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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청구소송에서 승소했으나 위자료를 주지 않습니다

이혼소송 및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위자료를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하여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상대방 재산이 파악되지 않거나 아예 없을 경우는 문제가 됩니다.

가정법원은 판결·심판·조정조서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는 이행명령을 할 수가 있으며,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러한 명령에 위반한 때는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남편을 상대로 가사소송법상의 이행명령을 청구하는 것이 현재로써는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남편의 재산을 찾아내려는 노력도 계속하셔야 할 것입니다.

협의 이혼에서의 위자료

먼저 재산분할은 협의이혼과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협의이혼을 한 후에도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 2).

다음 위자료는 혼인생활의 파탄원인, 혼인기간, 혼인생활의 실정, 당사자의 사회적 지위, 직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재판부가 직권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참고로, 재산분할은 유책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지만, 위자료는 유책배우자가 청구할 수 없는 점에서 양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외국에 있는 배우자와 협의이혼하는 방법

국내에 거주하는 귀하와 재외국민인 남편이 협의이혼을 하고자 할 때는 첫번째 방법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귀하가 협의이혼에 필요한 서류(호적등본, 이혼신고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준비하여 남편에게 보내고 이를 재외국민인 남편이 그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 또는 인접지역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공관장은 신청서 및 진술서를 외교통상부를 통해 가정법원에 보내고, 법원에서는 한국에 거주하는 귀하를 소환하여 협의이혼확인절차를 밟습니다.

쌍방의 이혼의사가 확인되면 귀하는 3개월내에 본적지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두번째 방법으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귀하께서 협의이혼에 필요한 서류를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하면 가정법원에서는 외교통상부를 경유하여 남편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보내어 남편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가정법원에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고서도 협의이혼을 해주지 않을 경우

우리 민법 제840조는 부부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①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할 때,
③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의 경우에는 부부의 일방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는 동거하면서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하며(민법 제826조 제1항), 정조를 지킬 의무가 있는데 다른 여자와 불륜관계를 맺은 것은 부정한 행위로써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므로 남편이 협의이혼에 불응하면 남편의 부정한 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이혼소송을 관할 가정법원에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남편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2년내에 이혼청구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841조).

이혼소송이 확정된 경우 위자료의 이행명령

이혼소송 및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위자료를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하여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상대방 재산이 파악되지 않거나 아예 없을 경우는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가정법원은 판결·심판·조정조서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는 이행명령을 할 수가 있으며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러한 명령에 위반한 때는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동법 제67조 1항).

따라서 귀하는 갑을 상대로 가사소송법상의 이행명령을 청구해보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혼의 취소를 할 수 있습니까?

이혼을 함에 있어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말하는 사기라 함은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착오에 빠뜨림으로써 이혼의사를 결정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강박이라고 하는 것은 해악을말하여 공포에 몰아넣음으로써 이혼의사를 결정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제3자가 행한 사기·강박에 의한 이혼은 상대방 배우자가 선의인 경우에도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이혼취소의 소는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가사소송 사건 중 조정을 먼저 거쳐야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나류 사건이다.

이혼 취소의 소는 다음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 재판 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일방의 보통재판 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부부의 일방이 타방을 상대로 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보통 재판 적 소재지, 부부의 쌍방을 상대로 하는 때에는 부부 중 일방의 보통 재판 적 소재지의 가정법원
㉱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타방의 보통 재판 적 소재지의 가정법원
㉲ 부부 쌍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부부 중 일방의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자, 즉 당사자인 부부 중 사기 또는 강박을 당한 일방만이 원고가 될 수 있고 그 상대방은 피고가 된다.
그러나 부부의 일방의 이혼취소의 소를 제기할 때에는 배우자를 상대방으로 한다.

상대방이 될 자가 사망한 때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하게 된다.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이혼을 한 자는 그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이혼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이혼은 그 신고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

이혼취소에 따른 호적 정정은 확정판결로 인하여 호적을 정정하여야 할 때에는 소를 제기한 자가 판결의 확정 일로부터 1월 이내에판결의 등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각각 2통 첨부하여 이혼취소신고서 2통과 함께 본적지 또는 주소지 구청·읍·면사무소에 호적정정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혼을 무효로 하려면 어디서 합니까 ?

다음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 재판 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일방의 보통 재판 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 위의 ㉮, ㉯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부부의 한쪽이 다른 쪽을 상대로 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보통 재판 적 소재지, 부부의 쌍방을 상대로 하는 때에는 부부 중 일방의 보통 재판 적 소재지의 가정법원
㉱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타방의 보통 재판 적 소재지의 가정법원
㉲ 부부 쌍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부부 중 일방의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

남편과는 별 문제가 없는데 시어머니와 시집식구들의 간섭이 심해서 힘이 듭니다. 저는 분가해서 살기 원하는데 남편이 이에 응하지 않습니다. 저만 나와서 당분간 별거해도 되는지요?

부부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별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서로 동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826조)

그러나 동거 장소에 대하여는
부부가 서로 협의해서 정해야 하고

협의가 안될 때는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굳이 혼자 나와 별거할 것이 아니라
남편과 협의 하에 분가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남편이 혼인신고를 해 주지 않고 눈치가 이상해 가정법원에 사실혼관계존재확인청구를 하여 심리중입니다. 판결을 받기 전에 남편이 다른 여자와 혼인 신고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현재 부부생활을 계속하고 있다면

혼인신고 금지 가처분신청을

남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 가사과)에 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

유부남의 아이를 낳아 그 남자 호적에 혼인 외의 자로 입적시킨 경우, 아이의 생모인 제가 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혼인 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에는

그 부모가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결정합니다.
(민법 제909조 4항)

따라서 친권자를 정하는데 협의가 안되면 가정법원에어머니를 친권자로 정해 달라는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양육 자를 지정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게 되면 어떠한 기준으로 심판을 하게 되는지…

민법 제837조 제2항은

“가정법원은 그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가사소송규칙 제100조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변경 등에 관한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에,
 자녀가 15세 이상인 때에는, 가정법원은 심판에 앞서 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가정법원은 자녀의 입장에서 자녀의 복리를 위해 부모 중 누가 자녀 양육에 적절한지를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외도한 경우, 이혼하지 않고도 상대 여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제기하면 됩니다(민법 제750조).

즉, 본처인 당신의 처권(妻權)의 침해를 받았으므로
처의 권리를 침해한 여자에게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상대 여자의 잘못에 기인한 위자료이므로
남편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상대 여자가 대신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처는 상간녀(간통녀 or 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가요?

남편이 돈 많은 과부와 딴 살림을 차리고 있는 경우

더 이상 참고 살 수 없어 이혼하려 하는데
남편에게는 재산이 없으므로 그 여자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 경우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첩에게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에 제기하면됩니다.

즉 본처인 당신이 처권의 침해를 받았으므로 처의 권리를 침해한 여자에게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생각처럼 이혼하고 위자료를 받으려면
첩과 남편을 공동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조정신청을 가정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당신의 남편과 첩이 연대책임으로 위자료를 물 게 됩니다.(민법 제760조)

해외에 이민 부부인데 이혼하려면 한국으로 가야 하나?

해외의 거주지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쌍방이 재외국민인 때에는
그 거주지 관할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진술 요지서를 작성하여 서울가정법원으로 송부하고,
서류를 받은 가정법원은 확인서와 이혼신고서 등을 다시 재외공관장에게 보내면
이를 본인들이 받아 재외공관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