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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로 들인 아이가 강도전과가?

원하신다면 입양의 취소가 가능합니다.

우리 민법은 입양 당시 양친자 중 일방에게 중대한 사유가 있었음을 몰랐을 경우 입양의 취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입양당시 양자가 전과자라는 사실을 몰랐다가 새로 그러한 사실을 알게된 경우이므로 취소가 가능합니다.

귀하가 그 사실을 안 나로부터 6개월이내에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 가사부)에 입양 취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 884조 2호, 민법 제 896조, 가사소송법 제 2조 1항 나류 10호

이혼 후 서류상 친권과 양육권

부모가 이혼하는 것은 아이에게는 매우 큰 불행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이혼할지라도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는 부모 모두에게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방이 양육하게 되는 경우에는 타방에 대해 양육비를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권의 문제를 볼 때, 우리 민법 제909조 제4항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도록하고 있습니다.

구 민법에는 부가 친권을 행사하도록 하였으나 1991년부터 시행된 개정민법에는 협의가 되는 경우에는 모가 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일단 친권자가 정하여 졌더라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조정 또는 심판에 의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 제4항,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마류 5호, 제50조).

양육권에 대해서 보면, 양육권도 이혼당사자가 협의에 의해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1항).

양육자는 이혼신고서에 별도로 기재되지 않기 때문에 이혼신고후에 결정하여도 무방하며, 변경도 물론 가능합니다.

한편, 양육자의 양육권의 내용에는 양육에 필요한 비용부담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양육한다고 하여 당연히 양육에 관한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양육자는 양육자 아닌 일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이에 관한 약정을 맺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약정없이 시간이 지난 후에는 과거의 부양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귀하가 친권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일단 전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되는 경우는 1월이내에 친권자변경신고를 하면 됩니다(호적법 제82조).

그러나,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는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양육권은 친권과 다른 것이지만, 변경은 친권과 마찬가지로 협의에 의해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조정 또는 심판에 의하여야 합니다(민법 제837조 제1항,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마류 제3호, 제50조).

귀하가 양육을 원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양육권이 본래는 친권의 한 내용이며, 양육에 관한 약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양육비청구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니 이를 서면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위에서 설명한바와 같으나, 이에 대해서도 약정이 필요합니다.

보통은 양육권과 양육비를 함께 협의하여 약정하는 데, 양육자는 누구로 하며 매월 얼마의 양육비를 상대방이 지급한다는 식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양육자 지정청구와 함께 장래이행을 청구하는 소로서 양육비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승소했으나 위자료를 주지 않습니다

이혼소송 및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위자료를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하여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상대방 재산이 파악되지 않거나 아예 없을 경우는 문제가 됩니다.

가정법원은 판결·심판·조정조서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는 이행명령을 할 수가 있으며,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러한 명령에 위반한 때는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남편을 상대로 가사소송법상의 이행명령을 청구하는 것이 현재로써는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남편의 재산을 찾아내려는 노력도 계속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혼소송이 확정된 경우 위자료의 이행명령

이혼소송 및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위자료를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하여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상대방 재산이 파악되지 않거나 아예 없을 경우는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가정법원은 판결·심판·조정조서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는 이행명령을 할 수가 있으며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러한 명령에 위반한 때는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동법 제67조 1항).

따라서 귀하는 갑을 상대로 가사소송법상의 이행명령을 청구해보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남편이 혼인신고를 해 주지 않고 눈치가 이상해 가정법원에 사실혼관계존재확인청구를 하여 심리중입니다. 판결을 받기 전에 남편이 다른 여자와 혼인 신고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현재 부부생활을 계속하고 있다면

혼인신고 금지 가처분신청을

남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 가사과)에 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

작년 7월에 결혼하였는데 아내는 결혼 전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여 12월에 출산하였습니다. 제 호적에 출생신고까지 했는데 없앨 수 있는지요?

혼인이 성립한 날로부터 200일 이후에 처가 낳은 아이는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합니다.
(민법 제844조)

그러므로 귀하의친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면
가정법원에 친 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제적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 846조, 가사소송법 제2조1항 나류 6호).

며칠 전 호적등본을 떼어 보았더니 낳지도 않은 아들이 하나 더 입적되어 있는데…

귀하의 자녀가 아니라도 남편의 친자가 확실하면 호적에서 제적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혼인중의 자를 혼인 외의 자로 할 수 있을뿐입니다.

즉 생모이름을 밝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과도 전혀 관계없는 아이라면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청구의 소를 통하여제적시킬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1항 가류 4호)

이혼소송에서는 공탁금 없이도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는가요?

이혼소송은 일반 민사사건과는 달라서
가사사건에 한 하여는 공탁금이 없어도
부동산을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즉, 가압류를 하는 경우
신청인의 경제능력이 전혀 없다는 충분한 소명이 있을 때에는
법원은 담보제공을 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사송법 제63조 2항)

남편의 외도로 이혼하려 하는데 남편과 외도한 상대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요?

남편 및 상대여자에게 동시에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남편과 상대여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법원에 제기할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신의 남편과 상대여자가 연대책임으로 위자료를 물게 됩니다(민법 제960조).

이때, 피고의 부동산에대한 가압류명령을 법원에 신청하여
재산도피를 방지하도록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