권력적 사실행위가 있다. 행정 각부의 장관이 국민에 대하여 한 권고나 조언들도경우에 따라서는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공권력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국민이 사실상 그 권고나 조언에 따르지 않을 수 없는데 이경우 그 권고나 조언은 실질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한 것이나 다름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제5공화국 시절에있었던 국제그룹해체사건에서의 재무부장관의 해체지시가 대표적인 예이다. 또 금융실명제실시를 위한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과 같이국민에게 일정한 의무를 과하는 대통령의 긴급명령에 대해서도 그로 인하여 기본권을 직접 침해받은 때에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있다. 마찬가지로 법률의 위임에 따라 행정부가 명령·규칙 등을 만든 경우에도 그 명령·규칙에 의하여 기본권을 직접 침해받았으면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행정부 자체의 공권력의 행사는 아니라 하더라도 국립대학교와 같이 일정한 한도내에서 공권력을행사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가 대외적으로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이 있는 공권력을 행사한 경우 이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국민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국립대학교인 서울대학교가 발표한 대학입학고사 주요요강과 같은 것이 그 예이다.

특히 고소인의 고소에 따라 수사를 한 후에 검사가 내리는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도 헌법소원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종래에는 극히 일부범죄에 관한 불기소처분 이외에는 아무런 법률적 통제를 받지 아니하였던 검찰권의 행사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제약을 가할 수 있는길이 열렸다.

그리고 행정부나 사법부가 일정한 내용의 공권력을 행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행사하지 않고 그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도 그 공권력의 불행사가 위헌이라는 내용의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있는데, 법원이 법무사법에 규정된 법무사시험을 시행하지 않아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었던 것이 그 한 예이다.

(2) 헌법소원의 청구요건 – 어떤 경우에 헌법소원의 청구가 가능한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에 의하여 현재 자신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어야 한다.

먼저 공권력에 의하여 자기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남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없다. 예를 들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문제된 범죄의 피해자로서 고소를 한 사람은 자기의 기본권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기본권이 침해받은 경우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지만 범죄의 피해자가 아닌 일반 국민은 자신이 고발한 범죄에대하여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였더라도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받은 것은 아니므로 그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는것이다(이러한 요건을 “자기관련성”이라 한다).

다음 원칙적으로 기본권이 현재 침해받고 있어야 한다.그러므로 가까운 장래에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거의 확실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래에 기본권의 침해가 있을 것으로 막연히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그리고 과거에는 기본권의 침해가 있었으나 현재에는 그 침해가 없어진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이러한 요건을 “침해의 현재성”이라 한다). 다만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가일시적으로만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헌법재판이 끝나기까지에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므로 이러한 경우 최종재판을 하기 전에 기본권침해의 상태가 이미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으로 처리하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없는사각지대가 생기게 된다. 따라서 헌법재판이 있기 전에 기본권 침해의 상태가 종료되었더라도 그러한 형태의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이 허용된다. 예를 들어 구속·수감중인 사람이 변호인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변호인접견신청을 하였으나, 수사기관에 의하여 거부된 경우 그 침해행위 자체가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그후 이와 같은 행위는 반복될가능성이 있고, 또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는 매우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이므로 그와 같은 경우 헌법소원이 허용되는 것이다.

끝으로 공권력에 의하여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어야 한다. 이는 특히 국회가 만든 법률이나 하위 법령인 행정부의 명령·규칙에 의하여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는 경우 중요한 요건이다. 예를 들어 어떤 법률이나 명령·규칙이 행정부 등의처분행위에 의해 집행될 것을 예정하고 있고, 그 처분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 행위는행정부의 처분행위이지 법률이나 명령·규칙 자체는 아니므로, 그 법률이나 명령·규칙에 대하여는 직접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없다(이러한 요건을 “침해의 직접성”이라 한다).

(3) 헌법소원의 보충성 –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에 대한 다른 구제절차가 있으면 이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하여야 한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만, 한편으로는 그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대하여 다른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법률적 절차가 있다면 그 모든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 제약이있다.

다른 방법에 의한 구제절차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법원의 재판이다. 다만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법원의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결국 우리 제도는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 우선 법원의 재판으로구제받도록 하고,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 예를 들어 법률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경우와 같이 법원의 재판으로는 직접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헌법소원에 의하여 권리를 구제받도록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이 헌법소원이 기본권 구제의 보충적 수단으로만 기능한다 하여도 헌법소원의 의미나 가치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다. 과거에는국민의 기본권과 직접 관련이 있는 각종의 법령이나 검사의 불기소처분, 그리고 국가가 공권력을 배경으로 사실상 강압적인 위치에서행한 각종의 권력적 사실행위 등에 대하여는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효율적인 권리구제를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나 이제는헌법소원제도에 의하여 이러한 분야에서도 국민의 기본권이 효율적으로 보장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법원의 재판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법령이 다른 구제절차를 마련해 놓고 있으면 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한다. 그 예로써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검찰청법이 고소인으로 하여금 항고와 재항고라는 방법으로 다툴 수 있도록 하고있으므로 그 모든 절차를 거친 후에 비로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법령에 위와 같은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법원의 재판도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곧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결국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마지막 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다.

(4) 청구기간 – 헌법소원은 언제까지 하여야 하는가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언제까지라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 법률관계가 매우 불안정해질 수가 있으므로, 헌법소원은 일정한 기간 내에 청구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그 사유가 있은날로부터 1년 이내로 제한하였는데 이는 결코 긴 기간은 아니므로,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항상 그 기간에 신경을 써야한다. 그리고 법률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 보통 그 법률의 시행일로부터 기간을 계산하며, 다만 시행후에 해당사유가 발생하여 비로소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기간을 계산한다.

(5) 심판청구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심판청구서에는 청구인과 대리인, 침해된 기본권과 그 침해의 원인 및 기본권의 침해가 되는 이유 기타 필요한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별지3>과 <별지4>는 헌법소원중 가장 많이 청구되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과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를 예를 들어 작성한 것이다.

(6) 심리의 방식과 종국결정

헌법소원이 청구되면 위에서 말한 여러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가를 심사한다. 위에서 설명한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게 되는데 이는 3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나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된 전원재판부모두가 할 수 있다.

헌법소원이 위와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적법한 경우에는 헌법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된전원재판부에서 청구인 및 관계된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서면으로 의견이나 각종 자료를 제출받은 후 문제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불행사가 위헌인지에 대하여 판단하게 된다. 심리 결과 문제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이라고 판단되면, 헌법재판소는 그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하여 위헌이라고 확인하게 된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공권력 행위의 근거가된 법률에 대하여도 위헌이라고 선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하며, 경우에 따라 국가기관은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취지에 따라 새로운 행위를 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다(예컨대, 헌법재판소가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취소하면 검사는문제된 범죄행위에 대하여 다시 수사를 하여 일반법원에의 형사재판 청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문제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이유없다고 하여 기각한다.

다.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청구하는 헌법소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

헌법재판소법은 위와 같은 헌법소원 외에도 소송당사자가 법원에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 헌법재판소에 직접 문제된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예를 들어 부모를 살해한 자에 대하여 법원이 사형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를 하면서 형벌로서의 사형제도는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으로 법원에 대하여 사형을 형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형법조항에 대한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피고인은 직접 헌법재판소에 위조항의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즉 법원의 재판 자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나, 재판에서다루어지는 법률이 위헌인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아볼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것이다.

이러한 헌법소원은 그 형식과 이름만이 헌법소원일 뿐이지 그 실질은 위헌법률심판과 마찬가지로 규범통제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기때문에 원칙적으로 위헌법률심판절차에 따라 심판하게 된다. 따라서 문제된 법률이 법원의 재판의 전제가 되기만 하면 헌법소원을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법률에 의하여 당사자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헌법소원의 경우는 법원에서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날, 더 엄밀히 말하면 법원의 기각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