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은 자신의 사생활 공간에서는 자유롭게 생활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집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하고 촬영할경우에도 살고있을 사람의 동의를 얻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집 안에 들어가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그 집에 살고있는사람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따라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으로 발전할 가능성도있다. 형법에는 경범죄법에「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주거를 몰래 넘겨다 본 자는 구류 또는...
이혼소송 및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위자료를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하여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나 상대방 재산이 파악되지 않거나 아예 없을 경우는 문제가 됩니다.가정법원은 판결·심판·조정조서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는 이행명령을 할 수가...
재판상이혼의 경우 소를 제기한 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여야 합니다(호적법 제81조, 제63조).그러나 재판상이혼은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혼인해소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고, 이혼신고는 호적정리를 위한 보고적 신고에 불과하므로 위 이혼신고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하여 이혼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그리고 이혼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사무관 등은 지체없이 당사자 본적지의 호적사무를 관장하는 자에게 ...
이혼소송 및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위자료를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하여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나 상대방 재산이 파악되지 않거나 아예 없을 경우는 문제가 됩니다.그런데 가정법원은 판결·심판·조정조서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는 이행명령을 ...
즉결심판이란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하여는 정식수사와 재판을 거치지 않고 간략하고 신속한 절차로 처벌을 마침으로써 법원과 검찰의 부담을 줄이고 당사자에게도 편의를 주려는 제도이다.즉결심판의 대상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태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로서, 중요한 것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① 행정법규위반 사건 :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주정차 금지위반, 향토예비군 설치법 상의 예비군 훈련불참자 등② 형법위반 사건 : 폭행죄, 단순도박죄 등③ 허위신고, 무임...
피의자와는 달리 참고인 출석은 본인이 출석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출석을 강요할수 있는 아무런 강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부득이하게 출석이 어려울경우 출석거부의사를 다시한번 밝히셔도 될 것입니다.허나 사건이 마무리 되고 이에 기소되어 법원으로 넘어갔을시, 사건을 맡은 법원은 님의 진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경우 증인으로 소환할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지정된 공판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집니다.정당한 사유없이 소환에 불응할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하...
1. 세금이란무엇인가?세금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들을 잘살게 하게위해 국가의 발전과 경제의 발전을 시키기 위해 쓰려고 국민이나 회사로부터 걷워드리는 돈입니다. 2. 세금은 왜 내는가?나라를 지키고 국민들을 잘살게 하게위해 국가의 발전과 경제의 발전을 시키기 위해 돈이 필요하므로 국세청, 세무서나 구청 세무과에서 세금내라고 고지서가 나오니까 국민의 한사람으로 나라를 위해 내는겁니다.또 월급을 많이 받거나 장사를 해서 ...
멜로루즈 택스란 무엇인가요? 멜로루즈 택스는 일정 커뮤니티에 부과되는 Special assement tax 입니다. 해당 구역에 공공시설의 개발을 목적으로 발행된 채권을 일정 기간동안 갚아나가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공공시설이란 길, 물, 상하수도, 전기등 여러가지 인프라와 학교, 공원 등 새로이 개발되는 주거시설의 생활을 위해 필요한 것들입니다. 각 가구마다 내는멜로루즈 택스로 이미 지불된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고 있습니...
본 글은 혹시나 세무서에서 과거의 축소 납부된 세금에 대해 가산세를 붙여 과세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찌 대응하시면 되는지에 대한 판례를 모아 보았습니다. 만약 당신이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 온 성실납부자라면, 스톡옵션 등... 어찌어찌 하다보니 내지못하여 축소 신고한 상황이 되어 세무서에서 이를 추징하는 상황에 당면했을때, 내지 못했던 세금을 모두 납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 5년치에 대해서만 납부할 의무를 부여 받게 됩니다. 또 ...
신한 쏠(SOL)에서는 세금을 쉽게 낼 수 있는 메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산세/자동차세 등 본인에게 징수된 세금/공과금을 조회하고, 세금이 징수되었으면 클릭! 클릭! 하며 세금을 쉽게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신한 쏠(SOL) -> 오른쪽화면 상단 메뉴(한자 석삼자 비슷하게 생겼음) -> 공과금 -> 지방세 –> 조회 완전 좋아요 신한 쏠(SOL)
본 작품에는 도둑이 등장합니다. 이들의 계획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어 어떤 결말을 이끌어 낼지… 한번 감상 해 보아요. 이건 정말 황당한 시츄에이션인데요. 이거 미래에는 인구가 줄어 정부의 인건비 줄이기의 일환으로 범죄자들을 형사로 변신 시켜 공익 인력의 인건비 절감을 꾀하는 실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네요. 생각해 보면, 인구는 줄고 있는데 공무원 수는 계속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이를 운영하기 위한 세금은 도대체 어디서 나올런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2014년 4월… 세월호가 침몰하고, 많은 매체들이 실시간으로 현장 상황을 보도하는데, 나타난 묘령의 여인이 화제였습니다. 홍가혜씨는 MBN 현지 민간 잠수부의 자격으로서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홍가혜씨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고자 이런 저런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가 여기에 남긴 현장 상황은 참으로 참담합니다. 여기에 그녀의 MBN 인터뷰는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통해 더 빠른 소문을 양산하는 계기...
제가 뉴저지에 가면 신발사러 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Bergen Town Center라고 하는 곳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사실인데 뉴저지 주는 의식주 중 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무관세를 실시 하고 있습니다. 하여 신발이나 옷 등을 사면 세금이 따로 붙지 않습니다. 너무 좋죠 ?? 주차는 5,000대 정도 가능하다고 홍보를 하고 있네요. 실제로 가 보아도 주차공간은 엄청 여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곳에 들어서면 공장...
소비자파산신청은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파산신청과는 달리 채권자가 하는 경우는 드물고 거의 다 채무자가 견디다 못해 하게 됩니다.관할법원 소비자파산신청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파산신청서를 접수시키면 됩니다.파산신청비용은 대략 3만원정도면 됩니다.참고로 재산이 있음에도 이를 빼돌린 후 이른바 '배째라' 하는 채무자가 있을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를 역이용해서 채무자에 대해 파산신청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그럴 경우 악...
아파트 명의 변경시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해서 비용 절감하는 방법을 공유한다.1. 증여계약서를 작성한다.2. 소유권이전등기(증여)식을 인터넷에서 다운 받는다.3. 증여인에게서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을 받고 수증인은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한다.4. 등기위임장에 증여인의 인감도장을 찍고 수증인도 도장을 찍는다.5. 구청에서 증여계약서 검인을 받는다. 구청 지적과에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
우선, 각종 세금부담이 줄어든다. 그 중에서도 양도세에 대한 혜택이 크다. 현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은 양도차액 ▲1천만 원 이하 9%, ▲1천만 원(초과)~4천만 원(이하) 18%, ▲4천만 원~8천만 원 27% 등 양도차익이 크면 클수록 세율도 높아진다. 따라서 공동명의로 할 경우 두 사람이 각각 세금을 내는 것이므로 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상속세 역시 줄일 수 있다. 예컨대 1억 원 짜리 아파트가 남편명의로 되어 있다면, 1억...
금전소비대차 등에서 채권자는 채무자가 계약을 지키지 않고 채무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채권의 확보방안으로 채무자 이외의 제3자의 재산으로 채권을 담보하는 제도가 보증이다. 이 경우 채무자 이외의 제3자를 보증인이라 하고, 보증인이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채무라고 하며, 보증채무를 발생케 하는 계약을 보증계약이라고 한다. 보증은 보증인의 일반재산으로 채권을 담보하나 다른 채권자에 우선할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이 없는 점에서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1. 거래는 명확히 하여야한다금전거래는 불화의 근원이란 말이 있다. 가까운 친구나 친척사이에 불명확한 돈 거래로 인하여 사이가 나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거래관계는 명확해야만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상세한 문서를 작성하여 교환하는 것이 거래관계를 명확히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계약시에는 계약서를, 돈을 주고 받을 때에는 영수증을 반드시 작성하고 즉석에서 확인하는 관행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문화인의 자랑이다.2. 상대방을 잘 확인하자모르는...
전세자금은 연봉내에서 전세금액의 70%까지 사용할 수 있다.등기상에 원룸,오피스텔,근린상가나 융자낀 건물은 해당이 안된다.부채가 없으시고 회사부분만 해당이 된다면 연소득으로 봐서는 은행권으로 가능성은 있다.일단은 정확한 원천상의 소득과 부채내역이나 본인의 신용등급정도는 알아야회사부분이나 은행권내의 평점에 따라서 한도나 이율을 알수가 있다.
p2p 공유 걸리셨군요? 안타깝습니다..결과적으로 소장하고 계신 소설들이 공유가 되서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 당하셨다고 하시니 합의 or 처벌 입니다. 합의금이 아마 60만원 정도 일껍니다 학생이시면 60 성인 100일단 학생이고 부모님이 모르시다면 부모남께 빨리 알려드리세요 혼자 끙끙 고민 하지마시고..합의 쪽이 편하고 좋으니까 대부분 합의쪽으로 갑니다..이번 한건이 다이길 비는 수 밖에 없겠네요..다음부터는 조심하시고요&nb...
보통 저작권법위반은 법무법인 회사에서 저작권을 가진 회사에게 위임받아 소송을 겁니다.그러니 저작권법 출석요구서가 날라왔다는건 법무법인 회사에서 저작권법위반으로 신고한겁니다.우선 가장 좋은 방법은 법무법인 회사와 합의 하는 방법입니다. 합의금은 보통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법무법인 회사마다 다릅니다. (2008년 기준이라 시점에 따라 더 비쌀수도 있습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우선 경찰서에 연락이나 직접가셔서 법무법인과 합의 할수있게끔 해달라고 하면 됩니...
일단 연금보험은 젊어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연금은 젊을 때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연금에 가입해서 똑같이 10년 동안 보험료를 내고 똑같이 60세부터 똑같은 금액을 연금으로 받는다고 해도 20세 때 가입하여 내는 보험료 보다 30세 때 가입하는 보험료가 더 높기 때문입니다.연금보험은 가입목적과 운용목적에 따라 연금선택을 적절히 해야 합니다.연금보험에는 소득공제 등의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연금저축과 세제혜택이 없는 비적격연금이 있습니...
연간 300만원까지 세금 혜택을 받는 연금저축/연금펀드...소득에 따른 절세율및 절세금액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연봉)3000만~7000만 -> (과표금액)1천만~4천만 -> (절세율) 18.7% -> (300만원입금시)561,000원 절세(연봉)7,000만 ~12,000만 -> (과표금액)4천만~8천만 -> (절세율) 28.6% -> (300만원입금시)858,000원 절세(연봉)12,000만 이상 -> (과표금액)8천만이상 -> (절세율) 38.5% ...
상당히 쉬운 질문입니다.양심적으로 세금 잘 낸 사람들입니다.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금에 대하여 상당히 부정적이며, 실제로 소득대비 납부비율 (즉 실제 소득에 따라 세법이 정한바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 매우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실례로 매년 회자되고있는 일부 변호사, 의사의 경우 소득을 축소 신고하여 세금을 적게 낸다 는 둥의 신문기사를 접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개인사업자의 경우 조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1. 골프장․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대한 중과세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2.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에 대한 중과세(2배→0.5%) 특별시․광역시(군지역 제외)․시(읍․면지역 제외)지역 내에서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의 공장용 건축물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 상업지역과 녹지지역 내의 공장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표준세율의 2배인 1,0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한다. 3. 1 및 2 외의 건축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4. 과...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절세전략 ▶ 게시판 피해 사례 [사례1] A씨는 올해 5월말 잔금을 지급하고 집을 사는데 7월에 1년치 재산세 30만원, 10월에 1년치 종합토지세 11만원을 부과받고 납부함. [사례2] B씨는 올해 6월14일에 집을 양도하였는데 7월에 1년치 재산세와 10월에 1년치 종합토지세를 부과받고 납부함. ▶ 과세기준일 제도를 알아야 절세가 가능하다. 1) 과세기준일 제도란 지방세법은 조세징수 편의를 위해 재산세(자동차세, 건물분 재산세, ...
1.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하며, 현황부과의 원칙에 따라 과세대상 토지가 공부상 등재사항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또한 개인 또는 법인 소유의 모든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단일 세율이 아니고 토지의이용현황과 사회․경제 정책적 목적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대상토지, 별도합산과세대상토...
우선 재판상 이혼을 하시려면 '이혼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우선 관할 법원에 이혼등 소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혼을 청구함과 아울러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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