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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간통상대방만 처벌하는 방법이 있는지

간통죄(형법 제241조)는 배우자 있는 자가 다른 사람과 정교관계를 가지면 성립하는 범죄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친고죄이며, 그 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고소해야 적법한 고소가 됩니다.

 

한편, 친고죄의 고소는 공범관계에 있는 1인에 대하여만 하여도 전원에 대하여 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을녀만을 고소한다고 하여도 갑남에 대하여도 고소한 것과 마찬가지의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통죄의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고 그러한 고소는 고소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고소는 무효의 고소가 되어 갑남과 을녀는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남편과 이혼하지 않고서는 남편을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고, 남편의 정부만 처벌받게 하는 방법도 없습니다.

간통죄가 성립될 객관적 물증

간통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남편이 부인 아닌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구체적인 물증이 있어야 합니다.

비록 성관계 현장을 목격하지는 않더라도 성관계를 가졌다는 구체적인 물증, 예를 들면 그러한 내용이 적힌 편지나, 대화의 녹음, 남편의 체액이 묻은 여자의 속옷 등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인이 수집한 현재의 증거들만으로 간통죄가 인정되기는 어렵지만, 이혼소송 및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 증거로는 가능합니다.

간통에 대한 증거가 없어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

이혼과 간통죄 고소는 별도의 진행입니다.
간통죄는 형사상의 범죄이고, 이혼은 민사사건 중에서 가사소송 입니다.

그러니 엄연히 다른 별개의 사건입니다.

간통죄는 형법에서

제241조 (간통) ①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②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규정하듯

벌금형 없는 징역형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심증만 가지고는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인신상의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징역형을 부가하는데 단순한 심증만으로 처벌한다면 법적안정성이나 국민의 법감정상으로도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과 재판부는 이에 대해 신중한 편입니다.
 

다만 민법상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각호 중 1호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간통죄만큼의 입증이 없더라도 재판상 이혼은 가능합니다.

또한 드라마 등에서 다루어지는 불륜에 대한 주제 중,

남편 또는 부인의 간통현장을 직접 잡기 위해 여관에 침투하여 사진을 찍거나 하는 등의 장면을 볼 수 있는데 현실세계에서는 불가능 한 일이라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각종 범죄 공소시효 일람표

※ 표 중의 기호 : /=또는, ↑=이상, ↓=이하

민법이 규정하는 재판상 이혼 사유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 사유로는 ①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②배우자 일방의 악의의 유기, ③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④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⑤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⑥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이 있습니다.

①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란 간통에 이르지는 않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뜻하는 개념입니다.

②배우자 일방의 악의의 유기란 정당한 이유없이 동거·부양·협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남편이 정신병이 있는 처를 두고 가출하여 비구승이 된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③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예를 들어 부모님)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배우자로부터 자신의 직계존속이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서 심히 부당한 대우란 신체적·정신적인 학대 또는 명예에 대한 모욕으로서 부부생활의 계속에 대해 고통을 느낄 정도를 의미합니다.

⑤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파탄되어 다시는 부부생활을 회복하기 힘든 경우로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고통이 되는 정도여야 합니다.

이혼에 따른 위자료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이혼에 따른 위자료는
그 이혼을 하게 된 데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이혼피해자가 자신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 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민법 제 843조, 제806 조).

따라서 유책 배우자뿐만 아니라
제삼자가 이혼에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그 제3자를 상대로 하여 위자료의 청구가가능하다.

예컨대, 부당한 대우를 한
시부모 또는 남편과 간통한 여자 등에 대하여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상간 녀(간통녀) 만을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는가?

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가짐으로써 성립되는 필요적 공범이므로
남편과 첩을 함께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자만을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241조)

뿐만 아니라 간통죄의 고소는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 할 수 있으므로
이혼을 하지 않고 처벌만을 할 수는 없습니다.

고소, 고발사건의 처리기간

고소, 고발사건 처리기간은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고소,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합니다.

고소는 간통 등 친고죄의 경우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고소할 수 없으며, 그 외의 범죄는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의 경우 친고죄의 고소기간이 1년입니다.)

간통 고소와 이혼 소송에 대해

혼인의 해소 또는 이혼심판의 제기가 간통 고소의 유효요건이므로 간통죄로 고소한 자가 피고소인인 배우자와 다시 혼인을 하거나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때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라고 함은 이혼소송을 원고 스스로 취하한경우를 말함은 물론입니다. 그런데 이후소송이 절차상의 흠결을 이유로 소장각하되거나 취하간주되거나 이혼소송이 기각되어 확정된경우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먼저 학설의 태도를 살펴보면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를 스스로 취하한 경우에 한하지 않고취하간주된 경우 또는 소장이 각하된 경우를 포함한다고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판례의 태도를 살펴보면, 대법원은 먼저 고소인의 이혼소송이 당사자 쌍방 불출석으로 취하간주된 사안에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29조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라고 함은 청구인의 의사에 의하여 취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절차상의 흠결에의하여 취하간주된 때도 이에 포함한다”라고 판시 하였습니다. 다음 대법원은 소장이 각하된 경우에 대하여는 이를 위 이혼소송을취하한 때에 포함된다고 명시적으로 설시하지 않고 그 대신 “간통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할 수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고소는 혼인관계의 부존재 또는 이혼소송의 계속을 유효요건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이 조건은공소제기시부터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구비하여야 하는 것이며 따라서 위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는 고소는 위 법조에 어긋나는고소라고 할 수 있다”는 논리로 고소 당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혼소송이 각하되는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와마찬가지로 최초부터 이혼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것과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은 고소인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이혼소송이 기각되고 확정된 후 이미 그 이전에 공소제기된 사안에서 “위 고소 당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혼소송이기각되어 확정된 경우에는 이혼소송의 계속도 없어지고 혼인이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되게 되므로 위 고소의 유효요건 중 어느것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되고, 그 이후에는 그 간통고소는 부적법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간통고소에 있어서 혼인관계의 해소나 이혼소송의 제기를 그 유효요건으로 한 것은 간통죄의 보호법익이 혼인관계의 보호와부부간의 성적 신뢰보호에 있는 만큼 혼인관계를 존속시키려는 의사를 가지면서도 배우자를 형사처벌케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취지에서이고 따라서 재혼인이나 이혼소송의 취하를 고소취소로 의제하는 것도 그러한 경우 그 처벌의사가 철회된 것으로 보는 것이타당하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혼소송의 소장이 각하되는 경우는 실무상 소의 취하의 경우와 달리 당사자의 의사나사정의 변경에 의한 경우보다는 오히려 원고(즉 고소인)가 소장부본의 송달불능으로 인하여 재판장으로부터 받은 피고(즉 피고소인)에대한 주소보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거나 인지미첨부나 부족으로 인하여 받은 인지보정명령을 기일 내에’준수하지 못하여행하여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위의 보정명령도 공시송달에 의하여 진행되어 버리는 경우도 적지 아니하여 원고가 보정명령이 내려진사실조차 모르는 경우도 있음은 물론입니다). 또 원고가 기일출석통지를 받고도 2회나 불출석하는 등하여 소를 취하한 것으로의제하는 소위 쌍불취하간주도 송달이 되지 아니하여 재판장의 직권공시송달에 의하여 본인의 의사나 책임에 관계없이 소취하가 의제되는경우도 많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경우까지도 고소취소로 의제하는 것은 당사자 의사를 존중하려는 위 법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찬성할 수 없다는견해도 유력합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의 취하에는 이혼소송의 소장각하, 취하간주를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타당하는 견해도 유력합니다.가사 포함시킨다고 하더라도 소장각하의 경우 그것으로 이후소송의 취하나 다시 혼인을 계속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여부를, 취하간주의 경우 그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 책임없는 사유에 의한 것인지를적극적으로 심리하여 고소취소간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유력합니다. 또 이혼소송의 기각의 경우도 원고가 법의 무지등으로 인하여 청구원인을 그릇되게 주장하거나(판례는 민법 제860조 소정 6개의 이혼사유를 별개의 소송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기각되는 수도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만연히 청구기각판결의 확정이라는 결론을 보고 바로 간통고소도부적법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 과연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되는 해석인지 의문이라는 견해도 유력합니다.

법 률
법조
죄 명
법정형
공소시효

형 법
118
공무원자격사칭
3년↓ / 7백만원↓
3년
123
직권남용
5년↓·10년↓자격정지 / 1천만원↓
5년
127
공무상비밀누설
2년↓징역·금고 / 5년↓자격정지
3년
129①
뇌물수수
5년↓ / 10년↓자격정지
5년
133①
뇌물공여
5년↓ / 2천만원↓
5년
136①
공무집행방해
5년↓ / 1천만원↓
5년
137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5년↓ / 1천만원↓
5년
140①
공무상비밀표시무효
5년↓ / 7백만원↓
5년
141①
공용서류손상
7년↓ / 1천만원↓
5년
152①
위증
5년↓ / 1천만원↓
5년
155①
증거인멸
5년↓ / 7백만원↓
5년
156
무고
10년↓ / 1천5백만원↓
7년
164①
현주건조물방화
무기 / 3년↑
10년
170①
실화
1천5백만원↓
3년
207①
통화위조/변조
무기 / 2년↑
10년
214①
유가증권위조/변조
10년↓
7년
225
공문서위조/변조
10년↓
7년
227
허위공문서작성
7년↓ / 2천만원↓
5년
228①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5년↓ / 1천만원↓
3년
230
공문서부정행사
2년↓징역·금고 / 5백만원↓
3년
231
사문서위조/변조
5년↓ / 1천만원↓
5년
233
허위진단서작성
3년↓징역·금고 / 7년↓자격정지 / 3천만원↓
3년
241
간통
2년↓
3년
243
음화반포
1년↓ / 5백만원↓
3년
244
음화제조
1년↓ / 5백만원↓
3년
246②
상습도박
3년↓ / 2천만원↓
3년
247
도박개장
3년↓ / 2천만원↓
3년
250①
살인
사형 / 무기 / 5년↑
15년
250②
존속살인
사형 / 무기 / 7년↑
15년
257①
상해
7년↓ / 10년↓자격정지 / 1천만원↓
5년
257②
존속상해
10년↓ / 1천5백만원↓
7년
259①
상해치사
3년↑
7년
259②
존속상해치사
무기 / 5년↑
10년
260①
폭행
2년↓ / 5백만원↓벌금,구류,과료
3년
260②
존속폭행
5년↓ / 7백만원↓
5년
262
폭행치사
3년↑
7년
266
과실치상
500만원↓벌금, 구류, 과료
3년
267
과실치사
2년↓금고 / 7백만원↓
3년
276①
체포/감금
5년↓ / 7백만원↓
5년
276②
존속체포/감금
10년↓ / 1천5백만원↓
7년
283①
협박
3년↓ / 5백만원↓벌금,구류, 과료
3년
283②
존속협박
5년↓ / 7백만원↓
5년
297
강간
3년↑
7년
298
강제추행
10년↓ / 1천5백만원↓
7년
301
강간치상/강제추행치상
무기 / 5년↑
10년
301의2
강간치사
무기 / 10년↑
10년
302
미성년자간음
5년↓
5년
304
혼인빙자간음
2년↓ / 5백만원↓
3년
307①
(사실적시)명예훼손
2년↓징역·금고 / 5백만원↓
3년
307②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5년↓ 10년↓자격정지 / 1천만원↓
5년
309①
(사실적시)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
3년↓징역·금고 / 7백만원↓
3년
309②
(허위사실)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
5년↓ 10년↓자격정지 / 1천5백만원↓
5년
311
모욕
1년↓징역·금고 / 7백만원↓
3년
313
신용훼손
5년↓ / 1천5백만원↓
5년
314①
업무방해
5년↓ / 1천5백만원↓
5년
317
업무상비밀누설
3년↓징역·금고,10년↓자격정지 / 1천5백만원↓
3년
319①
주거침입
3년↓ / 5백만원↓
3년
323
권리행사방해
5년↓ / 7백만원↓
5년
327
강제집행면탈
3년↓ / 1천만원↓
3년
329
절도
6년↓ / 1천만원↓
5년
330
야간주거침입절도
10년↓
7년
331
특수절도
1년↑ 10년↓
7년
333
강도
3년↑
7년
334
특수강도
무기 / 5년↑
10년
337
강도상해
무기 / 7년↑
10년
338
강도살인
사형 / 무기
15년
339
강도강간
무기/ 10년↑
10년
347
사기
10년↓ / 2천만원↓
7년
350
공갈
10년↓ / 2천만원↓
7년
355
횡령/배임
5년↓ / 1천5백만원↓
5년
356
업무상횡령/배임
10년↓ / 3천만원↓
7년
357①
배임수재
5년↓ / 1천만원↓
5년
357②
배임증재
2년↓ / 5백만원↓
3년
360
점유이탈물횡령
1년↓ / 3백만원↓벌금·과료
3년
362
장물
7년↓ / 1천5백만원↓
5년
364
업무상과실장물
1년↓금고 / 5백만원↓
3년
366
재물손괴
3년↓ / 7백만원↓
3년
367
공익건조물파괴
10년↓ / 2천만원↓
7년
370
경계침범
3년↓ / 5백만원↓
3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255
부정선거운동
3년↓ / 6백만원↓
3년
257
기부행위금지제한위반
5년↓ / 1천만원↓
5년
근로기준법
107
부당해고
5년↓ / 3천만원↓
5년
대마관리법
18
대마수출입
무기 / 5년↑
10년
19
대마제조·판매
1년↑
7년
20
대마흡연
5년↓ / 5천만원↓
5년
도로교통법
107의2
음주운전/측정거부
2년↓ / 3백만원↓
3년
109
무면허운전
1년↓ / 1백만원↓
3년
마약법
60
마약수출입·제조
무기 / 5년↑
10년
61
투약
1년↑
7년
변호사법
90
공무원취급사무알선
금품수수/브로커고용
5년↓ / 1천만원↓
5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6
특수강간
무기 / 5년↑
10년
13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1년↓ / 3백만원↓
3년
14
통신매체이용음란
1년↓ / 3백만원↓
3년
식품위생법
74
위해식품판매/무허가영업
5년↓ / 3천만원↓
5년
외국환거래법
27
외국환밀거래/무허가자본거래
3년↓ / 2억원↓
3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45
금지화학물질제조·수입
3년↓ / 1천만원↓
3년
45
무허가영업
3년↓ / 1천만원↓
3년
윤락행위 등
방지법
24
윤락행위강요
5년↓ / 1천5백만원↓
5년
25
영업으로윤락행위알선
5년↓ / 1천5백만원↓
5년
26
윤락행위자,그상대방
1년↓ / 3백만원↓벌금,구류,과료
3년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25
등록/심의받지않은제작
3년↓ / 2천만원↓
3년
26
무등록 유통
2년↓ / 1천만원↓
3년
의료법
66
무면허진료/면허대여
5년↓ / 2천만원↓
5년
67
태아성감별
3년↓ / 1천만원↓
3년
68
진료거부
1년↓ / 3백만원↓
3년
자동차관리법
71
번호판위조/변조/매매
10년↓ / 3천만원↓
7년
81
불법개조
1년↓ / 3백만원↓
3년
자동차운수사업법
72
자가용영업
2년↓ / 2천만원↓
3년
증권거래법
207의2
시세조종/작전
10년↓ / 2천만원↓
7년
청소년보호법
50
유해매체물청소년판매
3년↓ / 2천만원↓
3년
51
술·담배청소년판매
2년↓ / 1천만원↓
3년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70
총포도검류불법제조·소지
10년↓ / 2천만원↓
7년
73
모의총포제조,판매,소지
2년↓ / 5백만원↓
3년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34①
프로그램저작권침해
3년↓ / 3천만원↓
3년
34②
등록된프로그램비밀누설
1년↓ / 1천만원↓
3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3
사기,공갈,횡령,배임50억 이상
무기 / 5년↑
10년
사기,공갈,횡령,배임5억 이상 50억 미만
3년↑
7년
4
재산국외도피 50억 이상
무기 / 10년↑
10년
재산국외도피 5억 이상 50억 미만
5년↑
7년
5
금융기관임직원 금품수수
5년↓ / 10년↓자격정지
5년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5년↑
October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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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어쩌라는 것은 아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