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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과 퇴직금 보호 제도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은 근로자의 생계와 관련되므로 법에서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의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고 압류나 가압류를 일부 제한하는 등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최종 3개월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은 모든 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다”고 규정하여 특정범위의 임금과 퇴직금 그리고 재해보상금에 최우선변제권을 부여하고 있고, 그 외의 임금, 퇴직금은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우선변제권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부도 등으로 사용자의 재산이 경매되고 있을 때 근로자는 그 경락기일 전까지 경매법원에 배당요구서를 제출하면 받지 못한 최종 3개월의 임금과 3년분의 퇴직금은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고, 그 범위 외의 임금과 퇴직금은 저당권 등 담보권자보다는 후순위이나 일반채권자보다는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법은 근로자의 급여, 퇴직금의 1/2 상당액은 압류나 가압류를 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압류, 가처분의 의미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장차 금전채권으로 될 수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후일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임시조치이고, 가처분 이란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물건에 대하여 후일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임시로 행하는 처분을 말한다(그 외에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처분도 있다).

가압류·가처분은 종국적인 판결 즉 승패가 날 때까지의 임시조치이므로 앞에 가자를 붙인 것이고, 채권자의 신청만을 가지고 법원이 단시일 내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보통이다.

대부분의 경우 가압류, 가처분에 앞서 담보를 제공하게 하는데, 신청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가압류,가처분시 재산 보전절차의 필요성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가령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도 있는 재산을 전부 처분한 후 빚을 갚지 않으려고 하거나 주택을 매수하여 잔금까지 지불했는데도 집을 판 사람이 다시 그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판 후 도망가려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뒤에 그 판결의 확정을 기다려 집행을 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고 그 사이에 채무자가 그가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재판에 이기고도 집행을 하지 못하여 많은 손해를 입게 된다.

이와같이 채권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재판 확정 전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 두는 절차가 가압류·가처분이다.

임금체불 -> 진정 -> 출석불응 -> 어떻하면 좋은가?

1. 사업주를 입건하여 처벌할 경우 보통 벌금형으로 끝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노동사무소에서는 체불임금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검찰에 형사입건하는 것이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억울하지만 현행법령상 어쩔 수 없이 민사재판을 통할 수 밖에 없습니다.

2. 민사소송이 진행되면 가압류등의 보전처분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이상 본인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셔야만 하고 경매딱지를 붙이는 거나 쫓아다니는건 직접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송사에 휘말린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죠. 물론 승소한다고 해도 백프로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승소하더라도 사업주에게서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이 있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시 사업주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가압류등의 보전처분을 먼저 신청하셔야 합니다.

3. 승소를 하더라도 사업주에게 재산이 없다면 임금을 받을 수 없지만 완전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채무명의가 있기때문에 사업주에 대한 확정적인 빚(받을돈)을 가지고 있게 되는겁니다. 일반적으로 재판에 의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니까 10년간은 사업주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가압류는 노동사무소에서 임금체불확인원과 무공탁가압류협조의뢰서(공탁금 없이 가압류를 할 수 있는 공문서) 를 발급받으신후 사업주에 재산에 대해 가압류신청을 하실 수 있고요 법원에 임금체불확인원을 이용해 지급명령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법원에서 서류등 만을 심사한 후 바로 발하게 되므로 신속하게 채무명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측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이의를 제기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또 사업주가 독한놈이라 끝까지 나 모르는 일이다 식으로 나올것 같으면 지급명령의 신청없이 바로 소액재판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긴합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주의 재산을 확보하는 것이니까 사업주가 눈치채지 못하게 빠른시일안에 가압류를 신청하시고, 지급명령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인것 같습니다.

당연히 받을돈 받는데 고생해야만 하는 현실이 참 속상하지만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혼소송에서는 공탁금 없이도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는가요?

이혼소송은 일반 민사사건과는 달라서
가사사건에 한 하여는 공탁금이 없어도
부동산을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즉, 가압류를 하는 경우
신청인의 경제능력이 전혀 없다는 충분한 소명이 있을 때에는
법원은 담보제공을 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사송법 제63조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