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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기업과의 업무 협력/계약 시 서명란 작성 방법

해외 기업과의 업무 협력/계약 시 서명란 작성방법 공유 할까 합니다.

알고 보면 간단한데 NDA나 계약체결 등 적으려고 보면 어찌 적을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이런 샘플 하나 있으면 든든하죠.

해외 기업과의 업무 협력/계약 시 서명란 작성 방법

 

별거 아닌 내용인데 이걸 어떻게 적어야 할지 막막하여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셔서 블로그에 올려 봅니다.

금전거래는 상대방 확인도 철저히

전혀 모르는 사람인 경우 전혀 모르는 사람과 금전거래를 할 때에는 상대방의 직업, 주소, 성명 등을 주민등록증 등에 의해 확인해야 하며, 금전대여의 경우 상대방의 재력, 신용 등도 조사해야 합니다.

미셩년자인 경우 상대방이 미성년일때는 보호자(부모)의 동의가 없는 경우 그 계약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부모의 동의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주식회사등)의 직원인 경우 거래의 상대방이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으로서 법인의 임직원과 거래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직원 개인과의 거래인지 또는 그 임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회사와의 거래인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특히, 금전대여의 경우 돈을 갚지 않을 때에 채무자가 누구이냐에 따라 채권회수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는 사람일 수록 거래는 명확히, 확인은 철저히

부자, 형제지간에도 금전거래는 명확히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상 차용증을 쓰고 일일이 도장을 찍는 것을 좀스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결국 분쟁이 생겨 재판까지 가게되면 그야 말로 돈 잃고 사람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도록 하십시오.

아는 사람끼리 분쟁 생기면 정말 더럽고 치사해집니다. 서로 그러지 말자는 차원에서 꼭 계약서는 작성하십시오.

그러므로, 금전거래를 할 때에는 반드시 거래계약서(차용증, 현금보관증, 각서 등 명칭 불문)를 작성하고 그 계약서에 거래조건(차용이자, 변제기일 등)을 적어 후환을 없애야 합니다.

금전거래는 아는사람일수록 명확하게

1. 거래는 명확히 하여야한다

금전거래는 불화의 근원이란 말이 있다. 가까운 친구나 친척사이에 불명확한 돈 거래로 인하여 사이가 나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거래관계는 명확해야만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상세한 문서를 작성하여 교환하는 것이 거래관계를 명확히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계약시에는 계약서를, 돈을 주고 받을 때에는 영수증을 반드시 작성하고 즉석에서 확인하는 관행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문화인의 자랑이다.

2. 상대방을 잘 확인하자

모르는 사람끼리 돈 거래가 이루어질 때 상대방의 직업, 주소, 성명 등을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상대방의 재력과 신용은 스스로 확인하여야 한다. 은행에 거래상황을 조회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으나 지능적인 사기범은 이를 이용하기도 한다.

미성년자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보호자(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동의가 없으면 미성년자의 보호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손해를 볼 경우가 생긴다.

법인 즉 회사 등과 거래할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회사를 대표하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단지 그 회사의 임직원과 개인적으로 돈거래하는 형식의 계약서를 만들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긴다.

계약서 체결시 유의사항

1. 계약서 작성 목적의 명확화

계약서 제1조에는 계약의 목적을 쓰는 것이 관례이다. 당사자가 계약을 하고자하는 요점을 간명하게 쓰면 된다.

① 매매의 경우
☞ 제1조(목적) 매도인은 매매목적물을 매수인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매수인은 이를 매수하기로 한다.

② 임대차의 경우
☞ 제1조(목적) 임대인은 목적부동산을 임차인에게 대여하고 임차인은 이를 차용한다.

2. 채무이행기의 약정 정의

일반적으로 계약체결시 이행기를 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채무의 이행기는 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도래하며, 매매에 있어서 그 대금의 지급시기는 특정한 약정이 없으면 매매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도래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채무의 이행기가 계약성립과 동시에 도래하지 않게 하거나 매매계약에서 대금을 사전에 지급하게 하거나 후에 지급하기로 하는 등 목적물의 인도와 대금지급시기를 동일하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서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 제○조(부동산의 인도시기) 매매 부동산은 ○○년 ○○월 ○○일에 인도한다.
☞ 제○조(대금의 지급시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다음과 같이 매매대금을 지참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① ○○년 ○○월 ○○일까지는 금 원
② ○○년 ○○월 ○○일까지는 금 원

계약서 작성의 기본 원칙

1. 기본원칙

계약서는 6하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 당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내용의 권리의무가 어떻게 처분되며 어떻게 이행될 것인가가 나타나야 하며 정확, 간결, 평이,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가급적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용어의 사용이나 적당히, 적절히, 상식적으로 등의 뜻이 애매한 단어의 사용은 피해야 한다.

어법에 맞게 간결하게 기재하여야 하고 통상의 다른 사람들도 알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아울러 계약서가 명료히 되기 위하여는 권리자가 누구이며 의무는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 이행하는가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2. 계약서 용지의 사용

일반적인 제한사항은 없으나 입증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장기에 걸쳐 보존할 수 있는 용지를 사용하고 법원이나 행정기관에 제출될 경우를 대비하여 이에 맞는 크기의 용지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현재 법원규칙의 문서 규격은 가로 210mm, 세로 297mm 의 A4용지 크기이다.

계약서 작성의 의의

계약의 넓은 의미는 사법상의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의 합의를 말한다. 계약을 넓은 의미로 볼 때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등), 물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계약(소유권이전합의, 근저당 설정계약 등), 신분관계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신분계약(혼인, 입양 등)을 포함하게 된다.

그러나 좁은 의미로 볼 때 계약은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채권계약)만을 의미한다.
계약은 보통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며 어떠한 형식을 필요로 하지는 않으나 후에 계약의 존부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관한 증거의 제시가 필요하므로 실제에 있어서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법은 채권계약으로서 14종의 계약을 규정하고 있으나(전형계약), 계약자유의 원칙상 이들과 내용이 다른 계약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비전형계약).

기존 주택 보유자의 집 넓혀서 이사가는 방법

돈은 없고 집 팔아서 새집 장만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나 궁금했다.

참 난감한 상황이다.
그렇다고 기회를 놓치고 싶지는 않고…

이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쓰면 집을 넓혀 갈 수 있다.

(1) 계약금 대출
기존 집을 근거로 은행에서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아서 새집을 계약한다.
이때 아파트 담보대출 받은 돈으로도 돈이 모자르면 개인신용대출을 받으면 된다.

(2) 새집 계약
(1)에서 받은 자금으로 새집에 대한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중도금까지는 이것으로 해결한다.

(3) 추가 대출
(2)를 통해 계약한 계약서를 근거로 은행에서 잔금대출을 받는다.

(4) 이사
새집에 이사간다.

(5) 기존집 판매
기존 집 판매 후 (1)에서 받는 대출금 및 (2)에서 받은 대출금 일부를 갚는다.
나머지 대출금은 벌어서 갚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