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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대상 법인의 결산조정

결산조정사항이라면 결산서에 계상하는 것이니까 전부 기업회계기준에서 인정되는 회계처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산조정사항 중에는 기업회계기준에서 인정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외부감사대상법인의 경우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객관성, 공정성, 입증가능성이 있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세특례제한법상준비금 같은 경우입니다.

이것은 원칙적으로 결산서상에 계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외부감사대상의 법인은 반드시 기업회계기준에 의해서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작성하고서 감사결과를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하므로, 이러한 조세특례제한법상준비금 같은 것은. 기업회계기준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대상법인(외부감사대상법인)의 경우에는 결산상 비용으로 계상하지 못하고 그 대신 신고조정 때 손금산입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외감법대상의 법인이 아닐 경우에는 비록 기업회계기준에서 인정하지 않은 조세특례제한법상준비금일지라도 결산조정서에 반드시 계상해야 한다는 것을 또한 유의하여주십시오.

결산조정사항의 종류

결산조정사항은 다음의 10가지가 있다.

1) 감가상각비(즉시상각액 포함)(법인세법 제23조)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법인세법 제29조)
3) 퇴직급여충당금(법인세법 제33조)
4) 대손충당금(법인세법 제34조)
5) 구상채권상각충당금(법인세법 제35조)
6)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 내지 제1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대손금
7) 파손, 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의 평가손
8) 천재, 지변 등에 의한 고정자산평가손(법인세법 제42조 2호)
9) 생산설비의 폐기손(법인세법시행령 제 31조)
10) 법인세법상의 준비금과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

결산조정의 역할 및 기능

결산조정이란 특정 손금항목에 대하여 기업이 결산과정에서 이를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해서만 손금으로 인정하는 조정방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결산과정에서 대손충당금전입액으로 계상하지 않았다면 법인세법상으로 전혀 손금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즉, 이것은 강제산입사항인 것이지요.

법인세법에서 이와 같이 결산조정을 강제하고 있는 이유는, 특정 비용항목을 과세소득 계산시 손금으로 인정해 주는 대신에 그 금액만큼을 결산시 비용계상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기업의 결산상 당기순이익을 감소시켜 기업의 결산상 당기순이익을 감소시켜 회사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